정치/사는 이야기2018. 5. 29. 06:30


우리는 자유를 사랑하는 2천만의 일흠(이름)으로 각하께 청원하노니 각하도 평화회에서 우리의 자유를 주창하야 평화회에 모인 열강으로 하여곰(하여금) 먼저 한국을 일본의 학정 하에서 장래 완전독립을 보증하시면 아직은 한국을 국제연맹 통치 하에 두게 하시옵소서....”



1919225일 이승만-정한경이 윌슨 대통령에게 제출한 위임통치안의 일부다. 신채호선생은 미국 위임통치를 청원한 이승만은 이완용이나 송병준보다 더 큰 역적이오.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아직 나라를 찾기도 전에 팔아먹으려하지 않소!...”라며 철회할 것을 건의 했으나 이승만은 이를 거절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알면 일수록 이 대통령의 위대함에 감동했고, 이 대통령께서 하신 일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탄생 시키고 발전시켰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경인여자대학교설립자인 대한민국 사랑회 회장 김길자의 말이다. 김길자란 사람은 19193.1운동이 있기 전인 225일 이승만이 미국의 윌슨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을 국제연맹의 위임통치를 해달라고 청원은 한 사실을 알고 있을까? 19199월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승만이 1925311일 탄핵안이 가결돼 우리 역사상 최초로 탄핵으로 대통령 직에서 물러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이승ㅁ나 찬양이 어디 김길자뿐일까? 

이승만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이다. 이승만은 미국과 함께 한국전쟁 직전까지 4·3 항쟁, 여순사건 등에서 6~10만에 달하는 좌익과 양민을 죽였다. 그리고 한국전쟁 전후에 보도연맹 사건으로 15~30만에 이르는 좌익인사와 양민을 학살한 장본인이다. 재임 시절, 북진통일을 입에 달고 다니던 그는 대국민방송을 통해 시민들에게 피란하지 말고 직장을 지키라고 해놓고 자신은 부산과 거제도로 피신하기도 했다. 6·25 발발 불과 72시간도 안 돼 수많은 민간인과 국군이 한강 이북에 남아 있는 것을 알면서도 한강 다리를 끊어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만든 사람이 이승만이 아닌가?

발췌개헌과 사사오입 개헌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사람.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국회에 냈다가 거부되자 계엄령을 선포하고 12명의 국회의원을 구속해 가면서 개헌안을 통과 시킨 사람이 이승만이 아닌가? 그가 반공주의자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으로 국민들의 저항을 두려워 한 그는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의 정당성을 입증할 이데올로기 필요했다. 북한의 김일성정부는 무상몰수, 무상분배라는 농지개혁을 단행하자 위기의식을 느낀 그는 유상몰수, 유산분배라는 개혁으로 대응했지만 농민들의 동요가 두려웠던 그는 북한=공산주의=악마라는 이데올로기가 필요했던 것이다.

전쟁 중인 19527월 대통령이 되겠다고 부산정치파동을 일으키고, 그 해 7월 간선제로 대통령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예측한 그는 경찰의 삼엄한 포위 속에서 발췌개헌안을 기립표결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국민방위군사건으로 9만명의 군인들을 동사, 아사시킨 천인공로란 사건을 일으킨 사람, 19603.15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마산 시민을 빨갱이로 몰고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대를 향해 200여명의 시민을 학살한 사람이 이승만이다. 결국 국민의 저항으로 야반에 하와이로 도주해 이국땅에서 생애를 마감했던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부가 될 수 있는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이 주장하는 대한민국 건국이 1948년이 아니라는 얘기다. 헌법의 기초자들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을 때가 바로 대한민국 '건국' 시점이며, 1948년은 '재건'된 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분명한 사실은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건국은 1948815일이 아니라 1919411일이다. 4.19혁명으로 쫓겨난 사람이 국부요, 임시헌장으로 헌법에 분명히 명시된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을 어떻게 국부라고 할 수 있겠는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적게는 30, 많게는 300만에 달하는 자국민을 죽이고, 국군을 북한군으로 위장시켜 현장조사를 하러 가는 국회의원들을 습격하고, 6.25 동란의 와중에 선거를 벌이는 사악한 범죄자가 국부가 되고, 사망자 606, 부상자 3,139명을 낸 광주항쟁 학살자가 국가원로 대접을 받는 나라를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 “후진국에서 독재는 불가피했다느니 이승만은 세종대왕과 거의 맞먹는 유전자를 가진 인물이라고 평가한 자가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유태인 6백만여명을 학살한 히틀러도 자국민을 죽이지는 않았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적게는 30, 많게는 300만에 달하는 자국민을 죽이고, 국군을 북한군으로 위장시켜 현장조사를 가는 국회의원들을 습격하고, 6.25 동란의 와중에 선거를 벌이는 사악한 범죄자가 국부라면 어떻게 헌법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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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희 어머님은 이승만 대통령이 아주 위대한 인물인줄 알고 계십니다. ㅠㅠ 그런 생각을 다 무너트리는 글이네요.
    저도 학교 다닐 당시는 너무나 세뇌된 역사 교육을 받아 온지라 이렇게까지 국가에 악영향을 미친 인물인줄은 몰랐네요.
    정말 역사는 지나갔지만 그 인물들이 한 행동을 잊지 않습니다.

