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이란 무엇인가?

김기종씨의 마크 리퍼트 주한 미대사 가해사건이 온오프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이 사람이 여러번에 걸쳐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과연 어떤 목적에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단독으로 했는지 배후가 있는지 등 모든 것을 철저히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박근혜 대통령)

 

"미 대사에 대한 테러는 한미동맹에 대한 테러다. '전쟁 훈련 반대'라고 평화를 외치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며 "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벌 조치를 해 우리 사회에 어떠한 경우라도 폭력을 통한 문제 해결 방식은 용납해선 안 된다는 교훈을 줘야 한다"(김무성 새누리당대표)

 

“정치적 목적의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문재인 새정치연합대표)

 

정치인뿐만 아니다. 언제까지 從北 폭력배들 활개치게 놔둘 건가(조선일보)

 

‘리퍼트 주한 미대사 습격 천인공노할 일이다’(경향신문)

 

충격의 ‘미국대사 피습’, 한-미 관계 훼손 안 돼야(한겨레신문)

 

정치인은 물론 진보적인 성향의 언론들까지도 호들갑이다. 300명이 넘는 학생과 승객들이 탄 세월호 침몰사건도 이렇게 신속하게 분노하고 호들갑을 떨지 않았던 것 같다. 성급한 언론은 국가보안법적용이니 형량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친절까지 아끼지 않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김기종씨를 두둔하는 글을 쓰거나 규탄하는 기사를 쓰지 않은 언론은 물론 개인도 종북으로 몰리기 안성맞춤일 것 같은 분위기다.

 

 

여기서 미대사가 참석한 행사장에 왜 그렇게 경계가 허술했는지에 대한 논란은 접자. 그런데 김기종씨 사건 후 단식을 하고 석고대죄를 하고 부채춤을 추고 미국대사관 쪽을 향해 큰절을 하는 모습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 더구나 미국측에서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1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사드배치를 공론화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게 옳은 일일까?

 

문제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우선 폭력에 대한 문제를 짚고 넘어가자. 폭력이란 무엇인가? 모든 폭력은 악인가? ‘어떤 폭력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정당한가? 일제강점기, 안중근의사의 이토히로부미 저격이 폭력인가? 윤봉길의사의 천왕 저격은 폭력인가? 광주시민을 학살하는 전두환세력에 저항한 시민들은 폭도인가? 3·15의거나 4·19혁명 때 경찰서를 습격한 민중의 분노는 폭력인가?

 

모든 폭력은 악이 아니다. 폭력이란 권력의 다른 이름이다. 권령이란 본질적으로 폭력이지만 행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폭력도 되고 권력의 행사도 된다.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하면 권력이지만 정당성이 없는 권력의 행사는 폭력이다. 부당하게 행사된 권력... 그 때의 권력은 권력이 아니고 폭력이다. 우리헌법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행위나 형법상 위법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다. 구약시대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자력구제가 법이 있었다. 그러나 법치주의 사회에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인의 권리침해는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폭력에 저항할 권리는 과거에도 현재도 개인이든 단체든 정당성을 인정해 왔다. 역사적으로 일제강점기 민족이 고통을 당했을 때 무장 투쟁은 폭력이 아닌 구국행위요, 독재정권의 억압에 대한 불복종운동이나 저항은 폭력이 아니라 ‘의거’나 ‘혁명’이다. 국가권력이 선거에 개입해 부정을 저지른다면 침묵하는 국민은 정의로운가 아니면 주권을 포기 하는 행위인가? 개인의 이익이 아닌 불의에 저항할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고 실제로 보장 받는다. 일제강점기 독립투사들의 구국활동은 해방 후 정당하게 평가되는 것이다.

 

김기종씨 미대사습격을 두고 나온 평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는 정치인이나 수구 언론이 단정한 ‘극단적 민족주의자’일 뿐일까? 그는 30여 년간 시민단체를 운영하며 남북통일과 독도 문제를 제기해왔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망언을 일삼을 때 그는 침묵이 아닌 행동으로 저항했다. 거기까지였으면 민족주의자요, 미국대사를 습격한 것은 정신분열증환자요, 히틀러와 같은 광기어린 테러리스트인가?

 

마크 리퍼트 개인에 대한 인간적인 미안함은 여기서 덮자. 그런데 리퍼트대사를 습격한 김기종씨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려면 미국의 정체성에 대한 비판이 전재되어야 한다. 일본이 36년간 강점을 정당화하고 입에 담지 못할 망언을 하면 민족감정이 용납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미국에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고 ‘찬사의 나라’로 착각하고 있다면 김기종씨의 행위는 폭력이라는 표현이 옳다. 박정희를 저격한 김재규가 재평가 되어야 하듯이 김기종씨도 미국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알 때 제대로 된 재평가가 가능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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