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에 있는 A중학교에서 흡연자를 적발하기 위해 학부모들의 서면동의도 없이 반강제로 소변검사를 하고 있다. 이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흡연 습관을 바꾸기 위해 흡연검사를 해 여섯 차례 적발당한 학생에 대해 선도위원회에 회부하고 있다. A중학교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200만 원을 지원 받아 소변 검사를 통해 흡연을 적발하고 있다. 소변 흡수 막대 한 개 당 가격은 2000원이다.

 

학교에서는 ‘전에는 운동장에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도 있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 여러 방법 가운데 소변 검사를 생각하게 됐다’고 말하지만 전체 학부모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데다 학생 소변을 사실상 반강제로 채취, 금연지도를 하고 있어 인권 침해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부천교육청에서 지난 해 말과 올해 1월, 2차례에 걸쳐 이 학교의 흡연습관 바꾸지 학생지도 우수사례발표까지 진행해 다른 학교에도 시행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소변 검사를 통한 흡연 적발 방법은 여주 A고등학교에서도 있었다. 이 학교 골프부 코치들이 흡연 여부를 조사한다면서 남학생은 물론 여학생들의 소변까지 받아오게 해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 학교에서는 “3월초 기숙사 생활 중 절대 금기사항인 흡연과 구타, 이성교제 등을 통제하기 위해 흡연검사 키트, 소변검사 등을 실시한다고 알렸고, 학부모들의 동의를 받아 문제가 안 된다”며 “소변검사가 학생들의 흡연율 감소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똑같은 일이라도 사람에 따라서는 분노하고 반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혀 반응이 없는 사람도 있다. 박정희 정권 때 민주주의를 매장하겠다는 ‘유신헌법’을 만들기 위해 교사들에게까지 홍보를 하라고 가정방문을 강요했다. 어떤 교사들은 순순히 교육청의 지시를 따라 학부모들을 만나 설득했지만, 어떤 교사들은 학부모들을 만나 나라의 장래와 민주주의 앞날에 대해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인권 문제도 그렇다. 진보교육감 지역에서 학생인권 조례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일부 교사와 학부모들은 “전교조와 좌파 교육감들은 「학생인권조례」라는 사탕발림으로 우리 아이들을 선동하고 있다”며 ‘사랑의 매’까지 금지시킨다면 선생님들의 정당한 훈육수단마저 빼앗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런가 하면 일부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전교조와 같은 단체에서는 학생도 학생이기 이 전에 한 사람의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포함한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권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체벌을 포함한 어떤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권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교육은 순치가 아니며 가치 내면화를 통한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기 때문에 폭력과 같은 방법으로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없으며 이는 교육이 아니라 순치라고 본다. 고로 인권의 존중이야말로 폭력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가치로 보고 있다.

 

 

 

담배는 마약보다 더 해롭다. 그러나 지금까지 학교에서의 금연지도는 건강차원이 아니 도덕적인문제로 접근해 왔다. 담배를 피우는 학생은 ‘불량학생’으로 어떤 처벌도 불사한다는 게 학교의 방침이었다. 이러한 가치관에서 금연지도를 한다면 강제로 소변을 채취해서라도 흡연을 막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목적이 선하면 과정은 어떻게 돼도 좋다는 논리다. 금연을 위해서라면 학생들의 인권과 같은 것은 고려의 대상조차 되지 않았다.

 

백번 양보해 그런 방법으로 금연지도가 가능하다면 찬성하는 이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교육적인 지도가 아니다. 폭력문제를 포함한 흡연과 비행에 관한 모든 지도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특히 흡연의 경우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건강차원에서 지도하는 게 옳다. 청소년의 경우 세포 조직이나 그 밖의 기관들이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단계에서 흡연하게 되면 성인들보다 3배나 위험하다고 한다. 담배가 청소년기에 해롭다는 이유로 인권을 유린하는 반교육은 학교가 할 일이 아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학교에 어떻게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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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흡연적발도 좋지만 너무 심한것 같아요.
    좋은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고 생각이 되네요.
    좋은 화욜되세요.^^

    2012.04.24 06:48 [ ADDR : EDIT/ DEL : REPLY ]
  2. 글로피스

    마치 학생들을 마약사범 다루듯이 소변검사를
    강제하는것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것과도
    같습니다.

