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에게 칼 뽑아 드는 머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내 편이 아닌 국민은 모두 ‘반국가 세력’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그가 발표한 선포문에는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자행해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으며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어 지방의회의 활동을 포함해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의 자유도 정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구성요건은...

우리 헌법 제77조 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집권 2년 반 자신의 실정으로 비판하는 국민들을 ‘반국가세력’, ‘공산주의 전체세력’이 때문이라고 덮어씌웠다.

계엄선포의 절차에는 헌법 제89조 제5호의 국무회의의 심의가 덧붙여진다. 헌법 제77조 제2항은 계엄을 비상계엄과 경비계엄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라는 명칭을 붙이면 어떠한 내용과 효력, 어떠한 절차와 형식, 국회의 계엄통제 수단의 존중 여부를 묻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현행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상상도 하기 싫은 소름끼치는 일이지만 만에 하나 12·3 비상계엄이 성공했더라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됐을까? 윤석열이 만들고 싶은 나라는 ‘박정희와 유신헌법시대 그리고 학살자 전두환이 합한 나라보다 더 참혹한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박정희는 5·16 군사정변의 혁명공약에서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고 했다,

하지만 박정희는 1962년 12월 26일 ① 대통령중심제, ② 단원제 국회, ③ 헌법재판소 폐지, ④ 법원의 위헌법률심사권, ⑤ 헌법개정 국민투표제의 5차개헌. 1972년 10월 17일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상태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아닌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간선하고 임기는 6년으로 하는 7차 유신헌법을 공포해 영구집권을 시도하다 김재규 총에 맞아 일생을 마친다.

윤석열이 2021년 10월 19일 대통령 후보시절, 부산 해운대구 갑 당원협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가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쿠데타와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거는 호남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라는 말을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다.

애초에 전두환은 집권 방식부터 눈곱만큼의 명분도 없는 군사반란으로 국가 통치권을 잡은 후 그 쿠데타의 부당함에 정당하게 항의하는 자국민들을 자국 군대를 동원해 유아, 임산부까지 가리지 않고 376명의 광주시민을 학살한 내란수괴범으로 구속당하고 사형 판결까지 받았던 중범죄자다. 이런 전두환을 찬양하는 사람을 국민들이 그를 대통령으로 선택해 박정희와 전두환이 한 짓을 모방하려 했던게 12·8 내란이다.

■ 권력 맛을 들이면...

권력에 맛을 들이면 멀쩡한 사람이 이성을 잃고 주권자들이 개·돼지로 보이는 모양이다. 이승만은 1952년 발췌개헌과 1954년 사사오입개헌으로 영구집권을 꿈꾸다 4·19혁명으로 1960년 5월 29일 하와이로 망명해 일생을 마쳤다. 이승만은 85세에 대통령에 출마하는 추태를 보이다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것을 보면 그렇다.

내란 피의자 윤석열이 12일 오전 자신의 범죄를 실토하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탄핵 절차를 밟고 있는 윤석열의 12일 대국민담화를 들으면 제2의 계엄은 없을 것이라는 사과는 새빨간 거짓말이며 다시 계엄을 준비하겠다는 소리로 들린다.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에 대한 탄핵은 민주노총을 비롯해 시민단체며 보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에서,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서울에서, 대전에서, 경남에서. 충북 청주에서, 제주에서, 강원도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있다.

■ 윤석열의 ‘자유민주주의’ 그 뜻을 제대로 알아야...

윤석열의 사고(思考)는 80년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마치 ‘극우 유튜버들의 수준 낮은 괴변’을 듣는 것 같다.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란 없다. 하지만 윤석열이 말하는 자유니 자유민주주의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유며, 정적은 사돈네 팔촌까지 수사해 도륙을 내고 자기 가족이나 측근은 대충 덮어주는 선택적 자유다. 멀쩡한 청와대를 두고 용산 집무실로 옮기는데 무려 1조 806억원(합참과 군 경비경호·경비부대 및 방공부대 이전 비용)을 쓰면서 정작 자신이 쓴 수백억의 검찰 특활비는 영수증 하나 제대로 챙기지 않을 자유’다.

윤석열이 주장하는 ‘반국가세력’이란 자신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마치 멀쩡한 사람까지 ‘이적찬양고무죄’의 범인으로 내모는 국가보안법의 ‘반국가활동’과 ‘반국가단체’라는 말로 들린다. 그는 우리편이 아닌 사람이나 단체는 모조리 ‘남의 편’이다. 내 편이 아닌 사람은 모두 남의 편이요, 제거해야 할 적대 세력으로 보이는 모양이다. 윤석열이 말하는 전체주의자란 입틀막도 모자라 ‘야권과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 심지어는 윤석열에 대해 비판적인 지식인이나 비판적인 언론까지 깡그리 ‘반국가세력’ 혹은 ‘공산전체주의자’로 매도해 500명을 제거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웠다.

■ 12·3 계엄선포가 국정 정상화를 위한 ‘고도의 정치적 판단

12일 내란 피의자 윤석열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12·3 내란 사태'는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말로는 대국민 담화라고 했지만, 사실은 대국민 선전포고나 다름 없다. 국민이 생중계로 보는 담화에서 큰소리를 치는 모습을 보면 내란 수괴의 '단말마적 비명'처럼 들린다.

이제 남은 것은 헌법제판소가 결정하겠지만 만에 하나 윤석열이 무죄로 직무에 복귀한다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헌법재판관들이 모를 리 없다. 3·1의거와 4·19 그리고 6월항쟁과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수호한 대한민국 주권자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박정희와 전두환시대로 되돌릴 헌법제판소가 아니라는 것은 국민들은 믿고 있다.

 

.................................................................

 

손바닥 헌법책 주문과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 가입 주소입니다. 여기 가시면 손바닥헌법책 회원가입과 손바닥헌법책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 ==>>동참하러 가기  

우리나라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손바닥헌법책' 주문하러 가기====>>> 한권에 5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