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5.10.30 07:02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세계경제 국가별 전망을 분석하면 우리나라의 2014년 1인당 소득은 GNI(Gross National Income) 기준으로 2만8738달러로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또 2015년에는 처음으로 3만 달러 선을 넘어 3만807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3천여만원정도다.



국민소득이 3만불이라면 4인 가구 소득이 1억원 2천만원은 돼야 하는데 우리 집과 비교해 보면 아무래도 남의 얘기만 같다. 우리 집만 그럴까? 우리 집 소득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는데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국민소득이 계속 올랐다는 뉴스만 나온다. 사실 GNI(국민총소득)이란 모두 개인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다. 전체 소득 3만불 중 정부가 13.1%, 기업이 25.7%, 가계가가 가져가는 돈은 전체의 61.2%정도다.(JTBC보도) 


국민소득 3만불시대인데 국민들이 가난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가계가 가져가는 돈보다 기업이나 정부가 많이 가져가는 돈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가계가 가져가는 돈이 61.2%인데 미국은 74.2%, 영국은 69%, 일본은 64.2%다. OECD국가를 비교해 보면 25개 국가 중 우리나라는 18위다. 다시 말하면 1인당 PGDII(가계 총 처분가능 소득)가 GNI(국민총소득산) 중에서 세금이나 연금과 같은 돈을 빼고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적기 때문이다.


예를 한 번 들어 보자. 2013년 경우 PGDI(가계 총 처분가능 소득)는 2만 6천 달러다. 이 중에서 PGDI(가계 총 처분가능 소득)는 14,690달러다. 여기서 참고해 할 것은 PGDI에 비해 가계 빚을 비롯해 물가상승 등 지출해야할 돈이 많아 PGDI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개인이 피부로 느끼는 소득은 늘 그대로다. 기업이나 정부가 가져가는 돈이 많으면 가계 즉 개인은 경제성장으로 몇만달러가 성장했다는 게 남의 얘기처럼 들리게 되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한국일보>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2015년 4월 현재 임금근로자는 1908만1000명이다. 이들 중 100만 원 미만은 11.9%, 100만 원~200만 원 미만 36.4%, 200~300만 원 미만 25.0%, 300~400만 원 미만 13.7%, 400만 원 이상 13.0%다.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의 48.3%가 20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고 있다는 셈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보증금이 3억 7,626만원(8월 부동산114 조사)이라고 하니, 받는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13년을 모아야 전세보증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300억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은 130~140억 원, 정몽원 회장은 지난해 한라그룹 계열사인 (주)만도로부터 연봉 23억 8,800만 원을 받았다. 한라그룹에서는 연봉 9억 7,588만 원을 지급해, 지난해만 총 33억 6천여 만 원의 연봉을 챙겼다. 기업총수들의 연봉... 어떻게 이렇게 받는 게 정상일까? 열심히 노력해 그만한 이윤을 창출했다면 이의를 달 명분이 없다, 그런데 기업은 적자인데 재벌총수의 연봉이 수십, 수백억대를 받는 다면...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정치란 무엇인가? 희소가치의 배분을 위해 정치가 존재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자본의 속성이란 ‘부익부 빈익빈’이다.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자본의 생리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윤창출을 하는 것이 자본의 속성인데 제동을 걸지 않고 방치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공정한 경쟁을 말한다. 재벌과 동네 구멍가게가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가? 자본주의에서 규제가 없다면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약자는 점점 더 가난할게 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경쟁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기업윤리니 법이란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지금 젊은이들은 우리나라를 일컬어 헬 조선이라고 한다. 헬조선이란 'Hell(지옥) 이라는 말과 조선(신분의 대물림이 거의 제도화된 한국 사회의 퇴행성을 암시)'의 합성어로, 아무리 애를 써도 일자리를 얻기 어렵고 간신히 취업해도 노예처럼 착취당한다는 뜻의 신조어다. 88만원 세대 이후로 청년실업증가 및 상위10%를 제외한 나머지 계층의 소득악화로 인해 N포세대가 일반화 되면서 이 말이 유행어거 됐다. 최근 젊은층 사이에서는‘3포 세대’란 말 대신에 ‘5포 세대‘,’7포 세대‘란 유행어까지 등장했다. 결혼과 출산, 육아 포기, 내집 마련, 인간관계, 여기다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 사람들을 7포 세대라고 한다. 헬조선은 정치가 실종된 사회가 만든 결과다. 언제까지 구경만 하고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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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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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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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리가 바라는 사회는
    영원히 오지 못할 겁니다.

    선거할 때만 서민 정치이지
    당선만 되면 돈 따라 갑니다.