    2018.05.29 08: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으로 사람이 생각을 바꿔놨습니다. 이승만이 그랬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가 그랬습니다. 그러다 박근혜가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2세들에게 세뇌를 시키려다가 실패했지만요 역사왜곡... 비극입니다.

      2018.05.29 09:24 신고 [ ADDR : EDIT/ DEL ]
  2. 선조=이승만입니다
    막상막하

    2018.05.29 09: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승만이 국부면 파리가 새죠. 전두환이 국구의 영웅이라는 소리나 마찬가집니다.

    2018.05.29 09: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머리에 들어.있는 내용과 많이 다르군요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2018.05.30 06: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7. 5. 12. 06:54


우리나라 이름은 자유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다제가 이런 소리하면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냐고 웃을 사람이 있겠지만 입만 열면 '자유대한민국운운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하는 말이다. 지난 대선에서도 홍준표 찍어야 자유대한민국을 지킵니다!’라며 선거운동을 한 자유 한국당 후보가 그랬고 보수적인 정치인들도 입만 열면 늘 대한민국이 아니라 자유대한민국운운한다. 심지어 이들은 정당 이름조차 자유한국당이다.



그들이 우리헌법 제 1조를 몰라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라고 강조할까? 혹 이 사람들이 국부로 모시고 싶어 하는 독재자 이승만의 자유당이념을 계승하자는 뜻일까? 아니면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강조하기 위해서일까? 하긴 박정희같은 독재자가 민주공화국이라는 이름의 정당을 만들고 백주에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이 민주정의당이라는 간판을 내걸었으니 이들이 대한민국 이름 앞에 자유라는 단어 하나 더 붙인다고 뭐 그리 대수냐고 할 수도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사전에 찾아보니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부형태라고 기록돼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 반공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의 '자유''Liberal'이 아닌 'Free'로 받아들여 자유민주주의를 왜곡하여 사용했다. 그들이 자유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사유재산, 자유시장을 인정하는 자본주의를 표현하는 경제용어인 자본주의와 구별하고 싶어 하기 위해서일까? 그런 의도가 있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로 표현하는 게 옳다. 분명한 사실은 Free로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는 없다.


헌법에 보장된 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이 아닌 자유대한민국으로 바꾸겠다는 이들은 누굴까? 대한민국 앞에 자유를 붙이고 싶어하는 자들은 일베나 뉴라이트 그리고 새누리당이 부끄러워 이름만 바꾼 자유한국당 그리고 새누리당이 부끄러워 탈당한 바른정당..이 그들이다. 이들은 나라 이름뿐만 아니라 8·15가 해방이 아닌 건국절로, 그리고 독재정치를 하다 4·19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을 국부로 삼겠다는 자들이다. 도대체 이들이 과거 무슨 짓을 해 왔는지 살펴보자.


일제시대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친일이라는 말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36년간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가 저지른 범죄는 필설로 다 하기 어렵다. 정신대는 여자정신근로령이 공포되면서 12세 이상 40세 미만의 배우자가 없는 20만명 중 5~7만명의 조선 여성들을 동원, 전쟁 수행을 위한 노역에 투입되었다. 2차 세계 대전 동안 일본군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20만명의 여성들이 성행위를 강요당했다. 731부대 끌려간 생체실험 대상이며 근로보국대라는 이름의 근로보국대는 징용·징발·징병에서 제외된 1938년부터 1944년까지 762만명을 강제동원 철도·도로·비행장 및 신사(神社)의 건립·확장공사에 투입, 강제 노역을 시키기도 했다.


