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4. 5. 16. 06:35


세월호 참사로 비통에 빠진 국민들의 정서가 좀 채로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런 분위기 때문일까?  6·4지방선거가 앞으로 2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선거분위기란 찾아 보기 어렵다. 아직도 아이들은 바다 속에 남아 있는데... 이를 지켜 보는 국민들의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고 있는데... 지역의 살림을 맡아야 할  선거가 이번선거가 최악을 투표율을 내고 마는 선거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5월 15일 서울 종로5가 선거연수원에서 18:00 ~ 20:00 열린 투개표절차시연회와 공감토크모임 모습>

 

20일 정도 앞으로 다가 선거... 자신이 몸담고 살고 있는 지역의 살림살이와 교육을 책임질 사람을 뽑는 주요한 선거지만 출마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대표를 뽑는지 출마한 사람들의 공약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다는 사람들이 많다.

 

 <공명선거를 위한 투개표함 봉쇄 과정과 봉인부착 요령 시연회>

 

상황이 이 지경이 되자 후보자들은 물론 선관위에서도 비상이 걸렸다. 중안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 시·도선관위에서도 파워블로거나 유저들을 초청해 홍보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선거고 뭐고 그런 게 눈에 보일 리 없겠지만 이럴수록 우리는 제 2, 제 3의 세월호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선거에 관심이 줄어드는 이유는 세월호 참사 때문만이 아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분노와 선거 허무주의로 내몰고 있다.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정당성이 인정되고 당선된 사람이 권력을 행사하는 게 순리다. 그런데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은 수많은 유권자들에게 분노와 실망을 안겨 준게 사실이다. 

 

<처음 도입되는 열린 기표소>

 

"국민은 투표할 때는 주인이지만, 투표가 끝나면 노예가 된다" 루소의 말이다. 그런데 직접민주주의를 도입할 수 없는 나라에서 국민이 자신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은 투표권의 행사다. 투표권의 포기는 권리의 포기요, 주인임을 포기하는 일이다. 무릇 나라의 주인이 수준은 주권을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이번 6·4지방선거는 19세 이상의 국민 즉 1995년 6월 5일 이전 출생자라면 모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시·도의 교육수장인 교육감선거를 비롯해 광역단체장선거(시·도지사선거), 광역의회지역구 및 비례대표선거(시·도의회의원선거), 기초단체장선거(구·시·군의 장선거), 기초의회지역구 및 비례대표선거(구·시·군의회의원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6·4지방선거에서 달라지는 것들...

 

2013. 12. 31. 현재 선거인수 41,126,040명이 2,248개 선거구에 3,952명의 선량을 뽑을 6.4지방선거는 13,664개소(개표소 : 252개소, 사전투표소 : 3,506개소)에서 치러지게 된다. 임기만료 선거 사상 처음으로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15~16일 양일간 후보등록이 마감된다. 지난 제5회 지방선거에서는 교육의원선거를 포함해서 총 8개의 선거를 치렀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교육의원선거가 일몰제가 만료된 후 선거법을 고치지 않아 교육위원은 뽑지 않는다.(제주도 예외)

 

정당 관여가 금지된 교육감선거의 경우, 후보자 기호는 기초의원선거구 단위로 후보자 성명 게재순서를 순차적으로 바꾸어 게재하고(순환배열식), 기본 순위는 추첨을 통해 결정하게 된다.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선진국처럼 투표소 분위기를 보다 밝고 쾌적한 방향으로 개선하고 가림막으로 인한 선거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림막이 없는 기표대(신형 기표대)를 도입한다.

 

 

유권자의 투표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공무원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다는 점이 달라진 이번 선거의 또 다른 모습이다. 전과기록 등 후보자정보 공개범위가 확대되고 유권자 매수를 조건으로 후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면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하는 등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는 점이 이번 선거에 달라진 모습이다.

 

선관위에서 아무리 공정선거를 위한 매뉴얼을 바꾸고 첨단 기기를 도입, 공정선거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언론이나 권력이 중립의 입장에 서지 않는다면 공명선거를 기대하기 어렵다. 며칠 전에도 서울신문이 「죽음보다 아픈 ‘세월호 트라우마’」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정몽준후보는 우는 사진을 박원순후보는 활짝 웃는 사진을 올려 네티즌들의 비난을 자초했던 일이 있다.

 

앞으로 20일도 채 남지 않는 6·4지방선거.... 세월호 침몰 사고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의 아픔이요 우리 모두가 사고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다시는 가만있으라는 어른들의 잘못으로 죄 없는 학생들이 희생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유권자들의 현명한 투표권 행사가 필요하다. 공명정대한 주권의 행사... 그것이 이 땅에 더 이상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길이며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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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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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번에도 투표시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네요.
    정치 무관심도 문제지만, 투표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2014.05.16 07: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해바라기

    이번에야 말로 정신이 바로 된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신중하게 생각하게 되는군요. 보람된 하루 여세요.^^

    2014.05.16 07:07 [ ADDR : EDIT/ DEL : REPLY ]
  3. 투표 꼭 해야합니다
    언론이 앞장서서 또 시작이로군요
    공명선거 기대하고 싶습니다

    2014.05.16 08:03 [ ADDR : EDIT/ DEL : REPLY ]
  4. 서울신문, 독재정권 시절 '기관지' 역활 제대로 했습니다.

    2014.05.16 08:22 [ ADDR : EDIT/ DEL : REPLY ]
  5. 공수래공수거

    7투표 너무 많습니다. ㅠㅠ
    누굴 찍어야 할지,찍는지도 모를실분이 많을겁니다
    저조차도 잘 모르겠네요

    2014.05.16 08:46 [ ADDR : EDIT/ DEL : REPLY ]
  6. 저도 제가 사는 서울을 위해 무엇이 옳고 바람직한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려낼 생각입니다.
    복잡하다고, 번거롭다고 포기하면 안되지요.
    그러면 아픈 일이 또 생겨나지 않을까요...

    2014.05.16 08:52 [ ADDR : EDIT/ DEL : REPLY ]
  7. 그런데 투표마저 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그들을 심판할 것이며
    무엇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2014.05.16 10: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그런데 투표마저 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그들을 심판할 것이며
    무엇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2014.05.16 10: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정말로 세월호 참사가 외려 정치 허무주의를 더욱 부추기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군요. 진정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몸소 보여주어야 할 텐데..

    2014.05.16 10: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맞아요. 우린 지금껏 너무 쉽게 잊어왔지요. 이젠 이런 것을 오래 기억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들이 또 다시 정치논리로 거짓말 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겠지요.

    2014.05.16 11: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정치 허무주의라는 말에 실감을 느껴보기는 처음입니다.
    요즘 시대는 하루 하루가 너무도 불안하여 혹시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우려부터 든답니다.
    그리하여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맞춰 또 무슨 꿍꿍이나 사건이 터지지는 않을까....정말 걱정이 됩니다.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4.05.16 14:42 [ ADDR : EDIT/ DEL : REPLY ]
  12. 세월호사건으로 정부의 무능함을 볼수있죠

    2014.05.16 17: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언론도 한쪽으로 쏠릴 수 있고, 민심도 한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언제나 평형수 잘 맞춘 상태로 흔들리지 않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렸다 돌아오는 언론이나 제손가락 부러뜨리는 심정으로 반성하는 국민은 있어도 되지만 선관위는, 조류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이 있었으면...

    2014.05.17 23: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