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교육2020. 10. 22.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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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김해 가야고등학교 헌법 마지막 강의 안입니다. 이 자료는 지난 학기 초 강의를 하기로 약속했지만 코로나 19로 지금까지 미루어 오다 마지막 2학년을 대상으로 100분에 걸쳐 할 특강입니다.


지금부터 영수네 제 5회 가족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서기 준영이는 성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오빠 언니 이렇게 4명 전원이 참석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서기의 성원보고가 끝났습니다. 그럼 서기께서는 지난 회의록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서기 전 회의록 낭독)

서기의 전 회의록에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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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소년한국일보에서>


이렇게 회의절차에 따라 매월 가족회의를 하고 있는 가정은 얼마나 될까? 아직도 우리네 가정에서는 집안의 어른은 아버지요, 어머니는 육아와 집안 살림살이를 맡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가정은 없을까? 부부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면 남편 성을 따르고(부성주의 원칙) 남편은 집안의 경제적인 책임을 지고 가문의 대를 잇는 사람이고, 아내는 남편을 보조하는 사람일까? 아들이니까, 남자답게 키우고 딸은 고분고분하고 순종적인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을까? 남녀평등이란 성별에 따라 능력이나 역할을 구분하지 않고, 성을 이유로 하는 차별받지 않으며 개성과 능력을 자유롭게 발휘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를 향유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 집은 어떤가?


반서갱동(飯西羹東), 어동육서(魚東肉西), 좌포우혜(左脯右醯), 생동숙서(生東熟西), 조율이시(棗栗梨枾)와 홍동백서(紅東白西)...’ 제사상을 차리는 예법이다. 8~900년 전, 중국 남송시대 유학자인 주자네 가문에서 제사상 차리기가 알파고시대 우리집 상차리기 예법으로 그대로 답습해야 양반의 체통이 서는 일인가? 상차리기 뿐만 아니다. 민주주의 시대 우리는 아직도 우리네 가정에서는 주자가례의 관혼상제(冠婚喪祭) 양식을 금과옥조로 답습하고 있는 가정이 있다.


<주자가례→가풍가훈가정헌법...?>

민주주의는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들이 가정에서부터 생활화해야 한다. 가족간의 갈등이나 명절문화로 인한 고통은 왜 생활 속의 민주주의로 풀어 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아직도 극기복례(克己復禮)니 건강보신(健康保身), 근검저축(勤儉貯蓄), 교육진력(敎育盡力)...과 뜻을 알지도 못하는 한자를 초서로 가훈을 써서 액자로 걸어두면 가문의 체통이 서는가? 가훈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참여해 우리집 헌법을 만들어 가족들이 함께 실천하는 민주적인 가정은 얼마나 될까?


<학교는 민주시민을 길러내고 있는가?>

민주주의는 교문에서 멈춘다혹은 학교에만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가 있지만 학교운영위원회처럼 법정기구가 아닌 임의단체다.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하는 학교에는 학교자치는 아직도 먼 나라 이야기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저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인생의 목적을 행복이라고 정의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 일하고 공부를 하며... 살아 갈 준비를 하는 학생들을 학교에서부터 민주적인 평등과 자유를 생활화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는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 학교에서도 교칙이 아니라 학교헌법 혹은 학급헌법을 만들어 지시와 복종을 체하하는 순종적인 인간이 아닌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민주적인 인간을 길러내야 한다.


<직장과 사회는 민주적인가?>

11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다.



평등(平等)이란 모든 개인은 인격, 존엄성, 가치와 기본권에서 완전히 동등하며, 모든 사람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기본권이다. ‘인간의 존엄과 권리, 인격, 가치, 행복의 추구 등에 있어 차별이 없이 같은 상태를 말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런 가치가 실현되고 있는 세상인가? 인간은 모두 선천적으로 평등하다는 천부인권사상은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이념이요, 사회정의를 결정짓는 본질적 요소이며, 인권을 가늠하는 척도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번권 중의 하나는 자유권이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헌법 제 12), 거주이전의 자유(헌법 제 14),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 주거의 자유(헌법 제16), 사생활의 비밀(헌법 제 17)과 통신의 비밀(헌법 제 18), 양심의 자유(헌법 제 19), 종교의 자유(헌법 제 20),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헌법 제 21), 학문과 예술의 자유(헌법 제 22)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헌법의 구성>

헌법의 기본정신은 인간의 존엄성(10~ 39)과 자유(11~23) 평등(24~37)이다. 우리헌법은 국민이 누릴 기본권 외에 국민이 지켜야할 의무(38~39), 40조부터 65조까지는 국회를, 66조부터 100조까지는 정부를, 101조부터 110까지는 법원을, 11조부터 113조까지는 헌법재판소, 114조부터 116조까지는 선거관리, 117조에서 118조까지는 지방자치, 119조에서 127조까지는 경제, 128조에서 130조까지는 헌법개정을 명시하고 있다. 그밖에 1~6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 10조의 시대는 가능할까?>

산업혁명보다 10배 더 빠르고, 300배 더 크고, 3,000배 더 강한 충격이 온다” ‘미래의 속도저자 리처드 돕스(Richard Dobbs)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표현했다. 세상은 원시 수렵사회,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화사회가 이제 제 4차 산업사회로 바뀌고 있다. 자본이 지배하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될 수 있을까?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물질의 가치가 인간의 존엄성보다 우선적인 가치로 바뀌고 있다. 개성과 창의성이 무너진 사회에서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누리는 헌법 10조의 시대를 만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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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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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돌이켜보면 제게는 아쉬운 가정,학교,직장의 민주주의 였습니다

    2020.10.22 05: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다들 그렇지요. 민주주의는 학교에서 원론만 배우고 현실생화과는 거리가 먼 딴나라 얘기였으니까요. 생활 속 민주주의가 절실합니다.

