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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2.02 학교폭력문제,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24)
교육정책2012.02.02 07:00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학교폭력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아니 날이 갈수록 학교폭력은 더더욱 잔인해지고 흉포화 되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대책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는 학교폭력이란 도대체 어떤 양상일까?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초․중․고생 간에 일어나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추행, 명예훼손, 모욕, 공갈, 재물손괴 및 집단 따돌림(왕따)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통털어 학교폭력이라 한다.

나라 전체가 하교폭력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학교폭력문제, 해결은 불가능한 일일까? 해결을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안 하는 것인가? 지금가지 정부가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내놓은 대책만하더라고 수십가지가 넘는다. 폭력이 사회문제가 되기만 하면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 대책이란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만들고,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같은 시책을 반복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학교폭력대책을 보자. 폭력대책반을 만들고 Wee센터를 설치하고 대안교실의 확충, 학교폭력 담당교사 인센티브 강화, 단위학교 배움터지킴이 예산지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예산의 국고 지원, 전문상담교사 배치 확대... 등 지겨울 정도로 듣는 해묵은 카드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전문상담교사를 학교에 배치를 하기 위해 600억을 투입하고 학교폭력 근절 대책팀의 학교지원국 배치하고, 또래상담자 활성화하고, 학부모상담주간 운영을 하겠다고 한다. 어제는 한나라당의 황우여대표까지 나서서 학교폭력대책특별법까지 만들겠다고 한다.

학교와 학부모, 경찰, 검찰 그리고 입법부가지 발 벗고 나선 폭력 대책,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잠시는 주춤할지 몰라도 이런 식의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대책으로는 폭력이 근절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학교폭력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까? 폭력이 더 잔인해지고 흉포화될수록 처벌을 더 무겁게 하기를 반복한다고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할까? 사형제를 도입한다고 범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의사가 처방을 해도 병이 낫지 않는 이유는 진단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열이 난다고 무조건 해열제를 처방하는 의사는 돌파리 의사다. 원일을 두고 언발에 오줌누기식 혹은 아랫돌 빼 윗돌괘기식 폭력대책으로는 학교폭력을 절대로 해결하지 못한다.


해결방법은 없는 게 아니다. 학교가 교육과정운영만 정상화한다면 해결 못할 리 없다. 교과 과정(敎育課程)이란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직한 교육의 전체 계획’이다. 연간 수업일수는 며칠이며 국어는 연간 몇시간, 수학은 몇시간...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정해 놓은 게 교육과정이다. 교육과정에는 국어영어수학 문제풀이나 하고 체육이나 음악, 미술은 공부하지 않아도 좋다고 하지 않았다.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맞춰 예체능도 인성교육도 제대로 하라는 게 교육과정이다.

문제의 발단은 학교가 교육과정이라는 법을 어김으로서 비롯된 문제다. 현행 법체계는 헌법-법(국회)-령(대통령령,부령등)-조례(지방의회)-규칙(지자체장)의 순으로 짜여져 있다. 교육과정은 대통령령이다. 법 다음 지켜야할 령을 학교는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법을 어겨서 나타나는 현상이 교육 위기며 학교폭력이다. 근본적인 원인을 두고 엉뚱한 데서 답을 찾으니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겠는가?

학교는 왜 ‘대통령령’을 어기는가? 교육을 해야 할 학교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문제풀이로 날밤을 세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다 교육을 살려야 할 감독관청이 전국단위 일제고사와 같은 시험을 치러 학생과 학교를 서열매기고 성적에 따라 학교예산을 차등지원하고 교원들의 성과급까지 차등 지급하겠다는데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겠는가?


오늘날 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은 다름 아닌 교과부다. 학벌사회를 만들어 학교가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든 범인(?)이 교과부라는 말이다. 공교육정상화가 교육을 살리고 학생들을 바르게 교육하는 길이라는 걸 지도·감독해야 할 교과부와 교육청이 앞장서서 교육과정을 어기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물론 돈벌이를 위해 학생들을 대상화하는 상업주의가 있고 먹고살기 위해 아이들 가정교육은 뒷전이 되는 무너진 가정교육에도 책임이 있다. 승진을 위해 교육은 뒷전인 교원들의 책임이며 제자들 전과자로 만들 수 없다는 교사들의 온정주의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보기 어렵다. 점수에 목매는 부모며, 점수가 교육이라고 착각하는 교사, 경쟁에서 이기는 게 선(善)이라고 교육을 상품으로 만든 교과부의 책임 또한 면키 어렵다.

사회적인 여건을 개선함과 아울러 학교가 교육과정만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면 교육도 살리고 학교폭력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교과부는 정말 모를까? ‘연목구어(緣木求魚)식’ 대책으로는 영원히 학교폭력은 해결되지 않는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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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교폭력문제를
    단순히 교육과정만 정상화 시킴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회가 그리 단순하지 않은게 문제겠지요?.. ^^

    2012.02.02 08:07 [ ADDR : EDIT/ DEL : REPLY ]
  3. 네 무엇이든지 기본이 서면 문제가 없는 것을
    교육과정운영만 정상화한다 학교폭력이 많이 줄 것은 당연한 일인데
    자꾸 헛다리만 집는 정부의 교육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겠죠

    즐거운 하루 되세요

    2012.02.02 08: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학교 폭력 꼭 해결해야지요.
    잘 보고 갑니다. ^^

