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2012.12.26 07:00


 

 

어제 박근혜당선자는 수석 대변인으로 윤창중 <칼럼세상> 대표를 인선, 발표했다. 윤창중이 누군가? 윤창중은 대선 기간에 문재인 후보를 '반(反)대한민국 세력'으로 문 후보를 지지 국민을 '국가전복세력'이라고 선동하던 인물이다. 그가 주장하던 국민대통합은 이런 인물을 통해 실천할 수 있을까?

 

사람은 자기수준만큼 세상을 보고, 삶의 질도 그 사람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 인선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다. 박근혜당선자의 인물 선택을 보면 앞으로 그가 추진할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는 불을 보듯 뻔하다. 무너진 학교, 교육부문은 어떨까? 박근혜정부는 참담한 우리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그는 “2013 새로운 교육실현 – 대선후보들에게 묻다.”는 ‘2013 새로운 교육실현 국민연대’의 질문의 답변에서 다음과 같이 공약했다.

 

 

1. 유아교육정책에 대한 공약(계획)

 

• 0-2세 영아 보육료 국가 전액 지원 및 양육수당 증액, 양육유형 선택권 보장

• 3-5세 누리과정 지원 비용 증액 및 중·저소득계층 방과후 비용 소득기반 차등 지원

• 공립유치원 확대 찬성

• 사회적 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2.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공약(계획), 급식, 학습준비물, 체험학습비, 교과서대금, 방과후활동비 등 “학부모 교육비 부담 제로 정책” 추진에 대한 입장과 구체적인 공약(계획)

 

•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무상 지원 등 (예산 범위 내에서)

 

3. 대학 반값 등록금(또는 국공립대 무상교육 및 사립대 공정등록금) 실현에 대한 입장과 구체적인 공약(계획)

 

•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

• 국공립, 사립대 구분 없이 2014년까지 완성

• 든든장학금 대출 확대 및 실질적 이자율 제로화

 

4. 위의 정책들의 실현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

 

• 정부 재정 분배에서 OECD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지원되었던 교육 재정 비율 확대

• 대학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면 ‘고등교육재정지원법’ 제정 검토 가능

 

박근혜당선자의 교육공약은 이게 전부다. 문제투성이의 사립학교문제나 학벌문제, 공교육정상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눈을 닦고 봐도 없다.

 

그밖에 박당선자의 공약을 찾아보니 ‘선행학습 유발 시험 금지, 맞벌이 가정을 위한 오후 10시까지의 초등학교 운영,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등 이런 공약뿐이다.

 

거두절미하고 한마디로 이런 공약 수천개를 내놔도 교육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이런 박당선자의 교육 정책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열이 나는 환자에게 무조건 해열제만 처방하는 돌파리 의사를 연상케 한다.

 

 

길게 얘기할 것도 없이 ‘반값 등록금’문제를 보자.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학생들에게 반값등록금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참으로 귀가 솔깃한 얘기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자. 대학에 근무하시는 관계자 분들에게 미안한 얘기지만 대학이 지금 학문을 하는 곳인가? 일류대학이니 뭐니 해서 고등학교에서 우수한 학생들 뽑아 입학만 하면 취업준비나 고시준비를 하는 곳 아닌가? 고시 몇 명, 혹은 취업 몇명 더 많이 시켰는가의 여부에 따 일류대학이 되는 곳이 학문을 하는 곳인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지겹던 공부를 왜 또 왜 대학에 가서 하려 하는가? 대학을 나와야 취직도 하고 장가도가고 사람대접받기 때문 아닌가? 그것도 얼마나 일류대학인가에 따라 쇠고기 등급매기듯이 사람을 등급매기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인가? 학교를 다니지 않고 반듯한 사람도 있고 중학교만 나와도 성실한 사람도 많다. 공부를 정말 하고 싶으면 직장에 다니면서 야간대학이나 방송통신대학 등 얼마든지 가능하다.

 

학문자체를 부정하자는 말이 아니다. 제대로 된 지도자라면 비싼 등록금을 내고 졸업장을 사러 다니는(?) 이 기막힌 현실을 바꿀 고민부터 해야 옳지 않은가? 박근혜당선자가 내놓은 공약을 보면 하나같이 교육의 구조적인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 ‘든든장학금 대출 확대 및 실질적 이자율 제로화’정책이니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무상 지원’과 같은 ‘아랫돌 빼 윗돌괘기식’이다. 그것도 ‘예산 범위 내에서’에서 혹은 ‘필요하다면..’ 하는 단서를 달았다.

 

후보가 표를 얻기 위한 선심공약이야 이해 못할 바가 아니다. 그러나 그 공약 속에 얼마나 지도자의 철학과 진정성이 담겨 있는가가 문제다. 이제 곧 박근혜정부가 출범하고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윤창중수석대변인 임명을 보면서 앞으로 과연 어떤 인재를 등용해 이 땅의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 있을 것인지 걱정돼서 하는 소리다. 또 다시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 격’으로 막다른 골목에서 방황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절망감을 안겨 주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