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주장 논의 사실 여부 밝혀라

일본 전범기업에 면죄부를 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사람인가, 조선 사람인가,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인지 모르겠다”며 “그런 돈은 죽어도 안 받는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끌고 갔는데 어디에다 사죄를 받고 어디에다 요구를 하겠느냐”며 “일본에 옛날 몇십 년을 기죽고 살아왔는데 지금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느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94)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제3자 변제안’을 제안한 윤석열 정부를 향해 “무도한 정부”라며 “대통령에게 옷 벗으라고 하고 싶다”며 절규했다.

우리헌법 제 66조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의 이해관계와 정서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에는 국내법으로 수용된 국제법과 조약들이 법의 상하관계 안에서 어느 정도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법과 국제법이 충돌시에는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볼수 있는 1)상위법 우선의 원칙, 2)후법 (신법)우선의 원칙, 그리고 3)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검찰총장 출신이 윤석열은 이런 원칙을 몰라서일까?

우리 국민들은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회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전범기업의 배상 이행,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계획 철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무분별한 도발 중단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못하고 기시다 총리에게 압박만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일본 총리 앞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정부의 해석과 대법원 판결이 다르다’며, ‘한국 대법원 판결이 문제’라는 일본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한국 기업이 대신 내는 것도 부족해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 독도 영유권주장 논의 사실 여부 밝혀라!

일본은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015년 위안부 합의 이행’,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독도 영유권 문제도 제기했다고 했지만, 대통령실은 "대한민국 대통령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부인했다, 그렇다면 대통령실의 해명처럼 "일본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푸대접한 굴욕 의전도 모자라 언론플레이로 뒤통수를 쳤다는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실이 곤궁한 입장을 면하기 위해 사실을 감추고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인사 자리에서 '오직 국민만 보고 가겠다'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작은 권력이나 계파의 기득권이 아니라 국민만 보고 달려야 한다"며 '개혁과 통합의 리더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만 보고 가겠다면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말하는 ‘국민’은 강제동원 피해자는 제외 되는가? 강제동원 피해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세상에 채권국이 채무장의 부채를 변제해 주는 나라도 있는가? 공정과 상식, 법치를 강조하고 ‘국민만 보고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법원이 판결를 무시하고 한일회담에서 대법원이 지난 2018년 달 30일 전원합의체 판결(2013다61381)을 통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인당 800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대통령은 국내법보다 일본 총리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나라 망신을 시키는 "윤석열 퇴진하라"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 첫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란 표현이 6년 만에 부활했다. 국방부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 부활 배경에 대해 “북한의 대남 전략, 우리를 적으로 규정한 사례, 지속적인 핵전력 고도화, 군사적 위협과 도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군사정보협정(GSOMIA)'의 완전 정상화를 선언하는 등 경제와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16일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를 선언하는 등 경제와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또는 '한일 지소미아(韓日 GSOMIA)'이란 “한일 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과 관련한 2급 이하 군사비밀 공유를 위해 지켜야 할 보안 원칙들을 담고 있다. 한국은 '군사 Ⅱ급 비밀', 군사 Ⅲ급 비밀'로 비밀등급을 표시해 일본에 주고, 일본은 '극비·방위비밀, 비(秘)'로 분류된 정보를 한국에 제공한다.”는 한일간의 협정이다.

■ 지소미아협정 (GSOMIA) 완전 정상화...?

한미일 삼각동맹이 마치 우리가 살길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코리아 히스토리 타임스가 보도한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지 않겠다는 것은 한국의 군사주권을 계속 장악하겠다는 것이요, 1945년 8월 21일 맥아더는 포고령 제1호를 통해 자신의 군대가 조선의 점령군임을 선언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2005년 당시의 일본 총무성 아소 다로는 "운이 좋게도. 정말 운 좋게도 한국전쟁이 일어났다"며 "한국전쟁은 신이 일본에 내린 선물"이라고 했다. 일본의 보수세력들은 ‘전쟁을 통해 한반도가 보다 많은 피해를 입을수록 일본의 입장에서는 한반도 시장이 커지게 되는 것’이며 ‘한국의 민주주의를 안전하게 하기 위한 의미의 전쟁으로 인해 한반도가 일본의 착취를 위한 금고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일본이 우방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은 한 권에 500원입니다. 한권도 배송해 줍니다. ===> 헌법책 주문하러 가기 

                                                       '생각비행' 출판사가 발간한 신간입니다

                                            '살림터' 출판사가 발행한 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