      2020.10.22 17:11 신고 [ ADDR : EDIT/ DEL ]
  2. 그래도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하는데요.
    ㅎㅎ
    자라 보고가요

    2020.10.22 06: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게 많이 나아진 것은 누구가의 희생과 투쟁이 있었던 결과지요. 세상은 절대로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2020.10.22 17:12 신고 [ ADDR : EDIT/ DEL ]
  3.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덕분에 잘 보고 가요~

    2020.10.22 06: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조금씩... 그렇습니다. 역사의 진보.... ?
      어떻게 가능했는가... 역사의식을 가르쳐 주지 않으니 모를 수밖에요.

      2020.10.22 17:13 신고 [ ADDR : EDIT/ DEL ]
  4.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은 분야가 다른 것 같아요
    가정교육은 인성을 학교교육은 민주주의를 가르치면 될 것 같아요

    2020.10.22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랑 특히 가정에서 부모의 자녀사량은 일방적이고 편행적인 사람이지요. 내 아이만... 그래서 세상이 잘 바뀌지 않는가 봅니다.

      2020.10.22 17:14 신고 [ ADDR : EDIT/ DEL ]
  5. 가끔은 구성원간에 거꾸로 살아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2020.10.22 08: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지사지....!
      노동자와 자본가, 가해자와 피해자도 한달 정도만 바꿔 살아보면.... 많이 달라지겠지요...ㅎㅎ

      2020.10.22 17:15 신고 [ ADDR : EDIT/ DEL ]
  6. 읽다보니 가정에서의 민주주의가 가장 안되어 있는것 같네요.
    저부터 반성해안겠어요.

    2020.10.22 09: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에서는 가정헌법 만들기 공모전을 했었지요. 가훈이 대세고 가정에서 민주주의는 별 관심ㅇ ㅣ없더군요. "넌 그런거 몰라도 돼! 공부나 열심히 해!!!"
      이러지요..ㅋ

      2020.10.22 17:17 신고 [ ADDR : EDIT/ DEL ]
  7. 선생님 아리아리!

    진정한 민주주의는 우리의 삶에서 비롯되어 가족, 사회, 국가로 향해야 합니다.

    2020.10.22 10: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런데 ㄷ한민국 주권자들 중애는 민주의식이나 공화에 대한 가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이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20.10.22 17:18 신고 [ ADDR : EDIT/ DEL ]
  8. 민주주의에 대해 한번더 생각 할 포스팅이였내요ㅎ
    잘 보고 구독하고 갑니다

    2020.10.22 12: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주의, 민주의식, 주권자. 시민의식, 역사의식.... 이런게 영어 단어 몇개 외우는것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지요.

      2020.10.22 17:20 신고 [ ADDR : EDIT/ DEL ]
  9.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은 가정에서 부터 나온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2020.10.22 16: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가정에서의 민주주의...한참 멀었지요. 가부장 중심, 남존여비...이런 전근대적인 생활 양식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가정도 많습니다.

      2020.10.22 17:21 신고 [ ADDR : EDIT/ DEL ]
  10. 조선놈들이 통치를 위해 만든 구닥다리죠..

    2020.10.22 20: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조선 일부 왕놈들이요.. 위대한 왕도 있지만요

    2020.10.23 08: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선생님의 말씀대로요. 어렸을 때 부모의 강요로 하기 싫은데도 아무 소리 못 하고 자기 계발이랍시고 체육 활동하러 다녔고요. 반대 소리를 내면 손찌검 당하니까요
    공부도 안 되고 자신 없는 과목을 못 하면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 없다며 체벌 받으면서 억지로 했고요
    다들 이 나라 교육의 노예죠

    2020.10.26 19: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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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하 우헌국)’에서 가정헌법 만들기공모전을 엽니다. '우헌국'은 온 국민에게 대한민국헌법을 가깝게 전하고자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이 '손바닥 헌법책'을 제작, 보급, 실천하며 1가정 1헌법책을 목표로 대한민국 98(2016) 31일 선포식을 하고 활동하는 시민단체입니다.