조선총독부가 반출해간 고분 출토품 689(도쿄국립박물관, 도쿄대 소장), 통감 및 총독이 반출해 간 도자기 103, 데라우치 총독이 소장한 서화 245, 불상 8, 통감부 전적 1,015, 일본 국유에 해당하는 분묘 출토품과 체신관련 문화재 758, 오쿠라 컬렉션 80, 기타 개인 소장품 1,581점 등이다.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만 이 정도인데 알지 못하게 훔쳐간 문화재가 얼마나 되는 지 계산이 안 된다.


친일세력...! 말로는 참 쉽게 할 수 있는 말 친일...! 36년간 일제의 종노릇하던 세월, 원수 일제의 앞잡이가 되었던 사람들... 민족을 배신하고 나라를 팔아먹은 자들, 그 대가로 작위를 받고 호의호식하면서 민족을 정신대 보국대, 학도병, 징용, 징병으로 내 보내고 나라를 찾겠다는 독립군을 잡아 고문하고 학살한 장본인... 그 앞잡이 노릇을 한 왜놈보다 더 잔인한 자들이 친일 세력이 었다. 


해방을 맞았지만 서민들에게는 해방이 없었다. 정부 수립 후 19604월까지 이승만 정권 12년간의 각료는 국무총리 이하 115명이다. 재임 장관들을 제외하면 96명인데 이중 독립 운동가는 단 4, 국내 민족 투사 8명을 합해서 그 비율은 12.5%이다. 해방정국의 경찰 간부 80%가 일제 경찰 출신이요, 국무총리를 비롯한 육군참모총장, 국방부장관, 공군 참모총장이 일본군 대좌출신이다.



1946년 이승만은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하자는 사람이 이승만이다. 1950년 국민도도연맹사건으로 무려 20만명을 학살하고, 제주항쟁에 어린이와 노약자를 포함한 3~5만여명, 국민방위군사건으로 아군 5만명을 죽인사람.... 6.25가 터지자 서울시민들에게 거짓말하고 혼자서 도망친 사람이 이승만이 아닌가? 발췌개헌안으로 2대 대통령이 된 후 영구집권을 위해 사사오입개헌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한 사람, 보도연맹사건으로 30여만의 양민을 학살하고 3.15부정선거를 획책했다가 4.19의거로 쫓겨난 사람이 이승만이 아닌가? 이 사람을 건국대통령으로 추앙하자고...?


4.19혁명정부를 총칼로 무너뜨리고 5.16쿠데[타를 일으킨 일본군 장교 다까끼마사오.. 총칼로 중무장해 정권을 찬탈하여 무려 18 년간이나 장기독재의 정권 찬탈해 국권을 유린하고 편파적 국토불균형개발로서 지역차별과 인혁당사건을 비롯해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어 처형 하고 경제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친일부역세력을 기득권세력으로 만들어 빈부 격차를 만들고 국가보안법으로 분단을 영구화한 사람, 끝내 종신대통령을 위해 유신헌법을 만들어 영구집권을 꿈꾸다 신뢰하던 부하 김재규의 총에 맞아 숨진 사람이 박정희다. 그가 만든 정당이 민주공화당이 아닌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적을 살해하고 무고한 시민을 고문으로 간첩을 만든 자들이 보수정당의 뿌리다. 이들이 8·15를 건국절로 하자는 이유며 전교조를 끔찍하게 싫어하는 이유도 과거 자기네들이 저지른 범죄가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알려지는게 두렵기 때문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자유는 주권자인 국민들의 자유가 아닌 과거가 부끄러운 친일세력. 기득권 세력, 이들을 지지하고 이들에게 부역한 언론과 재벌 그리고 변절한 지식인 예술인들의 자유다. 정당 이름을 밥먹듯이 바꾼 자들이 나라 이름 바꾸자는 얘긴들 못하겠는가? 그들이 원하는 사회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가 아니다. 나라 이름까지 자유대한민국으로 바꾸자는 자들이 무슨 짓을 못하겠는가? 친일의 후예, 독재자, 유신 그리고 살인정권의 후예들이 어떻게 보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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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유를 절대 가질 수 없는 자유한국당이어서
    더 자유를 내세우는 것 같습니다.
    온실 속 해바라기들의 집합소일 뿐입니다.

