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갱이가 있어야 유지할 수 있었던 정권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

이승만·박정희가 반공이 필요했던 이유

”공산주의는 자유의 적, 인간의 적이다”. "공산주의는 콜레라와 같은 전염병이다". 이승만과 박정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공산당의 주장을 왜 악마로 만들었을까? 이 지구상에 공산주의 국가는 베트남,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중화민국공화국, 쿠바, 라오스, 코소보 정도다. 이들 국가 중 우리나라와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나라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쿠바 그리고 시리아 정도다.

쿠바와 같은 공산주의 국가와는 비수교국이지만 한 해 수천 명의 우리나라 관광객이 쿠바를 찾고 쿠바 국민들도 '시크릿 가든' 같은 K-드라마에 푹 빠지면서 한때 한국어 배우기 열풍이 불기도 했다. 그런데 반만년 동안 동족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왜 아직도 오도가도 못하는 적대 국가일까?

해방정국에서 이승만이 집권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정책은 정적을 제거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해방정국에서 이승만은 “유상매수(有償買收) · 유상분배(有償分配)”와 조선의 ‘무상몰수(無償沒收)·무상분배(無償分配)’라는 토지정책으로 남한의 농민들의 ‘지지기반 약화’되자 위기에 몰린 이승만이 꺼낸 카드가 ‘빨갱이=악마’라는 이데올로기였다.

이승만은 민족의 숙원이었던 ‘통일국가’보다 우선 분단을 감수하고서라도 집권을 하는 것이 그가 당면한 목표였다. 이승만의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1946년 6월 3일에 ‘정읍발언’과 때마침 이슈가 됐던 찬·반탁 논쟁을 이용하였다. 해방정국의 분위기는 ‘찬탁=분단=매국’, ‘반탁=통일=애국’이라는 논쟁이 드겁게 달아 오르고 있을 때 동아일보는 “소련은 신탁통치 주장, 미국은 즉시 독립 주장, 소련의 구실은 38선 분할점령”이라는 ‘오보사건’(?)이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계기가 됐다.

이승만은 서북청년회를 비롯한 관변단체를 앞세워 김구를 비롯한 정적을 제거하고 보도연맹사건과 제주 4·3항쟁, 여순항쟁, 대구 10·1항쟁을 진압한다. 이런 과정에서 《반공》이 필요했고 6·25전쟁 과정에서 반공정책이 뿌리를 내리게 된다. ‘의심나면 다시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는 반공포스트가 말해주듯 그가 시행했던 빨갱이 섬멸작전(?)은 그 후에도 ‘국가보안법’으로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아는 채도 해서는 안 되는 반공의식을 심어주는데 성공하게 된다.

<박정희의 반공정책>

한 때 공산주의자였던 박정희는 해마다 6·25전쟁 발발일이 돌아오면 학생들에게 수업을 단축시키고 공설운동장 같은 곳에 모여 "아~아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이라는 6·25노래를 부르고 반공 글짓기, 반공 표어·포스터 그리기 그리고 반공 웅변대회와 같은 반공정신 강화를 위한 행사를 했다. 1968년 1·21사태가 발생하자 안보의식과 전시상황에서의 대처능력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1969년에는 교련이 고등학교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었다.

남자 고등학생들은 교련수업이 있는 날에는 교련복을 착용하고, 카빈소총이나 M16소총의 모형을 들고 제식훈련과 총검술을 배웠다. 여자 고등학생들은 독도(讀圖)법과 제식훈련과 구급법을 배웠다. 교련 교육은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 하에서 계속 유지되었으나, 1980년대 후반 민주화 운동의 영향으로 1988년 말에 대학생 교련이 폐지되었다.

독재정권이나 군사정권은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철저한 반공의식으로 무장시키고 시비를 가리는 비판의식을 갖지 못하게한 이유가 무엇일까? 민주주의의 시민들이 갖추어야할 가치관은 ‘합리적 사고’와 ‘비판의식’을 갖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런데 ‘공산주의’가 무엇인가를 모르면서 ‘반공을 왜 가르쳐야 했을까? 공산주의가 무엇인가를 묻는 것 자체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분위기에서는 공산주의라는 말을 누가 감기 꺼내겠는가?

정당성이 없는 정권이나 독재자들은 집권의 정당성을 위한 이데올로기가 필요했다. 이승만은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공산주의라는 식의 반공교육을 시켰다. 자유당의 이승만은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반공주의와 동일시했다. 전두환·노태우는

“모든 국가는 그에 걸맞은 정부를 가진다”고 했던가? 새뮤얼 스마일스는 그가 쓴 《자조론》에서 “고상한 국민은 고상하게 다스려질 것이고, 무지하고 부패한 국민은 무지막지하게 다스려질 것”이라고 했다. 독재자는 주권자가 시비를 가리거나 깨어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주권자가 무지할수록... 가난할수록 통치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독재자 이승만이나 박정희는 그래서 반공이니 국가보안법으로 국민의 입과 귀를 막고 주권자 위에 군림하다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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