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리 문제가 메스 미디어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교원의 자질향상이 교육계를 더럽혀 교원평가와 함께 교장을 공모제로 뽑겠다고 한다.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의 개혁이 교육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자 위기를 느낀 정부가 내놓은 카드가 교육감권한 축소와 교장 공모제다. 교육장이기를 포기하고 돈에 눈이 어두운 사이비 교육자는 교단에서 영원히 축출해야 한다. 그러나 경기도교육감처럼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인사가 교육감이 되면 학교에서 교사들이 ‘좌파교육을 시켜 성폭력범이나 흉악범을 길러낼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껴 내놓은 게 교육감 권한축소와 교장 공모제다.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비리의 해법 토론회. 참가자들은 교육보다는 승진 경쟁에 목 매게 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사진 '교육희망'에서>  
정부는 서울의 모든 학교, 전국 초중고교의 절반인 5500개 학교 교장을 올해부터 공모제로 뽑겠단다. 교장 공모제를 전면 시행하면 교육계비리가 뿌리 뽑힐까? 현재 교원의 승진 구조를 보면 '교감-교장'으로 이어지는 경우와 '장학사-교감-교장(장학관)'으로 승진하는 이원 구조다. 유능한 교사는 교장이 되고 무능한 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풍토에서 교장은 . 인사권, 교육과정 편성권, 학사운영권, 예산 수립 및 집행권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만 갖는 게 아니라 인격까지도 교장이 된다. 승진의 욕망은 교장으로 멈추는 게 아니다. 학교는 학생이 100명도 안 되는 작은 학교도 있고 천명이 넘는 학교도 있다. 능력(?)이 있으면 큰 학교 교장뿐 아니라 도교육청이나 시군교육청에서 정책을 담당하는 장학관이나 시군교육장으로 혹은 교육청 부설 기관의 장이 되기도 한다.

‘장천 감오백’이라는 유행어가 증명하듯 교육계의 비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시민ㆍ사회단체들이 공개한 교육 비리 사례를 보면, 납품이나 급식업체와 연루된 비리를 비롯해 교복과 앨범, 수학여행과 수련회 선정과정에 연루된 비리 등 필설로 다 헤아리기 어렵다. 기간제 교원이 교감, 교장에게 인사조로 돈을 바치고 방과후학교 교사 관리업체는 학교에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상납하고, 교장이 교사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수련회 장소를 일방적으로 정하는 등 교육계의 비리는 상상을 초월한다.

교장공모제를 확대하면 교육계가 정화될까? 교장공모제에는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초빙형교장공모제와 교장자격증이 없이 교사자격증만 있으면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공모제, 그리고 교사 자격이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도 문호를 개방한 개방형공모제가 있다. 교육부가 도입하겠다는 교장공모제란 교장 자격증이 있어야 교장을 할 수 있는 초빙형 교장 공모제다. 초빙형교장공모제를 확대하면 교장 자격증을 얻기 위해 학교는 승진을 위한 경쟁장이 될게 뻔하다.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둔감한 일선 교육 현장에 신선한 기운을 불어 넣겠다는 의도에서 도입한 게 교장 공모제다. 그런 취지를 살리고 싶다면 당연히 초빙형이 아닌 내부형이나 개방형을 확대 하는 게 옳다. 이것도 저것도 어려우면 아예 외국의 사례처럼 교수직과 행정직을 따라 양성하면 된다. 병원장이나 검사장은 자격이 따로 없다. 교사가 교육현장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소신과 철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직사회 동료교사들이 선출하는 교장선출보직제는 안 될 이유라도 있는가?

교육은 교사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고 한다. 점수 모으기를 위해 해바라기성 체질이 된 사람을 교장으로 뽑아 비리를 척결하고 학교를 개혁할 수 있는가? 교육자라는 외피를 쓰고 맘은 콩밭에 있는 교장을 뽑겠다는 것은 교육을 권력의 손아귀에 두겠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교장으로서 소양을 갖춘 교사는 누구보다 동료교사들이 잘 안다. 동료 교사들이 철학과 소신이 있는 교사를 교장으로 선출해 학교를 경영하도록 하면 안 될 이유라라도 있는가? 고질화된 학교 비리를 척결하고 학교를 민주적으로 바꾸겠다면 교장보직선출제나 내부형 또는 개방형공모제를 확대해해 학교도 살리고 교육비리도 척결해야 한다. 교육비리신고 보상제나 학교장 재산등록법으로 어떻게 교육비리를 척결하겠다는 것인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