    2017.05.12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단 이틀만에 나라다운 나라가 되어 가는것 같습니다
    흐뭇합니다^^

    2017.05.12 08: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저 얼굴..보기만 해고...괴롭습니다.ㅜ.ㅜ

    2017.05.12 11: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아...정말..이런분은 영원히 퇴장 되어야 합니다.

    2017.05.12 12: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하여간에 굳이 '자유'라는 글자를 앞세우는 자들 치고 제 정신 박힌 사람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2017.05.12 14: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가지가지 하고 있지요, 저치들이...
    정말 마음 같아서는 청소기로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적폐청산이란 그런 것이 아닐까요?

    2017.05.13 01: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6. 1. 29. 07:00


의사가 수술을 잘못해 환자가 죽었다면 그만일까? 그런데 왜 판사는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 죽이기도 하고 수십년 혹은 무기징역을 살리고도 오히려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을 지내고, 유명인사가 되어 국민들의 존경까지 받으며 살고 있을까?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1978년 세상을 온통 떠들썩하게 했던 재일동포유학생간첩사건하면 그 당시 살던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재일동포였던 김정사(58)씨와 유성삼(59)씨는 1977년 서울대와 한영대에 입학했다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지령을 받고 한국에 잠입하고, 간첩과 화합하고, 북괴대남선전방송을 청취해 반국가 단체의 활동에 동조하고 찬양했다는 이유로 국군보안사령부에 체포됐다. 그들은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등으로 기소돼 19786월 대법원에서 김씨는 징역 10, 유씨는 징역 36월이 확정, 이후 형집행정지로 풀려날 때까지 복역했다.


아무 죄도 없는 학생들은 간첩누명을 씌워 보안사 서빙고실로 끌고가 김씨는 22일 동안, 유씨는 26일 동안 구속영장 없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관들로부터 심한 구타와 전기고문,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10년동안, 36개월동안 징역살이를 했다가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의 재심요청에 따라 36년만에 이들이 무죄임이 확인됐다. 인생의 황금같은 대학생시절, 10년을 감옥에서 억울하게 보낸 김정사씨의 심정을 어떨까?



죄없는 사람을 간첩누명을 씌워 간첩이라고 재판을 한사람... 이런 판사들이 출세하고 승진해 당당하게 살고 있다면 이들을 어떻게 이해해야할까? 양승태(현대법원장), 권순일(대법관), 김이수·강일원(헌재 재판관), 성낙송(수원지법원장), 신귀섭(대전고법 부장판사), 송승찬(인천지법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판사), 권순일(대법관), 김이수(현재판관), 강일원(현 재판관), 성낙송(수원지법원장), 신귀섭(대전고법부장판사)가 그들이다.


한겨레신문에 발표한 과거사 재심사건책임자 505명을 공개합니다라는 보도를 보면 새누리당 대표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을 지냈던 황우여 현 새누리당 국회의원, 판사, 변호사를 지내다 국회의원과 대통령후보까지 지됐던 현 새누리당국회의원 이인제, 여상규(새누리당), 임내현(무소속), 고영주(방문진이사장) 권순일(대법관)..... 등이 그들이다. 억울한 사람을 간첩조작으로 몰았던 인물들.... 280여명은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수술을 잘못해 환자가 죽었다면 의사를 처벌을 받지만 법관은 승승장구 출세해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검사장까지 지내고 국회의원으로 혹은 부총리와 교육부장관까지 지내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나쁜 짓을 하면 처벌을 받거나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돼야할 텐데 오히려 승승장구 승진하고 출세하는 현실을 보고 공부를 하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어디 이들만 그럴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현재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삼성 X파일사건, 통합진보당해산심판사건,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을 맡았던 공안검사 출신이다. 부산초원 복집사건으로 너무나 잘 알려진 김기춘은 박근혜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내고, 병역기피, 성추행, 부동산 투기 의혹, 논문표절, 토지 편밥증여, 위장전입.... 과 같은 파렴치범이 국회의원으로 혹은 장관으로 혹은 국무총리를 지낸다면 도덕과 법의 존재이유가 무엇이며 정의를 어디서 말할 수 있겠는가?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서북청년단까지 동원하는 무차별적인 토벌로 제주도민 3만명 이상을 희생시키고. 친일파 척결을 위해 구성된 반민특위를 무력으로 해체하는가 하면, 김창룡, 노덕술 등 친일파를 등용해 민족정기 압살. 한강철교 폭파하고 도주해 피난민 수천명 희생시킨 사람, 좌익척결이라는 미명아래 국민보도연맹 회원 약 20만명 학살하고 국민방위군 사건으로 최소 10만명 사망을 희생시키고 사사오입 개헌, 국회의원 불법체포 등 헌법 유린하다 3.15 정부통령 선거로 장기집권을 꿈꾸다 쫓겨난 사람이 이승만이다. 이런 사람을 국부로 건국대통령이라고 추앙하겠다는 사람들이 큰소리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18년간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10월 유신으로 영구집권을 꿈꾸다 피살된 박정희가 영웅이 되는 나라, 광주시민을 학을 학살한 전두환을 사모하는 전사모가 활개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이 민주공화당을 만들고, 광주시민을학사하고 정권을 탈취한 전두환이 민주정의당을 만들어 민주주의를 유린 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그들의 후예들이 65년동안 나라를 집권하고 있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그들에 대한 믿음과 짝사랑을 하고 있는 이상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 법치와 민주주의는 어디서 찾고 실종된 정의는 언제쯤 찾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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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물론 법관도 신이 아닌 이상 판단에 실수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양심에 반하는 판결을 했다면 그것은 정말 안될일입니다