교통법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운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헌법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 것이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차가 오른쪽으로 가는지 왼쪽로 가는지 모르고 달리면 위험하듯이 사회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할 일’, ‘지키지 않으면 안될 일그리고 나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이런 권리와 의무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주권자로서 또 민주시민으로서 떳떳하게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은 나라를 잃은 국민들이 19194월 상해 임시정부를 수립, 임시헌법을 만들어 1945년 해방될 때까지 있었던 나라입니다. 해방이 되면서 미군정을 거쳐 1948717일 국민의 뜻에 따라 제헌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도 그대로 계승해 정부를 수립한 것입니다. 이렇게 헌법에 따라 나라를 세우고 국민의 대표를 뽑아 주권자들이 나라를 운영한 공화국 즉 민주공화국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 전문에 3·1운동의 정신과 4·19이념을 계승한 정의의 나라 대한민국이 수립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운영하는 기본원칙이 헌법 제 10조에서 39조까지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40조부터 65조까지는 국회를, 66조부터 100조까지는 정부를, 101조부터 110까지는 법원을, 11조부터 113조까지는 헌법재판소, 114조부터 116조까지는 선거관리를, 117조에서 118조까지는 지방자치를, 119조에서 127조까지는 경제를, 128조에서 130조까지는 헌법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1~6조는 부칙으로 헌법은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의 민주적인 헌법입니다. 사람이 태어나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순간부터 이 헌법에 규정한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며 살아가야 할 국민이 주인인 헌법입니다.


헌법의 기본정신은 인간의 존엄성(10~ 39)과 자유(11~23) 평등(24~37)입니다. 국민이누릴 기본가치과 국민이 지켜야할 의무(38~39)를 명시하고 것이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헌법을 알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인 모든 국민이 존엄과 가치를 누리며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을까요? 모든 국민입니다. 10조에서 39조까지.... 갓 태어난 영아에서 수명을 다하는 날까지 성의 차별 외모, 재산, 학벌, 사는 지역...그 모든 것에 차별을 받지 않고 누릴 권리는 모든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산다면 그런 권리를 누릴 수 있을까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국가가 보호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어떻게 자신이 누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주권자로서 떳떳할 수 있을까요?


주권자들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헌법을 한 번도 읽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불행이요. 비극입니다. 그것도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인 헌법을 모두 다 읽는데는 4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주권자인 내가 만들고 내가 누리고 내가 지켜야 할 헌법은 몸에 지니고 다니며 헌법대로 누리며 실천한다면 주권자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모든 권리는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외친들 주권자가 누릴, 국가는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떳떳한 주권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설사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달달 외워도 내가 우리가 그리고 국가가, 헌법대로 살지 못하고 헌법대로 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직장, 국가가 생활속에서 헌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헌법이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헌국에서는 우선 가정에서부터 민주주의의 생활화를 위해 가정헌법을 만들기 위해 이런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가정헌법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알지도, 지키기도 어려운 학교헌법을 그리고 직장 헌법을 만들고 실천해 헌법을 생활화하는 주권자가 되기 위한 이런 행사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가정헌법만들기 행사는 대한민국 주권자의 가정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설사 특상, 우수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우리가족 구성원이 함께 참여해 만든, 모두가 누리고 지켜 행복한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정헌법을 생활화함으로써 모든 가정이 민주적인 가정을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요? 가정헌법으로 민주주의를 생활 속에 실천하는 그런 가정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으로 시작하는 민간단체에서 처음을 ㅗ시작한 행사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가정의 어린이들이 좋은 가정헌법 속에서 구김살없이 자라는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함께 참여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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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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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 많이들 참여 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07.27 07: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선생님 아리아리!
    우와~!
    멋진 계획입니다. 응원합니다.

    2020.07.27 09: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가족헌법, 가훈처럼 작성해서 비치해놔도 좋겠네요.
    잘 보고 갑니다.

    2020.07.27 10: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한주의 시작
    월요일이네요 ~
    오늘도 화이팅하세요 ~
    좋은 글 잘보고 공감하고 갑니다 ~♡

    2020.07.27 11: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잘보고갑니다 즐거운 점심시간되세요 ~

    2020.07.27 11: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뜻깊고 좋은 행사인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2020.07.27 13: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훈화! 그런게 있지요. 유교의 잔재... 알 수도 없는 한자숙어로....이제 민주적인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이 참여해 함께 만드는 가정헌법으로 가정에서ㅗ부터 민주주의를 생활화하면 좋겠습니다.

      2020.07.28 03:20 신고 [ ADDR : EDIT/ D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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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이 발행하는 미래를 함께 여는교육 '부산교육' 2020 여름 제 94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우리나라 국민들은 얼마나 읽어 보았을까? 법이란 법이란 법을 전공하는 학생들이나 헌법재판관, 국회의원, 판사나 검사, 경찰과 같이 법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알아야 하는 것정도라고 생각할까?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인데 주인이 자신이 가진 권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의무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권리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까? 헌법이란 모든 국민을 위해 만들었다는 사실이 헌법 제 10조에서 39조까지 무려 31번이나 나온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10),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11),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12),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13)... ’라고 해 법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만이 아닌 모든 국민을 위해 만들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2010년 경기도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었다. 경기도에서 시작된 학생인권조례는 타 시·도에서도 금방 벤치마킹해 인권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자는 분위기가 바로 나타날 줄 알았다. 그런데 학부모들 중에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면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교권이 무너지거나 이성교재를 하는 등 학교가 황폐화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학생도 똑같은 인간으로서 인권을 존중받으며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인권조례가 경기도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가 현재 시행중이거나 제정절차를 밟고 있는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 광주, 전북뿐이다. 대구를 비롯한 경북 충남 등 몇몇 지역은 아예 학생인권조례를 꺼낼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솔직히 헌법에 보장된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두고 학생들의 인권을 위한 조례를 따로 만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은 얘기다. 그러나 헌법을 한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권조례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그것도 학생이나 어린이, 여성, 노약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닌 모든 인간을 위해서가 아닌가? 민주주의가 태동한 천부인권설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지 않은가?


