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8.01.30 06:30


열심히 정직하게 일하면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는게 정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상식이 통하는 나라인가? 학교에서는 준법정신을 강조하고, 정직한 사람, 근면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친다. 그런데 학교에서 가르쳐 준대로 살면 대접도 받고 출세를 보장 받는가? 현실은 그 정반대다. 이렇게 FM대로 살다보면 친구도 없고 노후에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면.... 그런 나라에 살면 살맛이 나겠는가?

<이미지 출처 : 삼성서울병원>

고지식이라는 말이 있다. 고지식이란 성질이 외곬으로 곧아 융통성이 없다혹은 곧다’, ‘답답하다’, ‘우직하다는 의미다. 고지식한 사람이란 융통성이 없고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을 지칭하는 꼬장에 가까운 테클 거는 사람처럼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고지식이란 고지식(高知識)이 아니라 순수한 우리말 "제 털 뽑아서 제 구멍에 박을 사람" 이라는 고디식혹은 고디싁의 순수 우리말이라고 한다.

요즈음 같은 세상에 이렇게 살면 어떤 대접을 받을까? 직장에서 혹은 친구들은 좋아할까? "앉은 자리에 풀 한 포기 안 날 사람"과 같은 이런 사람과 상대하다 보면 제풀에 지쳐 상종을 못할 화상으로 취급받기 안성맞춤이다. 원칙이 무너진 사회일수록 이런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운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대접받으며 살 수 있을까? 적당히 대충대충, 좋은 게 좋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적당히 착한 척하고 높은 사람 앞에서 소신 없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눈치껏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처세를 잘 하는 삶일까?

경향신문의 열심히 살아도 가난한 노후밥만 먹고 사는 게 사는건지라는 기사를 읽다가 울컥했다. 너무나 흔해빠진 이런 얘기를 기사로 읽으면 왜 새삼스럽게 들릴까? 경향신문이 이 기사를 그냥 평범한 사는 이야기가 아니라 [헌법 11.0 다시 쓰는 시민계약]이라는 기획기사로 썼기 때문일까? 헌법에는 인간답게 살 권리를 국가가 보장할 의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3명 중 1명이 노인이요, ‘기초수급자.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이요, 자살률도 OECD 평균의 3배란다. 이런 노인들이 모두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노후가 이렇게 됐을가?

그런데 삼성의 이건희같은 노인은 재산이 222억달러 우리 돈으로 약 244000억원이다. 식물인간처럼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도 지난 한해 번 돈이 44억달러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이건희회장을 비롯한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부인가? 열심히 노력해 얻은 재산보다 친부자정책, 상속, 부동산 투기, 탈세.. 등 변칙적으로 얻은 것은 아닌가? 정직하게 열심히 일한 대가로 부자가 됐다면 오히려 칭찬하고 부러워해야할 일이지만 그들은 정말 정직하게 돈을 벌었을까? 65살 이상 노인들 가운데 하나는 빈곤층이 노인들만의 잘 못일까?

<이미지 출처 : Thestory.Chosun>

사람들이 늙어서 제일 힘들어 하는게 건강문제다. 어쩌다 먹고살기 걱정 않고 살 정도는 됐어도 늙어서 불치의 병을 얻거나 고혈압 당뇨병 등 고질병을 얻어 병원을 제집 드나들듯 하며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 서민들의 먹거리는 안전한가? 그들의 생활환경은... 의료체계는 서민 중심인가? 자신의 생활습관이 나쁘거나 자신의 몸을 혹사해서 그렇다면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살기 위해 열심히 일하다 늙어 병원신세를 지거나 빈곤층으로 전락하는게 어떻게 그들만의 잘못일까?

우리는 가난한 이웃, 노후 빈곤을 남의 일처럼 생각한다. 어쩌다 그런 비유라도 할라치면 불경한 소리라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귀로 흘려버리고 만다. 가난이나 질병이 자신만의 잘못이라면 할 말이 없다. 그런데 열심히 고지식하게 앞만 보고 달려 온 사람들이라면 문제가 다르다. 국가의 친부자정책으로 희생자가 된 노인에게 가난의 책임을 지워서야 되겠는가? 국가는 왜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해 주지 못하는가? 가난에 벗어나려면 정치부터 바꾸려는 국민들의 각성이 없는 한 노후 빈곤은 남의 얘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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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12.08 06:42


  . 시작하면서

강의 안.pptx대전 대철회관에서 진행할 '자본과 언론, 교육이 만드는 세상 누가 행복할까?' 라는 주제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여성줄기학교 제 9기생들에게 할 강의안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성농민줄기학교'에서 일을 맡아 시작하는 여성 활동가들에게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고민하고 활동하는 삶을 살아 가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수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제주나 강원도에서 찾아 오신 분들에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지 걱정입니다.  


. 주권자가 개 돼지 취급받는 나라

민중은 개·돼지와 같다“(우리나라도) 신분제를 정했으면 좋겠다

교육부에 근무하던 나향욱 기획관이 한 말이다.

김영란법을 야속한 법이라고 한다. 법없이도 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법이나 원칙이 있어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한 말이다. 


우리사회가 어쩌다 이 모양이 됐을까?

양극화의 현실.... 농가당 평균 부채가 30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농가 1호 당 평균 부채는 2721만원에서 2787만원으로 약 2% 증가하는가 하면 축산농가 1호당 부채는 평균 6842만원으로 나타났으며 화훼농가 5354만원, 기타작물 4804만원, 과수 2703만원, 채소 2331만원, 일반밭작물 2265만원, 논벼 1517만원, 특용작물 1,254만원 순이었다.


대한민국은 왜 헬조선(-지옥+조선")이 됐는가?

 

자살율 1(10년 연속), 가계부채 증가율 1, 노인빈곤율 1, 노인 자살율 1, 아동의 삶의 만족도 뒤에서 1,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 뒤에서 1, 스마트폰 보급률 1, 민간 부담 공교육비 비율 1(14년 연속), 출산율 뒤에서 1... 우리나라 고등학생 47% '10억 받으면 감옥 1년은 괜찮아요' 

비정규직 - 880만 시대. 국민의 절반 이상이 빈곤층으로 살아가고 있다. 

3포세대(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젊은이), 5포세대(‘3에다가 취업, 주택 구입 등을 포기한 젊은이), 7포세대(‘5에다가 인간관계 및 희망을 포기한 젊은이), 영포자(영어를 포기한 청소년·청년), 그것보다 조금 더 오래된 이태백(‘이십대 태반은 백수의 준말)이나 인구론(‘인문계 졸업자는 구십퍼센트가 논다의 준말).

삼성 이건희 재산이 138000. 우리나라 기업 5명의 재산을 합하면 40조원으로 북한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보다 많다고 한다. 1조라는 돈이 얼마나 클까? 서민들의 정서로는 억이니 조라는 돈은 감이 잘 잡히지 않는다. 1조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 1조원은 1만원 짜리 지폐가 1억장이다. 1조원을 차에 실으려면 5t 트럭 22대가 필요하다. 가로로 이어 놓는다면 서울-부산 경부고속도로를 열아홉 번 왕복할 수 있는 금액이고, 차곡차곡 쌓는다면 백두산(2744m)4, 에베레스트(8848m)1.26배 높이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이다. 

