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자료2008.11.13 15:42


「첫째는 국가를 방어할 의무. 둘째는 개인을 불의와 억압으로부터 보호하여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최소한의 권력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행사할 의무. 셋째는 모든 국민의 기회 평등과 공정성이라는 사회정의를 보장하는 공공기관을 설립하고 유지할 의무가 있다.」

                            <이명박 정부를 풍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런 말 하면 “그거 빨갱이들이 하는 소리 아니야?” 하고 펄쩍 뛸 사람이 있겠지만 자본주의 특히 시장만능주의자들이 하늘처럼 떠받드는 자본주의 원조인 애덤 스미스의 이야깁니다.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 애덤 스미스는 그의 저서 국부론에서 자유방임주의 경제체제에서 국가는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회정의니 평등이니 기회균등 얘기만 꺼내도 빨갱이 소리를 들어야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겠지만 오늘날 막가파식 신자유주의와는 너무나 다른 기본적인 철학에 바탕을 두고 출발했던 것이 고전자본주의였습니다. ‘국가가 불의로부터 개인을 지켜줘야 한다’든가, ‘권력이 재벌이나 힘 있는 사람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행사해야 하며, 기회균등의 원칙, 사회정의를 보장하기 위한 공공기관을 설립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오늘날 시장만능주의자의 막가파식 경쟁주의를 예견하고 벌써 2백2십여년 전에 이런 경고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큰 재산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커다란 불평등이 생긴다’고 경고하고 ‘한 명의 부자가 있으면 수백명의 빈민이 생기고, 부자의 부는 빈민의 화를 불러, 빈민은 결핍의 충동에 의해 부자의 소유물을 침범하는 결과가 생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를 자연의 법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그러한 결과를 막기 위해 자연의 법칙에 맞는 자유제도를 창설해야 불로소득이나 투기소득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근면과 절약에 의해 자본의 축적이 가능해져 나라가 부유하게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불평등의 양극화 해소를 자유주의의 전제라고 보았지만 스미스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감세정책이나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와 같은 친재벌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명박정부는 규제철폐가 마치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듯 출범과 함께 경쟁을 통해 경제와 교육을 살린다며 수도권 규제완화니 학교자율화와 같은 시장화정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게임 전에 승부가 난 경기를 강조하는 이명박정부는 이제 종부세며 상속세까지 세율을 낮춰 부자들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정책까지 강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지금 세계는 신자유주의 시스템을 조정하기 위한 규제나 공공성, 재분배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데 우리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를 통한 재건축 활성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무려 14조원에 달하는 지출 및 감세확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서민들은 유동성 부족이니 실물경제 위기니 하는 어려운 경제용어를 이해하기 어렵지만 신성건설 법정관리 요청이 무엇을 말하는 지, 건설회사 부도가 건설업의 줄도산을 예고하는 것은 아닌지? 건설회사 부도가 은행부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세계적 경기 둔화의 여파로 우리나라의 국가신용전망등급을 현재의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한 단계 낮췄다는 소식이며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내년 우리경제가 지난 2003년 카드사태 이후 가장 큰 최대 불황이 찾아올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으로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에 브레이크는 걸리겠지만 보호무역주의라는 자국이익 우선을 주장하는 미국의 경제정책 변화가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마산 MBC 11월 16(FM:98.9Mhz, Am:990Khz-08:10~09:00) 열려라 라디오! 오프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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