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21. 3. 27.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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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한국갤럽 발표에 따르면 문재인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잘하고 있다'는 34%, '잘못하고 있다'는 59%로 각각 집계됐다. 잘못하고 있다는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34%)이 1위였고, 경제·민생 해결 부족(8%), 공정하지 못함·내로남불(6%) 등이었다. 한국갤럽이 문 대통령 임기 시작 직후인 2017년 5월 실시한 첫 국정 운영 지지율 조사에서는 긍정 평가가 84%, 부정 평가는 7%였다. 85%라는 고공행진을 하던 지지율이 35%로 곤두박질을 친 이유가 무엇일까?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후보 단일화 후 처음으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이 55.0%,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36.5%로 나타났다. 부산시장후보의 경우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55.1%의 지지율을 얻으면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31.5%)를 오차 범위 밖에서 크게 앞섰다. 어디서 조사하느냐, 누구를 대상을 조사하는가에 따라 차이가 말 수밖에 없지만 집권당후보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는 ‘대통령 지지도의 필연적 하락의 법칙’을 감안 하더라도 예상 밖이라는 평가다.

 

문재인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일등공신은 인사정책 실패가 불러온 결과다. 물론 하이에나 같은 야당의 내로남불, 떼쓰기공작정책이나 사이비 언론의 조작질도 무시할 수 없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사실패는 역대정부에서 보기드문 현상이다. 집권 초기 낙마한 장차관급만 10여명이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표현처럼 “결론적으로 실패한 인사였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실토에서 보듯 윤석렬 검찰총장 임명은 문재인대통령과 코드조차 다른 남의 사람이었다. 전시에 적장을 아군의 작전지휘관으로 삼으면 그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

 

<4·7 재보선을 앞두고 공시지가 올리는 정부>

관료의 힘이 강하면 철학없는 선출직은 관료들의 놀림감이 된다. 대통령이 철학이 없으면 관료사회에서 잔뼈까 굵은 공직자들에게 휘둘리다 임기를 마칠 수밖에 없다. 문재인대통령은 법조계사람이다. 평생을 법조계에서 일하던 사람이 언론계와 경제계 그리고 교육계...에 산적한 비리와 모순을 제대로 알기 어렵다. 그래서 참모들의 경험과 철학이 필요하고 참모가 대통령의 코드에 맞는 정책을 제시할 때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이다. 'LH 땅 투기' 악재는 문재인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년 대선의 대리전 성격을 띤 4·7 재보선을 앞두고 공시지가를 역대최고치로 인상한다는 것은 적군이 아니고는 취할 수 없는 정책이다.

 

<헌법 10시대를 열겠다고 하더니...>

지지율 조사에서 40대에서만 긍정 평가(49%)와 부정 평가(48%)가 나타났지만 60대 이상(26%)은 그렇다치고 20대(30%), 50대(31%)만 긍정평가로 나타난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지지율이란 지역정서나 정치의식에 따라 혹은 조사기관이나 조사대상에 따라 100%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문재인대통령의 후보시절 내놓았던 공약이며 취임 후 기회 있을 때마다 내놓았던 공약은 서민들에게 감동과 기대에 들뜨게 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취임사며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나라, 헌법 10조시대를 열겠다고 공약은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도 남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노동자 농민, 여성과 사회적 약자는 대통령의 말의 성찬에 배신감마져 느끼게 된다.

 

코로나 19 때문만이 아니다. 문재인대통령 취임후 똑 부러지게 박수를 치고 싶은 업적이 무엇인가? 남북평화협상인가? 검찰개혁인가? 언론계혁인가? 교육개혁인가? 외세에 벗어나 주체적인 외교인가? 임기 1년을 앞두고 문재인대통령이 촉불시민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던 세상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놓은게 없다. 서울집값문제로 휘둘리고 땡깡 야당의 유체이탈화법에 사이비 언론, 변질한 종교계에서조차 놀림감이 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일련의 사태가 코로나 때문이기만 한가? 문대통령의 말의 성찬과 다른 '오락가락'은 취임 후 두달만에 성주에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시작됐다. 남북분단 역사상 북한 인민들로부터 열광적인 환영과 기대는 모았던 문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사상 최고의 주한미군주둔비 인상으로 그 실체가 드러나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말았다.

 

대통령의 국정실패는 국민들의 비극이다. 그가 성공한 대통이기를 학수고대하던 서민들의 간절한 요구가 지지율 하락이라는 비극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에서 실패할 경우 또다시 이명박 박근혜의 비극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촛불로 지킨 나라를 지도자 한 사람의 정책실패가 또다시 국가를 나락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큰 피해자 사회적 약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라 허탈해 일손을 놓고 있는 서민들이 당할 고통을 생각하면 방황하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집권밖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야당과 수구언론, 그리고 기고만장하는 적패세력들이 원망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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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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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0%지지도가 이상한 것 같아요
    역대 최악입니다

    2021.03.27 08: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문재인정부에 스파이가 있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4.7보선과 대선을 앞두고 공시지가를 사상 최고로 올릴 수 있을까요?

