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 아니라 자본이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공존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①, ② 항이다. 민주공화국이란 국민이 주인이 되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치를 하는 나라라는 뜻이다.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헌법 제 19조 ①, ②항이다.

헌법 119조의 경제 조항은 ㄸㄷ우리나라 ‘경제질서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며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 민주주의라고 다같은 민주주의 아니다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할 개념들이 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사회주의와 사민주의..와 같은 개념들이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이기도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다. 자본주의라고 다 같은 자본주의가 아니다. '프롤레타리아 자본주의'도 있고 '부르주와 자본주의'도 있다. 프롤레타리아 자본주의는 사회주의의 한 형태로 노동자들이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사회다. 이에 반해 부르주아 자본주의는 자본가들이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사회다. 마르크스의 계급이론에 따르면 생산수단을 소유한 계급을 자본가 계급(부르주와)이라 하고 자본가에게 자신이 가진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프롤레타리아)를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라고 분류했다.

산업혁명 당시를 살았던 카를 마르크스는 “생산 및 생산관계로 이루어지는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지배한다”고 주장했다. 마르크스의 사적 유물론은 “경제가 정치를 지배한다”는 “경제적 토대(base)가 상부구조(superstructure)를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마르크스의 사적유물론은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에 따라 역사가 원시공동체 사회에서 노예제 사회로, 노예제 사회에서 봉건제 사회로, 봉건제 사회는 자본주의와 공산제 사회로 발전(기본체제의 붕괴로)한다는 이론이다.

■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

지난 여름의 ’열돔현상‘을 보면서 자본주의의 사멸은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이 자연을 파괴해 사멸해 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 지난 여름 세계에서 가장 더웠던 곳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데스밸리(Death Valley)와 중동지역이다. 데스밸리(Death Valley)는 50도를, 중동 지역의 아랍에미리트(UAE) 스위한(Swiehan) 지역이 8월 1일 51.8°C를 기록하는 등 중동 일대에서 50°C 이상의 극심한 더위가 나타냈 있다.

1·2차 세계대전과 공황을 겪었던 폴라니는 「거대한 전환」에서 인간과 자연이라는 내용물의 씨를 말려 버리는 자본주의란 ‘악마의 맷돌’이라고 분석했다. 민주주의에 살면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자본주의에 살면서 자본주의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 자본에 예속당한 민주주의는 양극화 문제로 재벌공화국이 된지 오래다.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한 사회’를 추구하지만, 자본주의는 경쟁과 효율, 이윤의 극대화가 생존의 논리다.

■ 사유사상과 평등사상(平等思想)은 공존할 수 없다

자본주의의 사유사상(私有思想)과 민주주의의 평등사상(平等思想)은 공존이 어렵다. 민주주의가 자본주의를 지배하거나 아니면 민주주의는 자본에 예속 되거나 둘 중 하나가 된다. 자본주의는 ‘경제민주화’라는 가면을 쓰고 있지만 악마의 맷돌이 돌아가고 있다. 해마다 산업 현장에서 2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사회는 민주주의인가 아니면 자본주의인가? 악마의 맷돌이 된 자본주의는 결국 사회적 약자를 극한상황으로 내몰아 ‘재벌공화국’으로 만들어 놓았다.

■ 능력주의‘라는 가면은 공정한가

‘능력주의(meritocracy)’는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비례해 보상을 해주는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 중 하나다. 이러한 능력주의는 재화가 한정적인 사회적 가치를 두루 배분하는 일이기에 공정성을 전제로 한다. 마이클 샌델 교수는 그의 저서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능력주의의 오만이 공동선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잘 나서 성공한 거고 못난 이들이 경쟁에서 패배해서 힘들게 사는 건 당연하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이 실종된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능력주의는 허구다.

2002년 대통령에 출마했던 권열길 후보는 모르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프랑스 사람은 그가 재치있는 사람인지, 영국 사람은 그가 성격이 좋은 사람인지, 독일 사람은 그가 예의가 있는 사람인지, 미국 사람은 그가 부자인지,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은 그가 어느 학교(대학) 출신인지를 제일 알고 싶어한다"고 했다. 학력과 학벌의 서열 순위에 따라 사람의 가치가 서열매겨진 사회.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하다고 했지만 차별금지법조차 만들지 못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

 

손바닥 헌법책 주문과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 가입 주소입니다. 여기 가시면 손바닥헌법책 회원가입과 손바닥헌법책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 ==>>동참하러 가기  

우리나라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손바닥헌법책' 주문하러 가기====>>> 한권에 5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