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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관련자료/교육칼럼

사람보고 뽑으면 된다고요?

by 참교육 2010. 5. 27.

온 나라가 선거열기로 들떠 있다. 출사표를 던진 인사들은 하나같이 애국자요, 개혁적임자요, 민주투사다. 광역자치단체장을 비롯해 8개 분야 선량을 뽑는 이번 선거는 가히 나라의 번영과 관련된 일이기도 하다. 거리마다 현수막이 나붙고 확성기를 단 유세차가 고막을 찢을 듯 굉음을 내고 달린다. 그러나 출마자들과는 달리 유권자들의 반응은 냉냉 하기만하다. 우선 먹고 사는 게 걱정인 사람들은 자기네들 잔치(?)에 우리가 들러리 설 이유가 없다는 반응이다.

투표일이 공휴일이 될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젊은이들 중에는 미리부터 등산이며 낚시 계획을 세우느라 바쁘다. 투표율이 낮으면 보수후보에, 높으면 진보성향의 후보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진보진영에서는 투표율 높이기 홍보에 열심이다. 연세 많은 분들은 기권하는 일이 거의 없지만 젊은이들 중에는 선거에 관심 없는 사람이 많다. 선거와 자신의  삶과는 무관하다는 생각 때문일까? 일찌감치 가족들과 혹은 직장동료들과 투표당일 보낼 계획을 세우느라 분주하다.

대통령 한사람 잘 뽑느냐 그렇지 못하냐는 것은 나라의 정체성과도 관련이 있다. 이명박정부가 들어서고 4대강사업과 천안함사건 그리고 세종시문제를 보면 그렇다. 이명박정부 출범 후 보수로 위장한 장사꾼과 토호세력들은 마치 제철을 만난 듯 기고만장하다. 그러나 정작 피해자가 되고 말 서민들은 ‘4대강이 나와 무슨 상관있느냐? 천안함 사건은 국방의 문제니 군인들이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이라며 시큰둥한 태도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고 상인은 장사나 하고 교사는 가르치는 일이나 하면 된다는 생각 때문일까?

사람들은 말한다. “사람만 잘 뽑으면 된다”고... 사람의 뭘 보고 뽑으란 얘긴가? 학력? 고위직 경력? 생김새? 현직...? 우선 이렇게 보자. 우리나라는 정당정치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니까? 어떤 정당에 소속돼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정당이란 원론적으로 ‘생각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우리나라 정치풍토엔 그런 건 없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정당에는 정강이 있다. 기득권층,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의 정강이 있고 중산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도 있다. 기층민중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는 정당의 정강도 있다.


정강을 무시하고 학벌을 보고, 인물을 보고, 경력을 보고 투표를 한다면 그런 지도자가 무슨 철학을 가지고 어떤 정치를 하겠는가?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 이익을 대변해 주는 정당을 지지한다면 그 결과는 자살골이나 다름 없다. 한나라당은 부자편을, 민주당은 중산층을, 그리고 민주노동당은 약자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는 것을 정강에 명시하고 있다. 정강을 무시하고 지연이나 학연 혈연은 물론 남이 써 준 강연 원고를 보고 외워서 하는 연설을 듣고 선택한다면 어떤 사람이 선출되겠는가?


길거리 유세를 들어보면 실소가 나온다. 한나라당 소속 후보도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하고 민주노동당도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 이명박대통령의 통치형태를 보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재벌회사들에게 세금을 깎아 주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법과 제도를 바꾸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란 노동하기 좋은 나라는 아니다. 노동자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후보에게 투표를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가?.


사람을 보고 찍지 말라는 게 아니다. 사람을 보더라도 고시에 합격해 고위공직자로 살았더라면 그 직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서민을 위한 정치를 했는지 살펴봐야 한다. 실업자를 양산한 책임이 있는 사람, 교육을 위기로 몰고 온 책임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장관을 했다고 자랑할 게 있는가? 시장을 지낸 사람이 시민이 살기 좋은 쾌적한 도시로 만들지 못하고 난개발을 해 환경오염도시로 만들었다면 재선이 아니라 책임을 물어야 옳다. 인간적이기 때문에.. 사람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건 정당정치 사회에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사람을 본다면 그 후보가 민주화를 위해 어떤 고충을 겪은 사람인지, 서민들을 위해 얼마나 헌신적으로 살아 왔는지의 여부가 선택의 기준이 될지언정 인물이 잘생긴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 집안이 좋은 사람(?)을 뽑는다는 건 웃기는 얘기다. 이제 며칠 후면 싫건 좋건 당선자가 나오고 유권자 수준의 지자체가 구성될 것이다. 선택은 자유다. 그러나 그 결과는 분명히 유권자 자신의 몫이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편을 들고서 어떻게 더불어 사는 세상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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