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도발’과 남의 ‘엄정 대응’...그 결과는...?

‘도발...!', ‘북한의 도발’. 이제 보수와 진보, 진보언론이나 찌라시 언론을 막론하고 ‘북한의 도발’이라는 표현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 북한은 정말 세계 제일의 군사 대국인 미국과 세계 군사력 6위인 남한이 군사력 28위인 북한이 도발을 할 것이라고 믿고 하는 소리일까? 1인당 국민소득 '141만원 vs 3744만원', 여기다 북은 GDP 35.3조로 남한의 1.8% 수준(2020년)에 불과하다. 1인당 총소득이 '141만원 vs 3744만원'으로 남한과 27배 차이가 난다.

<‘도발(挑發)’이란 누가 할 수 있는 말인가>

도발(挑發)이란 ‘남을 약 올리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을 찾아보면 “도발(挑發). 남을 집적거려 일이 일어나게 함”이라고 풀이했다. 도발이라는 표현은 “도발적 눈빛, 도발적 유혹, 도발적 행동, 도발적 글쓰기….”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쓰일 때는 애교로 보이기도 하지만 목숨을 건 전쟁이나 생존권 문제를 놓고 꺼낼 때는 의미가 다르다.

‘약자가 강자에게 하는 도발이란 ‘죽기 아니면 살기’ 또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그런데 약자가 도발을 왜 하는가? 뻔히 질 싸움을 먼저 찝쩍거리는 것은 상대방보다 자신이 강할 때 할 수 있는 행위다. 싸워 패배가 뻔한 싸움을 하겠다고 덤비는 바보는 없다. 2020년 미국의 국방예산은 7천 405억 달러로, 2위인 중국(1천782억 달러)의 4배 이상이다. 이러한 미국의 군사비는 단연 세계 1위로서, 중국의 2천 610억 달러보다 거의 3배, 러시아의 650억 달러의 10배가 넘는다.

<미국의 군사력 어느 정도일까?>

이런 미국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 놓고 있는 상대가 대한민국이 아닌가? 이런 상대에게 언감생심 ‘도발’이란 막다른 골목에서나 할 수 있는 ‘너 죽고 나 죽다’다. 미군이라는 나라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모두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최강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해군과 공군은 전 세계를 작전반경으로 하므로 유사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24시간 이내에 지구상 어느 지역이든 타격이 가능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후 다시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파이어파워(GFP)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군사력 평가지수 0.1621)의 군사력은 세계 138개국 중 6위에 올랐다. 북한은 군사력 1위인 미국과 6위인 한국 집적거려 뭘 얻겠다고 도발을 한다는 것인가?

이런 현실을 두고 북한이 ‘도발’을 한다... 맞는 표현일까? 북한이 2일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상 북방한계선(NLL) 이남 우리 영해 근처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그간 해안포와 방사포를 NLL 이남으로 쏜 적은 있으나 탄도미사일은 사상 최초여서 ‘북한의 도발 수위는 점점 공세적’(?)으로 치닫고 있다. 우리 군도 NLL 이북 공해상 대응사격으로 맞섰다. 말이 미사일 주고 받기(?)지 사실은 전쟁이다. 북이 미사일를 쏘는데 자본심 상하게 가만 있을리 없다. 6·25전쟁도 이러다 터진게 아닌가?

<‘도발’과 ‘엄정대응’...결과는?>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집을 지시해 주재한 자리에서 "실질적 영토침해 행위"라고 지적하며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 합참은 "공군 F-15K, KF-16의 정밀 공대지미사일 3발을 동해 NLL 이북 공해상, 북한이 도발한 미사일의 낙탄 지역과 상응한 거리 해상에 정밀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격은 오전 11시 10분부터 낮 12시 21분께까지 이뤄졌으며 발사한 미사일은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슬램-ER(SLAM-ER) 등이었다.

합참은 "이번 정밀사격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와 적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밝혔고 북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쏘아 올리며 도발 수위를 높혔다. 우리군은 종료할 예정이었던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 훈련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말이 ‘도발’과 ‘엄정 대응’이지 솔직히 말하면 존쟁이다. 북이 다음은 한 수 위의 도발(?)해 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렇게 수위를 점점 높이면 그게 전쟁이 아니고 무엇인가? 한반도에서 전쟁은 승자와 폐자가 없는 핵발전소파괴로 완전 폐허에 영구 불모지가 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런 전쟁에서 살아남을 자는 누구인가?

<북이 꺼낼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핵...?>

약자가 죽을 줄 알고 강자에게 덤비는 것은 ‘죽기 아니면 살기’다. 북이 믿을 구석은 오직 핵과 ICBM 뿐이다. 미국의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은 현재 북한이 수십 기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의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북은 살아남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했고 지금은 미국이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장거리 미사일에 핵무기 100여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북은 왜 미국의 제안이나 남의 ‘담대한 구상’을 거부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 제안했다. 윤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은 북이 듣기로는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김정은이 물러나라’는 말이다. 김정이 이 말을 고분고분하게 수용할까? 북의 김정은 “미국의 목적이 북한 핵 자체를 제거해 버리자는데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핵을 내려놓게 하고 자위권 행사력까지 포기 또는 열세하게 만들어 정권을 붕괴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을 두고 “북의 도발”은 무슨 뜻일까?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한 권에 500원... 헌법책 구매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손바닥 헌법책 신청 및 후원금 입금 안내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 1만인 추진위원이 되어주십시오.

 

“헌법은 나라의 진정한 주인인 평범한 시민이 알아야 하며, 헌법의 주인은 평범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시민들이라는 마음으로 쓴 책... 임병택 시흥시장이 쓴 책입니다.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 딱딱한 헌법책을 읽으며 가슴이 뜨거워 짐을 느끼는 책.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임병택 시장의 '시처럼 노래처럼 함께 읽는 어린이 헌법' 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