어디 학생 인권조례만 그런가? 우리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적시해 대한민국이 주권자인 국민들의 위한 정치, 국민들에 의한 정치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대한민국의 탄생은 3·1운동과 4·19혁명과 같이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 정의감을 바탕으로 설립된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헌법 제 10조에 밝혔듯이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즉 행복추구권이 있으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현실은 어떤가? 위정자들이 주권자들이 위임한 권리를 주권자의 뜻에 따라 주권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 모든 주권자들의 권익을 지켜주기 위해 제대로 노력해 왔는가?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지켜주지 못하고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면 정치를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 자신의 잠재능력을 실현시켜 주지 못하고 학교가 무너진 것 또한 교육실패가 불러 온 증거다. 주권의식, 정치의식이 없는 국민들이 사는 나라에는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들이 제대로 대접받기 어렵다.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의 캐치-프레이즈다. 2016년 필자는 우리나라 모든 가정에 헌법책 한권씩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글을 SNS에 올렸던 일이 있다. 이런 취지에 공감한 시민들이 모여 만든 단체가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라는 비영리민간단체다. 그래서 시작한 헌법읽기 운동은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언제든지 꺼내 볼 수 있도록 손바닥 크기의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절찬리에 보급 중에 있다.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 된 우리헌법을 모두 다 읽는 데는 40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 이제 모든 국민을 위해 만든 헌법은 법전에 가둬 둘 것이 아니라 생활헌법으로 실천해야 한다. 중고등학교에 입학식 때 보면 학생대표가 교장선생님 앞에 나와 나는 교칙을 준수하고...”라는 선서를 한다. 내용도 모르는 교칙, 학생들이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교칙을 지키겠다고 선서를 할 것이 아니라 전교생들이 함께 학교헌법을 만들어 실천하면 어떨까? 학급에도 나도 쓸모가 있을걸",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삼십분 더 공부하면 내 남편 직업이 바뀐다”...와 같은 엽기적인 급훈이 아니라 학급 구성원들이 함께 학급헌법을 만들어 실천에 옮기면 얼마나 민주적인 학급이 될까?


가정에도 마찬가지다. 형편이 어려운 살림살이 걱정을 하는 부모의 대화에 참견이라도 하면 , 넌 그런거 몰라도 돼! 공부나 열심히 해!” 이런 핀잔을 받기 일쑤다. 가정경제를 배울 절호의 기회, 민주적인 가정을 꾸릴 절호의 기회를 왜곡된 자녀사랑이 민주주의를 배울 기회를 앗아 가고 있지는 않을까?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가정헌법을 만들면 민주적인 가정이 되지 않을까? 이제 헌법은 법을 전공하는 사람이나, 법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배워야 할 헌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민주주의를 생활 속에 실천하는 생활헌법시대를 열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한 발 앞당기는 민주적인 국가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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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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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초등 과정 헌법 교육 청와대 청원 한번 하시죠?

    2020.06.24 06: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민주주의 국민이라면..알아야지요.
    잘 보고가요^^

    2020.06.24 06: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부끄러운 일이지요 운전자가 교통법규룰 모른다면... 주권자가 헌법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2020.06.24 12:21 신고 [ ADDR : EDIT/ DEL ]
  3. 민주주의는 가정에서 시작되어 학교로 부터 가르치고 알아야 할 그런 국민의 권리 행사입니다.

    2020.06.24 0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작지만 소중한 책이었습니다. 덕분에 임시정부 헌법도 알게 되었구요. 좀 더 많은 사람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2020.06.24 08: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런 교육이 진짜 참교육인데.... 시험보는 기계로만 학생들을 이끄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2020.06.24 08: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부분 시도 교육감과 MOU를 체결했는데 교육감의 현실인식에는 많은 차이가 있네요. 자신의 권리를 모르면서 주권행사를 하라는 것은 코미디지요.

      2020.06.24 12:24 신고 [ ADDR : EDIT/ DEL ]
  6.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헌법을 모르면 민주시민으로 살아가기 힘들지요. 더 많이 읽히고 장려되야 합니다.

    2020.06.24 09: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어제는 출번 4년차를 맞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전국에 40만권 보급이라는 기적을 이뤄낸 경사가 난 날이랍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이사님들과 주구너자들의 지지 덕분이지요

      2020.06.24 12:26 신고 [ ADDR : EDIT/ DEL ]
  7. 선생님 아리아리!
    부끄럽지만 아직 우리 헌법을 전체다 읽은 적이 없습니다.
    100부 신청해서 주변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20.06.24 09: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선생님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우리헌법을 읽지 않으신걸요..ㅜ
      여기서 주문 하시면 됩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Xp6EVqBEN2hvDpirTd25GTQzk5GJ8VwBSAss7ecU6CMcO7w/viewform?c=0&w=1

      2020.06.24 09:50 신고 [ ADDR : EDIT/ DEL ]
  8. 좋은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

    2020.06.24 09: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민주적인 학교생활을 위해서 규범을 제정하는것도 좋겠네요.