어떤 사람이 매달 100만원씩 쓴다면 1년에 1400만원, 서기 원년부터 시작해 매일 60만원씩 썼다고 해도 1조원 그대로다. 원금은 살아 있고 이자만 한당에 60만원씩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한 달에 3천만 원씩 2천 년간 돈을 물 쓰듯이 써왔어도 앞으로 777년은 더 쓸 수 있는 돈이다. 그런데 이건희회장의 재산은 1조도 아니고 13조 하고도 2870억 원이란다.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는 데 이렇게 큰돈이 필요할까?

서민들은 37도를 오르내리는 찜통더위에 전기사용료 폭탄이 무서워 선풍기로 여름을 나고 있는데 마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가구당 6000원을 깎아 주면서 새누리당 당대표 초청 오찬에 당 가격이 최소한 수백만원을 호가한다는 송로버섯에 캐비어, 샥스핀찜, 능성어 요리를 보란 듯이 먹고 있다. 연간 122벌의 옷을 입고 해외 나들이하듯 다니며 699만원짜리 침대에 545만원짜리 책상과 224만원짜리 의자에 앉아 902000원 짜리 휴지통을 사용하면 맘이 편한가? 휴지를 주워 하루 몇천원으로 연명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살면 행복한가?

운명론에서 벗어나 주인이 되자.

 . 농민은 왜 가난한가?

농가당 평균 부채가 30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농가 1호 당 평균 부채는 2721만원에서 2787만원으로 약 2% 증가하는가 하면 축산농가 1호당 부채는 평균 6842만원으로 나타났으며 화훼농가 5354만원, 기타작물 4804만원, 과수 2703만원, 채소 2331만원, 일반밭작물 2265만원, 논벼 1517만원, 특용작물 1,254만원 순이었다.

. 시장개방과 가격폭락, 농정의 실패, 금리와 낮은 수익률, 미봉에 그친 부채특별법’.... 40년간 농가부채 증가율, 소득보다 30배 높아.


.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습니다

이명박대통령의 공약이다. 대물림이 끊어졌는가? 열심히 일하면 부자도 되고 출세도 하는가?

대졸 고위공직자 1480명 중 서울대 출신이 449명으로 30.3%를 차지했다. 고려대 출신은 140(9.5%), 연세대는 105(7.1%)이나 됐다. 세 학교를 합하면 전체의 46.8%에 이른다. 거의 절반이 세칭 ‘SKY’ 출신이다.

최근 3년간 행정고시 출신자는 평균 307명 중 SKY출신자가 216명으로 70.4%를 차지했다. 현직판사의 판사 80%, 검사의 70%'SKY' 출신자다. 그런가 하면 서울대 등 6개 대학이 사시 합격자의 78%를 차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합격자의 50.6%도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SKY` 출신이다.

재계는 어떤가? 국내 10대 대기업 그룹 사장 이상 임원 10명중 6명은 소위 스카이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출신대학은 서울대가 69명으로 36.5%에 달했고 이어 연세대와 고려대가 각각 24(12.7%)이었다. 이들 3개 대학을 합한 소위 스카이 출신이 61.9%로 절대적인 분포를 보였다. 삼성은 49명중 17명이 서울대 출신으로 34.7%를 차지했다. 이어 현대차는 7(25.9%), SK 10(33.3%), LG14(53.8%) 등이었다.(문화일보)

학교는 어떨까? 서울의 6개 외국어고 졸업생들은 10명 가운데 6명꼴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KAIST, 포스텍 등 이른바 상위 5개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2개 과학고 졸업생들은 10명 가운데 9명꼴로 상위 5개 대학에 입학했다.(서울신문 서울 6外高 명문대 독식’)


. 교육을 통해 본 민주주의


. 교육과 언론이 바뀌지 않으면... - 학교는 어떤 인간을 길러내는가? “

 

1.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 11항과 2)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인가? 공화국인가?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인가?

사전을 찾아보니 민주주의란 국민이 권력을 가짐과 동시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정치 형태라고 풀이해 놓았다. “프랑스 혁명 이후 사유 재산 제도를 전제로 하여 개인의 자유와 만인의 평등을 법적으로 확립한 정치 원리라고도 해석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로 국민주권과 국민자치, 평등주의와 복지주의를 포함하는 뜻이다. 미국대통령 링컨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민주주의라고 했다. 그런데 왜 루소는 간접민주주의란 선거할 때만 국민이 주인이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노예상태로 돌아간다고 했을까?

공화제란 무엇인가? 정치형태는 군주제(전제군주제, 입헌군주제, 귀족군주제)와 공화제(자유민주공화제, 인민민주공화제)로 나눈다. 공화제는 여러 명의 주권자가 통치하는 정치 제도권력이 한 사람에게 있지 않고 여러 사람 또는 여러 집단에 분할되는 것으로 공화제에서는 출생에 따른 신분을 기반으로 하는 봉건적인 차별을 부정하고, 국민 주권자유평등민주주의를 원리로 삼는다. 

.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인가? 공화제인가? 주권자인 국민은 그런 권리와 자유를 누리고 사는가? 

2. 학교는 어떤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학교는 왜 헌법을 가르쳐 주지 않는가? 평생 노동자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공화제란 무엇인가? 왜 학교는 철학을 가르쳐 주지 않을까? 

. 학교를 많이 다니면 훌륭한 사람이 되는가? 

학생들이 깨어나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

1). 학력지상주의 부추기는 사회 - 학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학교의 교훈이 정직, 근면, 성실인 학교가 많았다. 급훈은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네 성적에 잠이 오냐?"와 같은 노동을 천시하고 출세 지향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을 기르겠다고 노골적으로 선언하는 학교가 많았다. 지금은 어떤가? 인사청문회에 나온 일류대학, 화려한 스팩의 주인공들은 왜 하나같이 탈법과 불법을 하고 살았을까? 

2). 일류가 독식하는 사회

일등과 2등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점수를 잘 받으면 훌륭한 사람인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바쁘게 받아쓰기 점수로 인격을 서열 매기는게 학교다. 우리나라 전체 초··고등학생의

연간 사교육비가 17조원 8천억원(교육예산 55)- 이 들어가고 학생들의 70% 이상이 사교육을 받고 있다. 지난해 전국 초··1189개교의 학부모와 학생 78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는 242천원으로 초등학교는 232천원, 중학교는 27만원, 고등학교는 23만원이었다.

3). 외모지상주의 -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넷 미인 만드는 사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학교급훈에 그 얼굴에 공부까지 못하면 안습이다.”라는 급훈이 버젓이 걸려 있었다. 학생들 중에는 미인이 되는게 꿈이라는 학생도 있다. 수능이 끝나기 바쁘게 쌍거풀 수술을 하는 학생. 돈벌면 먼저 성형수술부터 하겠다는 아이들. 브랜드에 목매는 사람들. 더 고급 차, 더 넓은 아파트에 사는 게 꿈인 사람들....

