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교육까지 쑥대밭으로 만들고 싶은가?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문제)' 발언을 놓고 수험생과 교육계가 온통 쑥대밭이다. 윤 대통령은 6월에 실시된 모의고사의 난이도가 당초 지향했던 목표와 다르게 출제됐다며,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수능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다급해진 교육부가 21일, ‘고교학점제 시행, 공립 온라인 학교 확대, 프로젝트 학습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대통령의 한마디로 교육부 담당 국장이 대기발령이 나고 평가원은 감사를 받게 됐다. 교육부 장관 사과와 ‘킬러문항’ 배제 발표, 평가원장 사임이라는 초강도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법 33조5항은 고등교육계획 공표와 관해 교육부장관은 시험 기본 방향과 과목 형식 등을 4년 전에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등교육계획 공표가 ‘4년 예고제’를 명시한 이유는 입시제도의 급변이 가져올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입시전문가인 윤 대통령은 수능 시행 5개월도 채 남기지 않고 폭탄 발언을 쏟아낸 것이다.

<역대 대통령의 교육개혁>

역대 대통령 치고 교육 전문가가 아닌 대통령은 없다. 박정희는 심각한 사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68년 '중학입시의 무시험제도'를 도입한데 이어 1974년 '고교 평준화 정책'을 내놓았지만 과외와의 전쟁은 실패로 끝났다. 1980년 전두환정권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대학졸업정원제'와 '과외 전면금지'를 골자로 한 7.30 교육개혁조치를 단행했다. 과외를 하다 적발되면 학부모와 과외교사를 형사처벌하고 명단까지 공개하겠다며 엄포를 놓았지만 '몰래바이트', '비밀과외'라는 부유층의 비밀 고액과외만 만들어놓은 채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김영삼 정권은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을 내걸고 교육을 시장에 맡기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의 시장화정책을 도입했다. ▲ 열린교육체제, ▲ 수요자 중심교육, ▲ 교육의 자율성, ▲ 다양화와 특성화, ▲ 교육정보화라는 구호의 시장화정책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제’라는 이름과는 달리 교내 과외교습을 허용하고 위성방송을 통한 과외 강의를 시도해 사교육비를 줄이려고 했으나 비밀·고액과외만 만들어놓고 끝났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영삼의 5·31교육개혁의 시장화정책을 이어받아 ‘새교육공동체위원회’와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를 만들어 수준별교육과정, BK21사업, 대입수시제도를 도입했으나 조기교육, 조기유학열풍과 서울대중심의 대학서열화고착, 성적중심의 힉생선발로 학생부담만 가중시켜 놓았다. 수시 제도를 도입하고 ‘한 가지만 잘하면 대학에 갈 수 있다’며 수능과 학생부, 입상실적과 추천서 등 다양한 전형 자료를 통해 학생들을 뽑게 하는 2002 대입제도 개선안을 내놨지만, 학생들은 수능 외에도 다양한 입시전형 준비에 시달려야 했다.

노무현정부는 진보의 열망을 안고 출범했지만, 김대중정부와 마찬가지로 교육의 시장화정책의 틀에서 자율화와 다양화 흐름을 벗어나지 못했다. ‘교육혁신위원회’를 만들어 공교육 정상화를 하겠다면서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불러들여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방과후학교'를 만들었으나 사교육비는 달라지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의 가장 큰 패착은 ‘평준화를 보완’하겠다며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를 대폭 확대해 사교육비를 폭증시켰다.

이명박 대통령은 ‘학교 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고 하고 유체이탈화법의 달인 박근혜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 증진, 중산층 70% 복원, 지역균형 발전과 대탕평 인사, 집 걱정, 대출 걱정 없는 세상,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의 경제민주화.. 반값 등록금,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공약으로 내 걸었다. 문재인대통령은 ‘국공립 유치원확대’ ‘온종일 돌봄’, ‘안전한 학교’ ‘사교육비 절감’ ‘고졸희망시대’ ‘맞춤형 학습’ ‘진로 맞춤형 교육-고교학점제’ ‘특권학교 폐지’ ‘대입제도 단순화’ ‘4차산업혁명 대비’ ‘교육 거넌스 개편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그의 임기 중 달라진게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교육 공약은 한마디로 ‘공정성’으로 압축된다. 그는 대선후보 경선 기간이었던 지난해 “공정한 입시와 취업의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복잡한 대입제도를 단순화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정시 비율을 확대해 불공정 시비와 특혜 입학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입시 비리가 드러날 경우 대학 정원을 축소하고 관련자를 파면하는 등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학업 성취도와 학력 격차를 파악하는 전수 학력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 공교육에서 기초학력을 보장하겠다는 포부다. 인공지능(AI) 보조교사를 도입해 개인 맞춤형 교육도 제공하기로 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느닷없이 수능 5개월을 앞두고 ‘킬러 문항’이라는 폭탄발언으로 어떻게 교육공약을 이행할 수 있겠는가?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한 권에 500원... 헌법책 주문하러 가기 

                                                       생각비행 출판사가 발간한 신간입니다

                                                                   '살림터' 출판사가 발행한 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