      2021.03.27 19:11 신고 [ ADDR : EDIT/ DEL ]
  2. 정치란..혼자힘으로 만들어가는 건 아니더라구요.
    잘 보고 공감하고 가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21.03.27 09: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잘보고 갑니다. 정치는 혼자힘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저녁노을님의 말씀에 무릎을 탁치고 갑니다~

    2021.03.27 09: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비판을 비난으로 받아들이는 지도자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비판에 너무 인색합니다.

      2021.03.27 19:13 신고 [ ADDR : EDIT/ DEL ]
  4. 이번 부동산 투기가 타격이 큰 거 같아요 3기 신도시는 철회 되어야 할 것 같아요

    2021.03.27 12: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런 지지율 당연합니다.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니 신뢰도 떨어지고 나라를 망치려고 작정하고 덤벼든 문재앙이네요. 대재앙을 몰고 왔어요.

    2021.03.27 19: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바른 정책을 펴고도 욕먹는 정부 입니다. 왜 하필 선거를 앞두고 이런 정책을 펴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2021.03.28 05:20 신고 [ ADDR : EDIT/ DEL ]
  6. 저와는 생각이 좀 다르시네요. 선거를 앞에 둔 정부가 여당에 불리하지만 부동산 관련 세금을 올리고 이를 원래 계획한 일정에 맞게 선거 사기와 상관없이 진행하는 것은 박수쳐 줄 정도를 가는 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언론 및 포탈환경에서 국민들이 정보의 편중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러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서거한 뒤에야 그 가치를 깨닫고 슬퍼한 역사를 반복하게 됩니다.

    전세계적인 부동산 폭등의 시대입니다. 100년 동안 부동산이 오르지 않던 독일도 지난해 10% 올랐습니다. 코로나로 풀린 돈의 힘은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당과 정부에 퍼붇는 비난과 같은 기준으로 언론, 검찰과 야당을 비판해야할것입니다.

    2021.03.27 19: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잘잘못을 가리자고 쓴 글이 아니랍니다. 원칙적으로 공시지가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선생님 말씀처럼 맞지만 선거르 앞두고 표 떨어지는 정책을 펴는게 이해할 수 없어 쓴 글이랍니다.

      2021.03.28 05:15 신고 [ ADDR : EDIT/ DEL ]
    • 대통령 스타일이 이제까지 계속 그랬다고 봅니다. 답답한 원칙주의자이지요

      2021.03.28 06:26 신고 [ ADDR : EDIT/ DEL ]
  7. 단 하나도 동의할 수 없네요. 공시지가를 올리는 것은 조세정의의 핵심이고요. 신자유주의의 핵심은 조세를 올리지 못하게 하는 회전문인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과정을 잘 살펴보십시오. 언제 어떤 상황에서 떨어졌는지..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국민이 개판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나라도 부동산투기를 잡지 못하는 시대인데 그마나 이번에 터졌기 때문에 잡을 수 있게 됐는데,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대통령의 뜻이 어디로 파묻혔지요? 왜 가진 자들과 세대에서만 지지율이 떨어졌을까요? 여론조사기관을 믿는 것도 문제지만, 그 결과가 사실이라면 그래서 국짐이 승리한다면 그건 정부의 잘못이 아닌 국민의 잘못입니다. 세상을 제대로 보셨으면 합니다. 코로나19 펜데믹은 어떤 나라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며, 한국은 친일친미파가 모든 기득권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다수당이어도 원하는 법률 하나 통과시킬 때마다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대통령이 잘 보이지 않을 때 가장 좋은 것이에요. 검찰을 이 정도까지 박살낸 정권이 있었나요? 공시지가를 현실에 가깝도록 꾸준히 올린 정권이 있었나요? 이데올로기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왜곡됩니다. 현실은 그렇게 돌아가지도 않고 그놈의 이데올로기 때문에 수십억 명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2021.03.28 03: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는 선생님과 좀 많이 생각이 다르네요. 저도 문재인을 지지했던 사람인데 2개월만에 사드 배치하는 걸 보고 지지를 철회했습니다. 문재인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엄청 욕을 먹었습니다.
      그 후 문재인대통령은 뻥튀기 말에 질렸고요. 취임사 기억하세요? 과정은 어떻고 하는... 그런세상 만들고 있나요. 임기가 다 끝나가는데...
      헌법 10조시대도 만든다고했는데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양극화가 심각해 지는데...
      국민들이 무지해서...라는 말도 동의할 수 없고요. 교육개혁을 통해 순종보다 자기생각을 갖도록 철학을 가르쳐야 하는데 문재인대통령은 그런 마인드가 없어요. 교육개혁은 손도 못댔잖아요.

      선생님과 누가 옳은가를 놓고 시비를 가릴 생각은 없어요. 생각의 차이라고 넘어 갑시다.
      한가지...
      공시지가 문젠데...
      제가 표현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가 봅니다. 공시지가를 올리는 게 틀렸다는 뜻으로 쓴 글이 아닌데 그렇게 해석되는 것 보니.... 글쓰기 공부 좀 더 해야겠습니다...ㅎ

      2021.03.28 05:18 신고 [ ADDR : EDIT/ DEL ]
  8. 부동산 정책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화뇌동 하는데 언론들이 힘을 보태는것 같습니다.

    2021.03.29 06: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