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개헌’하겠다는 저의는 무엇?...내란세력 척결에 힘 모아야

개헌 반기는 건 사과도 없는 내란 공범 국민의힘과 대선병 걸린 후보들 뿐

시간이 촉박한 상황, 국민이 원하는 대로 개헌할 수 없어

윤석열,김건희,내란 가담 및 동조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단죄가 우선

▲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대통령 탄핵과 파면으로 수세에 몰린 당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탄핵 사태를 겪으며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높아졌다”며 “그동안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목도했다. 1인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돼 협치가 실종되고 정치가 진영대결로 변질됐다”고 했다.

■ 내란공범 국민의힘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윤석열은 2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 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 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며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 우리 사회 변화에 잘 맞는 헌법과 정치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하겠다"고 했다.

탄핵정국에서 국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바라는 것은 개헌이 아니라 내란공범 청산이다. 그러나 내란수괴 윤석열이나 국민의힘은 국가혼란에 책임을 국민 앞에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개헌 카드를 내 놓은 것은 대통령 탄핵과 파면으로 수세에 몰린 당의 상황을 ‘조기개헌’을 ‘이재명 포위구도’를 통해 반전시켜보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공범자들은 탄핵 후 탄핵공범 청산의 화살이 날아올까 전전긍긍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기개헌 카드야 말로 국민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 김동연 경기도 지사 (사진 = 연합뉴스)

■ 누가 조기 개헌을 원하는가

‘조기 개헌’을 가장 반기는 세력은 국민의힘이다. 당연히 대통령 출마 병(?)에 걸린 예비후보들은 조기개헌을 찬성할 수밖에 없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김두관을 비롯한 대선 예비후보들은 찬성하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한준호, 김용민, 추미애, 민형배, 정청래 의원...등은 “내란척결과 정권교체가 최우선”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찬반의 성향을 분석해 보면 탄핵 공범당인 국민의힘은 국민의 관심을 조기개헌으로 탄핵정국을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

김동연, 김두관 의원은 같은 민주당이지만 마음이 콩밭에 있으니 자신의 약점을 덮고 대선이 유리한 쪽을 선택하겠다는 계산이다. 조기 개헌은 탄핵정국을 벗어날 블랙홀이다. 탄핵정국을 벗어나야 살아남을 세력들은 ‘조기개헌’이야말로 절호의 찬스다. 추미애 의원의 말처럼 “지금의 개헌 논쟁은 민주 공화국 공동체를 파괴하려 한 세력이 숨어들 수 있는 공간만 제공하는 것”으로 내란 공범이 개헌으로 주권자들의 시선을 분산시킬 절호의 기회라고 믿고 있다.

▲ '5차 개헌' 헌법개정안에 서명하는 박정희 1962.12.26 (사진=연합뉴스)

■ 개헌을 번개불에 콩구워 먹듯이 할 수 있는 일인가

개헌이란 주인이 국민이 뜻이 담겨야 한다. 하지만 우리 헌법은 9차례나 개헌을 하면서 4·19로 인한 개헌과 6·10항쟁으로 만든 9차 현행 헌법 외에는 모두가 대통령이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든 헌법이다. 국민을 위해 개헌을 해야할 헌법을 이승만은 6.25 전쟁 도중에 발췌 개헌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로 개정한 것도 만족하지 못하고 전쟁이 끝나기 바쁘게 1954년 대통령의 중임제한을 폐지한 사사오입 개헌으로 헌법을 누더기를 만들었다.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한 박정희는 4·19혁명으로 민의에 의해 만들어진 3차, 4차 개헌을 마음대로 폐기한 후 5차 개헌, 6차 개헌도 모자라 자신의 영구집권을 위한 7차 개헌 유신헌법까지 만들어 헌법을 자기 뜻대로 주물렀다. 박정희를 이어받은 내란 수괴 전두환 노태우 일당들은 12·12에서 5·17로 8차개헌을 단행했지만, 결국 6월항쟁으로 맞게 된다. 6월항쟁으로 만들어진 현행 헌법은 국민의 뜻이 상당 부문 반영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현행 헌법에는 유신의 냄새 학살의 냄새가 남아있다.

