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우를 피하면 호랑이를 만난다더니 이 정부가 하는 일을 보니 그렇다. 이명박이라는 얼치기 장사꾼이 ‘사자방 사업’으로 나라살림을 거들 내더니 박근혜정부는 이명박보다 한 수 더 뜬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눈도 끔뻑하지 않고 해낸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부끄러움조차 모른다.
박근혜는 이제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조롱거리가 됐다.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국민의 삶과 민생을 챙기겠다”더니 세월호문제는 관심도 없다. 못말리는 망나니짓만 골라가며 하고 있다. 그의 후보시절, 공약만 들어도 배가 부를 지경이었다. 그러나 당선되기 바쁘게 인사 참사로 국민들을 어리둥절케 하더니 철도니 의료를 사실상 민영화하고 주식인 쌀시장까지 개방,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만용도 서슴지 않았다,
공약파기는 이제 이력이 났다. 지키는 게 도리어 이상할 정도다. 진보교육감시대가 열리자 위기를 느꼈는지 교육감을 러닝메이트제로 바꾸자는 군불을 지펴 지방자치조차 포기할 태세다. 세상 어느 나라가 자국의 군사주권을 남의 나라에 그것도 주둔비까지 분담해 가며 갖다 바치는 얼빠진 나라가 있을까? 유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꾸고 이제 아이들의 무상보육·무상급식까지 포기하겠다고 한다.
△고교무상교육, △반값대학등록금, △학급당학생 수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 △무상보육 확대, △무상 초등돌봄 실시, △고교 무상·의무교육 단계적 확대,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확대, △다양한 <교육방송>(EBS) 맞춤 프로그램으로 사교육 부담 완화, △국가장학금 추가지원 및 학자금 대출이자 인하, △취약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증설... 이 정도면 교육복지국가가 부럽지 않다. 여기다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하겠다는 신기루(?)까지... 그런데 이들 공약 중 하나라도 제대로 지켜지는 게 있을까?
박근혜는 대선후보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복지재원 마련 방안으로 “지하경제 활성화”하겠다는 말실수를 하더니 알고 보니 그게 본심이었던 모양이다. 보편적인 복지를 하겠다는 말실수도 선별적 복지를 잘못 말한 줄 알았는데 그게 그의 본심일 줄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교육공약치고 하나라도 지켜지는 게 없다.
고교무상교육과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공약은 감쪽같이 사라졌고, 반값등록금 공약은 누더기가 됐다. 급기야 무상보육도 파탄위기에 놓였다. 무상보육에 필요한 4조원에 달하는 재정부담을 시도교육청에 일방적으로 떠맡긴 것이다. 더구나, 201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1조 3천억이나 깎아 놓고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보육료까지 떠넘기는 것은 교육청에게는 파산선고나 다름없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은근슬쩍 시도교육감에게 떠넘기면서 교육청을 재정 파탄위기로 내몰고 있는 셈이다.
최경환 기재부 장관과 황우여 장관은 전례 없는 합동기자회견을 열면서 교육청에게 빚을 내거나, 무상급식 축소 등 예산구조조정을 하라며 압박하고 나섰다. 황우여 장관은 노골적으로 무상급식 예산 5천억을 무상보육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앙정부에서 무상급식을 공격하자,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이에 장단을 맞추면서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을 선언한 상태다.
보수단체와 보수언론들도 물 만난 고기처럼 연일 무상급식 헐뜯기에 급급하고 있다. 이제 막 정착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무상급식 정책을 또다시 정치적 쟁점으로 일삼으며 아이들의 밥상을 뒤엎으려 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질 높은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아동과 학생복지의 출발점이다. 중앙정부와 일부 지방정부 단체장들이 오로지 정치적 계산으로 학생들의 밥그릇에 재를 뿌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노골적인 복지공약파기를 보다 못한 전국시도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다며 예산편성을 거부하기로 집단행동에 나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 대로 가면 내년에 무상보육 정책이 중단될 것이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유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돌아갈 게 뻔하다. 만약 교육감들이 굴복하여 어린이집 보육료를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하면 그 피해가 초중고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보육료나 무상급식뿐만 아니다. 위험-노후시설은 계속 방치될 것이며, 무상급식은 축소되고, 교실냉난방 상황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다. 또한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도 커다란 차질을 빚을 것이다.
보다 못한 교육시민사회단체가 ‘무상보육·무상급식 파탄위기 해결을 위한 집중투쟁의 날’을 선포하고 11월 6일 오후 3시 세종시교육부 앞에서 항의집회를 여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교육재정파탄위기극복과 교육재정확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보육재정 파탄대응공동대책위원회 등이 참석했다.
이들 단체는 중앙정부의 책임회피로 무상보육이 파탄위기에 처해 있다며 2015년 지방교육재정이 1조 3천여만 원이 깎이고 어린이 집 예산 2조 1,500억 원이 교육청에 떠넘겨 지면서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보육료까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어린이집보육료 보전을 위해 무상급식 등 초중고학생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재정에서 충당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무상보육은 권력의 시혜가 아니다. 세계 224개국 중 219위, OECD 중에선 꼴찌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내놓은 궁여지책이 아니었던가? 4대강 사업에 20조원 이상을 쏟아 부은 정부가 연간 7000억원가량의 예산 때문에 무상보육을 포기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무상급식은 또 어떤가? 무상급식은 한끼의 끼니를 때우는 자선사업이 아니다. 어린이 비만과 편식 등 건강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국어나 영어처럼 교육으로 시행하자고 도입한 정책이다.
“2012년까지 0~5살의 보육비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한 게 누군가? 무상보육은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대선공약이다. 진보교육감 길들이겠다고 교육부 장관은 무상급식 예산 5000억원을 무상보육 예산으로 전환할 것은 비열한 짓이다. 아이들의 보육과 학생들의 밥그릇을 가지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도교육청이 벌이고 있는 대립과 갈등은 꼴사납다. 박근혜정부는 무상보육·고교무상교육뿐만 아니라 학급당학생 수 감축, 대학반값등록금 등 실종된 교육복지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라. 거짓말은 지금까지로 족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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