    저울추가 절대로 기울여 져 달면 안되는일입니다
    죽어서도 편하지 않을겁니다

    2016.01.29 08: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런사람말고도 요즘은 상식에 반하는 판결을 종종 보곤합니다.
    다들 이념에 물든 사람들이 판을 치고 흑아니면 백으로 자기편아니면 적으로 보는 세상
    남을 짓밟고 오르는 사람들이 출세하는 세상
    그러나 이런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야하는 현실이지만
    나부터라도 올바른 마음과 일로써 세상을 살아야겠습니다.

    2016.01.29 08: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선진국으라면 적어도 잘잘못에 대한 시비를 가리고 냉철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현실은 그게 아니네요.

      2016.01.29 18:03 신고 [ ADDR : EDIT/ DEL ]
  3. 권력을 위해 법정의를 저버린 자들입니다. 아직도 저들은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2016.01.29 09: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입으로만 외치는 것 같아 늘 안타깝습니다.ㅠ.ㅠ

    2016.01.29 09: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찾아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6.01.29 12: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지우기 위해서라면 어떤 짓이라도 벌일 집단입니다. 당장 국정화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고, 결국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선 정권교체만이 정답이 될 듯합니다.

    2016.01.29 13: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는 새누리와 수구세력 그리고 친일 기득권 세력들을 보면 유유상종의 모습을 봅니다. 빛과 어둠이 그리고 정의와 함께 할 수가 없지요.

      2016.01.29 18:07 신고 [ ADDR : EDIT/ DEL ]
  7. 잘보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2016.01.29 13: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2016.01.29 17: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정치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평가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나라로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2016.01.29 19: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조금만 주의깊에 들여다 보면 우리나라는 우민화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될 학생에게 노동3권도 가르쳐 주지 않고 민주시민이 될 사람에게 시민의식을 갖게 가르치지 않고 역사를 가르치면서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게 우민화교육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2016.01.29 19:54 신고 [ ADDR : EDIT/ DEL ]
  10. 억울한 누명을 쓰신 그분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아직도 비 민주적인 행위가 벌여지고 있다니 마음이 아프네요

    2016.01.29 21: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그러게요. 선량한 시민을 간첩으로 몰아 죽이고 무기징역에 수십년을 감옥살이시켜놓고 출세하고 대접받는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2016.01.29 21: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민주화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부족한걸까요? 왜 분노하지않는지. . .

    2016.01.30 09: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이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50년이 됐으니 역사적 재평가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우리 역사를 자긍심과 긍정적 사관을 가지고 (평가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국민 대통합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우리 후손들은 그간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역사적 공로를 인정하는 데 몹시 인색했다

이 전 대통령을 국부의 자리로 앉혀야 한다

 

 

 

 

새누리당대표 대표를 맡고 있는 김무성의원이 이승만기념사업회 관계자들과 환담하는 자리에서 나온 말이다. 집권당의 당대표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할 말이 있고 안할 말이 따로 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헌법전문에 명시된 구절이다. ‘4·19민주이념을 계승이란 이승만정부의 부정이다. 비록 미완의 혁명이기는 하지만 이승만정부를 부인한 게 4·19혁명 아닌가? 또 대한민국이 1948년 건국했다면 고조선은 누구의 나라이고 삼국시대니 고려와 조선은 어느 나라인가? 