아직도 미스코리아 선발 기준(http://chamstory.tistory.com/952) 으로 사람을 쇠고기 등급 매기듯이 상품화 하고 있다. 아름답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인가? 박근혜대통령은 연간 122벌의 옷을 입고 해외 나들이하듯 다니며 699만원짜리 침대에 545만원짜리 책상과 224만원짜리 의자에 앉아 902000원 짜리 휴지통을 사용하고 산다. 그를 아름답다고 느끼는가? 

3), 운명론적인 인간관

운명론(運命論)’이란 세상의 사건은 모두 미리 그렇게 되도록 정해져 있고, 인간의 노력으로 그것을 바꿀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말한다. ‘모든 자연 현상이나 사람의 일은 선천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결코 사람의 힘으로는 변경시킬 수 없다는 체념관으로 종교에서는 신의 뜻으로 포장한다. 속담 : 제 복은 귀신도 못 물어 간다. 이 도망 저도망 다해도 팔자 도망은 못한다. 호랑이는 속여도 앞으로 오는 팔자는 못 속인다)

노동이란 못 배우고 못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노동자와 근로자는 어떻게 다른가?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는 어떻게 다른가? 노동자는 왜 천대받고 사는가? 

3. 학교는 왜 철학을 가르쳐 주지 않는가?

철학이란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 니체나 칸트라는 철학자 이름을 외우는게 아니다. ‘나는 누군인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 ’를 배우는 학문이다. 

4. 자본에 점령당한 교육.. 왜 

학교는 어떤 가치관의 인간을 길러내는가? 대학은 왜 입하하자말자 축제인가? 학교는 자본이 만드는 세상에 길들여지고 있다. 학교급식은 목적은 식습관 개선이다. 학생들의 급식은 왜 육고기 중심이요, 칼로리만 따지는가? 식품 첨가물은 인간이 먹어도 괜찮은가?

학교는 왜 광고교육 하지 않을까?우리는 왜 광고교육 안하지...?(상)

착한 광고가 있을까? 광고의 세계는 파라다이스다. 낫지 않은 약이 없고 먹으면 젊어지는 샘물 같다. 화장품이며 의류며 사교육, 육아... 등등 광고의 세계는 활홀경이다.공정보도라면서 공정이니 객관이 사리진 언론처럼 광고도 마찬가지다. 광고주의 눈치에서 자유로운 언론은 없다. 당연히 소비자가 아닌 광고주의 이해관계에 복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자본에 예속된 언론은 소비자들보다 광고주가 먼저다.


과자 속에 든 식품 첨가물정말 먹어도 좋을까?

'목숨걸고 먹어야 하는 먹거리 이제 카페인 폭탄우유까지...  '방사능..., “명태, 고등어, 대구, 표고버섯은 안돼요”,,   자기 삶을 자본에 저당 잡혀 사는 사람들... 

인간의 오만이 불러 올 재앙, 두렵지 않은가?,  아이들 건강보다 무엇이 더 중한데....,  방사능 위험, 유전자변형 식자재... 아이들을 지켜야 합니다. 뿌리는 무우, 잎은 배추... 감자에도 토마토가 달렸어요,...

자본과 교육, 언론이 만드는 세상

부패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 노암 촘스키는 공기업의 민영화는 공공부문을 민간기업과 다국적 자본에 팔아넘기려는 속임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정부가 추진해 온 에너지 산업구조 선진화란 민영화의 다른 이름이다. 민영화란 정부의 소유와 기능을 사적 자본에게 넘기는 것이자 공공부문에 수익성 기준을 따르게 하는 일체의 시도로 풀이한다. 민간위탁, 공공부문에 영리성을 도입하는 민영화가 바로 자본이 원하는 세상이다. 교육, 의료, 수도, 전기, .... 등 돈이 되는 것은 모두 민영화하려는 자본의 속성이다.3S 정책은 아직도 유효하다. 우리는 최순실게이트에서 자본과 권력의 권언유착을 확인할 수 있다. 상업주의란 이익이 되는 것은 선이다.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어떤 짓도 불사한다. 그 대가는 무엇인가?

교육은 자본이 원하는 인간을 양성한다. ‘정직, 근면 검소는 자본이 원하는 인간상이다. 국정교과서제 도입. 자유학기제 대학 법인화 추진과 구조 조정, 교원평가 및 학교 평가 강화, 학교 다양성 정책 사회맞춤형 학과, 일학습 병행제...

방송은 누가 만드나?

. 15초에 1300만원!

무슨 소리일까? 우리나라 TV방송에서 받는 광고료다. 15초에 1300만원이라니....? ‘130만원을 잘 못쓴 것이 아닐까?’ 아니다. 분명히 15초에 1300만원이 넘는 광고료를 받는게 TV광고료다. TV광고는 월~목요일 오후 10시가 황금시간대라고 하는데 이 시간에 나가는 광고료가 무려 1천여만원이 넘는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의 기준에 따라 지불한 광고비를 보면 광고비가 가장 비싼 SA급 시간대인 월~목요일 오후 8시부터 12시까지의 광고비는 KBS215초에 1320만원, MBC13485000원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살아가기....

우리가 지향하는 세상 - 자유의 폭이 확대되고 부와 권력이 소수에서 다수에게 배분되는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다. 이런 세상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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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04.13 07:03


오늘은 나의 운명, 우리의 운명을 결적짓는 중요한 날입니다. 노예로 살 것인가? 주인으로 살 것인가? 내 권리를 지킬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불행하게 살 것인가, 행복하게 살 것인가?...를 선택하는 날입니다. 내 선택이 잘못됐다면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의 가족, 내 이웃, 내 형제자매...모두에게 불행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권리를 포기할 것인가? 잘못된 선택으로 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불행을 선물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날입니다. 


사람 잘못 만나면 평생을 두고두고 후회하며 살아야 한다. 이런 평범한 진리를 부인할 사람이 있을까? 나의 반쪽 선택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가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 행사도 마찬가지다. 오늘 413일은 앞으로 4년간 나의, 우리의 살림살이를 맡아 줄 일꾼을 뽑는 권리행사의 날이다. 자신의 권리를 잘못행사 하거나 포기해 자신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자료 구글 검색에서>


배우자는 잘못 만나면 바꿀 수 없지만 우리가 뽑는 일꾼은 얼마든지 골라가며 좋은 사람을 뽑아 일을 시킬 수도 있다. 이 사람도 시켜 보고 저 사람도 시켜 보고 이 당도 시켜보고 저당도 시켜 보고... 그래서 일 잘 하는 사람, 일 잘하는 양심적인 정당, 주인을 잘 섬기는 사람을 뽑으면 내 삶이 윤택해지고 내가,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 들 중에는 그놈이 그놈이지... 별놈 있겠어...?’라거나 내 하나쯤이야 기권을 해도...’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떤 세상이 될까?


일꾼이라고 똑같은 일꾼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위의 빨간옷 입은 사람들을 보자. 4년간 자신을 선택한 주인을 별별방법으로 못살게 굴다가 선거때만 되면 "살려주십시오"하고 꿇어 앉아서 빈다. 그게 진정성이 없다는건 지난번에도 저렇게 표를 구걸해  맡겼더니 더 못된 짓을 하지 않았는가? 


