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0.04.09 자본주의의 위기, 식량주권이 문제다 (20)
  2. 2017.02.19 국정교과서... 이게 교과서야 걸레야? (8)
정치/세상읽기2020. 4. 9. 06:14


자본주의에서 경제활동이 중단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코르나 19사태로 WHO가 팬데믹을 선포한 이후 세계의 경제활동이 사실상 무너지고 있다. 국경을 폐쇄하고 ‘자택 대피령'이 내려지면서 경제가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식당과 영화관, 쇼핑몰은 문을 닫고 여행은 물론 통행이 금지되고 생산과 수요가 사라지면서 미국 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Great Depression)과 또 다른 '대중단'(Great Cessation)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스에서 시작된 신종플루, 메르스, 에볼라, 코로나19로 진화한 감염병이 인류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발등에 떨어진 불 때문에 그럴까? 세계는 코르나 19가 끝난 후 닥쳐올 경제공황에 대한 그 어떤 준비도 대비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다행이 일부 국가 외에는 사재기와 같은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만에 하나 코르나 19가 장기적으로 계속된다면 식량위기나 폭동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까? 인간의 욕망에 바탕을 둔 자본주의는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정보화사회, 금융자본주의, 신자유주의로 진화에 진화를 거듭해 용케도 살아남았다.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면서 살아남은 신자유주의는 예상 밖의 복병 인수공동전염병을 만나면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자본이 자본에 의한 자본을 위한 질서는 놀랍게도 GMO와 같은 괴물을 만들어 낸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모든 것을 상품화한다!, 유해 식품과 의료까지도!” 생산이 상품이 되는 순간 그것은 인간을 위한 생산이 아니라 자본을 위한 생산이다. 신자유주의는 벼나 감자, 옥수수, 콩...과 같은 새로운 유전자변형식품(GMO)의 등장과 함께 코로나19와 사스(박쥐→사향고향이로부터 전파), 메르스(박쥐→낙타로부터 전파)처럼 박쥐의 몸에 기생하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염되는 인수공동점염병을 불러 온 것이다. 이러한 공포의 전염병이 대부분 중국에서 나타난 이유는 중국의 음식문화와 무관하지 않다.

“중국 사람은 책걸상 빼고는 다 먹는다”는 말이 있다. 15억 명의 인구와 56개 소수민족이 함께 어울려 사는 중국은 음식요리에 관한한 천국이다. 넓은 면적 곳곳에서 만들어지는 희귀한 음식뿐 아니라 그들이 가진 음식문화에 대한 특별한 생각이 버무려져 수많은 요리들을 개발했다. 코르나 19 발생하기 전에도 2002년부터 2년동안 전세계에서 7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목숨을 앗아간 사스도 중국에서 발병했던 이유도 중국의 다양한 야생동물이 산채로 사육·도살돼 식용으로 사용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중국의 음식문화는 1962년 이탈리아 다큐멘터리 영화 몬도가네에서 적나라하게 묘사되고 있다.

코르나가 진정되고 난 후의 세계경제는 코르나사태에 못지않은 또다른 공포를 불러올지도 모른다. 전자현미경으로 보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은 코르나 바이러스는 다행이 현대의학으로 확산을 막을 수 있겠지만 상품이 된 식량은 생산주기가 수개월 혹은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따르면, 1970년만 해도 80%가 넘던 우리나라 식량 지급률은 2012년 에는 45.3%로 떨어졌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권이다. 우루과이 라운드 등 각종 경제개방을 계기로 하여 점점 떨어지기 시작, 2018년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47% 정도. 곡물만을 따지는 곡물자급률은 23% 정도다.

농업국가였던 대한민국. 주식인 쌀은 자본주의 덕분으로 품종개량에 개량을 거듭한 결과 이제는 재고량이 창고에 쌓여 있다. 하지만 세계경제질서를 좌우하는 강대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밀가루, 옥수수와 같은 기타 주곡의 자급 비율은 상상을 초월한다. 밀의 경우는 자급률이 1.2%에 그치고 있다. 주식에 가까워지고 있는 국내 밀가루의 99%는 수입 밀가루다. 대부분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 수입하고 있다. 쌀이 남아도는데도 쌀 자급률이 100%가 안 되는 것은 의무 수입 때문이다.

