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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자료/인성교육

촉법소년 문제 ‘연령 하향’만으로 해결될까?

by 참교육 202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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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범죄가 사회문제로 떠 오른지 오래다. 지난 2017년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2018년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 2019년 초등학생 흉기 살인 사건. 이 강력범죄의 가해자는 모두 청소년이었다. 날로 저연령화, 흉포화되는 촉법소년 범죄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확상되면서 '촉법소년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이 나이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고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은 범죄의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범죄소년과 같지만, 책임연령에 이르지 않아 형사책임이 없다는 점에서 다르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벌없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그래서 촉법소년의 대다수는 자신이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하여 범행을 계속 저지르고 범죄행위에 대한 죄의식도 찾아보기 힘들다. 또래 집단에서 힘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자신이 저지른 범죄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로 또래들 사이에서 영웅으로 둔갑하기도 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전년 8,615명에 비해 11.5% 증가한 9,606명이다. 문방구에서 600만원어치 학용품을 훔친 초등학생, 경찰을 집단 폭행한 아이들, 성폭행을 한 중학생 등 날이 갈수록 촉법소년 범죄가 흉포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촉법소년 사건 접수 건수는 2016년 7030건에서 2021년 1만1208건으로 증가했다. 이런 심각한 현실을 해결하겠다고 대선 후보들과 함께 윤석열 당선자도 공약했던 대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촉법소년문제 연령만 낮추면 범죄가 줄어들 수 있을까?

<촉법소년과 학교폭력문제 어떻게 다른가>

학교폭력문제가 사회문제가 됐을 때도 그랬다. 2011년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학교폭력문제는 대부분 ‘엄정처벌 주의’였다. 지금까지 전국 초·중·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의 심의 건수는 2013년 1만7749건에서 2017학년도 3만1240건으로 80% 가까이 늘었고, 특히 초등학교는 4년 사이 2136건에서 6159건으로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 가해 학생에 대해선 “사법 심판도 강화해야겠지만 학교폭력문제는 법적으로 풀 문제가 아니라 교육을 통한 교화로 풀어야 한다. 그러다 보니 학교폭력문제는 줄어들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저연령화, 흉포화되고 있다.

<학교폭력문제를 해결 못하는 이유>

지금까지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교폭력대책을 보면 정부가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학교CCTV 확대, 학교전담경찰관, 교내 사각지대 관리강화, 학교전담경찰관, 복수담임제 도입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배움터지킴이를 통한 민간경비, 위(Wee)클래스·센터 및 전문상담 교사 등 위(Wee)프로젝트 확대, 시·도교육청별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을 확대,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확산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 모색...등 온갖 대책을 다 마련해 운영해 왔다. 그런데 학교폭력은 줄어들고 있을까?

사진출처 : KBS 뉴스>

<원인은 두고 결과만 처벌하는 대책>

원인을 덮어두고 결과만 치료한다고 환자를 완치시킬 수 없다. 촉법소년이며 학교폭력도 마찬가지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이들이 왜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됐을까? 옛날 아이들보다 요즈음 아이들이 더 잔인하게 태어났기 때문일까? 그 이유는 한마디로 ’학교교육의 실패‘에서 찾아야 한다. 교육이란 지식을 주입해 평가를 치르고 평가결과로 서열을 매기는게 아니다. 세상은 AI 시대인데 학교는 전근대적인 서당교육에 머물러 있다. 한 인격체가 타고난 가능성을 개발해 이끌어 주기보다 일류대학입학이 교육의 목표인 학교에 어떻게 진정한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교육은 사회화라고도 한다, 오늘날 정소년들이 성장하는 환경을 보자. 요즈음은 아이들은 유모차를 타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자란다. 좀 더 자라면서 게임에 빠져 학교공부보다 폭력을 보면서 자란다. 어린이들이 보는 게임의 내용은 대부분 치고받고 죽이고...하는 잔인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인 인기다. 오징어 게임은 청소년관람불가지만 높은 인기와 친근한 마케팅으로, 어린이를 비롯한 청소년들도 열광하고 있다.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어린이들이 이런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장면을 보고 자라면 건강한 정서가 형성되겠는가?

오징어게임뿐만 아니다. 학생들은 방학이 되면 병영체험교육을 폭력을 내면화시키고 메뚜기 잡기며 겨울축제 ’설원의 사냥꾼‘과 같은 생명경시 체험으로 잔인성을 배운다. 학교폭력을 해결하겠다고 정부가 전쟁까지 선포했지만 갈수록 저연령화 흉포화되는 현실을 보면서도 촉벌소년도 연령을 낮추고 엄벌주의를 채택하면 촉법소년문제가 해결되는가? 촉법소년문제는 돈이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자본주의가 만든 세상을 어린이들이 따라 배우고 있는 것이다. 며칠 지나면 어린이날이다. 어른 들이 만든 세상.. 어른들의 세계를 따라 배우는 어린이들에게 죄를 두집어 씌우는 ’처벌만능주의‘는 재고 되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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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쓴 '김용택의참교육이야기 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와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 꿈꾸다'라는 책을 출간 해 준 생각비행출판사의 신간입니다. 참 좋은 분이 만든 좋은 책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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