    2020.06.24 10: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교육부터 하면... 세상이 달라 지지 읺겠습니까 독재정권은 국민들이 깨어나는 걸 좋아하지 않았지요

      2020.06.24 12:30 신고 [ ADDR : EDIT/ DEL ]
  10. 외국인들은 은근 자기나라 법서를 읽어본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특히 유럽쪽에는요,,
    대학 때 궁금해서 생활법률도 살짝 공부를 하고 헌법서도 하나 구해 읽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당연히 알아야죠.

    2020.06.24 14: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오늘도 포스트 잘보고
    공감남기고 갑니다~
    행복한 수요일 되세요 ~

    2020.06.24 16: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20. 6. 16.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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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민주주의는 가정에서부터,,,’


6·10 민주항쟁 33돌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6·10민주항쟁 기념식에서 “국민 모두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되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생활 속 민주주의’...? 우리네 가정에서는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을까? 대한민국이 제국주의의 탈을 벗고 민주주의 국가라고 선언한지 100년이 지났다. 그런데 오늘 날 우리집 민주주의는 어디가지 왔을까? 사람들은 민주주의라면 정치의 민주주의를 생각하지만 민주주의는 나와 가정, 학교, 직장 그리고 국가에서 생활 속에 실천되지 못한다면 그런 민주주의란 내용은 없는 껍데기 민주주의다.


<사진철처 : 소년 한국일보>


우리나라 학교교육은 참 이상하다. 그 어려운 미적분같은 수학문제는 좋은 점부를 받아야 한다면서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부부간의 문제 자녀양육의 문제는 자세히 가르치지 않는다. 남편으로서 또 아내로서 며느리가 되고 사위가 되면 그에 걸맞는 역할과 책임에 대해 그 어떤 공부도 시키지 않는다. 나이가 들면 저절로 자신의 해야 할 일과 책임 그리고 역할에 대해 알게 된다고 믿는 것일까? 고부간의 갈등이나 부부간의 갈등 자녀와 소통문제...와 같은 문제는 왜 사회화기관인 학교에서 외면하고 있을까? 생활 속 민주주의는 개인이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지금부터 00네 제 11회 가족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서기 00이는 성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버지 엄마 그리고 오빠 언니 이렇게 4명 전원이 참석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성원보고가 끝났습니다. 그럼 서기께서는 지난 회의록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회의에서는....”


우리집에서는 이렇게 회의절차에 따라 가족회의를 하고 있는가? 학교에서 학급회의 시간이 있기는 하지만 민감한 두발문제나 학생인권과 같은 문제를 격론을 벌이는 학교가 있을까? 학급회의는 학급구성원들이 자신이 당면한 문제를 놓고 토론과정을 거쳐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하는 민주주의를 배우고 있는가? 학교에서는 민주주의를 배우면서도 정작 민감한 사안을 놓고 격론이 벌이거나 토론과 타협, 양보의 과정을 거쳐 의사 결정을 하는 민주적인 생활을 경험하지 못한다. 특히 가정에서는 가족회의를 통한 가정의 민주주의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가정이 얼마나 될까? 자녀를 사랑하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자녀의 의무라고 알고 자란다. 사랑만 있으면 가정의 민주주의는 외면해도 좋은가?


아직도 가정에는 집안의 어른은 남자고 여성은 육아와 집안 살림살이를 맡아하는 사람일까? 부부 사이에 애기가 태어나면 남편 성을 따르고 남편은 집안의 경제적인 책임은 물론 가문의 주인이고 아내는 남편을 보조하는 사람일까? 아들이니까, 남자답게 키우고 딸은 고분고분하고 순종적인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을까? 남녀평등이란 ‘성별에 따라 능력이나 역할을 구분하지 않고, 성을 이유로 하는 차별받지 않으며 개성과 능력을 자유롭고 발휘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를 향유’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집은 어떤가?


“차례상은 보통 5열로 차리는데 신위와 가장 가까운 1열은 식사에 해당하는 밥·국 등이 오르고, 2열은 제사상의 주요리가 되는 구이·전 등이 오른다. 3열에는 부 요리인 탕 등이 올라가며, 4열에는 나물·김치·포 등 밑반찬이 마련된다. 5열에는 과일, 과자 등 후식에 해당하는 것들로 상을 차린다.” 해마다 명절이 되면 모처럼 만나는 가족과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간의 족벌을 배우거나 어른 들이 차려 둔 제사상에 절을 하고나면 세뱃돈 받는 재미로 명절이 즐겁다.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은 좋지만 제사상을 왜 반서갱동(飯西羹東) 원칙에 따라 상을 차려야 하는지, 왜 음양오행설에 따라 머리는 동쪽, 꼬리는 서쪽으로 두는 어동육서(魚東肉西)에 맞춰야 하는지, 좌포우혜(左脯右醯)며 생동숙서(生東熟西)며 조율이시(棗栗梨枾)와 홍동백서(紅東白西)를 알아듣지도 못하는 어려운 제사양식은 왜 지켜야 하는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옛날부터 그렇게 해 왔으니까 양반가문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제사양식을 지키는 것이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 하는 것이라고 믿고 따르면 민주적인 가정이 되는가?