 

4·19이념을 계승한 대한민국이 이승만이 국부가 되고 역사를 재평가 하겠다니 그렇다면 김무성이 법학자이거나 헌법을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위치에라도 있는 사람이라는 뜻인가? 요즈음 정치인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헌법을 한 번이라도 읽어 본 사람들인지 의심이 든다. 우리헌법 어느 조항을 찾아봐도 대한민국이 한국이니 자유민주주의라고 표현한 단어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입버릇처럼 국호인 대한민국한국이라고 하고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라고 마음대로 바꾸고 있다.

 

대한민국헌법은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헌법 제 10장 제128)’ 또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대통령이 공포..할 때 비로소 효과를 발할 수 있다(130, )’ 그런데 어떻게 집권당의 대표가 헌법에 반하는 말을 함부로 하고 다닐 수가 있는가?

 

 

 

 

대한민국헌법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분명히 한국이 아니다. 헌법이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한국'은 어디서 나온 이름일까? 사람들 중에는 대한민국을 줄여서 '한국'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면 네덜란드를 줄여서 네란이라고 부르고 뉴질랜드뉴랜이라고 불러도 좋은가? 상식적으로 고유명사를 줄여서 부른다는 말은 일찍이 들어 본 일이 없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이 한국이 됐는가?

 

헌법 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고 그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공고한 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국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후, 대통령 공포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아무리 집권당 대표라고 하더라도 헌법에 반하는 말을 함부로 하고 다닐 수가 있는가? 특히 그는 언론들이 잠룡인 뭐니 하며 차기 대권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 아닌가?

 

이승만 그는 누군가?

 

이승만 동상을 세우고 그를 국부로, 건국대통령으로 추앙하고 싶다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이승만이 저지른 소름끼치는 죄악상을 알고 있을까? SNS에는 이승만의 죄악상을 폭로한 이런 글이 사이버공간을 떠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이승만은 하와이와 미국 본토를 오가며 강대국에 청원하는 방식으로 독립운동을 했다는 사람이다. 독립운동은커녕 가는 곳마다 불화를 일으켜 자신이 우두머리가 돼야만 직성이 풀렸던 사람, 해방 뒤 미국 도움으로 단독정부를 수립한 사람, 그래서 민족분단의 문을 연 사람, 한국전쟁이 터지자 제일 먼저 남으로 줄행랑친 뒤 한강철교를 폭파해 서울 시민의 피난을 막은 사람, 그러면서도 자신은 여전히 서울에 있고 국군은 북진하고 있다는 거짓 방송을 내보낸 사람...

 


전쟁 발발 앞뒤로 제주도에서 거창에서 또 다른 많은 곳에서 잔악한 민간인 학살을 저지른 사람, 공식적으로 전향한 이른바 보도연맹원들을 죄다 공산주의자로 몰아 학살한 사람, 제 정적이면 좌익이든 우익이든 사정없이 제거한 사람, 전쟁 중의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의 세가 불리하자 계엄령을 내리고 헌법을 고쳐 다시 대통령이 된 사람...

 

전쟁이 끝나자 오직 저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중임 제한 철폐 개헌안을 발의해 국회 투표에서 한 표가 모자라자 '45'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헌법을 고쳐 종신 대통령이 되고자 한 사람, 수도 서울의 명칭을 제 호() '우남'으로 바꾸고 싶어 했던 사람, 독재와 부패와 부정선거에 맞선 전국적 시민항쟁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자 그제야 마지못해 권좌에서 물러나 하와이로 내뺀 사람, 자신이 대통령 자리에 있는 동안 서울 탑골공원과 남산에 제 동상을 세우고 환화()에 제 얼굴을 새긴 사람...!」(한률열풍)


이런 사람을 동상을 만들어 추앙하고 국부로 존경하도록 학생들에게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가르치겠다고 한다. 대통령이 “역사교육을 통해 올바른 국가관과 균형 잡힌 역사의식을 길러주는 게 중요하다”는 말 한마디로 정부가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기로 확정했다는 보도다. 교과서가 잘못됐으면 잘못을 바로 잡으면 될 일을 검인정인 국사교과서를 국정제로 바꾸겠다는 저의가 무엇일까? 