경기도 성남시민이 뽑은 이재명이라는 시장이 있다. 간간이 페이스북 같은 SNS를 통해 귀동냥으로 소식을 들어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온다. 어떻게 성남시민은 이재명시장과 같은 저런 복덩어리 일꾼을 뽑았을까 그런 생각 때문이다. 성남시민이 뽑은 일꾼은 그 능력이나 생각이 다른 시도의 시장과도 다르다. 


살림을 열심히 잘 해서 세금 낭비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모두 돌려주겠다. 복지는 공짜가 아니라 세금을 내는 국민의 권리다. 필수비용을 최소화해 따뜻한 복지로 돌려주는 게 나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이재명성성시장의 말이다. 성남시장이 추진하는 3대 무상시리즈를 보면 다른 시도는 왜 저렇게 못할까?” 또 있다. 박원순서울시장은 오는 7월부터 미취업 청년 3000명에게 최장 6개월 동안 한 달에 50만원씩을 지급하는 청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하지 않은가? 


지금 나라 곳곳에는 청년들이 N포 사회도 모자라 헬조선을 외치고,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고 노인들은 삶에 지쳐 자살하는 사람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학부모들이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가정이 판탄지경에 이르고 있지 않은가? 학생들은 학교가 싫다며 일년에 수만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뛰쳐 나가고 있지 않은가? 이재명시장은 다른 시에서는 감히 엄두도 못내는 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과 같은 공공성 강화정책을 시행 하는걸 보면 왜 우리가 좋은 일꾼을 뽑아야 하는지 알만하지 않는가?


<자료: 공수래공수거>


어러분들은 일꾼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는가? 내가 아는사람, 동문, 고향시람, 친인척, 스팩이나 과거 경력, 학력을 보고 선택하지는 않는가? 내가 낸 세금, 내가 가진 권리를 대신 행사해 줄 사람을 아무에게나 맡기고 싶은가? 나쁜 사람을 뽑아 일을 시켜 보면 일을 잘 하기는커녕 주인행세를 하려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지난 세월동안 이런 헌한 꼴을 수없이 당해 왔다. 선거 때면 얼굴을 내밀고 악수 한 번 해 주는 것으로 무슨 은혜라도 배푸는 것처럼, 혹은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웃지못할 쇼를 연출하는 사람도 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늘어놓는 박근혜대통령처럼 또는 입은 살아서 말로 못하는 게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 지금 나라가 이꼴이 되지 않았는가? 내가 못배우고 못난 탓이라고..? 운명 탓이라고... ? 세계에서 몇번째 잘 사는 나라가 됐다고...? 솔직히 말해 보자. 내가 낸 세금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제대로 쓰여지고 있나? OECD, GNP...? 서민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런 말장난으로 나라살림이 좋아졌느니 세계에서 몇번째 잘 사는 나라니...하며 사기 치고 있지만 시장에 가보라! 물가, 세금이, 가계부채가, 국가채무가 왜 날이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를...? 


좋은 일꾼을 뽑아 놓으면..., 정치만 잘 하면 우리도 서구 유럽처럼 잘 살 수 있다. 행복해 질 수 있다. 노후걱정을 안해도 사교육비 걱정을 안 해도, 취업걱정을 안해도 학비걱정을 안 하고, 노숙자를, 노인들의 자살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정치며, 경제며 사회 문화 교육, 언론, 종교가 이 모양이 된 근본적인 원인은 정치인이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이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왜 불행한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권리행사를 잘못했기 때문이다. 일꾼을 잘못 뽑았기 때문이다.   


오늘 나는 내 운명을 결정하는 날이다.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인가? 



첫째는 정당을 보고 선택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정당정치다. 아무리 개혁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도 정당에 소속되면 정당의 정강에 따라야 한다. 정당이란 생각이 같은 사람, 신념이 같은 사람, 철학이 같은 사람이 모인 단체다. 법인도 아니다 임의단체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우리는 주인인 국민들을 위해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으니 우리를 일꾼으로 뽑아 주시면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게 정당이다.


그런데 그런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이 정당에 갔다가 저 정당에 갔다가 철새처럼 폴폴 날아 다닌다 기분이 나쁘면, 불이익을 당했다고 탈당을 하고, 당선이 되면 또 기어들어가고... 신의가 없는 사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선거 전에 한 말과 당선 된 후의 말이 다른 사람은 사기꾼이다. 이런 사람을 국회의원 몇번 더 했으니까, 무슨 대학을 나왔으니까 전에 청와대에서 또 변호사 판사를 했으니까...어쩌고 하면서 얼굴에 철판을 깔고 나타나 나를 찍고 싶으면 찍어라 내가 이런 유명한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다...라며 허세를 떨고 있지 않은가?    


둘째, 사람만 보고 선택하다 후회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사람들은 합동유세에서 무슨 강연회에서 말을 잘 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텔레비전에 자주 나온 유명한 사람을 좋아한다. 언행일치라도 되면 좋으련만 말따로 행동 따로... 입만 열면 거짓말을 늘어 놓지만 하는 짓은 양아치를 방불케 하는 사람이 있다. 당신은 후보자의 스팩이나 지연, 학연, 혈연과 같은 연고주의, 혹은 외모를 보고 표를 찍어주지 않는가?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고 했던가? 수없이 겪어보고 당해도 또 그 사람을 선택하는 사람은 어리섞은 사람이다. 구제 불능이다.


사람의 됨됨이는 학벌이나 스팩이 말해주는 게 아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그가 과거 어떻게 살아 왔는지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인지, 얼마나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인물인가를 확인해야 한다. 학생들의 밥그릇을 빼앗은 홍준표경남도지사와 박원순 시울시장을 비교해 보라. 같은 시장이라도 박원순 시장은 오는 7월부터 미취업 청년 3000명에게 최장 6개월 동안 한 달에 50만원씩을 지급하는 청년수당’을 주기로 하지 ㅇ낳았는가? 그런데 홍준표경남도지사를 보라. 가난도 서러운데 국민이 낸 세금을 마치 제 돈으로 선심을 쓰는 것처럼 아이들 밥그릇조차 빼았지 않았는가? 


<자료: 공수래공수거>


박근혜대통령은 모든 노인들에게 20만원씩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대부분의 노인을 속인 파렴치한 짓을 했다. 임기 4년 내내 거짓말이나 하고 나쁜 짓을 독차지 하고 있다가 선거때만 되면 무릎꿇고 쇼를 하는 새누리당... 그들이 압승을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는커녕 사이버 테러법을 만들어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 새누리당이다. 경제를 살린다고 떠들고 있지만 그들이 58년간 정치를 잘못해 나라가 이꼴이 됐는데 또 맡기면 경제를 정말 살릴 수 있기나 할까?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해놓고 노동자를 벼랑으로 내모는 노동악법을 만들고 통과시키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행할 것이라고 협박하지 않는가? 노동자의 35%를 비정규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도 모자라 노동법을 개악해 노동자를 벼랑으로 내몰겠다는 게 새누리당이다. 농민을 못살게 한 것도 모자라 학생들, 청년들, 주부들, 노동지들을 못살게 하겠다고 지금 의료민영화, 철도민영화, 교육민영화를 하겠다는 게 새누리당 아닌가? 그들을 또 선택해 가난하게, 불행하게 살것인가? 노예가 될 것인가? 주권을, 자유를 포기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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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02.08 06:30


 



 



1. 원칙없는 정치

2. 노동없는 부

3. 양심없는 쾌락

                    4. 인격없는 교육

                    5. 도덕없는 경제

                    6. 인간성없는 과학

                    7. 희생없는 신앙


인도의 국부 간디의 묘비에는 간디가 ‘젊은 인도’라는 책 속에는 썼던 '일곱 가지 사회적인 죄'가 새겨져 있다.



