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학기제로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교육을 살리겠다고 야단이다. 정부는 정부대로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자유학기제란 행복교육이라는 교육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시스템이라며 정부가 내건 역점 사업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자유학기제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위주 교육에서 탈피해 중학교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자신의 꿈과 끼를 찾게 하겠다는 것이다.


진보교육감들도 교육살리기에 팔을 걷고 나섰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13명의 진보교육감이 당선되면서 너도 나도 앞 다투어 혁신학교를 만들고 전국에서 무려 816개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 운영 중이다. 일부 진보교육감 중에는 혁신학교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마을교육공동체를 운영해 한마음으로 학교 살리기에 나섰다. ‘자발성, 민주성, 지역성, 창의성, 공공성을 핵심가치로 운영되는 마을교육공동체는 학교에서만 하던 교육을 학부모가 나서서 우리 아이들을 돌보며 지역사회가 교육 살리기에 함께 하겠다는 자발적인 운동이다.


정부의 공교육 살리기는 어제 오늘 하던 소리가 아니다. 역대 정권은 하나같인 교육살리기에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교육을 살리기는커녕 갈수록 점점 더 황폐화해 가고 있는 게 우리교육의 현주소다. 이승만의 보편적 '민주시민교육'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하고 박정희는 국민교육헌장을 제정, 민족정신을 고취하겠다는 시도한 민족주의적 국가관의 가치교육...은 누구를 위한 교육이었을까?


<이미지 출처 : 한국대학신문에서>


김영삼정부의 ‘5·31 교육개혁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교육을 시장판에 맞기는 신자유주의교육의 기반을 말련해 놓았다. 김대중정부의 '교육발전 5개년 게획'을 통해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교육시장화의 발판을 굳혀 놓았다. 진보인사들의 로망이었던 노무현정부는 교육공동체주의를 강조했지만 신자유주의를 보완하려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명박정부는 교육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고 했지만 그의 교육정책은 대입 3단계 자율화 대학정원 자율화 학생 모집단위의 자율화 대학 내 교육·연구와 관련된 민간기업 유치허용...등으로 우리교육을 황폐화시킨 장본인이라는 것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거짓말로 시작해 말잔치로 교육개혁을 하고 있다. 올해부터 시작하는 자유학기제도 실패가 보장된 말로만 꿈과 끼를 찾는 개혁이다. ‘입시교육에서 벗어나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보편적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교원확대, 고교무상교육 전면추진, 초등 돌봄 교실 무상지원, 반값 등록금...’ 등 수없이 많은 공약들을 내놓았지만 대부분의 공약들이 무기연기 되거나 사라졌다. 교육공약 중 유일하게 추진하는 꿈과 끼를 살리겠다는 자유학기제가 전국적으로 시행하면 꿈과 끼를 살리고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뀔 수 있을까?


진보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혁신학교도 입시나 학벌을 두고서는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답답해 팔을 걷고 나선 것이 학부모들이다일부지역에서는 퇴임한 교사들이 학부모들과 함께 아이들에게 세상을 보는 안목시비를 가리고 판단능력을 길러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겠다고 나서고 있다물론 경기도나 세종시처럼 지역에 따라서는 진보교육감이 나서서 마을교육공동체를 이끌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아직도 혁신교육이 학교를 살릴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같다.


교육의 시장화정책을 두고 교육을 살리겠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교육부는 자유학기제를 비롯한 온갖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교육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부모들은 아이들을 입시지옥으로 내모는 폭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팔을 걷고 나선 것이다. 일류대학도 성적지상주의라는 견고한 성도 학부모들이 깨어나 교육살리기에 나선다면 못할 일도 없다. 이제 시작은 비록 미미하지만 혁신학교 바람처럼 마을교육공동체운동은 정부의 교육의 상품화정책을 포기하지는 않는 한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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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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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백년을 생각하고 대학 입시 교육에 대해 바꿔 나가지 않으면
    매년 똑같은 현상만 되풀이될것입니다

    2016.03.14 08: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없게 하곤픈 사람들이 있씁니다. 예를 들면 사교육같은 경우 교육을 하면 돈벌이가 될 수 없겠지요. 이런 세력을 공교육 정상화를 방해하고 있는게지요.

      2016.03.14 19:50 신고 [ ADDR : EDIT/ DEL ]
  2. 마을교육공동체라는 실험이 성공을 거두어 우리 교육을 바꾸게 하는 밀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6.03.14 13: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진보 교육감들에게 기대해 봐야죠..그래서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2016.03.14 15: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진보교육감들이 하는 일ㄹ이 결코 적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입시교육의 한계 학벌의 한계를 어떻게 넘겠습니까?

      2016.03.14 19:51 신고 [ ADDR : EDIT/ DEL ]
  4. 학부모들이 나서면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다면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신자유주의를 몰아내야 합니다, 교육 현장에서.

    2016.03.14 15: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부모와 교사가 깨어나지 않는한 어렵지요. 그러나 그게 가능한 일일지.... 하지만 손놓고 기다릴 수 없습니다.

      2016.03.14 19:52 신고 [ ADDR : EDIT/ DEL ]
  5. 교육감 자격을 정치인들 배제하고 교사출신으로 자격을 주면
    그나마 좀 나을까 싶습니다.

    2016.03.15 00: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 유권자들의 그런 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진보교육감을 선출했지만 대통령을 바로 뽑지 못하면 헛수고지요. 대통령후보오 ㅏ악수한번하거나 고향사람 혹은 같은 학교 출신이라고 자신의 운명고 ㅏ버꾸는 어리석은 사람들 때문에 모든 국민이 힘들어합니다. 재벌만 빼고요...

      2016.03.15 06:30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