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08.12.29 11:41



연말연시 나라가 온통 꽁꽁 얼어붙고 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경제에, 살림살이를 걱정해야 할 국회까지 농성장이 되고 교육계는 교과서며 일제고사문제로 유신시대를 연상케 한다. 여기다 한나라당은 재벌과 수구 족벌 신문인 조중동에게 지상파 방송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여론을 억압하는 언론악법 개악 안을 상정해 전국언론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갔다. 부자들을 위한 감세법안과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것도 모자라 한미FTA 비준동의안 상정을 강행하고 국민의 입과 귀를 막겠다는 언론 관련 7대 악법까지 강행처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전국언론노조 지도부가 7대 MB악법 저지를 우한 상징의식으로 해머로 얼음을 깨뜨리고 있다.사진=이기태기자/노동과세계>

언론은 일체의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하고 전파는 결코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언론 장악음모를 보면 어이가 없다. 재벌과 조중동에게 지상파방송에 진출할 기회를 주는 것도 모자라 방송사의 1인 주주 지배구조를 30%에서 49%로 높여 1인 독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외국자본에 뉴스를 할 수 있는 종합편성 채널과 보도전문 채널을 허용할 계획이다. 누리꾼들에게는 사이버 모욕죄를 적용해 인터넷에서 국가정책이나 정치인 관료를 비판하는 자는 처벌해 재벌과 조중동의 이념을 학습할 기회를 더 많이 부여하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날치기 통과하려는 7대 언론악법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짓밟는 악법이다. 재벌과 조중동에게 지상파방송을 허용하겠다는 의도는 코드가 맞지 않는 언론이나 누리꾼의 입을 막고 1%의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전광석화'와 같이 추진하고 '질풍노도'와 같이 밀어붙이기 위해서가 아닌가? 4대 강 정비사업으로 위장한 한반도운하사업과 한미FTA를 통과시키려면 국민의 입과 귀를 막지 않고서 불가능하다는 계산을 하는 것이다. 또한 의료, 물, 전기, 가스, 철도의 민영화를 비롯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철폐, 규제완화를 위해 반대 목소리를 차단하자는 의도가 분명하다.

방송관련법 개악을 통한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무너뜨리고 대국민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방송관련법 개악은 중단해야 한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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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woowolmode

    여러 사태를 보면서 정말 슬퍼서 참을 수가 없더군요

    그런데

    우리가 할수 없는 일들이 없죠....... 그저 언론 노조의 파업을 맘으로 지지 할뿐....

    그래서 제안합니다



    2009년 1월 9일 언론노조를 지지하는 분들은 겉옷 상의를 검은 색으로 입고 흰색 리본을 가슴에 달고 출근 (등교) 합시다

    검은색 옷이야 누구에게나 있고 흰색 리본 그러니까 종이든 리본이든 휴지든 언론노조를 지지하는 의미의 흰색 리본을 가슴에 달고 출근하는겁니다



    옷입는거야 자유니 전철 버스 타는 사람들에게 물대포에 방망이 휘두르 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언론이 죽어갑니다 ....

    2009.01.03 00:15 [ ADDR : EDIT/ DEL : REPLY ]
    • 참 좋은 제안이시네요.
      결국 언론이 재벌에 잠식당하면 피해는 가장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일테니까요.
      그나마 사람들은 살기 바빠서 woowolmode님의 소중한 제안을 받아드리기나 할지.....

      2009.01.07 22:22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