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5.06.11 06:58


우리나라가 외국에 지고 있는 빚, 국가채무가 2013년 말 기준 45072000억원이다. 이 부채 중에서 서민들이 지고 있는 가계부채가 10214000억원이요, 기업이 안고 있는 부채가 22122000억원이다. 여기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진 부채 2155000억원, 국가채무+공공기관 부채+지방공기업 부채 등 국가가 지고 있는 부채 총액은 10581000억원이나 된다. OECD 국가 중 가계부채 채무 1위의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 수치도 최근이 아닌 2013년도 말 통계다.

 

 

억도 아닌 조단위 돈의 크기는 서민들의 정서로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남의 빚이 많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더구나 가계부채가 1000조원이 넘었다는 것은 아무리 좋게 해석해도 폭탄을 안고 산다고 표현하는 게 옳을 것 같다. 이런 현실을 두고 정부는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고소득층에 부채 몰려 있고, 금융 부채보다 금융 자산이 더 많으며, 주택대출규제 완화로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이 높아져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변한다. 정말 그럴까?

 

경제의 건전성이란 외부 변동요인만 없다면 정부의 변명이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경제의 외적 변동요인 즉 국제수지, 물가, 경제성장 등과 같은 변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빈곤국가, 대미편중 무역국가인 경우 환율의 변동은 국내경기는 물론 채무이자부담으로 국가경제가 곤두박질을 칠 수도 있다. 그런데 정부가 부채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이해하고 대처만 제대로 하고 있다면 닥쳐올 수도 있는 위기를 최소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21차례에 걸쳐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박근혜 정부 역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침체에 빠진 부동산을 부양하기 위해 지난해 '4.1부동산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모두 8차례 대책을 시행했다. 이 중에서도 지난해 8월 이후 직접적인 부동산 대출 규제책이었던 LTV(주택담보 인정비율)DTI(총부채 상환비율)의 완화와 함께 한국은행의 두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를 계기로 가계부채가 급증세로 전환되었다. 결국 LTVDTI 규제완화와 저금리 정책을 통해 정부가 '일반 국민에게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되면서, 이번 가계부채 확대 문제는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프레시안)

 

 

정부가 국제시장에 대한 객관적인 상황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나닐 수 없다. 뻔히 닥쳐 올 위기상황을 보고서도 대책은커녕 위기를 부추길 정책을 쏱아내고 있다면 이런 현실을 강건너 불구경하듯 보고 있어야 할까? 그것도 서민들이 나락으로 내몰게 될 친기업정책을 말이다. 수많은 서민들이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내놀릴 위험을 안고 있는데도 건설업자들이 지어 놓은 미분양 아파트 분양걱정이다. 미국이 환율인상을 예고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고통에 허덕이지 말고 LTVDTI를 완화해 줄테니 집을 사라는 것이다.

 

‘LTVDTI 규제완화와 저금리 정책은 무엇을 말하는가?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은행이나 보험회사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될 경우 그 주택에 적용되는 자산 가치를 높니는 것이 LTV. 부동산의 가치가 높아진게 아니라 돈을 더 많이 빌려주기 위해 기준을 높여 수요자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다. DTI, 주택을 구입하려는 고객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미래에 돈을 얼마나 잘 갚을 수 있는지를 현재 소득으로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총부채 상환비율을 높이겟다는 것은 같은 고정자산을 두고 돈을 더 많이 빌릴 수 있도록 해 남아 도는 미분양 아파트를 구매하라는 친기업정책이다.

 

기업이 활성화돼야 경기도 좋아진다는 말을 몰라서가 아니다. 그러나 가계부채 1021조원, 여기나 국가부채며 지방정부의 부채 그리고 기업이 지고 있는 부채가 4500조를 훌쩍 넘었다는 것은 예사 일이 아니다. 그것도 미국이 올해 어느 시점(some point this year)에 금리를 올리겠다.”고 예고해 둔 상태에서 말이다.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난 해 6월 말 기준 가계부채(개인부문)1242조원으로 금리가 1%만 올라도 연간 12조원의 이자부담이 생긴다. 가계가 이자를 내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면 소비가 줄어들고, 내수가 위축되면 투자가 다시 위축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정부가 기업을 살리기 위해 상환능력이 없는 서민들에게 LTVDTI를 완화해 미분양 아파트문제를 해결한다고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서민들 쪽박차게 만들 LTV완화정책보다 미국의 환율인상에 대비한 출구전략부터 세우는 게 순리가 아닐까?

 

-----------------------------------------------------------------------------------------

 

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교보문고
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8994502151&orderClick=LEA&Kc=

예스24
http://www.yes24.com/24/Goods/9265789?Acode=101

알라딘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E899450215

북큐브
http://www.bookcube.com/detail.asp?book_num=130900032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박근혜정권은 집권 기간에만 폭탄이 터지지는 것을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막을 것입니다.
    다음 정권은 집권하면서 폭탄 아니 핵폭탄을 안고 출발합니다.
    imf보다 더 심각한 서민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5.06.11 08: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오늘 금리를 인하할지 모르겠네요
    완전 제로금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제가 파탄나는것 같습니다

    2015.06.11 08: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메르스 탓에 오늘 금리를 내렸다는 소식이 들리던데요. 왠지 폭탄 돌리기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걱정스럽습니다

    2015.06.11 15: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메르스를 금리인하의 수단으로 삼다니...
    풍선에 바람이 계속 들어가네요 언제 터질지 앞당겨지는 것 같습니다.

    2015.06.11 16: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올해 말까지는 버틸 수 있지만 내년이 되면 보수정부 8년의 적자와 부채들이 미국의 본격적인 금리인상과 맞물려 폭발할 것입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2015.06.11 16: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