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2012.07.23 06:30


 

정부가 다음 달 초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종교인 과세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이번 개편 안에 그동안 논란이 됐던 종교인과세문제도 최종 정리할 것이라고 한다. 종교인 과세를 놓고 찬반입장이 첨예하다.

 

종교인 과세 반대론자들은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종교인은 근로자가 아닌 성직자라는 점과  세금을 공제한 돈으로 헌금한 이중과세이기 때문에 소득세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종교세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종교인들도 종교인이 기 이전에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이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야 하는데 종교인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21일 KBS 1TV 심야토론에서 방영된 ‘종교인 과세,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을 재미있게 봤다. 이 토론에 참석한 사람은 종교인세 반대쪽에서 이억주 (한국교회언론회 대변인, 목사)와 문병호 (총신대 신학과 교수), 찬성쪽에서는 김광윤 (아주대 경영학부 교수)와 이진오 (더함공동체 교회 목사)가 참석했다.

 

토론의 주제가 ‘종교인과세’지만 주제에 비해 불교와 다른 종교는 제외하고 개신교로 한정했던 점이 아쉬웠다. 이왕 주제가 종교인 과세라면 종교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다양한 사람들까지를 포함한 모든 종교인들도 토론자 혹은 패널로 참석해 이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이날 토론의 핵심이 된 주제 중 종교인 과세반대 토론자의 입장을 보자.

 

첫째, 종교인은 성직자이기 때문에 세금을 수 없다...?

 

종교인이 성직자라는 것은 종교인들 끼리 통하는 말이다. 종교인들은 종교인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개세주의’(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하는 게 맞다. 개신교와 다르게 천주교에서는 신부와 수녀는 임금에 원천징수를 하고 받는다. 개신교 목사들 중에도 일부 양심적인 목사는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다. 또한 천주교에서 신부와 수녀 등 모든 천주교 사제는 1994년부터 천주교주교회의 결정에 따라 소득세를 내고 있다. 성직자는 세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둘째, 성직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주장에 대해....

 

종교인은 봉사 직업이고, 신도들이 이미 과세한 뒤에 남은 돈을 헌금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인 과세는 이중과세라고 한다. 사회복지단체나 아동보호시설 혹은 시민단체에도 모두 소득신고를 한다. 공무원은 국민세금으로 월급을 받는다. 이것도 이중과세인가.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광윤교수도 지적했듯이 목사들의 세금이 이중과세라면 운전기사를 고용해 임금을 주면 운전기사가 받은 임금에 대한 과세도 이중과세에 해당되는가?

 

세째, 목회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과세는 옳지 않다고 주장에 대해...

 

근로자란 무슨 뜻인가? 노동 혹은 근로라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물리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기능’으로 ‘사람이 생존·생활을 위하여 특정한 대상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 털어 노동이라고 한다. 선교활동이나 목회활동이 노동이 아니라는 생각은 언어에 대한 이해 부족이거나 아니면 성직(?)이 특수 활동이라는 것은 성직자이기 이전에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이요, 모든 국민은 근로한 소득에 대해 당연히 조세의 의무를 져야한다.

 

넷째, 종교단체가 하는 수익사업에 대한 투명한 과세조차 거부할 것인가?

 

현재 종교계는 헌금을 거둘 뿐만 아니라 수익사업도 한다. "부동산 투자, 종교법인 학원들, 종교법인 병원, 종교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엄청난 재산이 있어도 통계에는 잡히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해 하루빨리 ‘종교법인 법’을 제정, 수익에 대한 재정투명화를 실천해야 한다. 언제까지 종교단체의 수익사업까지 국가가 모른 채하고 특혜를 줄 것인가?

 

 

전 세계에서 종교인이 세금을 내지 않는 나라는 유일하게 한국뿐이다. 더구나 종교관련 법규가 없는 나라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뿐이다. 통계청의 인구센서스 조사를 보면, 한국의 기독교 신자는 860만 명으로 추산됐다. 십일조 규모가 개인당 월 10만원~15만원을 낸다는 계산을 하면 조 단위가 넘는 돈이 십일조로 나가는 상황이다.