 


 

요즈음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간디가 지적한 ‘7가지 죄’가 생각난다. 세계 수출 7위, 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상회하는가 하는 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무려 2400달러가 넘었다. 그런데 주거, 소득, 일자리, 교육, 건강 등 11개 생활 영역 항목에 점수를 매긴 삶의 질은 전체 36개 OECD 국가 중 27위를 기록했다. 삶의 질 부분에서 꼴찌에서 4번째를 차지하는 부끄러운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소득은 높은데 삶의 질이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잘 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들간의 소득격차 때문이다. 상위 소득 10%는 하위 소득 10%의 10.5배에 달하는 불균형이 전체 OECD 회원국 중 소득 불균형 지수 10위 중 9위라는 부끄러운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면서도 국민의 행복지수는 100위라는 부끄러운 현실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사람들은 말한다. 가난은 나라님도 해결 못한다고...? 오늘날 개인이 가난한 이유는 개인의 근면성이 부족 때문만 일까?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교육이 무너진 이유도 따지고 보면 개인의 잘못보다 사회적인 책임, 국가의 책임이 더 크다. 그래서 마하트마 간디는 원칙 없는 정치, 노동 없는 부, 인격 없는 교육...을 ‘사회적인 죄’라고 규정하지 않았는가?

 

열심히 일해도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안녕하지 못하다’고 아우성이다. 역대 대통령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헌신짝처럼 팽개치고 보편적 복지니 사회정의 실현을 외면하다 시피한 결과다. 소통과 대화, 법과원칙을 강조하면서 불통의 정치를 고집하고 약자를 위해 필요한 법과 원칙을 풀어 강자들만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 출차 : Park-jungsoo>


국민소득 24천불의 국가에서 하루 종일 폐휴지를 주워 3000원 벌어 생계를 이어가 있는 사람을 국가가 외면한다면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막다른 골목에서 절규하는 목소리가 외면당하는 현실을 방치하고 국민소득을 말하고 삶의 질을 말 한다는 것은 양심 없는 소리가 아닌가?

 

"양심 없는 괘락"이란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시합 전 결과가 정해진 경기를 공정한 경기라고 호도해서는 안 된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성적 지상주의’에 내몰리며 자라 온 아이들에게는 더불어 사는 삶의 소중함을 알겠는가? 과정은 무시당하고 결과가 ‘선’이라고 배운 아이들은 커서도 자기중심이고 이기적인 삶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능력으로 평가되는 사회에서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어떻게 마들겠다는 것인가?

 

국민들의 혈세로 만든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개인이 똑똑해서 얻은 결과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들은 노력의 결과가 개인의 능력으로 알고 과실도 개인이 차지해 누리는 게 정상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비록 세상을 꿰뚫어보는 지식은 없어도, 가난하고 무식해도, 인격을 갖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온갖 스펙을 쌓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도 차마 인간적이지 못한 사람도 있다. 고위공직자들... 청문회에 나온 사회지도층 인사들을 보면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불법과 탈법을 밥먹듯이 저지르면서도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

 

‘원칙 없는 정치며 노동 없는 부,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교육, 도덕 없는 경제, 인간성 없는 과학, 희생 없는 신앙’으로 우리사회의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난이 개인만의 잘못이 아니듯 개인의 불행 또한 개인만의 잘못이 아니다.  개인의 책임보다 사회의 책임, 국가의 책임이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한, 진정한 국민행복시대가 도래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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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우리나라에 한해동안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2012년 한 해 동안 국내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만 무려 12,243명이나 됩니다.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1,196명이고요.

 

25∼34세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98%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25~64세 성인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80%로 OECD 평균(고등학교 74%, 고등교육 31%)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초・중등학교의 전체 교원 수는 476,065명이나 됩니다. 교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교대나 사범대를 졸업해 교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일반대학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해 교원 자격증을 받은 사람까지 치면 아마 수십만명이 될 것입니다.

 

 

박사학위소지자, 교등교육이수자, 그리고 교원의 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데 교육은 무너지고 왜 날이 길수록 황폐화되어 갈까요?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교육자가 아닙니다. 자식을 키우는 모든 부모가 교육자요,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변 사람들은 모두 교육자입니다. 교육을 다른 말로 ‘사회화’라고 하는 이유도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자란다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학교는 있어도 교육이 없다?

 

학교가 교육을 하지 않는다면 존재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학교는 아직도 건재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싫어 떠나는 학생도 있지만 2012년 고교 졸업자 636,724명 중에서 대학에 등록한 학생 수(진학률)가 71.3%입니다. 그것도 2004년 79.7%에서 많이 떨어져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고 3학생이 100% 진학하는 학교도 수두룩합니다.

 

이렇게 박사도 많고 교육자도 많고 대학을 나온 사람도 많은데 왜 교육은 이 모양일까요? 우리네 사회는 학교만 무너진게 아니라 가정교육도 사회교육도 무너진 지 오랩니다.

 

보장되지 않는 특별한 날의 하루를 행복해지기 위해 모든 날을 희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목적전치현상...? 그렇습니다. 목적전치현상...! 수단과 목적이 바뀐... 먹기 위해 사는 지 살기 위해 먹는지 모르는 현상, 일하기 위해 사는 지 살기 위해 일하는지... 이 기막힌 목적전치현상을 확인하기 위해 오늘 주제는 교육이란 무엇인가를 얘기하려 합니다.

 

<교육이 무엇이기에...>

 

교육에 관한 한 박사가 아닌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전문가들이 많아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지만 제 나름대로 한번 풀이해 볼까 합니다.

 

왜 교육을 해야 하는가? 옳고 그름과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할 수 있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디서 하느냐고요? 가정에서 해야지요. 학교에서도 하고 사회에서도 하고요.

 

그런데 가정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학교가 그런 일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사회가 그런 일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일컬어 교사라고 합니다. 교사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교사라고요? 자격증이란 무엇입니까? 국가가 법으로 정해 일정과정을 이수했다고 증명하는 게 아닌가요? 자격증이 없으면 교사가 아닌가요?

 

그렇다면 자격증이 없는 예수님은, 부처님은, 공자 맹자님은 왜 스승이라고 할까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교사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뿐만 아니라 사랑을 가르치는 사람, 삶을 안내하는 사람,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장 훌륭한 교사가 아닐까요?

