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못 받는다고 탈당하는 의원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4·10 총선 당신의 선택 기준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국회법 제 24조다. 국회의원은 임기 개시와 함께 국민 앞에 이런 선서를 한다. 국회의원들은 이런 선서를 이행하고 있는가.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 의원은 헌법과 국회법 24조에 따라 현행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와 함께 국민 앞에 하는 이런 선서를 개회식 때마다 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됐다.

박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선서가 무색하게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33건의 징계안이 윤리위원회에 제출됐고, '제3자 뇌물공여', '보조금 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강제추행치상' 등 3명의 의원이 구속되고 체포동의안이 부의된 사실을 보고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동료의원들이 선서를 이행을 하지 않은 모습이 안타까워 이런 개정안을 냈겠지만 4·10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탈당을 하는 국회의원들을 보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라면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양심도 팔고 영혼도 팔 수 있는 후안무치한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 공천 못받으면 탈당한다?

정당이란 ‘공공 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단’을 일컫는다. 정치인이 정당을 탈당한다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신념을 초개와 같이 버린다는 변절자다. '비둘기 마음은 콩밭에 있다'더니 자기가 몸담은 정당에 공천을 받지 못하면 얼마든지 탈당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됨됨이 즉 인품을 말해 주는 것이다. 유권자가 보고 있는데 자신을 지지해 준 유권자를 배신하고도 한마디 사과도 없는 의원은 후안무치한 철면피다.

정당이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을 한다면 탈당해 무소속으로 남거나 합종연횡(合從連衡)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탈당 의원들의 모습을 보면 공천을 받지 못했다고 진보에서 수구 보수정당의 품으로 거침없이 뛰어드는 모습에 아연실색해진다. '공천'이란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 유권자들이 후보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했을 때는 정당이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공천이 필요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을 검색하면 당헌 당규는 물론이요, 정당의 과거사며 후보자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까지 샅샅이 확인할 수 있다. 그래도 공천이 필요할까.

■ 유권자 투표후보 선택 제1 기준은?

이낙연 의원은 5선 국회의원과 전남지사를 지냈고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였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모든 영광을 다 누리고 자신이 몸담았던 정당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탈당했다. 이 의원이 탈당 이유를 궁상맞게 밝히지 않더라고 유권자들은 그가 왜 더불어민주장을 떠났는지 다 알고 있다. 이낙연 의원뿐만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4선 김영주 의원(국회 부의장)은 국민의힘에 공식 입당했다. 김 의원은 4일 오전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서 개최한 입당식에서 "이번 선거에서 최선을 다해 승리하겠다"며 5선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정치는 국가의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을 해야 한다,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도구로 쓰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영등포 구민과 대한민국을 위해 일을 해왔듯이 앞으로 생활 정치, 우리 주변 발전을 위해 역할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런 말을 듣고 있는 유권자들은 허탈하고 참담하다. 이들 외에도 민주당을 탈당한 현역 의원은 김종민·이원욱·조응천·이수진·박영순·이상헌·설훈· 홍영표 의원까지 탈당했다.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내몰렸을 때를 보면 안다. 그들이 탈당한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이들이 공천을 받았어도 탈당했겠는가. 유권자들이 보기는 이들이 탈당한 이유가 공천을 받지 못해 탈당한 이유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유권자의 권익은 안중에도 없고 마음이 콜밭에 있는 이들이 국회의원으로서 권리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 계급적 관점에서 후보를 볼 줄 모르면...

유권자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 지지후보를 결정할까. 그동안 국내 유권자 선택관련 연구들을 보면, 정당, 후보자, 정책·공약, TV 토론회 등 미디어 활용 등이 투표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혀 왔다. '정당' 기준은 후보자를 뽑을 때 어느 정당 소속인가를 가장 먼저 본다는 것이다. '후보자' 기준은 후보자의 자질이나 경력, 참신성, 외모·말투·태도, 도덕성 등을 우선적으로 평가해 투표할 후보를 고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왜 독재자 이승만, 군사반란의 박정희, 변절자 김영삼을 롤모델로 삼은 국민의힘을 지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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