 

헌금뿐만 아니라 종교계는 부동산 투자, 종교법인 학원들, 종교법인 병원, 종교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수익사업으로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지만 통계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종교법인 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시급한 이유다. 국민평등권(헌법 11조)은 물론 납세의 의무(헌법 38조)까지 위반하는 종교인, 면세대상의 목회자도 있지만 연간 10억이 넘는 종교인에게 언제까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모른 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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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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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금을 징수하지 않으니 그렇게 모은 돈으로 각종 도박을 하고…
    시덥잖은 공략을 걸고 어느 선거에 출마한다고 난리죠...참...

    2012.07.23 07: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카톨릭은 자체적으로 납세를 하고 있다고 하니, 반대하는 쪽은 그렇다면...
    제 생각으로는 '종교단체이고 아니고'가 아니라 수익과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한다고 봅니다.
    좋은 글 잘 보았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12.07.23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당연히 과세해야 합니다.

    2012.07.23 07:47 [ ADDR : EDIT/ DEL : REPLY ]
  4. 솔직히 말씀드려서 목사가 성직자 입니까.

    2012.07.23 08: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돌돌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좌빨이 국민입니까?

      2012.07.23 08:55 [ ADDR : EDIT/ DEL ]
    • 마루

      돌돌이님. 그럼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뉴라이트도 마찬가지겠군요.

      2012.07.23 12:06 [ ADDR : EDIT/ DEL ]
    • 돌돌이

      뉴라이트라는 작자들은 별 관심이 없지만
      그 사람들이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우기던가요?

      2012.07.23 13:42 [ ADDR : EDIT/ DEL ]
    • 쥐벼룩들아

      돌돌이// 너같은 쥐벼룩들이 말하는 좌빨은

      명박이 욕하는 사람들 말하는거냐?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우기더라 초딩아

      2012.07.23 23:04 [ ADDR : EDIT/ DEL ]
    • 마루

      친일파를 위한 변명’ 작가 패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0056751

      기사 하단에 인터넷 칼럼이 있다고 해서 찾아 보았습니다.
      http://onsoku.blog.me/40155961579

      독도에 관해 주장하는 목록

      http://yeoksa.blog.fc2.com/blog-entry-120.html

      동아일보의 뉴라이트 관련 기사
      http://news.donga.com/3/all/20111019/41208585/1

      mb정권 출범에 지지를 보냈던 뉴라이트는 박근혜 캠프에도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414475

      그런데 박근혜 대표는 2008년 뉴라이트 대안 교과서 출판 기념회 축사에서
      "왜곡된 역사교육에 전율 ..걱정 덜었다"고 "뉴라이트가 대한민국의 희망"이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뉴라이트 교과서 출간 교수들은 "군 위안부 강제동원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는데요.

      한 방송사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기도 했었지만, 사장 취임 후 해당시사프로가 폐지가 되었죠.

      "잃어버린 정권"을 찾자는 정권에서의 역사란 무엇인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다음 정권에서 역사는 어떻게 될까요?

      2012.07.24 00:18 [ ADDR : EDIT/ DEL ]
    • 돌돌이

      마루님, 거짓말 하시는 군요.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우기는 김완섭의 정체를 알아봤습니다.김완섭은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출신입니다. 보수가 소위 좌빨이라고 말하는 부류입니다.

      - 출처 : 위키백과.
      [2008년부터는 그가 뉴라이트 회원이라는 루머가 인터넷에 유포됐다. 2009년 오마이뉴스가 "김구가 무고한 일본 상인을 죽였다"는 뉴라이트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김완섭이 "김구가 무고한 일본인을 살해했다"고 주장한 문건을 배포해 발생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재판 중 일본군 중위를 살해 한 것이 맞다고 드러났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24] 이를 근거로 "김완섭은 뉴라이트" 라는 설이 유포되고, 각종 촛불단체에서도 뉴라이트를 친일파라고 비난하면서 김완섭을 뉴라이트 단체 회원으로 명시(출처필요)하였으나, 김완섭은 뉴라이트와 전혀 관계가 없는 인물로 밝혀졌다.