집권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정부정책이 잘못 됐으면 바로 잡지는 못할망정 정부가 결정한 일에 손뼉이나 치는 게 올바른 일인가? 차기 대통령후보로 책봉(?)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사사건건 청와대 눈치를 보고 역사까지 왜곡해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저의가 무엇일까? 친일을 미화하고 4·19혁명을 부인하고 유신을 정당화하겠다는 역사왜곡은 중단해야 한다. 민족을 배신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을 존경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애국을 말하고 정의를 논할 수 있는가? 선열과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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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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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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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도 뉴스보고 경악했더랬는데. 모든 순기능을 막아버리는 정치..무섭습니다.

    2015.10.08 08: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솔직히 말하면 범죄입니다.
      사람의 머리 속을 궘력이 조정하겠다는...
      철학을 가르치지 않겠다는 의도도 알만 하지 않습니까?

      2015.10.08 17:27 신고 [ ADDR : EDIT/ DEL ]
  2. 일본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향해 한 짓과 뭐가 다를까 싶어집니다.
    역사란 것이 어떤 사람이 지금 나라를 이끌어가느냐에 따라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저렇게 해석되는 것이 절대 아닌데 말입니다..^

    2015.10.08 08: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유신독재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싶습니다

    게인의 안위와 영달을 위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2015.10.08 08: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목적이 그거지요. 친일을 덮고 유신을 정당화하고.... 현재 역사를 왜곡하겠다는 박정권의 의도는 제 2의 유신입니다.

      2015.10.08 17:29 신고 [ ADDR : EDIT/ DEL ]
  4. 아 경악할 노릇이네요. 유신독재를 찬양하는사람들이 있듯이 우리사회에 악이되는 존재로 남으신 분들이 정치를 한다는 자체를 막아야 하는데, 그런분들이 판을 치고 있으니 국민만 죽어나는거죠.

    2015.10.08 10: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승만을 짝사랑하는 사람, 박정희와 전두환을 짝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뿌리는 친일세력입니다 그들의 과거를 정당화하자는 게지요.

      2015.10.08 17:31 신고 [ ADDR : EDIT/ DEL ]
  5. 국정체제는 결국 기득권의 방어논리이자, 친일부역자와 그 후손들의 흔적지우기에 불과합니다.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프랑스같았으면 모두 교수형이나 참형에 처했을 것들이 권력에 편입되어
    나라를 절단내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반드시 친일부역자에 대한 역사적 단죄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역사가 바로 서고, 국가가 바로 서고, 민족 정기가 바로 섭니다.

    2015.10.08 10: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역사를 배반하는 자들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2015.10.08 12: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결국 그 피해는 내일의 주인공인 학생들입니다.
      자기 생각을 못갖게 하고 시비를 가릴 수 있는 판단할 줄 모르는 인간을 만들겠다는 게지요.

      2015.10.08 17:34 신고 [ ADDR : EDIT/ DEL ]
  7. 아주 나라꼴이 가관입니다. 이런 망동을 저질러도 실질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으니 더욱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제 저들이 원하는 세상에 한 걸음 더욱 가까워져가고 있습니다

    2015.10.08 14: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투표로 심판해야하는데 선거 때만 되면 유권자들은 가해자를 지지합니다. 다가오는 선거에서 새누리심판만 하면 못된 버릇을 고칠 수 잇지만 그게 될런지요?

      2015.10.08 17:36 신고 [ ADDR : EDIT/ DEL ]
  8. 참으로 마음이 먹먹하고 답답해집니다. 저런 사람들이 나라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니.. 요즘 하는 꼴들 보니 이 나라에 법은 곧 권력인듯 보여서 지금이 과연 2015년이 맞나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2015.10.08 15: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5. 4. 19. 06:55


 

다시 맞는 4·19입니다. 55년째 입니다. 4·19가 돌아 오면 오늘을 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부끄럽고 미안합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4·19를 방불케 하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처절한 오열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4·19는 과거 1960년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곳에서 현재 진행형입니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지난 불행을 반복하지 말자는 뜻이요, 역사를 통해 오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4·19는 다시 돌아 왔는데 민주주의도, 진정한 자유도, 정의도 없다.  4·19는 껍데기만 남았다.  4·19를 살려내자. 미완의 혁명,  4·19를 살려내는 일은 오늘 이땅에 사는 우리들의 몫이 아닐까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우리헌법 전문 중 일부다. 헌법 전문에는 분명히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했다. 계승한다는 대한민국이 건국이념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은 홍익인간의 이념에 바탕을 둔 민족주의, 민주주의, 국제평화주의. 4·19정신이란 민주, 자유, 정의.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세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참된 얼과 옳지 않은 일에 맞버틴 4 19 민주정신을 이어받아세운 나라라고 했다.

