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이제 ‘무상의료’ ‘무상교육’ 시행해야

북한도 시행하는 무상의료 무상교육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1,430 달러지만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100위권 밖에 머물러 있는 쿠바도 하는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1인당 국민소득 3만 2천661달러인 대한민국에서는 왜 하지 못할까? 중국도 1인당 국민소득 12,732달러요, 베트남의 1인당 국민소득은 4,126 달러, 라오스의 1인당 국민소득은 2,595 달러, 니카라과의 1인당 국민소득은 2,177 달러다 하지만 이런 나라에도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실시하고 있는데 선진국 수준의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2천달러로 선진국이 됐지만 왜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실시하지 못할까?

-2005년 8월29일 민주노동당이 무상의료 현실화를 위해 모든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의 8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출처 : 한겨레 -

북한이나 쿠바 그리고 중국 베트남 라오스는 사회주의 국가다. 사회주의란 공산주의 전단계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다.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공유를 통해 계급을 소멸하고,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계급이 완전히 소멸되고, 모든 재화가 공동 소유되는 공산주의사회를 지향하는 체재’다. 하지만 공산주의를 ‘콜레라와 같은 전염병으로 간주하던 이승만의 반공교육이며 한 때 공산주의자였던 박정희도 혁명공약 첫 번째 공약에 ‘반공을 국시’로 반공교육을 시켰으니 왜 아니 그렇겠는가?

<1인당 국민소득 1천430달러인 북한도 하는 무상의료>

“1917년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 이후 한때 전 세계에는 25개의 공산주의 국가가 존재했지만, 지금 남아있는 공산국가는 중국·베트남·라오스·북한·쿠바 등 5개국에 불과하다.” 2017년 11월 3일 《공산국가 한때 25개국… 지금은 5곳뿐》이라는 주제의 기사 중 일부다. 문화일보는 이 기사 말미에 워싱턴포스트(WP)지의 도도를 인용 “북한은 김일성 가문 3대 세습을 통해 진정한 공산주의 국가라기보다는 군주제 국가 형태에 더 가깝기는 하지만, 볼셰비키 혁명 이후 100년 뒤에도 남아있는 가장 껄끄러운 공산주의 보루”라고 썼다.

<무상의료 무상교육은 국민의 권리다>

우리나라에서 무상교육과 무상의료의 실시를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은 1920년대에 활동한 독립운동가인 안창호선생이다. 안창호는 "교육은 민족의 생명이자 정신의 힘"이라며, 모든 국민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의료는 인간의 기본권"이라며, 모든 국민에게 무상의료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세기가 지난 2023년인 오늘날까지 헌법 제31조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인 무상교육은 고등학교는 2021년부터 무상교육이 시행되었으나 의무교육은 아직도 아니다.

유럽 대부분 나라의 공적의료보장률은 85% 이상으로 OECD 평균은 75%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적의료보장률은(건강보험보장률) 평균조차 못 미치는 50%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캐나다, 덴마크, 아일랜드는 100%이며, 폴란드, 노르웨이, 영국, 스웨덴은 95%지만 우리나라는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공공병원의 비율은 한 자리 숫자 7% 수준이다. 잘산다고 반드시 무상의료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캐나다,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 선진국들에서 무상의료를 실행하고 있지만 한국보다 국민소득이 낮은 북한이니 베네수엘라, 쿠바도 무상의료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는 왜 ‘주치의제도’조차 시행 못하나?>

OECD국가 중 20여개의 나라는 각각의 특색을 가지고 전국민 주치의제도를 도입했다. 대표적인 나라는 영국, 네델란드, 스웨덴, 프랑스, 미국 등이다.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고병수 회장에 따르면, ”선진국들은 오랜 기간동안 일차의료를 통한 보건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대부분의 나라에서 의과대학에서부터 일차 의료 전문의 수련 과정을 국가에서 지원한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입원환자들의 연간 의료비는 평균 792만원이고, 암환자의 경우 평균 1283만원에 이른다. 또 병원비 충당은 환자의 67.9%가 소득이나 저축내에서 해결하지만, 금융권부채나 사채를 통해 해결하는 환자가 19%, 자산처분을 통한 해결이 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국민의료비 증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4배에 달한다. 작년 한 해 국민건강보험은 1조3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국민의료비가 이렇게 빨리 오르는 것은 진료비 증가에 대한 위험부담을 전적으로 국민이 지고 있기 때문이다. 약값이 없어 끝내 동반자살을 선택한 노부부의 신문 기사를 보고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아 죽는 국민이 있는 나라는 나라도 아니다”라고 말했던 고 노무현 대통령의 말이 생각난다. 우리가 ‘나라다운 나라’에 살고 싶다면 무상의료는 선택이 아니라 목표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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