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법꾸라지로 악명높은 김기춘과 신델레라 조윤선이 함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며칠 전 삼성 이재용구속영장 기각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었을까? 악마의 얼굴로 한세기의 권력의 핵심에서 악명의 대명사로 살아 온 김기춘의 구속에 국민들은 환호하고 있다.
김기춘과 조윤성의 혐의가 무엇인가? 박근혜를 떠받쳐 온 중심축이었던 전, 현직 두 장관이 나란히 구속된 사연은 “고위공무원들의 ‘문화계 인사 지원 배제가 국민의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 ‘반헌법적 법치 농단’으로 보고 있다. 김기춘과 조윤선이 블랙리스트가 위법임을 몰라서 한 짓일까?
우리헌법 「제 21조는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블랙리스트란 ‘감시가 필요한 위험인물들의 명단’이다. 흔히 수사 기관 따위에서 위험인물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마련한 ‘감시 대상 명단’을 블랙리스트로 표현한다. 전 국무총리 후보자였던 문창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국회를 향해 '어둠의 세력'이라고 했지만 진짜 어둠은 누굴까? 그들이 당당했다면 국민들 몰래 이런 짓을 했을리 없으니 진짜 어둠의 세력이란 블랙리스트를 만든 세력들이 아닐까?
불의한 권력이 서먹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3S정책이다. 스크린정책으로 표현하는 3S가 바로 문화계 인사 길들이기 아닌가? 스크린은 대중에 미치는 영향령이 그만큼 크다는 뜻도 되지만 스크린정책은 지식인들의 비판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수법이다. 돈으로 혹은 권력의 떡고물로 갈들이기 가장 좋은 정책이 스크린 정책이다.
가난한 문화계 혹은 변절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는 지식인들이야 말로 검은 세력, 독재권력이 눈독을 들이는 대상이다. 이 스크린정책의 블랙리스트를 가장 먼저 써 먹은 원조가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 아닌가? 박정희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불허하고 교육을 통해 유신교육을 통해 국민들을 세뇌시켰다. 뒤가 꾸린 정치인, 영구집권을 꿈꾸거나 정경유착으로 정치자금이 필요한 정치인들이 교육과 언론을 장악하지 못하면 설 곳이 없다.
전교조를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가 그렇거 언론인들을 가장 많이 해직시킨 이유가 그렇다,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야 잠을 잘 수 있었던게 바로 박정희 아닌가? 그들은 유행가 가사까지 금지곡을 만들어야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지식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교육을 통해 민주의식, 비판의식에 눈뜨지 못하게 하고 유행가까지 금지곡을 지정하지 않고서는 그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아버지가 한 못된 짓을 김기춘을 통해 그리고 문화체육부장관인 조윤선을 통해 자행한 게 블랙리스트다. 어둠은 빛을 싫어한다. 그들이 얼마나 지조를 지키는 지식인들을 두려워 했으면 언론인들까지 블랙리스트를 만들었을까? 유신정권, 전두환 노태우정권이 가장 많은 언론계와 교육계 인사들을 해직시킨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전, 현직 장관이 줄줄이 구속되는 현실이 박근혜정부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정권이 김기춘 우병우가 필요했던 이유의 핵심이 블랙리스트다. 블랙리스트 없이 유지할 수 없었던 정권이 박근혜정권이다. 블랙리스트 하나만으로도 박근혜는 헌법을 농단한 주범으로 탄핵받아 마땅하다. 식물대통령으로 그를 도와 함께 국정을 농단한 황교안을 비롯한 정부인사와 그를 도와 함께 국정을 농단한 새누리당은 함께 책임을 져야한다. 부끄러운 짓을 했으면 당연히 국민 앞에 석고대죄라도 해야 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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