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3.06.22 07:00


 

‘40세가 넘은 사람은 자기 얼굴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했던가? 그 사람이 살아 온 삶의 흔적이 상처처럼 얼굴에 남게 된다는 뜻일까?  실제로 나이든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지 대충 짐작할 수 있다.

 

말도 그렇다. 그 사람의 하는 말을 듣고 있으면 그 사람의 됨됨이는 짐작할 수가 있다. 교양 있는 말, 듣기 좋은 말이 있는가하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 듣기 거북한 말도 있다. 같은 말이라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담긴 말도 있고, 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칼 같은 말도 있다. 품위 있는 말이 있는 가하면 쌍스럽고 저질스러운 말도 있다.

 

바야흐로 말의 성찬시대다. 매일같이 듣는 말... 요즈음 정치인들의 말을 들으면 정나미가 떨어진다. 금방 들통이 나고 말 새빨간 거짓말을 예사로 하는 사람이 있다. 최근 국정원 사건으로 여론이 비등하자 새누리당이 생뚱맞게 NNL 얘기를 꺼내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위기만 넘겨놓고 보자는 뜻일까?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한두번 속힌 것도 아니다. 이제는 그런 말이 들통이 날거라는 걸 알만도 할 텐데 정색을 하고 또 써먹는다. 거짓말도 반복해서 자꾸 들으면 그게 통할 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일까? 하긴 새누리당의 누군가가 총대를 메고 나서면 조중동이며 종편, 일베 그리고 알바들까지 나서서 총공격을 하고 나서면 지원군의 있다고 믿어서 일까?

 

말장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지금도 ‘큰 정부, 작은 정부’ 논쟁을 생각하면 웃음이 나온다. ‘큰정부, 작은 정부’ 논쟁이 한창일 때 새누리당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은 ‘큰 정부’가 마치 공무원 수나 재정규모를 지칭하는 듯, 유권자들을 속였다. 큰정부는 세금부담이 많기 때문에 작은 정부가 국민들이 행복한 정부라고... 

 

 

큰 정부나 작은 정부의 본질은 공무원 수나 재정규모가 아니라 ‘복지지향 정부냐, 아니면 시장지상주의 정부냐’의 차이다. 이명박정부가 끊임없이 국민들을 속였던 민영화, 신자유주의가 작은 정부이지만 국민들 중에는 아직도 큰정부는 나쁜 정부요, 작은 정부가 좋은 정부라고 믿는 사람들ㅇ 많다. 

 

박근혜정부의 줄푸세도 마찬가지다. 세금을 줄인다는 말은 직접세를 깍아준다는 말이요, 누진세 체제하에서 법인세율이나 소득세율 인하는 당연히 고소득 재산가들이나 기업에 실제적인 이익이 돌아가지만 세금을 줄이는 게 서민들이 행복한 세상이라고 선전했다.

 

규제를 푼다는 말도 그렇다. 원칙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 규제다. 원칙이니 규제니 법이란 강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그런데 규제를 풀면 어떻게 되는가? 당연히 약자들이 더 힘들게 살 수밖에 없다. 기업과 사업관련 등에 금지하거나 규제하고 있던 법률 등을 풀면 다양한 경제활동은 가능할지 모르나 경제 문제 이외의 다른 분야나 가치가 극단적으로 위축되는 현상을 낳을 수도 있다.

 

정치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제활동을 조율해 희소가치를 어떤 사람에게 유리하게 할 것인가를 조율하는 것인데 규제를 풀면, 특정한 경제주체들에게 이익을 주거나 특권을 허용하는 쪽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규제를 푼다는 것은 주로 자본이나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유리하게 되는 반면 힘없는 사람들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법질서를 세운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 법질서란 집권한 세력의 국정 운영에 반하는 의사표현과 정치행위를, 사회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뜻으로 다양한 법적 해석력과 강제력을 동원해서 법을 집행한다는 것이다. 법치는 통상 집권세력의 권력의 폭력성과 남용성을 제한하기 위한, 통치철학이라는 것은 순진한 국민들도 알 만큼 안다. 법 질서를 세운다는 것은 권력의 남용에 저항하는 국민들의 입을 막거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강화한다는 뜻으로 당연히 서민들의 목소리는 잦아들 수밖에 없다.

 

이제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100여일이 지나면서 서서히 그 본색이 드러나고 있다. 국정원 사건이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파렴치한 권력의 남용이다. 원칙을 세우는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라 범법자를 가려내야...’겠지만 새누리당은 오히려 생뚱맞게 NNL이 어쩌고 하면서 색깔논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법인세를 낮추고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2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공약은 어디로 갔을까? 반값등록금이며 최저임금인상법안, 대형마트 규제법안, 투표시간 연장법안... 실현될 수 있을까? 기초노령연급 9만원에서 18만으로 올려주겠다던 약속이며 철도민영화며 물민영화는 절대 없다더니 그런 약속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말... 말은 그 사람의 인품이기도 하지만 집단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하다. 얼마나 진실한 말인가의 여부에 따라 그 집단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마련이다. 국정원 물타기 말에서 보듯,  정치인들의 끝 모르는 거짓말로 순진한 국민들만 상처를 받고 있다.  정치인들이 쏟아낸 말 들 중에 진짜 서민을 위한 말, 민초들의 편에서 하는 아름다운 말은 언제쯤 들어볼 수 있을까?

 

-이미지 출처 구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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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말....지키지 못할 약속은 안 하는게 좋은데 말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고갑니다.잘 보

    2013.06.22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그러고보니 저 역시도 애들에게 약속 지키지 못하고
    결국 거싯말이 된 지난일들이 미안스럽게 느껴지네요^^

    2013.06.22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말은 약도 독도 함께 품은 듯 합니다.
    몸으로 지은 공을 입으로 뭉갠다하니... 입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큰가 알만하지요?
    저야... 애초부터 기대를 품지 않았기에 그러려니.. 합니다.
    늘... 아이들 앞에서 거짓말은 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상처만 남기잖아요.

    2013.06.22 08:05 [ ADDR : EDIT/ DEL : REPLY ]
  4. 잘 보고 갑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13.06.22 08: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저런 사람 뽑아놓고 욕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잘라 버리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뽑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자르겠다고 합니다. 또 욕하고 손가락 자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가락 열개가 그대로 있습니다.

    2013.06.22 08:50 [ ADDR : EDIT/ DEL : REPLY ]
  6. 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세상..
    누구의 책임일까요? ㅜㅜ

    2013.06.22 08: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맞는 말씀이십니다.
    문제는 그 말장난에 놀아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도 정치 모리배들이 생존 수 있는 겁니다.
    전 대구에 사는데요.. 살아 보면 참 답답한 점이 많습니다.ㅠㅠ
    선생님 오늘도 귀한 글 잘 읽고 갑니다.
    늘 건강하십시요.

    2013.06.22 11:21 [ ADDR : EDIT/ DEL : REPLY ]
  8. 그건

    저는 박근헤정부가 잘하고 잇다고 생각하는데요
    복지위주의 큰 정부는 국민들의 의욕을 감소시키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복지위주의 정책들이 회귀하고 있구요...
    큰 정부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닌데 마치 작은정부가 음모라도 되는듯이 적어놓았네요

    2013.08.09 18:23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