 

다시 55주년을 맞는 4·19. 지금 대한민국은 이런 건국정신을 실현하고 있는 나라인가? 아닌 밤중에 홍두께라더니 대한민국에는 지금 헌법을 부정하는 체제전복세력이 목소리를 높이는 이상한 나라를 만들자고 한다. 헌법에는 국호를 대한민국이라 하지만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고치고, 민주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로, 단군할아버지가 네[운 나라가 아니라 이승만이 건국대통령으로 만들자는 세력이 그들이다.

 

집권당의 고위공작자들까지 대거 참여한 뉴라이트세력들은 이승만을 건국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까지 만들고 3·1운동과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겠다는 진보세력들을 종북세력으로 매도당하고 있다. 그들은 왜 이승만을 건국대통령이라 추앙할까...? 학교는 민주, 자유, 정의의 정신을 가진 민주시민을 길러내지 못하고 있을까?

 

 

초나라에서 무기를 파는 상인이 있었다. 그 상인은 자신의 창을 들어 보이며 그 어떤 방패도 다 뚫을 수 있는 창이라고 선전했고, 또 자신의 방패를 들어 보이며 그 어떤 창도 막아낼 수 있는 방패라고 선전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명나라왕 신하중 한명이 상인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 어떤 방패도 다 뚫을 수 있다고 선전하는 창으로 그 어떤 창도 막아낼 수 있다고 선전하는 그 창으로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라고 질문하자 창과 방패를 팔던 상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모순(矛盾)이라는 말의 어원이란다.

 

4·19도 혁명이고 이승만도 애국자라는 말이 성립할 수 있는가? 4·19가 혁명이면 이승만은 독재자가 되어야 하고, 4·19가 쿠데타이면 이승만은 애국자가 된다. 모순(矛盾)의 어원처럼 모든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칼과 어떤 칼이라도 막을 수 있는 방패란 없다. 4.19가 혁명이면 이승만은 독재자요. 이승만이 애국자면 4·19는 쿠데타인 것이다.

 

멘붕이라는 말이 있다. 멘탈 붕괴라는 말의 약자로 실생활에서는 당혹스럽거나 창피한 일을 당했을 때 또 그런 상황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신이 나간듯한 표정이나 행동을 일컫는 신조어다. 요즈음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그렇다. 교육이 무너졌다면서 무너진 학교에 보낼 이유가 없지만 그런 학교에 보내기 위해 안달이다. 정의실현을 위해 존재해야할 법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고 희소가치를 배분해야할 종치가 실종되고 신을 배반한 종교가 이데올로기가 됐다.

 

 

4·19혁명 55주년이다. 4·19혁명 정신은 자유, 정의, 민주. 권력이 정당하게 행사하지 않는 정권이 있고 국민을 마취시키는 언론이 있는 나라, 이런 현실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지 못하는 학교가 있고, 불의에 침묵하는 국민이 있는 나라는 불행하다. 변절한 종교가 권력의 아바타 역할을 하고 하고, 양심없는 지식인이 권력의 편에서고,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위선자들이 판을 치는 나라의 국민들은 더더욱 불행하다.

 

불의한 권력은 우매한 국민을 만든다. 민초들은 가난해야 정치에 눈을 뜨지 않는다.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언제 권리를 말하고 민주주의를 말하겠는가? 생존을 위해, 취업을 위해, 자녀들 과외비 마련을 위해 한 눈팔지 못하는 부모들이 사는 나라... 정당하게 행사하지 못하는 권력은 폭력이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유란 향유할만한가? 정의는 관념이 되고 민주주의는 소수만 행사할 수 있는 나라에 자유, 민주, 정의의 4·19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가? 5·16에 의해 부정된 4·19... 다시 4·19 55주년을 맞으면서 실종된 4·19를 찾는 것이 후손들이 살아 갈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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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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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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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밭에 뿌린 작물보다 스스로 이는 풀이 강하지요.
    우린 일제 침략 때부터 여태껏
    스스로 커 보지 못했어요.

    과거는 삶을 것이 아니라,
    다시 되풀이 하지 않으려는 교훈으로만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2015.04.19 11: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