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0. 1. 6. 13:42



한국은 지금 전쟁 중이다. ‘서울’과 ‘세종’을 놓고....

‘이명박정권+서울의 토호세력’ 대 ‘진보세력+차기대권세력’이 목숨(?)을 건 한판승부가 시작됐다. ‘서울 땅값이 반값이 되면 우리는 죽는다.’ 서울에 땅 한 평이라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은 세종시가 행정도시로서 제 2의 서울이라도 되는 날이면 자기들이 누리던 부귀영화는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9부2처2청의 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원안이 시행되는 날이면 서울이 유령도시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감이 저들로 하여금 이성을 잃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2009년 11월 30일 열린 세종시 3차 민관합동위원회에서 정운찬 총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세종시민관위원회- '민중의 소리'에서>

세종시의 원안 백지화에 대한 이명박정부의 집념은 집요하다. 이명박의 대리인인 정운찬총리는 세종시를 자기 집 드나들듯이 하면서 해결사로 자처하고 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세종시를 ‘원안 백지화’ 하는 것이 자신의 명운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세종시 문제가 해결되면 정운찬은 대권의 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세종시에 명운을 건 정치인은 정운찬 총리뿐만 아니다. 일찌감치 ‘세종시 원안고수’에 자신의 정치생명을 건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 또한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와 한판승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4대강사업으로 비롯한 이명박정부의 이성 잃은 정책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서울만 고수(?)한다면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자세다. 국회를 통과한 법조차 안중에도 없다. ‘원안 백지화’라는 결정을 미리 내놓고 형식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들이 내놓은 안에 따르면 세종시 토지가격이 36만~40만원(3.3㎡ 기준)이란다. 인근 오송·오창 산업단지의 평균가격 78만원보다 무려 40만원이나 싼 값이다. 예정가의 6분의 1 수준으로 대기업이나 대학이 세종시에 입주할 경우에 주는 특혜다.

기업이나 대학에만 특혜를 주는 게 아니다. 「신설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덜어주고,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도 15년간 감면한다. 수도권에서 옮겨가는 기업에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깎아주고, 취득세와 등록세는 면제한다. 재산세는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한다. 수도권 이전 기업에는 건당 70억원까지 입지·투자·고용·교육훈련 보조금도 지원한다.(한겨레신문)」는 것이다.

세종시문제는 서울의 9부2처2청의 행정기관을 이전하는 정도의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인구의 50%가 수도권에 몰려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84%, 공기업 본사의 85%, 100대기업 본사의 92%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게 서울이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기업과 벤처기업도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중앙일보>가 평가한 20대 명문 대학 가운데 75%인 15개도 수도권에 있다.(한겨레신문) 인구와 산업뿐 아니라 국가의 중추관리 기능도 수도권에 집중돼 중앙행정기관의 79.5%, 공기업 본사의 81.1%, 100대기업 본사의 91%가 수도권에 입주하고 있다. 이것이 서울민국의 현주소다.

세종시는 반드시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론리 플래닛(Lonely Planet)’이 조사한 세계 최악의 도시 9곳 중 3등이 서울이다. 서울민국이 균형발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느냐 아니면 생활비가 세계에서 5번째 도시로 세계 최악의 3등 도시로 남는가의 여부가 세종시 원안 고수 여부에 달려 있다. 집값이 몇억씩 떨어지는 땅부자들이야 그렇다치고 대통령이 토호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파렴치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인 재앙이다. 토호세력을 대변하는 권력이 있고 ‘MB어천가’를 외쳐대는 조중동이 있는 한 세종시 원안 고수는 물건너 간 것이 아닐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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