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4835 련꽃의 세계 2008. 9. 18. 수련의 세계 2008. 9. 18.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더니... ‘학교 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던 게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다. 정부출범 7개월이 다 됐지만 ‘학교 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은커녕 올 상반기 우리나라 가정에서 지출한 교육비가 15조원을 넘어 2003년 이후 5년 만에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놀라운 사실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교육비지출이 전체 가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2%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지난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민소득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교육비 지출액(명목)은 15조 33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조 7,772억 원보다 9.1%나 늘었다. 금액으로는 지난 2002년 9조 3400억 원에서 2003년 10조 39.. 2008. 9. 17. 고양이 쥐 생각하는 사회 ‘교육비 등골 언제까지’ 박정수·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가 9월 12일자 조선일보에 쓴 시론 제목이다. ‘병 주고 약 준다’는 말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인가? 날이면 날마다 ‘경쟁’만이 살길이라며 사교육비를 부추긴 게 누군데... 성적을 공개해 개인별 학교별 지역별 서열을 매기자고 주장하고 영어몰입교육이며 자사고며 외국어 학교, 국제중학교설립을 끊임없이 주장한 신문이 조선일보다. 그런 조선일보가 ‘교육비 등골’ 어쩌고 하는 주장은 표퓰리즘인가 코미딘지인가? 생각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표리부동(表裏不同)하다’고 했던가? 개인이 표리부동하다면 인격적으로 욕을 먹고 말 일이지만 힘 있는 단체나 권력을 장악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한다면 예상외로 다수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조중동이 그렇다... 2008. 9. 17. 강부자는 세금 세일, 지자체는 복지축소, 공공요금 인상! 우리나라는 경쟁국보다 조세부담률이 높아 성장률이 떨어지고 양극화가 심화됐다”면서 세금을 줄여 경제를 살리겠다고 합니다. 세금을 줄이면 기업투자가 늘고 소비 촉진,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정부가 줄이겠다고 추진하고 있는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양도소득세는 물론이요, 상속세나 증여세는 어떤 세금입니까? 이러한 세금이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라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얘깁니다. 소득세의 경우를 봅시다. 우리나라에서 연간 1억원 이상 고소득자 9만 6천여명으로 이들이 내는 세금은 전체 소득세의 64%를 차지합니다. 반면 전체 근로자의 50%는 근로소득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감세 혜택의 대상도 아닙니다. 양도 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때의 .. 2008. 9. 17. 이전 1 ··· 159 160 161 16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