인간의 욕망이 만드는 세상... 이윤의 극대화가 진리라는 자본이 만드는 세상이 지구촌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자본주의가 불러 온 인수공동전염병도 자연의 질서를 파괴한 자연의 경고다. 시간이 지나면 코르나 19 백신을 만들어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지만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은 코르나 19와 같은 바이러스의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메르스,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 코르나 19와 같은 전염병이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 인간의 욕망. 자본의 욕망이 그치지 않는 한 제 2, 제 3의 코르나사태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 지구촌에 평화가 실현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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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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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좋은글 감사합니다

    2020.04.09 06: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코르나 후 경제위기가 닥쳤을때... 식량주권을 찾아와야 될 때 입니다. 식량주권 못찾으면 ...? 상상만해도 두렵습니다.

      2020.04.09 11:40 신고 [ ADDR : EDIT/ DEL ]
  2. 진짜 코로나19 이 전염병 하나로ㅠㅠ 여기저기서 막대한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2020.04.09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코로나땜에 식량 문제도 대두 되더군요 ㅡ.ㅡ;;

    2020.04.09 06: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국민들의 생명원인 농민들이 살아야 하고 땅을 살려야 코르나도 이기고 식략주주권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2020.04.09 11:46 신고 [ ADDR : EDIT/ DEL ]
  4. 지금도 걱정이지만 이후도 만만치 않을 것같습니다. 잘 대비해야 할텐데 어려가지가 걱정스럽네요. 중요한 식량에 관한 정책들도 잘 준비되길 기대해봅니다.

    2020.04.09 07: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경제위기 그런일은 없어야겠지만 만에 하나 경제위기가 닥친다면... 저는 각국이 자국민을 지키기 위해 국경봉쇄를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살아남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2020.04.09 11:50 신고 [ ADDR : EDIT/ DEL ]
  5. 코로나19가 얼른 잠잠해졌으면 좋겠어요.

    2020.04.09 08: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동감합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종식되어도 인간의 탐욕은 그치지 않아 제2, 제3의 코로나가 나올지도 모르죠.

      2020.04.09 10:36 신고 [ ADDR : EDIT/ DEL ]
    • 그래야 하는데 자가격리자와 종교단체 그리고 돈만 아는 사람들이 협조하지 않아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2020.04.09 11:54 신고 [ ADDR : EDIT/ DEL ]
  6. 자본의 욕심은 병을 낳고, 병이 계속되면 사회가 망가지고,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될지도 모릅니다.
    코로나 공포를 조장하는 대한민국 언론들은 탐욕자본의 똥 개나 다름없습니다.

    2020.04.09 10: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인간은 지구촌의 지배자가 아니라 지구촌에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자각이 필요합니다.

      2020.04.09 11:52 신고 [ ADDR : EDIT/ DEL ]
  7. 오모모~~ 꿀정보 감사해요.. 정성스런글 .. 정독했네요~
    출근도장 꾹꾹!! 찍고,, 잘 보고 갑니당 .. ㅎㅎ

    2020.04.09 14: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감사합니다. 더불어 살아 갈 세상 우리의 후손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2020.04.09 17:36 신고 [ ADDR : EDIT/ DEL ]
  8. 식량은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자산이죠.
    근데 IMF 때 이미 토종 종자회사 다 팔렸습니다.
    그리고 깊게 들어가보면 유전자조작으로 이미 구조적으로 끝났어요. ㅋㅋㅋㅋ

    2020.04.09 14: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종자주권까지 다 뺐겼습니다. 정말 경제위기가 닥친다면...생각만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2020.04.09 17:38 신고 [ ADDR : EDIT/ DEL ]
  9. 지금도 힘들지만 코로나 이후가 더 걱정이긴 합니다. 사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자본주의 처침한 실상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구 민주주의 허술한 실체도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들이 얼마나 갑질을 할지 ...

    2020.04.09 16: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말 그렇습니다. 자본주의는 만악의 뿌리입니다. 자본의 탐욕과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 가는 세상은 지구촌에서 인류의 공존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2020.04.09 18:24 신고 [ ADDR : EDIT/ DEL ]
  10. 세계적인 추세....무서워집니다.
    ㅠ.ㅠ

    잘 보고 가요

    2020.04.10 05: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나라(신라)에서는 국학에서 공부한 학생들 중에서 시험을 치러 관리를 뽑으려고 하였지만, 귀족들의 반대로 시험을 치를 수 없었다"(89

"고려에도 고위 관리의 자손에게 과거를 치르지 않고도 관직을 주는 음서제가 있었다. 그렇지만 공정한 시험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하여 광종 때 과거제를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관리를 뽑게 되면서 고려에서는 가문이 좋지 않더라도 능력이 뛰어나면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89