    2012.04.24 07:03 [ ADDR : EDIT/ DEL : REPLY ]
  3. 학창시절에 담배 핀면서 공부 잘하고
    모범생인 친구가 꽤 있었습니다.
    물론 담배피는 순간 모범생이 아니겠지만요 ㅋ

    2012.04.24 07: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아이들에게 소변 검사까지..이건 좀...
    왜 이런 지경까지 온 건지 한탄스럽습니다.

    2012.04.24 07: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애초에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담배를 피지 말아야 하는데...말입니다;

    2012.04.24 07: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저도 담배를 피지만, 아이 학교에서는 절대 못 피겠더군요.
    그런데 소변검사를 보니 마치 마약검사 범죄자 취급을 하는
    느낌이 강하게 받습니다.

    2012.04.24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야 정말 이것까지는 아닌것 같네요
    교육의 어려움을 지켜 보고 있는것 같습니다 ㅠ

    2012.04.24 08: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꽃기린

    심각해 보입니다.
    이렇게 할수밖에 없을까 싶으네요.

    2012.04.24 08:37 [ ADDR : EDIT/ DEL : REPLY ]
  9. 하모니

    학생인권조례도 학부모의 동의를 받은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이야 어찌됐던 인권조례를 밀어붙이고 교사에게 조례를 강요하는게 독재시대 유신헌법 강요와 똑같습니다. 참교육님은 이런 독재식 강요를 어찌생각하시는지요?

    2012.04.24 08:40 [ ADDR : EDIT/ DEL : REPLY ]
    • 옴비

      인권조례안은 나라에서 결정것이기 때문에 학부모의 동의는 받는간 아니죠. 무상급식도 학부모의 허가를 받았나요? 게다가 투표로 찬반결정을 했으니 독재시대 유신헌법이라고 볼수는 없지요. 비유가 너무 심하셨네요.
      또 인권조례를 교사한테 강요하는게 아니라 아이들의 인권을 내세워주는 겁니다. 만약 인권조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학생들은 자신의 주장을 말하지못하고 체벌만 받고 있겠죠. 만약 아이들을 이렇게 대하는 교사에게 "인권조례를 해도 되겠나요?"라고 물어보면 "그러세요"라고 대답할까요? 당연히 자신이 하던 방법을 고수하려고 하니 아니라고 하겠죠.
      극단적인 비유지만 제3세계의 이기적 자본가보고 "아이에게 노동시키지 말게하는 법을 실행해도 되나요?"라고 물어봐 허락을 받는 것이나 같죠. 권위가있는 사람들이 반대해도 약자(또는 학대될 가능성이 있는자)의 인권을 지켜야면 어쩔수없이 조례는 밀어붙어야 되는 겁니다.

      2012.04.24 13:08 [ ADDR : EDIT/ DEL ]
    • 하모니

      그럼 소변검사도 학교에서 결정것이기 때문에 학부모의 동의를 받는간 아니죠. 그걸 독재시대 유신헌법하고 비교하는 타당하나요? 그리고,인권조례안은 찬반투표 안했습니다.

      2012.04.24 13:21 [ ADDR : EDIT/ DEL ]
    • why

      유신헌법은 목적이 정당하지 않았죠.
      대통령의 독재를 가능하게 한 헌법이 합목적성을 가질 수는 없죠. 그런 면에서 학생인권조례와 다릅니다.

      도대체 유신헌법이 어떤 면에서 목적이 정당합니까?

      아놔~ 골 때려~

      2012.04.24 17:18 [ ADDR : EDIT/ DEL ]
  10. 소변검사를 받아야 할 이들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들 자신들이지요

    2012.04.24 08: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초등학생들의 흡연까지 급증하는데..참...어려운 문제입니다.

    2012.04.24 09: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why

    이글에서 교육적이고 인권을 존중하는 흡연적발 방법을 제시하셨다면 참 좋은 글이었을 텐데..

    대안은 없고 그저 비판 뿐이군요.

    MB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면서 자신에게 표를 달라는, 그러면서 대안은 하나도 준비하지 못한 한명숙의 민주당 같은 느낌의 글입니다.

