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5.06.09 06:56


메르서 공포가 온 나라는 휩쓸고 있다. 8일 현재 전체 환자 수는 총 87, 사망자 수는 모두 6명이다. 6월 8일 12시현재 감염자만 무려 3,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사망률이 40%라는 메르스. 확진판정이 내려진 평택과 같은 도시에는 낮시간에도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어쩌다 지나가는 사람은 하나같이 마스크를 하고 사람을 만나기도 꺼려한다. 학생들은 일찌감치 휴교를 하고 식당은 물론 대형마트에도 사람이 없다. 온나라를 휩쓸고 있는 메르스의 공포... 언제쯤 이 공포가 끝날까?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 사전에 정부가 충분한 대책마련이나 응급조치만 제대로 했다면 이런 상황까지 왔을까? 대통령은 실종되고 책임질 사람이 없는 무정부상태에서 나타난 세월호며 상황파악조차 못하면서 비밀주의로 쉬시해 죄없는 어린 학생이나 힘없는 서민들만 희생양이 되고 있다. 정치인은 있어도 정치가 없는 현실. 그것은 세월호와 메르스사태뿐만 아니다.

 

올해 어느 시점(some point this year)에 금리를 올리는게 적절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이사회 재닛 엘런 의장의 말이다. 미국이 양적완와정책을 예고하고 나선 것이다. 미국돈의 가치 즉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선전 포고다.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고 우리나나 원화가치가 떨어지는 환율 인상을 예고했다면 우리같은 채무국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을까?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다면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에 대비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 그런데 정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을까? 지금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세월호나 메르스에 대처했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는 감을 지울 수 없다.

 

우리나라가 외국에 지고 있는 빚 즉 국가채무는 2013년 말 기준 45072000억원이다. 이 중에서 서민들이 지고 있는 가계부채가 10214000억원이요, 기업이 안고 있는 부채가 22122000억원이다. 여기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진 부채 2155000억원이요, 국가채무+공공기관 부채+지방공기업 부채 등 국가가 지고 있는 부채 총액은 10581000억원이나 된다. OECD 국가 중 가계부채 채무 1위의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부채국가가 채무국의 양정완화조치에 살아남는 길은 이자문제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순리다. 그런데 정부가 하고 있는 대비책은 어떤 것일까?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가을부터 건설사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로 활용하면 대출 보증지원을 강화해주기로 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뒷받침되는 대한주택보증을 동원해, 미분양 아파트를 보유한 건설사와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맺을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제도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죠. 건설사가 망하더라도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고, 건설사도 전세금을 받아 자금을 운용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의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뉴스타파가 보도 한 내용이다. 당장 발등에 떨러진 불걱정을 해야할 정부가 건설사들의 미분양아파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담보인정비율'(LTV-Loan to Value) 완화와 총부채상환비율’ (DTI-Debt to Income)을 완화하는 정책을 펴기로 했다는 보도다. 담보인정비율 LTV란 은행이나 보험회사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될 경우 그 주택에 적용되는 자산 가치를 뜻한다. 부채상환비율 DTI란 주택을 구입하려는 고객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미래에 돈을 얼마나 잘 갚을 수 있는지를 현재 소득으로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LTVDTI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돈을 더 많이 빌려줄 수 있도록 완화해줄테니 전세고통에서 허덕이지 말고 남아도는 아파트를 구입하라는 뜻이다.

 

국민들은 안다. 이 제 곧 미국발 양적완화정책이 한반도를 밀어닥치게 될텐데 빚을 더 내서 아파트를 구입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래서 전세가격이 올라가고 LTVDTI를 완화해도 정부를 주택구입을 하지 않고 정부정책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세입자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전세를 월세로 대체해 서민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어도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는 강건너 불구경이다. 실제로 미국발 양적완화로 달러가치가 상승되고 이자율이 높아지면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가계부채 1위의 국가, 4500조가 넘는 채무국가에서 이자란 그 위력이 핵폭탄에 비견될만큼 치명적이다.

 

 

이번 미국의 양정완화는 모라트리움(Moratorium) 즉 지불유예가 아닌 디폴트(default- 국가가 채무이행불능상태)가 될 수도 있다. 국가가 채무불능상태가 되면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지는가? 우리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이후 IMF 사태 혼용) 때 국민들이 외채를 갚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집 안에 감춰두었던 패물을 들고 나와 위기를 모면했던 뼈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제 2의 외환위기에 대비하는 그 어떤 조치는커녕 가난한 서민들이 아닌 건설업채를 살리기 위해 서민들이 도산하게 될 아파트 구입 뚜쟁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과오나 실수는 한번으로 족하다. 그것도 개인이 아닌 국가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뻔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해야할 정부가 책무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대국민 범죄에 다름 아니다. 경제정의를 실현해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지는 못할망정 멀지 안아 닥칠 미국발 양적완화를 강건너불구경하듯 해서 되겠는가? 예고된 양적완화로 채무불이행 상태가 닥칠지 모르는데 세월호나 메르스처럼 또 뒷북이나 칠 것인가? 다주택 소유자, 건설업자, 투기자본, 부동산 임대기업을 위해 서민들에게 바가지를 씌우겠다는 잔인한 정부로 인해 서민들은 불안하다.

 

 

-----------------------------------------------------------------------------------------

 

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교보문고
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8994502151&orderClick=LEA&Kc=

예스24
http://www.yes24.com/24/Goods/9265789?Acode=101

알라딘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E899450215

북큐브
http://www.bookcube.com/detail.asp?book_num=130900032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