 

<학교가 무너졌다... 왜?>

 

학교가 무너졌다고들 합니다. 무너졌다는 말을 교육을 해야 할 학교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교육이 무너졌으면 사랑하는 자녀를 당연히 학교에 보내지 않아야 하는데 학교는 지금도 문전성시입니다. 왜 그럴까요?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까지 만원입니다. 도대체 학교는 무얼하는 곳일까요? 교육하는 곳이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교육을 하고 있다고요? 한번 교실 속을 들어다 보세요. 국어교육의 기초는 ‘말하기, 듣기. 쓰기’입니다. 국어를 그렇게 많이 배우지만 말하기 듣기 쓰기를 잘 하고 있을까요?

 

 

아이들이 말을 잘 할까요? 바른 말, 고운말을 쓸까요? 조리 있게 자기주장을 맞춤법에 맞게 논리정연하게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는가요? 요즈음 학생들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알아듣지 못하는 말, 욕설 투성이, 더듬고 빠르고, (隱語)까지... 친구들끼리도 그렇고 대중 앞에 세워 놔 보세요?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자기 생각을 조리 있게 말 할 수 있는지를...?

 

A4용지 한 장을 내놓고 주제를 줘 글을 써보라고 해보세요? 한반에서 한 장을 다 채우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지...? 듣기는 잘 들을까요? 그런데 이런 학생이 문법이며 고전이며...정답을 맞히는데는 귀신같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을 정답을 찾아내는 족집게처럼 그런 사람을 길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에는 열등생이 되는 이유를 알만하지 않습니까? 시험문제를 풀이해 성적이 좋은 학생과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시비를 가리고 바르게 사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치면 ‘선생님! 공부합시다’라는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제 인생 선생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라는 항의가 빗발칩니다. 지금 학교는 사람다운 사람, 인격자를 길러냅니까? 아니면 시험문제를 쪽집게처럼 잘 풀이하는 인간을 길러내고 있습니까?

 

<사회는 어떨까요?>

 

학교를 한발짝만 벗어나면 학생들에게는 지뢰밭처럼 ‘위험지역’입니다. 아이들이 자주 가는 오락실, PC방, 노래방, 만화방, 오락실, DVD방은 안전할까요?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청소년들의 문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호기를 장사꾼들이 놓치겠습니까? 그들을 유혹하는 온갖 상업주의문화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접근합니다.

 

상업주의가 청소년들의 세계를 침투하는 현상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상업주의뿐만 아닙니다. 매일같이 전파를 타고 흘러나오는 정치인들 얘기를 듣고 있노라면 ‘학교가 길러낸 인간상이 저런 모습일까’ 하는 생각에 교육자는 몸 둘 곳이 없습니다. 내 아이가 자라서 정치인이 된다면....? 저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대변인이 되고 존경의 대상이 된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힘의 논리가 정당화되는 사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거짓말하고 법을 어겨도, 탈세를 하고 병역을 기피하고 부동산 투기에 논문 위조에 주가 조작까지... 그것도 금방 탄로 나고 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정치인들이며 돈이면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장사꾼들... 사회며, 경제며 종교며 문화 등 어느 한 군데라도 건강한 곳이 있습니까? 이런 세상을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에게 물려주면 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정치며 경제, 사회, 문화가 이 지경이 된 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나라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가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교육은 상품이요, 학생과 학부모는 수요자, 교사와 학교는 공급자’라고 합니다. 이름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입니다. 과정은 생략되고 결과로 승패를 가르는 교육, 내용은 없고 형식만 쫒는 교육, 일등 지상주의, 일류대학이 교육의 목표가 된 사회...

 

교육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한 줄로 세우는 교육, 경쟁 지상주의, 성적 만능주의, 대학서열화...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느니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하겠다느니 하는 말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짓말입니다. 출세하고 사회적 계층상승이 눈에 보이는 데 누가 원칙만 고집하고 앉아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학교가 교육을 하는 곳, 선생님들이 삶을 안내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원인치료를 하는 것, 그것이 교육도 살리고 아이들도 살리는 지름길입니다.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 이 기사는 맑고 향기롭게(2013. 9)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3.05.31 07:00


 

 

국제중학교를 아세요?

최근 삼성전자 이재용부회장의 자녀가 사회적 배려자로 부정입학했다가 말썽을 일으키면서 서민들에게 알려진 학교가 바로 국제중학교입니다. 국어와 국사만 우리말로, 그밖의 다른 과목은 영어로 가르치는 학교. 이러한 국제중학교가 전국에 4개나 있습니다. 국제중학교는 수업료, 해외 수학여행경비, 기타 학비를 합하면 한 해에 1,500만원이라는 돈이 듭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국제 중학교를 일컬어 귀족학교라고 합니다.

 

학부모님들이 아시다시피 중학교는 의무교육기간입니다. 의무교육이란 ‘국가가 법률에 의해 일정한 나이에 이른 어린이를 학교에 보내어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보통 교육’을 말합니다. 국제 중학교에 입학하려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과 검정고시 합격자일 경우입니다.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전과목 평균이 90점 이상이어야 하며,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과목 성적이 90점 이상인 학생만 입학이 허용됩니다.(사배자 20%)

 

입학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스팩쌓기로 알려진 ‘외국에서 개최된 국제대회 입상자, 외국에서 개최된 국제행사에서 주요 활동 및 업적이 있는 자, 2개 이상의 외국에서 각각 1학기 이상 수학 경험자,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수학한 자다’ 등입니다. 영어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모국어 다루듯 해야 수업을 따라갈 수 있다니 서민들의 자녀들은 꿈도 못 꾸는 학교입니다.

 

 

국제고등학교는 그렇다 치고 의무기간인 중학교기간이 끝나면 입학하는 고등학교는 복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7차교육과정이 시행되고 교육이 상품으로 내몰리면서 가장 문제가 된 게 고교 평준화입니다. 지금은 고교평준화란 사실상 무너지고 일류대학을 몇 명 더 많이 입학시키는가의 여부에 따라 서열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대학도 그렇지만 고등학교부터 서열화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고등학교가 어떻게 서열화되어 있을까요?

 

고등학교는 크게 일반 고등학교특수목적고, 자율고로 나눕니다.

 

일반고등학교는 특목고 및 자율고를 제외한 일반 인문계 고교 통틀어 일반계 고등학교라고 합니다. 일반고는 기숙형공립고와 자율형공립고가 있는데 평준화 지역에서는 학군 단위의 추첨 배정을 통해 학생을 모집하고,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광역 단위로 학교별로 선발합니다.

 

특수목적고(특목고)란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를 말합니다. 이런 특목고가 설립목저과는 다르게 일류대학진학을 위한 관문이 됐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보통 특목고라하면 과학고, 영재고, 외국어고, 예술고, 국제중고, 체육고, 마이스터고의 특목고와 학교의 재정 자립도와 학교의 수업재량권에 따라 나눈 자사고, 자율고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예술, 체육 인재 양성을 위한 예술고, 체육고와 공업·농업·수산·해양 계열 특성화 고교도 특목고로 분류됩니다.

 

특목고 외에도 자사고, 자율고, 개방형 자율학교, 특성화고, 일반계고등학교(인문계), 실업계고등학교(전문계), 상업체 부설고등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통합형고등학교(종합고등학교), 농어촌 자율학교, 기숙형공립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고등기술학교, 고등공민학교,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분류방법에 따라 국공립고등학교사립고등학교, 일반고특목고 그리고 특성화고, 자율고로도 나눌 수도 있습니다.

