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5.10.30 07:02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세계경제 국가별 전망을 분석하면 우리나라의 2014년 1인당 소득은 GNI(Gross National Income) 기준으로 2만8738달러로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또 2015년에는 처음으로 3만 달러 선을 넘어 3만807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3천여만원정도다.



국민소득이 3만불이라면 4인 가구 소득이 1억원 2천만원은 돼야 하는데 우리 집과 비교해 보면 아무래도 남의 얘기만 같다. 우리 집만 그럴까? 우리 집 소득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는데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국민소득이 계속 올랐다는 뉴스만 나온다. 사실 GNI(국민총소득)이란 모두 개인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다. 전체 소득 3만불 중 정부가 13.1%, 기업이 25.7%, 가계가가 가져가는 돈은 전체의 61.2%정도다.(JTBC보도) 


국민소득 3만불시대인데 국민들이 가난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가계가 가져가는 돈보다 기업이나 정부가 많이 가져가는 돈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가계가 가져가는 돈이 61.2%인데 미국은 74.2%, 영국은 69%, 일본은 64.2%다. OECD국가를 비교해 보면 25개 국가 중 우리나라는 18위다. 다시 말하면 1인당 PGDII(가계 총 처분가능 소득)가 GNI(국민총소득산) 중에서 세금이나 연금과 같은 돈을 빼고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적기 때문이다.


예를 한 번 들어 보자. 2013년 경우 PGDI(가계 총 처분가능 소득)는 2만 6천 달러다. 이 중에서 PGDI(가계 총 처분가능 소득)는 14,690달러다. 여기서 참고해 할 것은 PGDI에 비해 가계 빚을 비롯해 물가상승 등 지출해야할 돈이 많아 PGDI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개인이 피부로 느끼는 소득은 늘 그대로다. 기업이나 정부가 가져가는 돈이 많으면 가계 즉 개인은 경제성장으로 몇만달러가 성장했다는 게 남의 얘기처럼 들리게 되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한국일보>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2015년 4월 현재 임금근로자는 1908만1000명이다. 이들 중 100만 원 미만은 11.9%, 100만 원~200만 원 미만 36.4%, 200~300만 원 미만 25.0%, 300~400만 원 미만 13.7%, 400만 원 이상 13.0%다.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의 48.3%가 20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고 있다는 셈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보증금이 3억 7,626만원(8월 부동산114 조사)이라고 하니, 받는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13년을 모아야 전세보증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300억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은 130~140억 원, 정몽원 회장은 지난해 한라그룹 계열사인 (주)만도로부터 연봉 23억 8,800만 원을 받았다. 한라그룹에서는 연봉 9억 7,588만 원을 지급해, 지난해만 총 33억 6천여 만 원의 연봉을 챙겼다. 기업총수들의 연봉... 어떻게 이렇게 받는 게 정상일까? 열심히 노력해 그만한 이윤을 창출했다면 이의를 달 명분이 없다, 그런데 기업은 적자인데 재벌총수의 연봉이 수십, 수백억대를 받는 다면...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정치란 무엇인가? 희소가치의 배분을 위해 정치가 존재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자본의 속성이란 ‘부익부 빈익빈’이다.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자본의 생리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윤창출을 하는 것이 자본의 속성인데 제동을 걸지 않고 방치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공정한 경쟁을 말한다. 재벌과 동네 구멍가게가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가? 자본주의에서 규제가 없다면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약자는 점점 더 가난할게 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경쟁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기업윤리니 법이란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지금 젊은이들은 우리나라를 일컬어 헬 조선이라고 한다. 헬조선이란 'Hell(지옥) 이라는 말과 조선(신분의 대물림이 거의 제도화된 한국 사회의 퇴행성을 암시)'의 합성어로, 아무리 애를 써도 일자리를 얻기 어렵고 간신히 취업해도 노예처럼 착취당한다는 뜻의 신조어다. 88만원 세대 이후로 청년실업증가 및 상위10%를 제외한 나머지 계층의 소득악화로 인해 N포세대가 일반화 되면서 이 말이 유행어거 됐다. 최근 젊은층 사이에서는‘3포 세대’란 말 대신에 ‘5포 세대‘,’7포 세대‘란 유행어까지 등장했다. 결혼과 출산, 육아 포기, 내집 마련, 인간관계, 여기다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 사람들을 7포 세대라고 한다. 헬조선은 정치가 실종된 사회가 만든 결과다. 언제까지 구경만 하고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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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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