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6.01.15 06:59


지금 116만명의 우리 아들과 딸이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으로 28만개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비정규직 차별시정, 공정한 해고로 더 나은 일자리가 만들어 집니다. 이제 기업도 노조도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합니다. 노사정 대타협 우리 아들과 딸이 애타게 기다립니다.”



KBS뉴스를 볼 때마다 화면에 등장하는 광고다. 이 광고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떨까? 정말 KBS 광고대로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으로 28만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비정규직 차별시정, 공정한 해고로 더 나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믿을까? 정말 노동개혁이 우리 아들과 딸이 애타게 기다리는 개혁일까?


우리나라 최대의 노동조합인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이 파탄 났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처음부터 참석하지도 않았지만 노사정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던 한국노총마저 박근혜정부의 4대노동개혁에 반대 해 탈퇴선언을 하고 만 것이다. 노동자들을 위한 법, 노동개혁을 한다는데... 우리나라 최대의 노동자 단체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왜 반대할까?


지난해 청년실업률이 9.2%에 달해 사상 최고치로 치솟고 연간 취업자 수 규모가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갈수록 청년실업자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청년층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보다 8만명 증가했지만 취업자 수는 68천명이 늘어나는 데 그쳤다. 청년 구직자 10명 중 1명은 백수신세라는 얘기다. 전체 근로자 3명 중 한명은 비정규직이다. 넷 중 한 명 꼴인 26.3%10년이 지나도 그대로 비정규직에 머물고 있다는 얘기다.


어쩌다 나라꼴이 이모양이 됐을까? 청년들이 3, 5포도 모자라 N포새대를 외치고 있다. 노~~~~력해도 안 되는 헬조선을 만든 당사자는 누구인가?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노동시장장과 새로운 일자리를 늘려 청년들에게 취업 기회를 획대하겠다던게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였다. 그는 근로자의 정연을 60세로 연장하고 일방적인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설립해 공공부분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횐하겠다던 사람이다.


그랬던 그가 임금피크제 도입, 업무부적격자에 대한 해고요건 완화, 통상임금 기준 정비,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실업급여 확대...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노동개혁을 위해 칼을 빼들고 나섯다. 연일 국회를 질타하고 국회의장까지 협박해 직권상정이 받아들이지 않자 청년실업이나 비정규직문제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남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언론이 일자리는 야당 탓, 해법은 노동자 희생누리과정은 교육감 탓, "안타깝게 생각" 유체이탈 점입가경이라며 탓통령, 떼통령이라는 표현까지 햇을까?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겠다는 노동개혁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권력의 비위를 맞추며 동반자로서 함께 해 오던 한국노총까지 반대하며 나선 이유는 쉬운해고(고동유연회)와 평생 비정규직 때문이다.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경영자들에게 값싸고 손쉬운 해고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맘에 들지 않은 노동자들을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그렇잖아도 노동조합에 가입해 빨강띠를 두르고 데모나 하는 빨갱이(?)를 어떻게 쫓아낼까 고민 중인 기업주에게 이런 권한을 준다는데 노동자들이 찬성할까?


일본군위안부 문제만해도 그렇다. 피해할머니들과는 산정에 이렇다 할 여론수렴 한번 없이 전쟁범죄 사죄나 법적 책임도 덮어두고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 한마디로 100억으로 위안부할머니들의 눈물을 팔아먹었다. 갈등문제란 당사자가 마주 앉아 푸는게 원칙이다. 끝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다면 그 때 정부가 나서서 쌍방이 양보를 받아 타협점을 찾아 주는 게 정부가 할 일이 아닌가? 




자본의 시각에서 노동문제를 풀면 문제는 풀리기 보다 더 꼬이게 마련이다.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 는게 박근혜대통령은 줄푸세 철학이다. 재벌의 세금 줄이는 대신 노동자들에게 세금 폭탄 매기고, 기업하기 좋은 세상을 위해 규제를 풀고, 노동자들의 시위에는 서슬퍼렇게 법집행을 하겠다는 게 줄푸세 아닌가?