      또한 김완섭이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시민군으로 참여하였고, 5.18 당시 계엄군에 맞서 도청을 사수한 자로 정식등록된 5.18 광주민주유공자로 장해등급 판정까지 받은 사실이 보도되고 [2] 조선일보 출신 조갑제 등과는 적대적인 관계라는 것이 밝혀졌다.]

      2012.07.24 19:45 [ ADDR : EDIT/ DEL ]
    • 마루

      기사로 확인한 부분이라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록 광주민주화 유공자 출신이라고 해도 해당 동영상의 발언을 보면 ..

      http://cafe.naver.com/doublewitchingday/480

      물론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일수도 있겠지만, http://ko.wikipedia.org/wiki/%EA%B9%80%EC%99%84%EC%84%AD

      해당 페이지에서는 동일 인물인거 같습니다만.
      뉴라이트는 아닐지는 몰라도 뉴라이트의 발언들과 유사한 것 같은데요.

      2012.07.24 20:47 [ ADDR : EDIT/ DEL ]
    • 돌돌이

      뉴라이트가 아닌자가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했지만 뉴라이트가 하는말과 비슷하므로 뉴라이트가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주장한거다 라는 논리인가요? 초딩도 이해못할 억지논리 아닌가요?

      2012.07.24 21:23 [ ADDR : EDIT/ DEL ]
    • 너야말로 뉴라이트똘마니라는거 꺠알인증이구나. 일베충 쓰레기 새끼야.^^
      광주민주화운동이 좌빨이니?놀고 자빠졌다.ㅉㅉㅈㅈㅈㅈ
      디씨역갤에서도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개소리하던데.ㅉㅉㅉㅉㅉㅉㅉ
      김완섭 그새끼 전향한 새끼야. 조갑제도 한때 광주민주화운동 취재했던 기자라는거 알고는 있냐?ㅄ새끼야.ㅉㅉㅉㅉㅉㅉㅉㅉ

      2014.05.02 10:22 [ ADDR : EDIT/ DEL ]
  5. 천주교에서는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요.
    사실 월급이라야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수입은 수입이니까요.

    2012.07.23 08:19 [ ADDR : EDIT/ DEL : REPLY ]
  6. 정말 그들 성직자와 교회가 말하는 논리는 앞뒤가 안맞지요.
    이것뿐 아닙니다. 어업과 낚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모두 면세유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싼 선비에 대해선 카드결제를 안받는게
    지금까지의 관례였지요. 전부 탈세를 하고 있습니다.

    2012.07.23 08: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돈을 벌었으면 세금을 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2012.07.23 08: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돌돌이

    참교육님은 교육계에서는 국가주의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할것을 요구하면서도 종교계에서는 대한민국정부가 영향력을 확대하는건 적극찬성이네. 참 오지랍 넓으셔. 그리고 종교인이라도 수익사업은 과세입니당.

    2012.07.23 08:54 [ ADDR : EDIT/ DEL : REPLY ]
  9. 과세가 당연하다고 생각되네요..
    잘 보구 갑니다

    2012.07.23 09: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교회 장부를 들여다보는 것조차....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는데....조세 형평성에도 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불교도 마찬가지겠죠.

    2012.07.23 10: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쭈야

    작은 교회도 많지만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신축으로 건물도 잘들 올리던데요. 그 비용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리고 꼭 신축으로 크게 크게 건물을 올려야지만 신께 사랑 받는 걸까요? 우리 나라 일부 몰지각한 종교인들은 신을 믿는게 아니라 그 곳에 다니는 누군가의 연줄을 믿는거 같아요. 뉴스에 오르내리는 비리들도 세습으로 자신의 자리를 물려주려는 이들... 당연히 과세대상이라 보여지네요.

    2012.07.23 10:51 [ ADDR : EDIT/ DEL : REPLY ]
  12. 당연 과세...라고 생각하는데...

    2012.07.23 13: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game

    요즘 성직자중 제대로 된 인간 몇이나 될까요? 성직자란 핑계로 국민의 의무까지 외면한다면 다른나라 이민가길 권해드림..올바른 성직자 무리들이라면 오히려 세금을 국민을 위해 세금을 납세하고싶다는 분위기로 가야되는거 아닌가요? 한마디로 돈의노예들뿐인가...

