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서 ’전쟁 가능성‘을 말하는 자들에게

이름이 훈련이지 한반도는 지금 전쟁을 방불케 하는 전쟁 예행연습 중이다. 한반도 남쪽 대한민국에서는 4년만에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이 부활됐다. 한미는 '방어적 훈련'이라고 강조하지만, 북한은 이 훈련을 두고 '북침전쟁 연습', '핵전쟁 연습'으로 규정해 미사일을 발사하고 포사격을 연일 계속하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대통령시절, 남북화해 무드는 사라지고 전쟁을 방불케 하는 전쟁연습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을 전쟁의 위험 속으로 몰아넣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과 더불어 기간 남과 북이 합의한 선언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보인다. 이는 9.19 합의를 통해 이제는 이 땅에 전쟁은 없다는 합의까지도 부정하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평화를 뒤로하고 전쟁의 위험 속으로 국민을 몰아넣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동맹 강화는 미국의 이해관계에 한국의 이해관계를 복속시키겠다는 것이다.”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충북본부' 윤주형 집행위원장이 <충북innews>에 보낸 글의 일부다. 윤주형위원장은 “민주개혁 정권이나 보수정권이나 민중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재벌과 가진 자를 중심으로 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두 진영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북에 대한 견해와 태도”라며 “평화통일을 바란다면 미국의 이익이 아니라 남과 북의 이익이 앞자리에 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평화통일을 원한다면 기간 남과 북이 합의한 공동선언을 이행”하면서 “한미간에 진행하는 각종 군사훈련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6·25 참상 잊었는가?>

‘한반도에서 전쟁?!’ 72년 전, 한반도에서 겪은 참화....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어서 그럴까? 한국군(경찰 포함) 63만 명, 유엔군 15만 명을 포함 78만 명이 전사·전상·실종되었고, 북한군 80만 명, 중공군 123만 명 등 무려 203만 명이 생명을 앗아간 전쟁, 군인피해만도 무려 281만 명이 사망한 전쟁이 6·25전쟁이다, SBS에서 한국전을 배경으로 만든 다큐멘터리에서는 확인된 사상자만 600만이라고 방송하기도 했다. 1950년대 당시 남북한 합쳐 한반도의 인구는 3천만 명으로, 한반도 인구 중 이 전쟁으로 인해 죽은 사람만 어림 잡아도 10%가 사망한 전쟁이다.

이재민 370만 명, 전쟁미망인 30만 명, 전쟁고아 10만 명, 이산가족 1,000만 명... 이 밖에 남북한 지역은 전 국토가 초토화되었고 관련국들이 쏟아부은 전쟁비용도 천문학적인 수준에 달한다. 남북한 전체를 통해서 볼 때 학교·교회·사찰·병원 및 민가를 비롯하여, 공장·도로·교량 등이 무수히 파괴되었다. 북한 지역에서 36만 6,840ha의 농지가 손상되었으며, 60만 채의 민가와 5,000개의 학교 및 1,000개의 병원이 파괴되었다. 남한 지역에서는 약 900개의 공장이 파괴되었으며, 약 60만 채의 가옥이 파손되었다.

윤석열대통령은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다. ‘부동시’로 병력을 면제받아 군대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이다. 전쟁을 겪어보지 않아서 그럴까? ‘한반도에서 전쟁?!’ 윤석열대통령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이 도발하는 경우 신속하고 우리 군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며 독자적 한국형 3축체계 능력을 조속히 구비할 것을 지시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귀한 인명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국토는 완전히 폐허가 됐다. 여기다 러시아는 ‘핵무기사용’ 운운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세력들...>

“이제는 북한 핵의 불가역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비한 우리의 핵전력 보유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KF) 이사장을 지낸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핵보다 나은, 핵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체제 안전 보장은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제 협상에 의한 (북한의) 핵포기는 불가능의 영역이 됐다”고 단언했다. 그래서 우리도 핵무장을 하고 아차하는 순간 함께 한반도가 영구불모지가 될 핵전쟁도 불사하자고 기고만장하고 있다. 이런 사람이 이근교수뿐일까?

전두환·노태우 정부 같은 군사정권도 전쟁불사를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전쟁은 아이들의 게임놀이가 아니다. 군복무도 하지 않은 대통령이 ‘한국형 3축체계’어쩌고 하고 있지만 한반도전쟁은 남도 북도 승패가 없는 한반도가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영구불모지가 된다. 북이 핵무기뿐만 아니다. 대한민국에는 현재 핵무기에 버금가는 핵발전소가 24기가 가동 중이며 4기가 추가 건설 중이다, 핵발전소는 핵무기나 다름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한반도전쟁 운운하는 자들은 핵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지금 윤석열정부에는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친일과 유신, 학살정권, 군사정권에 은혜를 입은 세력들, 뉴라이트세력, 타락한 언론, 아첨꾼들이 포진하고 있다. 그들이 윤석열대통령이 말하는 '남북 군사합의서 파기', '사드 추가 배치', '대북 선제타격'이 한반도에서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알고 있을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미국과 핵무기 공유', '전략자산을 동원한 한미연합훈련' 등 어느 하나 우리가 만만하게 감당할 수 없는 모험주의적 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들의 주장을 듣고 있으면 돈벌이가 되는 일이라면 지구의 종말을 불러올 3차 세계대전도 불사하겠다는 군수마피아들의 주장을 대변하고 있는 듯하다. 그래도 전쟁을 불사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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