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필요한 이유는 ‘희소가치의 배분’이다. 더 거칠게 표현하면 모든 사람이 갖고 싶어 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하는 것이 정치다. 정치가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재벌이나 특정세력들에게 유리하게 희소가치를 배분하면 양극화가 심화된다. 청년실업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16년간 무려 32개에 이르는 청년 관련 정책을 쏟아냈지만 백약이 무효다.청년실업문제는 해법이 없는 것일까?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지난해 청년층 실업률이 9%로, 통계기준을 변경한 1999년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처음으로 일자리를 구하는 데 성공한 청년취업자 5명 중 1명은 1년 이하의 계약직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고, 어렵게 취직을 해도 상당수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셈이다.’(한겨레신문)
실업자란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고,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의 ‘청년층 부가조사’를 보면, 지난해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하고 처음 가진 일자리가 1년 이하 계약직이었던 15~29살 청년은 76만1000명이나 됐다. 취업을 경험했던 389만5000명 중 19.5%를 차지한다. 취업준비생 100만명이 지난 해 하반기 취업준비를 위해 지출하는 평균 사교육비가 무려 153만원이 지출되고 있다는 보도다.
‘88만원세대’ ‘이태백’ ‘삼포세대’에서 ‘오포세대’...오포세대가 다시 7포세대로, ‘청년실신’(청년실업자+신용불량자), ‘인구론’(인문대 졸업생 90%는 논다)에 이어 헬조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신조어가 등장한 이유를 알만하지 않은가? 청년실업자 수는 2012년 31만3000명(7.5%)에서 2013년 33만1000명(8%), 지난해 38만5000명(9%)으로 해마다 치솟고 있다. 한창 꿈에 부풀어 있어야 할 청년들이 희망을 잃고 무기력한 존재로 남아 있다는 것은 국가장래에 암울한 먹구름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청년실업문제가 나오면 사람들은 산업구조고도화니 3D업종 기피 때문이라고들 말한다. 또 여성 노동력의 증가나 대학졸업자 수의 증가, 대기업선호... 3D업종의 기피와 서비스업종 등에 지원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청년실업문제가 사회문제가 되는 것일까? 물론 그런 이유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런데 진짜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
"고용유연성과 임금탄력성을 높이면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려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기성세대와 청년들이 윈윈하는 모델이 필요하다”
박근혜대통령이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박대통령이 제시한 청년실업문제의 해법은 ‘노동개혁을 위해 노사가 한발씩 양보’하면 해결된다고 한다. 정말 그럴까? 그가 4대 구조개혁만이 살길이라면 내놓은 ‘4대 노동개혁이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박근혜정부의 노동정책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본의 입장에서 청년실업문제를 본다.
“청년실업 문제는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의 경직성 때문이다.”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을 기피하고 비정규직 채용을 선호하는 경향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이 청년계층이다.”
이러한 기분으로 노동문제 청년실업문제의 해법을 찾으려다 보니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갈등을 중재하는 사람이 중립적이지 못하고 어느 한쪽에 경도되어 있다면 문제해결은 어렵다. 지금 정부가 그렇다. 청년실업을 포함한 사회 양극화 문제는 기업과 노동자의 중간 입장에 서야 한다. 그래야 객관적인 해법이 나온다. 그런데 박근혜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줄푸세가 그의 철학이다. 노동자가 아닌 재벌의 입장에 노동문제 층년실업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해법의 열쇠를 쥐고 있는 입법부조차 지금까지 중간자가 아닌 재벌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어 왔다. 노동계가 반발하는 이유다.
정부는 최근 청년실업문베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유연화'니 ‘임금피크제’가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저성과자의 해고를 용이하게 하는 고용유연화와 임금삭감이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정책이다. 이제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정부가 내놓은 4대 노동개혁이란 ‘실업문제 해결책이 아니라 재벌에게 유리한 정책이라는 것을... 노동자와 재벌의 중간입장이 아니라 재벌의 입장에서 어떻게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청년실업문제는 사람의 가치까지 돈으로 보는 신자유주의의 다른 얼굴이다. 사람이 아닌 돈의 가치로 서열매기는 새누리당이 집권 하는 한 청년실업문제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과제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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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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