    아~ 허무해~

    2012.04.24 10:29 [ ADDR : EDIT/ DEL : REPLY ]
  13. 화이

    앗! 닉네임이 비슷~~
    소변검사.. 방법적인 면에서 좀... 무거운.. 느낌입니다..
    요즘은 초등생부터도 흡연때문에 학교가 힘들지요..
    여학생도 예외는 아니구....
    보건소에서 금연교육과 금연스쿨을 운영햇엇는데~~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겟네요..

    2012.04.24 12:53 [ ADDR : EDIT/ DEL : REPLY ]
  14. 지난주 왜관중학교 교실 뒷쪽 휴지통에서 불이나서 얘들이 대피하는 큰소동이 있었다고, 그학교 학부형인 친구에게서 얘기들었어요... 그 얘기들었을땐 그냥 요즘얘들 큰일이다...하고 넘겼는데, 과연 그학교에선 어떤 후조치가 있었는지 궁굼해지네요...

    2012.04.24 16: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마다 금연금연하다가 화재 위험이 있으니까, 흡연장을 만들어 두더군. 왜관에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참 자네가 만들어 준 주소로 초대장 보낸 친구들... 그 초대장을 어디써야 하는지 모르는게 아닐까?
      혹 여유가 있다면 내 글에 추천도 해주고 자기 생각도 좀 피력하고.. 했으면...

      2012.04.24 17:23 신고 [ ADDR : EDIT/ DEL ]
    • 옙~~~ 친구들에게 다시 전할께요...

      2012.04.24 17:31 신고 [ ADDR : EDIT/ DEL ]
    • 아~ 무리하지 말게.
      부담을 줘서는 안되지....
      어자다 생각이 나면 한번 씩 들려주면 좋겠지만....

      2012.04.24 18:49 신고 [ ADDR : EDIT/ DEL ]
  15. 일종의 도핑테스트네요. 돈도 많이 들텐데...

    2012.04.24 19:06 [ ADDR : EDIT/ DEL : REPLY ]
  16. 경악스럽습니다.
    목적이 좋다고 과정마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이 발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ㅜㅜ

    2012.04.24 23: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학교가 왠말이냐,., 전 흡엽검사하는 회사도 봤습니다.
    입사하고 기숙사 들어가기전 소변검사 실시하더군요, 저도 물론 여자
    소변검사 까지 해야하나 싶네요.

    2012.04.25 10:59 [ ADDR : EDIT/ DEL : REPLY ]
  18. 기억상실

    소변검사가 왜 인권침해이죠? 이해가 안됩니다.
    당연히 흡연율을 떨어뜨린다면 더한것이라도 해야지요..

    2012.07.05 16:53 [ ADDR : EDIT/ DEL : REPLY ]
  19. 당신은 훌륭한 웹사이트가 감사도 제가 게시물을 즐길

    2012.08.05 22:27 [ ADDR : EDIT/ DEL : REPLY ]
  20. 저는 이글을 보면서 한쪽의 면만을, 그리고 결과만을 두각시긴 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선 담배를 피는 것은 자유가 아닌가? 혹은 흡연자를 적발하는데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은 인권침해이지 않은가? 하는 의견들이 있으신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유의 기본 원제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권리하에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흡연함으로써 비흡연자 학생들에게 담배연기를 마시게 하고 비흡연자인 학생들이 담배에 호기심을 갖거나 친한 친구에게 소외감을 느껴 흡연을 시작하게 할 수도 있다는 면에서 담배는 개인의 기호이자 자유로운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담배 판매는 19세 이상인데 19세 미만 학생들의 자유를 위해서 담배피는 것은 허용하자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인지요? 19세 미만은 성장기로서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에 금지한 것인데, 이게 자유를 금지한건가요?
    더불어 교사분들이 흡연자를 찾아내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를 고려해보았으면 합니다.
    심증으로 의심되는 학생들, 손을 내밀라 해서 냄새를 맡아보거나 입냄새를 검사해보며 얼굴을 붉혀야하는 과정을 교사들은 계속 해야만 하는 건가요?
    상담을 통해 물어보면 아이들이 "아 제가 흡연자입니다."하고 공손하게 발혀주는건가요?
    학생수에 비해 현저히 적은 교사들이 수많은 아이들을 일일이 흡연 여부를 검사하게 하면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동시에 양질의 수업을 제공하라고 하는 거은 교사들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학생으로서 담배를 피지 않는 것이 옳은가? 아닌가? 그 부분부터 시작을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2012.08.19 13:45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