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국민이 평등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은 집값 안정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26년 초 SNS를 통해 "부동산 정상화는 계곡 정비 사업이나 코스피 5천 달성보다 훨씬 쉽고 중요하다"며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급등 문제를 거론하며 “지역 균형발전은 지역을 위한 배려가 아닌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마지막 탈출구이자 필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집값 안정은 주거비 부담을 줄여 자산 격차를 줄일 수 있지만 2025년 3월 말 기준, 고소득층(상위 20%)의 자산이 저소득층(하위 20%)의 40배를 넘는다. 상위 10%와 하위 10% 가구 간의 연간 소득 격차가 처음으로 2억 원을 넘고 사업소득 상위 10%가 평균의 7배에 달하는 소득을 버는 등 자영업자 내부의 격차도 심각하다. 계층 이동성도 저소득층의 69%는 소득 변동 없이 빈곤층에 머물러, 계층 사다리가 붕괴되고 있다.

■ 열심히 일하면 부자도 되고 재벌도 되는가

신자유주의 시대, AI시대를 사는 민초들… 당신은 아직도 열심히 일하면 부자도 되고 재벌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난이 운명이라느니, 나라님도 못 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고 믿고 계십니까? 낚시하는 강태공도 물때를 알아야 하고, 물고기가 좋아하는 먹잇감이니 낚싯바늘의 종류를 알아야 물고기를 많이 낚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한평생을 살아갈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모른다는 것은 ‘가난이 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이기도 하지만 자본주의국가입니다. 민주주의국가에 살면서 주권에 대해서 모르거나 민주주의 의식이 없다면 주권자로서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없습니다. 민주국가의 구성원들이 주권 의식이 없다면 주인이 아니라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겉으로는 민주여 자유여 하면서도 서민들에게는 헛구호뿐이었음이 세월이 지나고서야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세월 독재자들은 반공이니 빨갱이로 겁주고 찬핵으로 이데올로기로 속여 주권자를 운명론자로 만들었습니다.

■ 경제원론만 배우면 물가 문제를 알 수 있을까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경제원론을 배웠다고요? 원론이란 말 그대로 원론일 뿐입니다. 원론만 알고 시장에 나가면 그야말로 바보가 되기 안성맞춤입니다. 왜냐고요? 시장은 원칙 따위는 뒷전이고 변칙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론만 배운 사람, 고지식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 가난이라도 면하고 살 수 있을까요? 세태에 영합해 그렇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본질을 모르는 순진한 사람들이 바보 취급당하는 세상이기에 하는 말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니 자유나 평등 정도는 모르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에게 맡기라고요? 정말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선생은 아이들 공부나 가르치라고요? 정말 그래도 살기 좋은 세상, 주권자가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을까요? 민주니 공화국을 가장한 독재자들은 오랜 세월동안 주인을 기만하는 수법으로 그렇게 살라고 달랬습니다. 정직하게 근면하게 겸손하게 살라고 순종이 미덕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주인이 주인대접 받으며 살고 있을까요? 더불어 골고루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요?

■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데....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면서, 주권자라면서… 정치에 대해서는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소리 하면 화를 낼 사람들이 있겠지만, 가난문제, 빈부격차는 정치가 해결해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면 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을 국회로 보냅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부자들은 부자들이 유리한 법을 만들까요? 가난한 이들을 위한 법을 만들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 더 가난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알고 있을까요?

2025년 3월 말 기준, 순자산 5억 원 이상 보유 가구 비율은 전체의 약 30~40% 내외지만 2025년 3월말 기준 가구당 평균 자산은 5억 6,678만 원, 부채 9,534만 원을 제외한 순자산은 4억 7,144만 원이다. 우리 국민의 평균 재산이 2억 8,000만 원인데 비해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은 약 33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24년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 일반가구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가구는 961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43.1%에 달한다. 집 없는 서민이 전체국민의 43.1%나 되는데 이런 부자들로 구성된 국회가 집 없는 국민의 유리한 법을 만들까요? 오히려 집값이 올라가는 법을 만들지 않을까요?

■ 지금도 못 배우고 못나서 가난하게 산다고 생각하세요

현재 우리 국민의 평균 재산은 5억 6,678만 원이다. 다시 말하면 1억 원 미만인 가구는 대한민국 전체 가구 중 하위 약 30% 수준이지만, 국회의원의 평균재산은 1일당 42억에 달한다. 이들 국회의원 5명 중 1명은 다주택자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재산액이 평균 56억4173만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국민의힘에 이어 개혁신당(28억3136만원), 민주당(19억8779만원), 조국혁신당(17억5942만원), 기본소득당(4억4612만원), 진보당(4억344만원) 등 순입니다. 이런 정당들이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들 합니다. 부자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 가난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국회의원들… 백성은 언제쯤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주권자 신세를 면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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