 

 

교과부(현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등학교 유형별 학교 수에 따라 일반고 1422개교, 특성화고 63개교, 특목고 117개교, 자율고 112개교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유형별 학생 수는 일반계고가 1,351,025명(69.5%), 특성화고 415,398명(21.4%), 특목고 61,685명(3.5%), 자율고 115,696명(6.0%)로 조사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 대해 조사해 보니 대학만 서열화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의무교육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미 OECD국가들의 평균 의무교육 연한은 10년 내지 13년(평균 12년)으로 대부분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지식의 양이 급증하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보편적인 지식을 취득하는 데 12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연간 사교육비 1000만원시대, 우리는 왜 의무교육이 6년일까요? 6년의 의무교육기간이라도 학교가 교육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고교 서열화, 수요자중심의 교육이라는 상품화가 된 학교... 개성과 꿈을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류대학 입학을 위해 고등학교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닐까요?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던 정부,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하겠다는 정부, 먼저 고교를 평준화하고 고교까지 의무교육으로,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요?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글을 쓰고 난 후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첨부합니다.

 

고등학교 유형별 비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10.6.29.공포)에 따라 고등학교 유형이 개편되었습니다.

- 그간에 복잡하고 다양화되어 있고 법적근거도 미약했던 고등학교 유형을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4개 유형으로 단순화하였고,


- 특목고는 국가 인재 양성이라는 설립 목적이 뚜렷한 과학고, 외고ㆍ국제고, 예술고ㆍ체육고,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4개 계열로 정비하고


- 전문계열 특목고, 전문계고, 특성화고는 특성화고로 일원화하였습니다.
- 자율고는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를 포함하는 새로운 유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현행 고등학교 유형 비교표】

구분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과학고

외국어고‧국제고

예술고‧체육고

마이스터고

특성(직업)

체험(대안)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목적

․중학교 교육 기초위에중등교육 실시

․과학인재양성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양성(외국어고)/국제전문 인재양성(국제고)

․예술인 양성

(예술고)

․체육인 양성

(체육고)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운영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 인재양성

자연현장 실 체험 위주 교육

․학교별 다양한 교육 실시, 사립학교의 자율성 확보

․교육과정, 학사운영의 자율성 제고 및 전인교육 구현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2

제90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2

제90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2

제90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2

제90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2

제91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의2

제91조

․초․중등교육법 제61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2

제91조의3

․초‧중등교육법 제61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2

제91조의4

현황

․1,299교

․18교

(’11년 19교)

․외고(33개교)

․국제고(4개교)

․40교(예술 25/체육 15)

․21교

․670교

․23교

․50교

․58교

학생선발

모집단위

․지역/광역단위

․광역단위

․광역단위

․전국단위

․전국단위

광역/전국단위

광역/전국단위

․광역단위

․광역단위

입학전형

․평준화 : 추첨․배정

․비평준화 : 내신+선발고사

․자기주도학습 전형 + 과학 창의성 전형

․자기주도 학습전형 으로 선발

․내신, 면접, 실기 등

․내신, 면접, 실기 등

․내신, 면접, 실기 등

․내신, 면접, 실기 등

평준화 : 추첨 등 (내신성적 반영)

비평준화 : 자기 주도 학습전형 (필기고사 금지)

․평준화 :선지원 후추첨

비평준화 :학교 자율 (필기고사 금지)

사회적 배려대상자

-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20%

20%(사립학교는 연차적으로 확대)

-

-

-

-

모집정원의 20%

-

교육과정

(2009개정교육 과정기준)

․필수이수단위 116단위

․필수이수단위 72단위

․전문교과 80단위 이상

․필수이수단위 72단위

․전문교과 80단위 이상

․필수이수단위 72단위

․전문교과 80단위 이상

․좌동 (학교별 교육과정을 자율운영 가능)

필수이수단위 72단위

․전문교과 80단위 이상

․필수이수 단위 72단위

(시‧도지침으로조정가능)

․필수 이수단위 58단위 이상

․교과군별 이수 단위 준수의무 없음

․필수 이수단위 72단위

․교과군별 이수 단위의 50% 증감

* 교육과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자율학교로 지정받은 학교의 경우 필수 이수단위는 72단위임

* 각종학교에는 대안학교, 외국인학교가 있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2.09.19 07:00


 

 

25∼34세 청년층의 고등학교 이수율(98%) 및 고등교육 이수율(65%)이 전년(고등학교 98%, 고등교육 63%)에 이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25~64세 성인의 고등학교 이수율(80%)과 고등교육 이수율(40%)도 OECD 평균(고등학교 74%, 고등교육 31%)을 상회하였다.

 

우리나라의 지난 10년간(’00~’09년) 공교육비는 초중등교육단계에서 2.02배 증가하여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크게 증가했으며...취학전교육단계의 연령별 취학률(만3세 78%, 만4세 82%, 만5세 88%)은 모든 연령에서 OECD 평균(만3세 66%, 만4세 79%, 만5세 78%)보다 높았다.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21.1명, 중학교 19.7명, 고등학교 16.5명으로, 전년(초등학교 22.5명, 중학교 19.9명, 고등학교 16.7명) 대비 모든 교육단계에서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교과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2012 ‘OECD 교육지표’와 ‘교육통계’에 나온 수치다.

 

자기평가에 냉철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정부가 성과주의에 빠져 수치를 왜곡해석해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까지 반발하고 있다.

 

교총은 ‘교육여건 나아졌다고?…“5년간 기간제 2배 늘어”라는 주제의 기사 ‘교원’ 관련 통계를 분석한 자료에서 ‘교장(감) 등 수업 안하는 교원도 포함’시키고 정규교원 줄고 기간제만 늘어났다고 성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중·고교 교사, 수업 시간’도 ‘우리나라는 연간 수업주수 40주, 수업일수 220일, 법정근무시간 1,680시간으로 모두 OECD 평균보다 많다’며 교과부 발표가 왜곡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교육으로 가난을 대물림하겠다’던 정부다. ‘임기를 몇 달 앞두고 공약을 이행했다는 성과를 과시하고 싶어서일까’ 교과부는 사교육비가 줄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가 학부모단체들의 웃음거리가 되는가 하면 OECD 교육지표를 왜곡, 확대해석해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교총에서조차 성토를 당하고 있다.

 

지금 학교는 글자그대로 전쟁이다. 학교폭력이 난무하고 선행학습으로 교실에서 제대로 된 수업을 찾아보기 어렵다. 여기다 전국단위 일제고사로 초등학생까지 점수 몇 점 더 따려고 학원으로 내몰리고 있다. 대입수능을 준비하던 고등학생에 이어 이제는 초등학교까지 방학도 반납하고 문제풀이를 하는 학원으로 전락하고 있다.

 

학교를 살릴 길은 없을까?

 

1등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선의의 경쟁 또한 필요하다. 그러나 사람을 사람답게 길어야할 학교가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일은 뒷전이고 암기한 지식의 량으로 사람가치까지 등수를 매긴다는 것은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처사다.

