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6. 10. 13. 06:51


막무가네라는 말이 있다. '한번 굳게 고집하면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도무지 융통성이 없음'을 일컫는 말이다. '어거지'라는 말도 있다. 표준말은 억지지만 '잘 안될 일을 무리하게 기어이 해내려는 고집’이라는 표현은 어거지가 더 잘 어울린다. 지금 새누리당이나 박근혜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그렇다. 헌법도 윤리도 상식도 통하지 않은 막무가내다. 자기네들이 하는 것은 모두가 진리다.

그것도 적당히 하면 웃고 넘길수도 있겠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다. 친재벌이 도를 넘고 n포 사회도 모자라 정신대할머니들의 한을 10억엔으로 팔아먹었다. 우병우 최순실도 모자라 사드배치에 북폭얘기까지 나온다. 이러다 정말 전쟁이라도 터지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엄습해 온다. 대한민국호가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가 실감나는 현실이다. 여당의 둘러리가 된 야당을 보다못한 국민들이 박단추(박근혜탄핵추진모임)를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인가? 대한민국은 공화국인가? 대한민국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국가인가?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자유가 있는가? 대한민국의 국민은 평등한가? 독자들이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어떤 답이 나올까? 흔쾌히 그렇다는 답이 나올까? 물론 모든 사람에게 완전한 민주공화국, 모든 이에게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 완벽하게 보장되는 국가란 존재하기 어렵다. 그래서 차선의 대안인 다수결의 원칙’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첫 번째 질문.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인가?에 대해서 보자.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권위주의, 전체주의, 군국주의, 독재이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란 '인민의 지배' 즉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를 일컫는 말이다. 이명박 정권 5년, 박근혜정권 4년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황무지로 만들어 놓았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영역도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란 찾아볼 수 없다. 최근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놓고 벌어지는 모습을 보면 대한민국은 헌법이 없는 대통령과 집궘여당의 나라다. 이런 현실을 두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라면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다.  

둘째, 대한민국은 공화주의(共和主義)국가인가? 공화주의는 정치·사회면에서 사적 이익보다 평등을 목표로 한 공적 이익을 중요시하는 사회다. 인간에 대한 인간의 지배라는 부당한 사태를 타파하고 서로 평등하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소수가 아닌 다수의 이익이 실현되는 사회가 공화국이다. 진정한 공화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구성원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을 팔아야 할 정도로 가난하거나 어느 누구도 남을 살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해서는 안되는 그런 원칙이 통하는 사회일때 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공화국과는 거리가 멀다.

셋째,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된 국가 인가? 하루에 평균적으로 5~6명의 노동자가 직장에서 사고사를 당하는 나라에 인간의 존엄성 운운한다는 것은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더구나 최근 수학여행을 가던 307명의 학생이 전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장되고, 대통령이 공약한 쌀값을 받게 해달라는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를 받고 죽엇지만 사과조차 없다. 아니 농민의 죽음을 병사로 몰아가는 파렴치도 불사하고 있다.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으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뻔뻔함도 마다하지 않는다. 서민들을 개돼지취급하는 나라에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말이 부끄럽다.

넷째, 자유가 보장된 나라인가?외부로부터 속박이 없는 상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의지에서가 아니고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행위하는...' 자유란 대한민국의 주권자에게는 찾아보기 어렵다. 자유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겠지만 보통은 어느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소유권 및 합법적으로 획득한 물질적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부당하게 침해 또는 공격당하지 '않은' 상태(소극적 자유)를 말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냉전 시절, 분단된 국가 중에서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자본주의 국가를 부를 때 붙이던 말이 자유다. 독재정권이나 군사정권이 자기네들의 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달고 다니던 의미의 자유를 자유로 알고 있는 국민들이 사는 나라에는 진짜 자유는 없다.


다섯째, 주권자들의 평등권이 보장되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11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헌법 제 11조를 읽으면 화가 난다. 국민은 이런 평등을 누릴 권리가 있고 정부는 이를 지켜줘야할 책임이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대한민국에는 국민들에게만 의무를 강조하고 국가가 할 일을 팽개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평등을 입에 올리는 것부터 불순한다. 남녀평등도 정치경제적인 평등도 보장받지 못하고 평등이니 자유니 하는 소릴 한다는 게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새누리당이 집권한 박근혜정권에서는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국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이 주권 운운하는 것자체가 민망한 일이다.

