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의 ‘개혁’은 왜 개혁이 아닌 ‘개악’으로 들릴까?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개악이 아니기를...

개혁, 개혁, 개혁...! 정치개혁, 경제 개혁, 노동개혁, 언론개혁 교육개혁, 사법개혁....! 우리나라 국민들은 개혁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 ‘개혁 피로감’에 지쳐 있다. 특히 정치인들이 개혁한다는 소리는 개혁이 아니라 ‘위기탈출을 위한 쇼’이거나 지지를 얻기 위한 위장술이라는 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수없이 한다는 개혁들은 하나같이 실패하거나 오히려 손대지 않았으면 좋을 법한 개악이 됐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 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3대 개혁’을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개혁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와 철학 그리고 개혁 담당자의 개혁성과 개혁주체자들의 절실한 공감대가 하나 됐을 때 가능하다.

<나는 왜 윤 대통령의 말이 거꾸로 들릴까?>

윤 대통령은 후보적부터 입버릇처럼 말하던 ‘공정, 법치, 상식’은 하나같이 공정도 법치도 상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선 개혁을 추진할 담당자부터 보자.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연속으로 낙마하고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성희롱 발언 전력이 확인되면서 인사 검증 부실 논란이 일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전 정권 장관 중에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봤냐"고 반문하며 일축했다. 음주 운전과 갑질 논란이 불거진 박순애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는 “임명이 늦어져서 언론에 또 야당에 공격 받느라 고생 많이 했다”며 “소신껏 잘 하십시오.”라고 격려했다.

우여곡절 끝에 임명한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사례를 보자.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가족들의 ‘아빠 찬스’ 문제로 낙마하고 박순애 전 장관이 ‘만 5세 취학’ 논란으로 사실상 경질된 이후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교육 수장 인선된 사람이 이주호장관이다. MB정부 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그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대입자율화 등 신자유주의 경쟁체제를 교육현장에 도입한 장본인이다. ‘사교육비 절반’에 맞춰 ‘학교 다양화’를 추진한다며 도입한 자사고는 선행학습과 사교육만 부추기고 일반고 교실 붕괴를 야기했다. 일제고사 전면 시행은 입시 위주의 경쟁교육으로 이어지며 학교 서열화를 부추킨 사람이 교육개혁을 할 수 있을까?

<윤대통령의 공정에는 공정이 없다>

공정을 말하는 윤 대통령은 취임 8개월동안 추진한 일을 보면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공정하지 못하다. 지난 27일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MB)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재벌에 면죄부를 준 ‘유전무죄’ 광복절 사면에 이어 ‘유권무죄’ 정치인 사면이 ‘공정·상식·법치’인가? MB는 사면 및 복권하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복권 없이 남은 형기의 집행만 면제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안봉근·정호성·이재만 전 비서관 등, '국정농단'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공직자들도 대거 복권하면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복권 없는 형 면제’로 구색 맞추기로 끼워 넣었다. 이런 그의 권한행사를 공정하다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를 무려 35번 언급하고 유엔총회 데뷔 연설에서는 ‘자유’를 21번이나 외쳤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지 않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죽했으면 앙토니 벨랑제 국제기자연맹(IFJ) 사무총장이 “명예훼손으로 언론을 고발하는 것은 협박의 전형적인 예”라며 “윤 대통령은 보도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언론인들을 은폐를 위한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모든 자유는 선(善)이 아니다>

헌법이 말하는 ‘자유’란 ‘모든 국민’의 자유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자유는 ‘노동력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의 자유’일까 아니면 ‘노동자의 생존권을 쥔 자본의 자유’일까? 윤 대통령의 기회 있을 때마다 외친 자유는 프리드먼 부부에게 복지국가와 사회복지 제도는 없애야 할 악이다. 모든 자유는 선(善) 아니다. 세금을 마음대로 매기는 정부의 자유, 노동자의 생존권을 마음대로 빼앗을 수 있는 자유는 그리고 운전대를 잡고 운전자가 속도를 내고 싶은 자유는 누가 좋아하는 자유인가?

윤 대통령의 자유시장경제는 자본이 원하는대로 하겠다는 ‘자본의 자유’다. '새로운 도약 국민과 함께'라는 주제로 한 약 10분 분량의 신년사에서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자유관을 가진 사람이 ‘최근 5년간 직장 및 업무상의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한 노동자가 2578명에 달한다’는 현실을 개혁할 수 있을까? 더구나 그는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라며 천시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파업권을 “화물연대 노동가 불법을 저지른다”고 노동자에게 계엄령이나 다름없는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지 않았는가? 내가 윤 대통령의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믿지 않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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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나라의 진정한 주인인 평범한 시민이 알아야 하며, 헌법의 주인은 평범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시민들이라는 마음으로 쓴 책... 임병택 시흥시장이 쓴 책입니다.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 딱딱한 헌법책을 읽으며 가슴이 뜨거워 짐을 느끼는 책.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임병택 시장의 '시처럼 노래처럼 함께 읽는 어린이 헌법' 을 권합니다.

 

‘책으로 꿈꾸는 생각의 혁명!’ 생각비행의 신간입니다. '내몸은 내가 접수한다', '대한민국에서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100', '모두의 희망', '숲의 생태계'를 출간했네요, 생각비행은 제 블로그의 글을 모아 책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 꿈꾸다’와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두권의 책으로 엮어 주신 인연으로 여기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