    2012.07.23 14:32 [ ADDR : EDIT/ DEL : REPLY ]
  14. slex

    종교인들이 소득세하나 때문에 과세에 반대하시는줄 아시나요?
    소득세 내려면 교회에서 주는 급여를 공개해야 하고 더 넓게는 교회의 장부를 공개해야 하는거 이거 때문에
    소득세 안내려고 생쇼를 하는 겁니다. 당장 그 사람들한테 소득세 뿐만 아니라 모든 세금 다 면세 해줄테니까
    교회 장부만 회계감사하자고 해보십쇼.. 영세 교회들 제외하고 규모 어느 정도만 되는 교회라면 전부다 싫다고
    할겁니다. 교회 장부를 보는것 조차가 아니라 교회 장부를 보는것 그 자체가 싫은 겁니다.
    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은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기적을 행하시는지 자기 급여가 200만원이라고 그렇게
    강조하시던데 자식 4명이 유학을 갔다 오더군요.. 큰아들은 유학 갔다 와서 개인 병원 떡하니 차리고여
    기적이죠 의대를 유학가서 자기가 알바해서 의대 학비 다 벌고 졸업하셔서 국내 오시자마자 병원 까지
    차리니 이거야 말로 현대판 기적인듯

    2012.07.23 15:13 [ ADDR : EDIT/ DEL : REPLY ]
    • 카이오스

      정말 엄청 유학많이 가더라구요..미국에 특히..거긴건강보험료도 디게 비싸다던데...거기아예 사는 자녀들도 진짜 많구요..

      2012.07.23 21:32 [ ADDR : EDIT/ DEL ]
  15. 흠~ 그렇담 이제 알겟군요.
    왜들 종교를 빙자해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세계적으로 종교인 세금의 차별은 듣도보도 못한내용이네요.

    2012.07.23 15: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비밀댓글입니다

    2012.07.23 21:56 [ ADDR : EDIT/ DEL : REPLY ]
  17. 종교인들의 행태가 비종교인과 별반 다르지 않으니 과세에 해당되는거 맞지 않나요?
    좀 달라야 봐줄텐데 ...

    2012.07.23 23: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스마일

    지극히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만 모든 문제점은 입장의 차이인듯합니다. 종교인들의 입장에서보면 여러종류의 다른세금들을 납부하는것은 당연하지만 소득세에 대한부분의 납부는 이해못하실수도;;; 저의입장은 무교이다보니 예배참석시 일정부분의 헌금을 내는건 당연한듯보이지만 십일조는 왜 내는건지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적절한 비교가 아닐수도있지만... 공통점은 소득세나 십일조 의 납부는 소득에 비례한것이니 소득이 많은분들은 사회나 교회를 통해 환원하시는것이고 그로인해 부족하신분들은 도움을 받으시는것이 아닐까요. 근본적인의미를 이해하는것이 중요한것이지 각각의 입장만을 주장하는 *종교인과세 찬,반 토론*은 모순인듯합니다.

    2012.07.26 23:06 [ ADDR : EDIT/ DEL : REPLY ]
  19. 어이없

    비종교인 입장에서 보면 더럽게 간단한 문제입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서 포교하고 싶다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지요. 엄연히 그들도 국가 구성원입니다. 아니면 국적포기를 하던지요. 심야토론에서는 자신들은 봉사하기위한 수입이라서 근로자라 할수 없다는데 어이없는 궤변이죠. 누가 자기들더러 봉사를 강요한것도 아니고 자신들 종교의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하기 위함인데 그것도 엄연히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는 것입니다.

    2012.07.30 09:58 [ ADDR : EDIT/ DEL : REPLY ]
  20.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성직자라는 표현에 반대합니다. 성직자, 평신도 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되었다 생각하고요. 그것은 종교역사적 배경이 들어있어서 민감한 부분이네요. 아무튼 열악한 교회도 참 많습니다. 그런 교회를 제외하더라도 떳떳하게 과세하는 것은 여러 모양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모든 종교를 포함합니다.

    2015.10.27 10: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