대한민국은 대통령이나 몇몇 재벌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다. 다수보다 소수의 이익을 위하는 정치는 민주정치가 아니다. 약자보호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다. 약자에게 숨통을 막고 재벌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고 해고를 맘대로 시칼 수 있도록 하는데 노동개혁인가?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들에게 거짓방송으로 기만하는 정부는 좋은 정부가 아니다. 사상 유래없는 악법인 노동법을 노동개혁이라면 국민들을 기만하는 노동개악은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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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5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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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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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박그네와 새누리 그리고 수구세력 마지막 목표는 정치체제는 일본 자민련, 경제체제는 전국민 알바화입니다.

    2016.01.15 0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명박근혜로 나라 꼴이 이 지경이 됐는데 희망이 없으니 더욱 참담합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2016.01.15 18:37 신고 [ ADDR : EDIT/ DEL ]
  2. 중단해야할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도 중단해야 하고
    대학 총장 취임 승인을 막고 있는것도 중단해야 하고
    ...

    2016.01.15 08: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제 위안부 문제 끝냈으니 노동개악 그리고 의료와 철도, 교육민영화가 남았습니다. 무섭습니다.

      2016.01.15 18:38 신고 [ ADDR : EDIT/ DEL ]
  3. 공수래님 말씀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한 둘이 아닌데..
    죽은 언론으로 인해 그 실상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총선에서 야닫이 이겨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니, 요즘 같아선 입이 타들어 갑니다.

    2016.01.15 12: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는 대단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선도 대선도 승산이 없습니다. 결국 민중들이 일어서지 않겠습니까?

      2016.01.15 18:45 신고 [ ADDR : EDIT/ DEL ]
  4. 그저 안타까울뿐이네요.ㅠ.ㅠ

    2016.01.15 15: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이 눈앞에 닥쳐 오는데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웃고 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한계상황이 계속 될 수 있겠습니까?

      2016.01.15 18:46 신고 [ ADDR : EDIT/ DEL ]
  5. 이 나라에는 이제 더 이상 일반인이 살기 어려운 나라군요. 권력이나 부를 가진 그들만의 나라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나라경제 걱정한다면서 나라경제가 아니라, 대기업을 위한 경제, 부자만을 위한 경제만 걱정하나보죠. 에휴~

    2016.01.15 16: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생각이 굳어진 머리로 자유민주국가를 운영할려니 미치고 갑갑한 거죠. 그저 남은 2년이 광속으로 지나가기를...

    2016.01.16 00: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광속,,!!
      제발 그렇게 지내가 줬으면.... 그런데 다음에도 계속할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야권의 분열... 새누리가 계속 집권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앞날이 캄캄합니다. 특히 청년들... 실업과 비정규직... 노동법까지 개악... 거기다의료니 철도, 교육까지 민영화할 게 아닙니까? 서민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2016.01.16 06:02 신고 [ ADDR : EDIT/ DEL ]
  7. 신문지상에서 별로 다루지는 않겠지만 저 노동개혁이라는게 사실 외국인 투자자의 입김과 압박도 청와대측에 크게 관여된 것일겁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까지 손대고 있는 인베스트먼트계열 외국 자본가들이 원하는것이란게 이름난 기업이 정직원 감축 후 재정건전성 확보 및 리스크 감소를 유도하여 신규 이윤창출(결국 본인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도록 만들기 때문이죠... 이러면 결국 임금노동자 계층만 서슬퍼런 비정규직의 칼날위에서 작두타는 인생을 견뎌내다가 죽고맙니다. 그래서 10대 재벌을 어떻게든 국민의 힘으로 깨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업그레이드 되어야하는데 그걸 이뤄줄 교육이 아직까지는 개판오분전인것 같구요 ㅠ 아 그나저나 얼마전에 두산그룹이 20대 초반 직원들을 마구잡이로 해고 시도했었죠 와하하 그러면서 프로야구 두산베어스 선수들에게는 수십억씩 고액연봉을 주던데요 ㅡㅡㅋ

    2016.01.16 20: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껍데기는 화려한 복장을 하고 가장 도덕적이고 예의바른 모습이지만 그 속은 상업주의논리 시커먼 마피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겉과 속이 다른...그래서 순진한 사람들만 바보가 됩니다

      2016.01.17 06:09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