사랑으로 맺어지는 가족이니까.... 민주주의니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는 가정에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민주주의는 가정에서부터 실현되어야 한다. 가족간의 갈등이나 명절문화로 인한 고통은 왜 생활속의 민주주의로 풀어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민주주의는 나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내가 민주시민으로서 자질과 가치관을 갖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먼 남의 나라 얘기일 뿐이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니까 인간의 존엄성 같은 문제는 외면해도 좋을까? 민주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가정헌법이라도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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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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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희 집은 각기 제 각각입니다..ㅎ

    2020.06.16 07: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비밀댓글입니다

    2020.06.16 09:28 [ ADDR : EDIT/ DEL : REPLY ]
  3. 가족회의 좋은것같아 따라해 보아야 겠습니다.
    매주 하면 더 좋을것 같은데, 한달에 한번이라도 해보겠습니다.
    좋은 팁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분좋은 화요일 되세요.

    2020.06.16 09: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선생님 아리아리!

    민주주의의 시작은 가정에서 부터!
    명심하겠습니다. ^^

    2020.06.16 10: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주의 기초는 개인 각자의 민주의식에서부터 시작해야겠지요. 말로는 쉬운데 실천은 참 어렵습니다.

      2020.06.16 11:47 신고 [ ADDR : EDIT/ DEL ]
  5. 가족회의 기발합니다.
    저는 가훈부터 생각해 봐야 겠습니다.^^

    2020.06.16 11: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가족 회의 너무 좋네요.
    가정에서 올바로 배우는 민주주의, 좋은 것 같습니다.^^

    2020.06.16 14: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가정헌법부터 한 번 만들고 그 헌법에 따라 가족회을 해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강정...좋지 않아요?

      2020.06.16 18:00 신고 [ ADDR : EDIT/ DEL ]
  7. 우리 아이들 어릴때 가족회의 참 많이 했었지요.
    ㅎㅎ
    남편 위주였지만..ㅋㅋ

    잘 보고가요

    2020.06.17 06: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아. 맞습니다.
    작은 사회
    즉 가정에서 부터
    민주주의가 실천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도리
    마땅히 가르치고
    인성교육과 더불어
    왜 그런지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알게 해주는 것 또한
    어른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06.18 19: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0. 5. 5.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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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01주년 어린이 날입니다. 1921년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주도로 천도교의 소년회에서 시작한 '어린이 사랑 운동'이 우여곡절 끝에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어린이를 어른의 미완성품쯤으로 생각하던 당시의 어른들에게는 "어린이들을 내려다보시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십시오",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되 늘 보드랍게 해주십시오"라는 방정환 선생님의 가르침으로 어린이를 인격이 있는 존재로 보기 시작한 날이기도 합니다.



윌리엄 워즈워스는 ‘무지개’라는 시에서 “저 하늘 무지개를 보면/내 가슴은 뛰노라/ 나 어린 시절에 그러했고/ 어른인 지금도 그러하고/ 늙어서도 그러하리/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죽는게 나으리!/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 내 하루하루가/ 자연의 숭고함 속에 있기를...‘라고 노래 해 어린이가 어른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어른이 되기를 강요당했던 유교문화 속에서 자라는 어린들에게는 인권이 없습니다. 어린이는 미성숙한 자로서 보호의 대상이며 순종을 미덕으로 알고 어른이 되어 가는 과정의 사람일뿐이었습니다.

알파고시대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부모들은 어린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있을까요? 사는게 바빠서 제대로 돌보지 못해 미안한 마음에서 어린이날 하루 가족과 함께 자녀가 좋아 하는 것, 갖고 싶어 하던 것을 사주고 놀이공원을 찾아 웃고 즐기는 어린이날을 보내는 건 아닌가요? 코르나 19로 학교에도 다니지 못하는 자녀들이 안쓰러워 가족들이 평소 원하는 특별한 계획이라도 세우고 계시는지요?

<어른들은 만드는 세상 어린이들이 행복할꺼요>

“세상 참 좋아졌다”고들 합니다. 돈만 있으면 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고 옛날에는 구경도 못하던 장남감이며 아파트마다 놀이터가 있어 안전하고 깨끗한 분위기(?)에서 놀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겉으로는 그렇습니다. 좋은 옷에 좋은 음식 그리고 안락한 가정에서 집집마다 장난감이며 스마트 폰이며 게임기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어린이들이 행복하기만 할까요?

알파고를 살고 있는 어린이들을 그 어느 때보다 힘든 나날을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 온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자신의 이루지 못한 꿈을 실현시켜 줄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웃집 아이에게 뒤질 수는 없어. 그래서 유아원에서 유치원으로... 학교에서 배우는 것으로는 경쟁에서 이길 수 없어. 선행을 해야 하고 미술학원도 보내고 컴퓨터나 영어 수학은 필수니까... 호신술 태권도도 배워야 해...’ 이렇게 사교육에 지쳐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어린이는 인간으로서 존중하여야 하며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키워야 한다./ 어린이에게는 마음껏 놀고 공부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어린이는 공부나 일이 몸과 마음에 짐이 되지 않아야 한다./ 어린이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악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굶주린 어린이는 먹여야 한다. 병든 어린이는 치료해주어야 하고, 신체와 정신에 결함이 있는 어린이는 도와주어야 한다. 불량아는 교화하여야 하고 고아나 부량아는 구호하여야 한다.... 1957년 보건복지부가 제정했던 어린이 헌장입니다.

