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선진국 대열에 진입’... 왜 환호하지 않을까?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지난 7월 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에서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그룹 B)으로 변경했다. 한국의 이번 지위 변경으로 선진국 그룹은 기존 31개국에서 32개국으로 늘어나게 됐다.” 선진국이란 ‘정치·경제·문화 등이 발달하여, 타국의 원조 따위에 의존함이 없이 자립하는 나라’로 ‘국민의 발달 수준이나 삶의 질이 높은 국가’를 일컫는 말이다. 그런데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는 말에 선 듯 공감이 가지 않을까?

 

 

2020년 한 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람이 2천62명, 지난 한 해 전국 체불임금 총액은 1조5천830억원, 2021년 최저 시급은 8천720원이다. 2020년 한국 노동자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1천908시간으로 독일이나 덴마크의 근로시간은 1천400시간 미만이요, 미국의 근로시간은 1천767시간에 비해 가장 길다. 사회적기업 공감씨즈 김성아대표는 영남일보 칼럼에서 ‘로켓 배송, 새벽 배송, 샛별 배송이 당연하고, 대학교 청소노동자가 담당 건물의 이름을 영어와 한자로 쓰는 시험을 보고, 청소노동자가 화장실 한 칸에서 점심을 먹고, 어떤 이는 그러지 않으려면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지 그랬냐고 SNS에 올리는 현실’을 보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는 말이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발표한 중요이유는 ’인구가 5천만이 넘고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왜 ‘선진국 진입’에 마음이 내키지 않을까? 사회학자 로널드 잉글하트와 동료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질수록 인류의 관심사는 즉자적 생존에서 ‘삶의 질’과 ‘민주주의의 심화’로 옮겨간다”고 했다. 쉽게 말해 경제 수준이 올라가면 타인에 대한 배려, 약자에 대한 관용도 커지며 나아가서 민주주의의 내실도 깊어진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국민들은 왜 실감을 느끼지 못할까?

 

우리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는데 우리 5178만 ‘모든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고 기본적 인권을 누리며 살고 있다’고 공감하고 있을까? 놀랍게도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발간한 ‘2021 자살예방백서’2020년 대한민국의 국민의 연간 자살자 수가 세계 최고 수준인 연간 1만 3018명이다. 세계 최저 출산율과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이 10927시간...을 두고 단순히 ’인구가 5천만이 넘고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으면...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는 표현이 마음에 와닿지 않기 때문이다.

 

히말라야 산맥 동부에 자리한 인구 75만 명, GNP 3천 달러의 작은 나라 부탄.... 부탄을 두고 사람들은 ‘하늘 아래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극찬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천달러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행복지수 1위, 국민의 97%가 행복하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27.3명으로 OECD 가입국 중에서 12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GDP 순위 세계 10위, 수출 7위, 군사력 6위에 국민소득은 3만 달러인 대한민국은 왜 하루 약 38명, 2시간마다 약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을까? 이런 현실을 두고 ‘선진국’ 진입에 축배를 들 수 있을까? 코로나 19로 더욱 심화되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차별금지법 제정이다. 대한민국을 차별공화국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2008년 1월 고 노회찬의원이 제 17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이래 2011년 18대 국회, 19대 국회,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아직도 햇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헌법에는 인권이 국민의 기본권 인권아면서 학생이라는 이유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중 6개 시·도뿐이다. OECD 국가 중 산재사고 사망자가 하루 평균 7명 연간 2400여명으로 1위인 국가,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한다는 국가에 노숙인이 3463명이다. 이런 현실을 두고 단순히 GDP 순위 세계 10위, 수출 7위, 군사력 6위에 국민소득은 3만 달러라는 이유로 선진국대열에 진입했다며 축배를 터뜨릴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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