"정도전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 누명을 벗게 되었고, 그의 저술을 모은 <삼봉집>도 간행될 수 있었다"(129

"일본인이나 여진족이 조선에 올 때는 일반 백성의 집에 머물러 잠을 자지 못한다. 만일 마을이나 역에서 소란을 피우는 자가 있거나 제멋대로 노는 자가 있으면 곤장 80에 처한다"(141)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프레시안이 보도한 초등학교 5학년 국사 국정교과서 오류 사례다. 민족문제 연구소가 고교 한국사 최종본을 분석한 결과 수정한 건수만 무려 1072건이다. 교육부는 이런 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치면 혼이 정상인 사람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할까? 오죽했으면 전국 2400여개 고등학교 중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로 신청한 3개학교(문명고, 경북항공고, 오상고). 이들 학교 중 경북 경산의 문명고가 유일하게 확정됐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국사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괸 문명고는 재학생 200명과 학부모 20여명, 졸업생 10여명 등이 운동장에 모여 '우리는 국정 교과서를 반대한다' '역사왜곡 국정 교과서 철회'라는 피켓을 들고 집회를 하기도 했다.


저 사람은 교과서 같은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있다. 이 말 속에는 우리사회가 교과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오류가 없이 완전무결하다는 이런 말이 이번 박근혜정부의 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에서 신뢰를 잃은 빈말이 될 운명에 놓이게 됐다. 단순 오류만 해도 수백 건에 이르고 사실관계가 맞지 않거나 일본인 사진을 한국인으로 알고 교과서에 싣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실수들이 너무나 많이 기술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국정교과서로 공부한 우리 부모 세대들은 교과서란 국가에서 만들어 학생들에게 배우게 하는 책정도로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교과서란 국가가 만들어 공급하는 책이 아니라 교실에서 교사가 교재로 사용하는 책이 교과서다. 역사공부는 학생들이 살아 갈 세상에 이런 사실(事實)를 배움으로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책이다.


그것도 국사책을 펼치자 말자 석기니 토기니 패총이 어쩌니 하면서 암기해 시험준비에 질리게 만드는 책이 우리나라 학생들이 배우는 국사다.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사실(事實)를 사실(史實)이라고 한다. 그것은 역사 전문가가 제대로 된 사관으로 학계에 검증된 객관적 사실(事實)이어야 한다. 그런데 권력 지행적인 사학자(사실은 현대사 전공자가 한 사람도 없는..)가 기록한 책이라면 문제가 있다. 그것도 오류투성이 책을...



미국·영국·프랑스·핀란드·호주·일본 등 OECD 국가들의 중등학교 교과서 발행체제는 검정·인정·자유발행제이고 국정은 한 곳도 없었다. OECD 비회원국인 중국과 태국은 국가발행(국정)과 검정제를, 러시아와 싱가포르는 국정과 인정제를 혼용하고 있다. 북한·베트남·스리랑카·몽골만 중등학교(·고교) 교과서를 국정으로 하고 있다.’ 선진국은 이렇게 검정·인정·자유발행제로 가고 있는데 북한·베트남·스리랑카·몽골과 같은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국정교서제로 회귀한다는 것은 역사교육을 유신시대로 가겠다는 취지가 아닌가?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어디 국정교과서뿐이겠는가? 이제 박근혜정부가 저지른 정책이 하나같이 사법부의 심판대에 올려 졌는데 국사교과서 국정화도 예외일 수 없다.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물론 황교안국무총리도 박근혜정부에 복무한 사람들이다. 박근혜가 탄핵을 당한 정국에서 국정을 이끌어 온 내각 또한 당연히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 국정교과서를 비롯한 박근혜의 모든 정책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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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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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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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타까움입니다. 쩝...ㅠ.ㅠ

    2017.02.19 07: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교과서같은 사람! 특히 국정교과서같은 사람!그들이 이런 시국을

    2017.02.19 12: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결국 폐기의 길로 갈 것을 끝까지 시끄럽네요. 우리는 지금 박근혜의 탄핵과 함께 영원히 용도 폐기될 운명인 국정교과서의 마지막 발악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2017.02.19 16: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걸레입니다. 학생들도 국정교과서가 걸레인 줄 아는 데.
    박그네정권과 학교당국자는 모르는것 같습니다.

    2017.02.19 20: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최순실 박근혜가 만든 유신찬양교과서 박정희와 박근혜를 위한 교과서입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2017.02.20 05:11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