▲ 1987년 개헌 논의, 국회의장·4당 총무회담. 이재형 국회의장(가운데)과 민주당 김현규, 민정당 이대순, 국민당 양정규, 신민당 정재원 4당 총무가 개헌공동발의 연기에 따른 대책을 협의하는 모습. 2025.4.7 (사진=연합뉴스)

■ ‘조기개헌’으로 어떤 헌법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시민사회의 개헌논의 열기가 사라진 상태에서 내란공범 세력과 대통령 병이 든 잠룡(?)들이 먼저 제기함으로써 기성 정치권이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연합하려 한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동안 시민사회 논의에서 주목을 끌었던 국민에서 시민으로 헌법 주체의 전환, 시민의 기본권 조항 강화, 통일과 영토 조항 수정, 선거제도 개편과 경제민주화 강화 여부 등은 부차적인 문제가 되었고, 정·부통령제를 포함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할 것인지,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로서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의원내각제로 전환할 것인지 등의 권력구조 개편 논의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복잡하고 국민의 이해관계가 엇갈린 문제를 60일도 채 남지 않은 현실에서 국민이 원하는 헌법으로 어떻게 개헌할 수 있겠는가.

▲ 앞줄 맨 오른쪽이 반민특위 위원장 김상덕 선생, 앞줄 오른쪽에서 두번째가 김구 선생, 셋째 줄 오른쪽에서 두번째가 장준하 선생 (사진=연합뉴스)

■ 이승만의 방해공작으로 해산된 반민특위를 잊었는가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은 식민잔재 미청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80년째 청산하지 못한 식민지 잔재 그 독소가 얼마나 큰지 살펴보자. “반민특위가 국론을 분열했다”는 망발을 국회 안에서 떠들어 ‘나베’ 칭호를 얻은 나경원 의원. “한국전쟁 때도 위안부가 있었으니, 일본군 위안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 이영훈 서울대 교수. “일본 식민 지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문창극 박근혜 정부 국무총리 지명자. 이완용이 고문으로 있던 ‘대정실업친목회’가 창간하고, 초특급 매국노 노다 헤이지로(송병준. 1호 창시개명자)가 두 번째 소유주인 조선일보 등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반민족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자 당시 대통령 이승만은 “인재가 부족하니 너무 과도한 해체는 건국을 위해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승만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장경근, 윤기병, 최운하 등이 반민특위를 습격, 해산시켜 버렸다. 이후에도 친일파 청산을 차단한 잊어선 안 될 법률가들에 있다. 보도연맹을 창설하고 비상조치령을 제정했으며, 조봉암 진보당 사건 당시 대법관 주심 판사였던 김갑수.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친일파 대신 빨갱이 사냥에 나선 김명동, 4.19의 도화선이 된 김주열을 죽이고도 풀려난 악질 헌병 박정표...이런 자들이 아직도 큰소리치며 주권자 노릇을 하고 있지 않은가.

▲ 4일 윤석열 파면 선고 후 기념사진 찍는 윤석열 탄핵심판 국회 탄핵소추단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탄핵 후 가장 시급히 해야할 일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제 국가대개혁, 미래로 가야 한다. 국민, 언론, 야당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내란의 싹을 모두 도려내야 미래로 갈 수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헌재가 제시한 결정을 근거로 윤석열, 김건희, 내란 가담 및 동조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단죄로 과거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성향의 정당이나 시민단체들도 윤석열과 그의 아내 김건희를 비롯한 내란공범자를 먼저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남북분단과 동서분단도 모자라 이념분단까지 조각난 나라를 통합해아 할 일은 시급함에 틀림없다. 하지만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좋은게 좋다’는 식으로 통합하자는 것은 폭탄을 덮어두자는 논리에 다름 아니다. 그래도 조기 개헌을 주장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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