    2015.10.30 0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역사는 진보하고 변화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서구 유럽에서는 민주주의국가이면서도 사민주의체제로 전환 신자유주의가 아닌 보편적 복지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무상교육무산의료 하나만 봐도 많이 다르고요. 우리나라나 일본 미국과같은 막가파 사회는 아니잖아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은 기득권세력의 마취만 폭로되면 점진적으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2015.10.30 15:27 신고 [ ADDR : EDIT/ DEL ]
  2. 갈수록 빈부의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의 균등 배분 정책이 일어나지 않고 있으니 당연합니다

    돈만 있으면 최고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2015.10.30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민의 삶의 질은 국민의 수준만큼만 느릴 수 있겟지요.
      새루리당이 미쳐 날뛰는데도 지자체 단체장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독식하는 걸 보면 우리는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5.10.30 15:29 신고 [ ADDR : EDIT/ DEL ]
  3. 자본주의 사회가 안겨준 결과인것 같네요. '좋은 사회'란 그런 삶의 격차를 줄여 나가는 정치와 교육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만의 잔치속에서 약자들은 손가락만 빨기에도 허덕이는데...그런 격차를 줄여나가는데 고민하는 정치.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5.10.30 11: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사교과서 국정화... 그래서 밀어붙이는게지요.
      헌법에는 버젓이 '교육의 중립성'을 보장한다면서요.
      민주화가 되기 전에는 결코 교육권은 내놓지 않을 것입니다.

      2015.10.30 15:32 신고 [ ADDR : EDIT/ DEL ]
  4. 거시경제지표는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숫자지요.
    위정자의 치적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고 있구요.
    피부로 와닿지 않는 저 숫자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2015.10.30 11: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돈을 좋아하면서도 경제는 모른다?
      이게 자본주의 현실이만든 이데올로기입니다.
      마치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교육과 다를 바 없지요.

      2015.10.30 15:49 신고 [ ADDR : EDIT/ DEL ]
  5. 대한민국에 이건희와 나만 있으면 국민소득은 천만불이 넘을 것입니다. 국민소득에 숨겨진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2015.10.30 12: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본주의 경제의 비밀을 가르쳐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올로기가 포함도니 비밀을 가르쳐 주면 소비자들이 깨어나잖아요?
      자본의 시각에서 이해하는 경제는 그들의 일반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2015.10.30 15:52 신고 [ ADDR : EDIT/ DEL ]
  6.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까지 앗아가는 이 썩을 놈의 정치가 나라꼴을 아주 개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곤 정작 갖은 이익과 특혜는 자기들끼리 나눠 갖고 있군요. 참 어이없습니다

    2015.10.30 13: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그들만의 꼼수 입니다.
      국사교과서 국정화에서 그들의 속내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도 마찬가지지요.

      2015.10.30 15:53 신고 [ ADDR : EDIT/ DEL ]
  7. 마르크스와 헨리 조지, 로자 룩셈브르크, 칼 폴라니, J.S.밀의 오류들을 거둬내고 그들의 합칠 수 있는 정치경제학자가 나오면 거대한 전좐도 가능할 것입니다.
    아픈 기간 동안 박근혜가 역사 전쟁을 일으켜주어서 희망이 더욱 커졌습니다.
    젊은이들이 깨어나는 것은 외국에 나가 있는 유학생들 사이에서도 일반회되고 있습니다.
    박근혜는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처럼.

    2015.10.31 02: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마르크스가 나타나기 전에 정권이 바뀔 대안 세력이라도 먼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막가파 세상입니다. 정치가 필요한 이유도 삶의 질도 사상도 가치도 없습니다. 멘붕 그 자체입니다. 가까운 시일 안에 달라질 가능성 조차 보이지 않으니 더 답답합니다.

      2015.10.31 07:17 신고 [ ADDR : EDIT/ DEL ]
  8. 케나다는 1%부자들에게 부자증세를 공약으로 내건 40대 젊은 진보주의 트뤼도가 수상이 되었습니다.
    소득의 재분배를 갈망한 국민들의 여망을 파고들었다고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케나다는 우리와는 다른 언론환경 으로 후보자가 전하고자 하는 의중이 그대로 여과 없이 전달 이 가능 함으로 이런 결과를 가져 올수 있었겠지요
    하위50%가 가진 자산은 국가 총자산의 2%인 이나라의 빈민층들은 국민소득 3만불 이라고 하니 자신도 덩달아 잘사는줄로 착각 하나 봅니다.
    상위몇프로 빼면 대다수는 아프리카 빈민국 수준 밖에 안되면서도 자신들을 이지경으로 만들고 있는 새누리에 또 표를 진상 하는 걸 보면 기가 찰 노릇 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2015.11.08 11: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