2020년 이상한 모습을 한 사람들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어른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마스크를 한 모습. 코르나 19가 유행하기 전에도 미세먼지 때문에 머스크는 필수품이 됐습니다. 코르나 19나로 공기뿐만 아닙니다.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과자는 안심하고 먹어도 될까요? 물은 어떨까요? 살고 있는 아파트며 매트리스는 안전한가요? 장남감이 학용품이며 놀이기구조차 발암물질 걱정을 해야 하는 어린이들이 사는 세상은 행복하기만 할까요?



사랑한다면서, 어린이가 내일의 꿈이라면서, 왜 어린이들이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 할까요? 학교운동장에는 왜 발암물질이 나온다는 인조잔디를 깔았을까요? 놀이터에는 발암물질 걱정을 해야 하고 그들이 즐기는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은 왜 하나같이 사람을 죽이는 잔인한 내용들일까요? 왜 사람을 해치는 총이나 칼로 놀이기구 만들었을까요? 혹시 사랑하는 우리 아이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 못견디는 노모포비아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스마트폰 중독으로 거북목이 되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민주주의가 실천되고 있는지요? 어린이 날 하루만 즐겁게 해주는 것으로 부모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착각하는 부모들은 없을까요? 가정 헌법을 만들어 어릴 때부터 민주주의를 체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는지요? ‘이웃에 사는 친구 아무개보다 뒤지면 안돼!’라며 경쟁의식으로 불안에 떨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자신이 참으로 소중한 존재라는 것. 이웃을 사랑하고 친구를 아끼며 남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마음, 불의를 미워하는 용기를 길러주고 있는지요? 101회째 맞는 어린이날 오늘을 어른들이 반성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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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린이 눈높이로 보는것도 필요하지 싶습니다.

    2020.05.05 07: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지요? 우리부모들은 자기 수준에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인격, 인권을 생각하지 않고요...

      2020.05.05 12:43 신고 [ ADDR : EDIT/ DEL ]
  2. 어린이 헌장 잘 읽었습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2020.05.05 08: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무릇 교육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린이 헌장부터 읽어보고 시작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국가가 필요한 자본이 필요한 인간 아이들을 행복한 삶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국가나 자본이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것은 반교육입니다.

      2020.05.05 12:45 신고 [ ADDR : EDIT/ DEL ]
  3. 어린이날의 의미를 다시한번 되돌아보게 되었네요.

    2020.05.05 08: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모든 날이 어린이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에게 미안함 때문에 아이들에게 면죄부를 받는 날이 아니라.... ㅎ

      2020.05.05 12:46 신고 [ ADDR : EDIT/ DEL ]
  4. 김용택 선생님 아리아리!
    선생님의 좋은 글이 많은 깨침을 줍니다.
    귀한 글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

    2020.05.05 11: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속죄하는 길이라고 주저리주저리... 이렇게 주접을 떨고 산답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05.05 12:49 신고 [ ADDR : EDIT/ DEL ]
  5. 어린이 날이네요. 그날의 본연의 의미를 잘 알고 보냈으면 합니다. 여기는 어린이날은 1년 365일이죠 하하.

    2020.05.05 19: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얼마나 어린이들에게 어른 들이 잘못했으면 일년 중 하루라도 어린이 세상을 만들어 주자고 했을까요? 우리도 일년 365일 모두 어린이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0.05.06 04:13 신고 [ ADDR : EDIT/ DEL ]
  6. 캐나다는 어린이 날이 없습니다.
    매일 매일이 어린이날이어야 합니다.

    2020.05.06 01: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게 맞지요.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 그런데 우리는 그 반대입니다. 아이들이 공부에 부담이 되고 앞으로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그렇게 장밋빛만은 아닌것 같습니다.

      2020.05.06 04:15 신고 [ ADDR : EDIT/ DEL ]
  7. 저출산으로 아이도 많지 않은데...
    사랑해 줘야지요.
    매일매일이 어린이날...ㅎㅎ

    잘 보고가요

    2020.05.06 05: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0. 3. 24.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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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성실, 사랑 / 사랑과 배려 /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 /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자/ 처음처럼 / 孝로서 父母를 섬기고, 知로서 自身을 키우고, 愛로서 이웃을 사랑하라. / 열심히 배운 만큼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살자 / 진실하라, 스스로 행하라, 떳떳하라 / 질주 보다는 완주를, 나보다는 우리를 / 참아서 이겨내고(忍), 매사에 정성을 다하자(誠) / 盡人事 待天命 / 仁者無敵 / 孝, 仁, 智, 德 / I can do it....”



흥사단 홈페이지에 소개한 가훈이다. 학교의 로비나 교정에 들어서면 그 학교의 정신을 적어놓은 교훈이 보인다. YTN 데이터저널리즘팀이 서울 시내 고등학교 3백여 곳의 교훈을 분석해 놓은 교훈을 보면 ‘성실 / 창조','창의 / 성실함과 협동, 슬기 / 자율, 자주 / 사랑, 근면, 봉사, 아름답다, 성실, 슬기롭다...’와 같은 교훈이 눈에 보인다. 참 듣기 좋은 교훈이다. 그런데 학교에는 이런 교훈대로 키우고 있을까?