주권자가 개돼지 취급당하고 그런 말을 공공연히 하고 다니는 공공공기관의 책임자가 징계조차 당하지 않는 나라. 백주대낮에 '천황폐하만세를 부르고 비리백화점을 방불케 하는 사람을 중용하는 대통령이 통치하는 나라에 주권이니 민주니 공화를 입에 담을 수 있는가? 야당이 여당의 들러리가 된 나라. 국회가 무너지고 삼권분립이 실종된 나라에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는가? 대통령이 헌법을 어겨도 야당이 탄핵이라는 말도 못꺼내는 나라에 민주주의라니... 헌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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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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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디까지 가야 이 폭주가 멈추게 될지
    정말 걱정입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말이
    꼭 맞는 것 같습니다..^^

    2016.10.13 07: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금 SNS에서는 박근혜탄핵추진 모임과 퇴진 모임을 불붙고 있습니다. 야당같지 ㅇ낳은 야당이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2016.10.13 17:37 신고 [ ADDR : EDIT/ DEL ]
  2. # 그런데 최순실은

    어제 국감에서 국회의원들을 조롱하는듯한 전경련의 이승철 부회장의 모습은
    이 시대의 자화상 같아 보였습니다
    전경련 부회장이 그럴 정도니 그 외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2016.10.13 08: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원칙이 무너진 나라 헌법이 휴지조각이 되고 마피아들에게 농락당하고 잇는 게 작금의 대한민국입니다. 이대로 가다는 정말 전쟁이 터지는게 아닌가 하는 많은 국민들의 불안입니다.

      2016.10.13 17:39 신고 [ ADDR : EDIT/ DEL ]
  3.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에서 후퇴를 하고 있고 그 중심에 그네가 있습니다.
    그네는 탄핵되어 마땅하지만 이런 그네에게 지지를 보내는 자들이 40%가 된다는게 한심할 따름입니다.

    2016.10.13 09: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앞으로 1년 더 이대로 가면 나리 꼴이 어떻게 될 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야당에 힘을 실어줘도 야당은 식물야당입니다. 답답합니다.

      2016.10.13 17:40 신고 [ ADDR : EDIT/ DEL ]
  4. 혁명이라도 일어나야 할 듯 싶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백날이 흘러도 달라질 것이 없을 듯 합니다.
    답답합니다.

    2016.10.13 10: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순수하던 시절 같았으면 혁명이 일어나고도 남았습니다. 이해 타산에 정부의 언론 플레이로 용케 견디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폭탄이 터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2016.10.13 17:42 신고 [ ADDR : EDIT/ DEL ]
  5. 거꾸로 가는 민주주의...한심하네요.ㅜ.ㅜ

    2016.10.13 11: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국민이 먼저 움직여야 국회의원들이 움직입니다.
    시민이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더민주도 압박을 받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럲게 나가야 그 다음이 가능해집니다.

    2016.10.13 16: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박탄추에 더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 단체들 그리고 대안 언론이 좀더 민초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박근혜는 임기를 채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16.10.13 17:44 신고 [ ADDR : EDIT/ DEL ]

  7. 🎠⛺*^!^-'',⛺🎠

    이제 막, 새벽이 됐다고 생각했넹요
    빵도 빱또 생각이 나고 빗쏘리도 들려요

    와보니 쩡말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아
    내가 생기가 있으면 힘이 들텐데
    그래도 생각으로라도 응원하고 싶어요

    오늘에도 태풍이 왔서 바람 빗쌀
    바아암 마알간 칸에 빗소리의 선이 있어요
    손바닥 단풍같이 예쁜 아기 신선 뻡쩐 기대댑니다.

    싱그런 웃음 마알간 반짝이는 눈빛 항상 지키시기를....

    🌄🌅🌄🌅🌄🌅🌄🌅🌄🌅🌄🌅🌄🌅🌄🌅🌄🌅🌄

    2018.08.24 02: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