    2012.02.02 08: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폭력은 학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인터넷에도 가면을 쓰고 행사하는 폭력의 주범들이 있지요.
    이 넘들의 특징도 원칙을 지키지 않고 인성을 잃어버렸다는 공통점이 있고 말입니다.
    천사의 탈을 쓴 인터넷 폭력범. 학교나 블로고스피어나 다를바가 없다는 점을 생각하고 갑니다.
    매우 추운날입니다. 인간의 양심을 저버린 그 알량하고 추운 마음 때문에 더 추워지네요. 선생님 화이팅하시고요.^^

    2012.02.02 08: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나중에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 다닐 즈음엔 어떻게 변해 있을련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지금보단 나아져야 할텐데

    2012.02.02 08: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저 나이때 공부보다 정작중요한 것이 더불어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일텐데
    마음이 무겁네요

    2012.02.02 08:56 [ ADDR : EDIT/ DEL : REPLY ]
  8. 내 자식만 잘 되면, 나만 잘 되면 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지요. 성적지상주의가 지배하는 한 이 현상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2012.02.02 09:02 [ ADDR : EDIT/ DEL : REPLY ]
  9. 근원적인 문제해결이긴 합니다. 다만 교육과정이 정상화 되고 제대로 교육시킨다고 학교폭력이 없어지지는
    않을텐데 그때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선진교육이라고 알려진 유럽국가들도
    학교폭력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하던데요. 그만한 나이때는 규율이나 규칙보다 주먹이 법이다는 생각이
    청소년들 사이에 어느나라건 만연할 시기 아니겠습니까~

    2012.02.02 09: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인성교육의 부재가 학교폭력을 만들어낸거겠지요
    아이들에게 사람의 도리를 가르치는게 학습보다
    더 중요할것인데요~ㅜㅜ

    2012.02.02 09:33 [ ADDR : EDIT/ DEL : REPLY ]
  11. 정해진 대로만 한다면 이렇게 까진 되진 않았을 텐데요.. ㅠㅠ
    아이들이 학교폭력(가해, 피해 모두)으로부터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2012.02.02 10: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학교 폭력 사라져야할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먼 미래를 바라보고 조금씩이라도.. 사고의 전환이 있다면....

    미래는 밝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2012.02.02 11:00 [ ADDR : EDIT/ DEL : REPLY ]
  13. 헛소리

    해결불가! 학교폭력이 지금만 있는게 아니고 예로부터 있었으며 지금은 더욱더 흉포해진 것일뿐!!!
    인간말종이란 말이 예로부터 있었지요. 사람은 동물이라 자신에게 피해가 없으면 듣지를 않음. 나쁜 놈들은 더함. 근본이 나쁜 놈들은 교화가 되지 않음. 빨리빨리 제거해야 쓰레기 같은 유전자가 세상을 떠돌지 않음.
    그것이 답

    2012.02.02 12:15 [ ADDR : EDIT/ DEL : REPLY ]
  14. 헛소리

    다 유전임. 쓰레기들 자식을 못낳게 해야함. 그 놈이 낳으면 또 그 놈이 나옴. 착한 유전자들만 아이를 낳으면 세상은 착해짐.

    2012.02.02 12:17 [ ADDR : EDIT/ DEL : REPLY ]
  15. 늘 원칙에 충실하는 게 문제의 해답인 것 같습니다.
    교육 본래의 원칙에 충실하는 것. 학교폭력 문제해결의 시발점은
    바로 이 지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2012.02.02 14: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하모니

    ㅋㅋ 참교육님 해법은 사람들이 법을 지키면 범죄는 일어나지 않을 거다 라는 말과 비슷하네요. 그렇죠 법지키고 살면 범죄자는 없습니다.. 문제는 해법은 해법인데 해결은 전혀 안되는 해법이라는 겁니다.

    2012.02.02 16:34 [ ADDR : EDIT/ DEL : REPLY ]
  17. 저도 예전에 학교다닐 때 이런 것 때문에 고생했었는데 말입니다.
    해결이 좀 되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2012.02.02 19: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학교폭력문제 잘 보고 갑니다

    2012.02.02 21: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9. 이클레시아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교육과정을 정상화 하는것은 중요하나, 학교폭력을 바로잡기에는 역부족일듯 하네요. 학교는 어느 시대에나 사회의 축소판입니다. 사회의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학교폭력과 같은 일들이니.... 이제는 애들까지 위협받고 있네요. 교육과정 정상화가 불가능한 가장 큰 이유가 현 교육체계에서는 비효율적이라는 것이고, 비효율이란것은 교육과정 정상화의 결과가 학생들의 취업에 문제가 생긴단 것을 의미하겠죠. 결국 고생한것의 반대만큼 대우받는 한국사회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교육과정의 정상화는 잡을수 없는 허상입니다.

    2012.02.03 00:07 [ ADDR : EDIT/ DEL : REPLY ]
  20. 예전부터 학교폭력은 있어왔지만 요즘은 정말 도를 넘는 것 같습니다...
    참교육님의 말씀대로 아이들을 너무 경쟁으로만 몰아넣다 보니 쉽게 좌절하고 반항하고 폭력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을 바로 경쟁으로 보는 시각을 버리지 않는다면 바로잡기 더욱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구요

    2012.02.03 10: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1. 법보다는 우선은 구성원의 심성이겠지요. 경쟁교육으로 심성이 피폐해지는데 상담원 아무리 늘리고 처벌수위 아무리 올려도 근본 해결책은 안되겠지요.

    2012.02.05 05:18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