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대한민국이 ‘한국’...? 조선이 ‘북한’이라고요?

 

“김일성은 늙은 줄 알았더니 잘 먹어서 그런지 몸이 뚱뚱하게 살이 찌고 젊어서 40대 같이 보이는데 잘생겼더라”

“이북에는 고층빌딩이 여기저기 있고, 도로도 잘되어 있더라”,

“이북에는 8시간 노동만 하면 먹고사는 것은 걱정 안 하더라”

1970년대 당시 북한의 선전방송을 시청하고 “김일성 잘생겼다”고 말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90대 여성이 약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국가보안법 제 7조는 아직도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가 지난해 5월 2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단체 발족을 알렸다. 사진출처 : 폴리뉴스>

 

어제는 9월 9일 어제는 북한 정권이 세워진 조선의 '건국절'이다. 1948년 8월 15일 한반도 남쪽에는 이승만정부가, 같은 해 9월 9일 부쪽에는 김일성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분단 76년이 할퀴고 간 상처는 영토의 분단만이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에는 분명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하고 해 우리나라 국호가 한국이 아닌 대한민국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승만정부가 수립한 대한민국을 ‘한국’이라고 하고, 김일성이 세운 북쪽의 정부를 ‘북한’이라고 한다.

 

한반도 남쪽의 정부는 헌법 제1조가 명시한 한국이 아니라 대한 또는 대한민국이라고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한반도 북쪽의 김일성이 세운 정부는 북한이 아니라 조선 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불러야 옳다. 1948년 9월 9일 김일성이 세운 정부는 조선의 헌법 제 1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조선을 북한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해 조선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1991년 9월 17일 제46차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과 조선이 동시에 유엔 가입한 것이다.

 

조선을 북한이라고 하는 이유는 한국의 남쪽에 수립된 정부는 남한, 북쪽에 수립한 정부를 북한이라 하고, 북쪽에서는 김일성이 세운 정부를 북조선 남쪽의 정부를 남조선이라고 한다. 다분히 통일염원이 담긴 말이 아니라 분단을 고착화하는 언어다. 문재인대통령은 2021년 신년사에서 “올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국제사회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남북은 손잡고 함께 증명해야 합니다.”라고 해, 남과 북이 적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더불어 함께 반영해야할 공동체임을 분명히 했다. 언제까지 우리는 동족을 주적으로 섬멸의 대상으로 적개심만 키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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