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4.09.22 06:30


말장난이 심하다. 대운하사업을 시작하다 국민들이 반대하니까 4대강사업이라고 이름을 바꿔 강행했다. 나라백성을 키우는 교육을 상품이라며 외국 자본에게 개방하겠다는 정책이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교육특구 안에서만 학교를 세워 외국자본의 잇속을 챙기도록 허용했다. 국립서울대학교를 민영화하고, 돌려주겠다는 전시작전권까지 두 차례나 연기해 군사주권까지 포기하는 정부. 의료며 철도, 수도와 같은 기간 사업이나 공공재까지 시장에 맡기는 민영화를 강행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인 공공재가 상품으로 둔갑해 시장에 내놓으면 어떻게 되는가? 시장의 논리란 이윤의 극대화가 선()이다.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게 상업주의 논리다. 국가기간산업이며 주식인 쌀까지 상품아 되면 어떻게 될까? 지금은 쌀 대신 빵으로 아침을 때우는 신세대들이 많아 쌀의 중요성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쌀은 사람의 생명이다. 생명인 쌀을 재벌의 이익을 위해, 초국적 자본의 이익에 맡긴다는 것은 국민의 생존권을 포기하는 일이요, 식량주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세계는 지금 환경파괴로 인한 기후변화로 식량 부족과 기근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현실을 두고 정부가 농민단체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쌀시장을 개방하는 게 옳은 일일까? 정부가 쌀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이유는 의무수입물량(MMA)에 대한 부담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정부가 쌀시장을 개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버틸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1994년 출범한 우루과이라운드(UR)체제이후 외국쌀의 수입이 의무화됐다. 쌀 시장은 최소시장접근(MMA. Minimum Market Access)’ 방식으로 불리는 이른바 의무수입량을 통해 1993년 최초 개방됐다. 1994115일 최종 타결된 합의에 따라 우리나라는 95년 국내 쌀소비량의 1%에서 시작하여 2004년에는 4%까지 수입하도록 됐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매년 일정 쿼터양을 정해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되 지난 20년간 시장 개방을 미뤄왔다. 올해 말로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년 1월부터 쌀시장을 전면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쌀 비관세화를 계속 유지할 경우 의무수입 물량을 감당할 수 없다"면서 "내년부터 쌀시장을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이 불신을 당하는 이유는 이해관계당사자나 야당과도 협의과정도 없이 군사작전을 하듯 비밀스럽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논리는 시장개방을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시장을 개방하되 수입쌀에 관세율을 513%로 매기면 수입쌀이 국내산보다 더 비싸져 농가피해가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고율관세로 식량주권을 지켜 낼 수 있을까?

 

<이미지 - 2005년 당시 '쌀협상 비준동의안' 주요 내용>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관세가 자유무역협상(FTA) 때 쌀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대국민 약속이었지만 이런 대국민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 단계적으로 관세율이 낮아지면 쌀 농가는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국민의 식습관이 달라지면서 지금도 쌀 소비량이 줄어 식량자급률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다 쌀시장이 개방돼 농민들의 생산의욕마저 떨어뜨린다면 우리의 식량안보가 몇몇 곡물 메이저의 농간에 놀아날 게 뻔하다.

 

정부는 관세율을 513%가 쌀 시장을 개방한 먼저 한 국가들보다 훨씬 낮은 관세율이라지만 정부가 내놓은 개방 대책에는 농민들을 보호할 대책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농민들이 쌀 시장을 개방하면서 내놓은 대책이 513%관세율이 전부다. 농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다.

 

쌀 시장 개방은 농민들의 피해뿐만 아니다. 생산량의 늘리기 위해 유전자 조작(GMO)과 같은 농법으로 생산한 수입쌀의 식품안전도는 보장 할 수 있는가? 더 큰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직결된 주식인 쌀 수입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아무런 해법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지금 교육, 의료, 철도 민영화에 이어 식량주권까지 포기하고 국민행복시대를 말할 수 있는가? 농촌은 지금 가구당 2700만원이라는 빚더미에 시달리고 있다. 쌀농사포기로 식량주권도 지키지 못하고 유전자조작(GMO)으로 생산한 수입쌀로 국민 건강을 어떻게 지켜 내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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