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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관련자료/학교급식

방사능이 ‘기준치 이하라 안전하다’ 믿어도 될까?

by 참교육 2013.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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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명절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지만 수산물 시장 상인들은 손님들이 끊겨 울상이다. 조상들의 차례상에 어떻게 방사능 오염 수산물을 제상에 올릴 것이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방사능 수산물을 먹일 것인가 걱정이 태산이다.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 97%가 일본 수입상품에 불안해하고,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93%를 넘는다’고 한다.

 

서민들의 이러한 정서와는 달리 정부는 ‘방사능이 기준치 이하라 안전하다’며 안심시키기 바쁘다. 국무총리는 한 술 더 떠서 방사능 괴담을 퍼뜨리는 사람을 찾아 엄벌하겠다고 으름장이다.

 

 

정부의 말을 믿고 일본산 수입수산물을 먹어도 좋을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지역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은 세계 석학과 유수 언론들이 주장하고 있다. 지난 7월22일, 도쿄전력은 방사능 오염수의 바다 유출을 인정했고, 일본 경제산업성도 하루 300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간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제1원전 저장탱크에서 유출된 오염수가 법정 기준보다 266만 배나 높은 수치며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 바다로 300톤 씩 방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불안이 갈수록 심각한데 정부는 ‘국내에 수입되는 일본산 수산물은 2만3000t 정도로 국내 소비시장의 0.5%에 불과해 걱정할 것 없다’는 식이다. 앞으로 ‘일본산 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되는지를 집중 단속하고, 남해안 등지의 27곳에서 바닷물을 추출해 방사능 검사를 달마다 하겠다.’고 안심하라는 투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일본산 수산물은 1㎏당 100베크렐이내가 기준치이다. 이 기준치는 우리나라 정부가 정한 것이 아니라 일본정부가 정한 것이다. 정부가 정한 기준치 이하의 방사성물질이 검출될 경우에도 식재료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정부가 정한 기준치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그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교육청이 관리하는 해야 한다.”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하승수 변호사는 지난 26일, ‘김형태 교육의원실’, ‘최홍이 교육위원장실’, ‘녹색당’, ‘방사능시대 우리가 그린 내일’,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서울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나온 말이다.

 

 

방사능 물질 기준치란 세슘의 경우 일본은 100베크렐인 반면, 우리나라는 370베크렐로 오히려 일본이 정한 기준치가 더 높다. 중국은 후쿠시마를 비롯한 10개 도·현의 모든 식품과 사료를 수입중지 했고, 대만은 5개 현의 모든 식품을 수입중지 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현재 일본 정부가 스스로 출하를 제한한 품목인 농산물 13개 현 26개 품목, 수산물 8개 현 50개 품목에 대해서만 수입 잠정 중단 조처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더구나 걱정스러운 것은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학한 서울, 경남, 광주, 부산, 경기 등 9군데에서만 학교급식의 식품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지역은 관련 장비나 검사 인력을 확보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초중등학생뿐만 아니다. 전국의 영·유아원에서 공급되는 간식이며 급식은 방사능식품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믿어도 좋을까?

 

김익중 동국대교수는 “방사능에 안전기준치는 존재하지 않으며, (음식을 통해) 피폭량이 많을수록 암 발생 등 건강 위험이 증가한다. 방사능에 피폭되지 않을수록 안전하다. 식품 방사능 기준치도 ‘달성 가능한 가장 낮은 값’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한다.

 

불안에 떨고 있는 학부모, 그리고 한가위를 앞둔 주부들의 불안을 언제까지 ‘기준치 이하라 안전하다’며 괴담 운운할 것인가?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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