옛날 교실에는 "나도 쓸모가 있을걸". “적당히 살지만!”. “네 성적에 잠이 오나”,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삼십분만 공부하면 내 남편 직업이 바뀐다”, “그 얼굴에 공부까지 못하면 안습이다”...와 같은 웃지못할 급훈이 걸려 있었다. 민주주의를 가르친다는 오늘날 교실에는 “밝고 선하고 강한사람이 되자”, “능동적인 사람이 되자”, “열정은 전염된다”, “최고보다 치선을”, “마음에 미소가 있는 밝고 정다운 학급”, “서로 배려 하는 학급”. 꿈이 그대를 춤추게 하라“...와 같은 밝고 재미있는 교훈이 걸려 있다.

가정이 지향 하는 가치, 학교나 학급이 지향 하는 가치를 가훈이니, 교훈, 급훈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는 무엇일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담겨 있는 헌법을 읽고, 알아, 실천하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민주주의를 생활 속에 실천하는 민주시민이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2016년 헌법읽기운동을 위해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전국에 보급하러 다니면서 만난 사람들 중에 다 읽는데 한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과 본문(本文) 130조 그리고 부칙(附則) 6조‘를 읽어본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헌법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에 건강한 민주주의가 가능할까? 민주주의 국가인 나라에서 왜 삶의 기초단위인 가정에서는 가훈이이 전근대적이고 가부장인 가훈이 많을까? 왜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나 학급에는 비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이거나 여성비하나 노동을 천시하는 반교육적인 교훈이나 급훈이 많을까? 아직도 여학교에는 ‘맑은 마음, 착한 행실, 고운 몸매’와 같은 성차별을 조장하는 교훈이 걸려 있을까? 대한민국의 헌법은 국민의 뜻에 따라 만들어 지는데 왜 학교의 교훈이나 급훈 그리고 가훈은 구성원들이 알지도 못하는 교장의 철학이나 담임선생님의 뜻이 담긴 교칙, 교훈, 급훈, 가훈이 걸려 있을까?

민주주의의 생활화는 거창한 구호나 미사여구로 실천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부터 생활 속에 체화하고 실천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가정과 학교에서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실천되고 생활화되고 있는가? 아직도 가정에는 아들은 ‘남자답게...’ 딸은 ‘여자답게...’ 키우고 있는 가정은 없을까? 사람은 알파고시대, 민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으면서 제사문화는 중국 남송의 유학자 주희(주자)의 가문에서 지내던 제사양식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지는 않은가? 설이나 한가위와 같은 명절문화 속에는 가부장중심, 남성중심의 문화가 그대로 녹아 있지 않은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또 주권자로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가 담겨 있는 법의 모법인 헌법은 왜 학교서는 왜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을까? 정치, 경제, 법과사회...를 가르쳐 주는 학교에는 왜 헌법을 가르쳐 주지 않을까? 내가 지켜야할 의무 그리고 내가 가진 권리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교통법규를 모르고 운전을 하는 운전자와 다를게 무엇인가?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 국가는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헌법 제 10조)가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다면 막다른 골목에 처한 주권자라면 당당하게 국가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해야 하지 않을까?



헌법 제 12조에 명시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 두발두발의 길이를 ‘귀밑 3Cm' 어쩌고 하는 수모를 당하지 않고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누구든지 마땅히 누려야 할, ’인간의 존엄성, 자유·평등‘의 기본권인 인권이 국제연합헌장이나 헌법, 청소년헌장에 보장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것을 안다면 학생인권조례를 만든다고 헛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코르나 19로 대한민국이 문을 몸살을 않고 있다. 국회도 학교도 상점도 문을 닫았다. 부모들은 학교나 유치원에 가지 않는 아이들과 전쟁(?)이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루에 30분만 시간을 내 아이들과 민주주의 공부를 하면 어떨까? 한권에 500원하는 손바닥헌법책(클릭하시면 주문 하실 수 있습니다)을 사서 가족이 함께 읽고 민주적인 가훈을 만들면 말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가부장문화, 어른 중심의 문화란 없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남편이나 아내나 어른이나 어린이나 차별을 받는다는 조항이 없다. 대한민국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이 담겨 있다.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헌법을 읽고 민주적인 가훈을 만들어 실천하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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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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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손바닥 헌법책을 더 많은 분들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대한민국 임시헌법도 처음 알게 되어 역사공부도 되더라구요. 좋은 하루되십시오.

    2020.03.24 0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좋은 내용 잘봤습니다.ㅎㅎ

    2020.03.24 0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가정헌법은 없지만 가훈은 있습니다..^^

    2020.03.24 0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가훈과 가정헌법의 차이는 혼자서 만들었는가 아니면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의사를 담았는가의 차이지요.

      2020.03.24 11:40 신고 [ ADDR : EDIT/ DEL ]
  4. 가정의 화목과 함께 상호 존중하는 수평적 관계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0.03.24 12: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네, 말씀처럼 아이들과 뜻을 되새겨 보겠습니다.

    2020.03.25 05: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집에 있는 시간도 많은데...함께 하면 좋겠습니다.ㅎㅎ

    2020.03.25 05: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