 

오죽했으면 경기도 교육감이 이대로는 안 된다며 ‘학교는 왜 다녀야하나요?’, ‘행복한 학교가 있긴 한가요?’, ‘잘난 친구를 보면 왜 미울까요?’, ‘어른처럼 사랑하면 안돼요?’, ‘가족은 꼭 화목해야 하나요?...라는 '더불어 나누는 철학' 교과서까지 만들었을까?

 

 

 

공교육을 정상화시키켜 시교육비문제를 해결하겠다던 대통령의 공약은 아직도 학부모들의 귀에 생생한데 임기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도 사교육비는 오히려 증가가하고 해외연수며 영어마을이며 논술까지 준비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갈수록 점수경쟁에 학원비 마련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기에 바쁘다.

 

이런 현실을 두고 ‘교육여건 나아졌다’느니 ‘중·고교 교사, 수업 시간이 OECD평균보다 많다’고 하는 성과 자랑을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이 있을까? 교육을 살릴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성과홍보가 아니라 공교육비 지출을 OECD 평균수준으로 확대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

 

이와 함께 유ㆍ초ㆍ중등교육단계에서 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평균수준(교원1인당 학생 수-14.4명)으로 감축하고 취학 전 유아교육과 유치원교육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만신창이 된 교육을 두고 OECD수준과 비교해 성과홍보나 하겠다는 탁상공론으로 어떻게 교육을 살릴 것인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오늘은 122주년 세계노동절이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가 노동을 천시하는 풍토가 생기면서 '노동'이라는 말 대신 ‘근로’라는 말로 바뀌고 ‘노동절’도 ‘근로자의 날’로 바뀌었다.

 

노동이 왜 부끄러울까?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30분 더 공부하면 내 남편 직업이 바뀐다’

 

지금은 사라졌는지 모르지만 몇 해 전만 해도 교실 전면에 이런 엽기적인 급훈이 버젓이 걸려 있었다.

 

북한이 사회주의라는 분단국가 탓일까? 우리나라 학교교육은 ‘노동은 천한 것’이라는 의식을 은연중에 심어주는 반 노동적인 의식화교육을 계속해 왔다. 학교는 우리사회는 지금까지도 ‘화이트칼라’는 고귀한 직업이요, ‘블루칼라’는 천한 직업이라는 걸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돼 있다. 학교에서도 교과서를 통해 은연중에 ‘못배우고 못났으니까 노동자로 가난하게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는 열등의식을 갖게 하는 운명론적인 세계관을 심어왔다.

 

 

 

노동이란 정말 추하고 천하기만 한 것일까? 노동이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국어사전)라고 풀이한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자를 만드는 게 왜 천한 일인가? 노동자들의 땀흘림이 없이 사람들의 삶이 가능할까? 더더구나 노동을 ‘육체적 노동’과 ‘정신적 노동’을 분리해 노동자들은 천대받고 가난하게 살아야할 존재라는 가치를 심어 왔던 것이다.

 

노동이야말로 천한 것이 아니라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농부가 농사를 짓지 않고 의사가 환자를 돌보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아주아주 오랜 옛날 노동자들은 사람이 아니었다. 노동자는 귀족이나 양반이 되다 못된 미완성품으로 노동이란 노예들이나 하는 천한 일이었다.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권리조차 무시당하고 살던 노동자들이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고 권리를 행사하게 된 것은 각성된 노동자들의 투쟁의 결과였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실정은 어떨까? 선거 때만 되면 각 정당에서는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생색을 내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삶은 아직도 비참하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받는 차별대우는 심각한 수준이며 남성과 여성에 대한 차별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을 자랑하는 우리나라는 2011년 8월 기준으로 1,751만 명의 임금노동자 중 절반에 가까운 865만 3천 명(49.4%)이 비정규직이며,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663만 명(64.3%)이 비정규직이다.

 

 

 

산재로 인한 사망 만인률은 OECD 국가 중 1위(일본, 독일의 4배, 영국의 16배/ 교통사고의 1.3배)로 3시간마다 1명이 죽고 5분마다 1명이 다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에서 제외되는 경우까지 고려하면 실질 산재는 최소 10배 이상이며, 전체 산재의 80% 이상이 50인 미만의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남자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여자 정규직 임금은 66.4%, 남자 비정규직 임금은 51.7%, 여자 비정규직 임금은 40.5%에 불과하다. 저임금계층이 26.7%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고, 임금불평등 지수(상위 10%와 하위 10% 임금격차)는 5.1배로 멕시코 다음으로 심한 형편이다.

 

학력과 학벌에 따른 노동조건이나 임금격차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09년에는 25~29살 고졸 노동자의 임금을 100이라고 했을 때 중졸 이하는 89.7, 전문대졸은 103.4, 대졸 이상은 124.2였다. 하지만 55~59살 임금은 전문대졸 136.7, 대졸 이상은 222.6으로 고졸과의 격차가 더 벌어진다. 학력 수준별 노동시간 격차를 봐도, 2009년 고졸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100으로 했을 때 중졸 이하는 103.6, 전문대졸은 94, 대졸 이상은 89.1로 나타난다. 대졸 이상이 고졸자보다 10% 이상 덜 일하고도 임금은 최대 2.2배나 된다.

 

 

 

2008년 기준으로 최상위 13개 대학 출신 취업자들은 14~50위 대학 졸업자보다 14.2%, 51위 이하 대학 졸업자보다 23.2%, 전문대 졸업자보다는 42%나 임금을 더 받고 있다. 1999년에는 최상위 13개 대학과 14~50위 대학 졸업자의 임금 격차가 1%에 불과하던 것이 9년 만에 훨씬 커진 것이다.

 

사회적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는 현실에서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노동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교육은 무엇보다 소중하다. 일류대학을 못 다녔으니까, 대학을 나오지 않았으니까, 자포자기하고 좌절하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청소년들이 가는 곳이 노동현장이라는 왜곡된 인식은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가름하는 바로미터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72.5%가 대학에 진학하는 기이(?)한 나라, 공식적인 교육기관인 학교가 노동과 노동자로서의 삶을 천시하는 의식화교육을 시키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세계 제 122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열등의식과 좌절감을 시키는 노동천시교육은 중단해야 한다. 말로는 서민을 말하면서 노동자가 천시받는 풍토에서는 실질적인 삶의 질도 복지국가도 허구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영국을 비롯한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과 같이 초등학교에서부터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을 배울 수 있도록 학교 교과과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  이 기사의 통계자료는 전교조 보도자료를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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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5.05 20:31


 

어제는 어린이 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는지요? 어린이날을 보내면서 모든 부모의 공통된 꿈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아이들만 행복할 수 있다면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겠다.’ 이런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이 아닐 런지요?

어린이날은 내일의 주인이 될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나라에서 정한 날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이날 하루만이라도 좋은 엄마 아빠가 되기 위해 평소에 다해주지 못했던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을 사 주기도 하고 좋아하는 곳을 찾아가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해마다 어린이날을 맞으면서 다른 나라에는 없는 어린이날을 왜 우리나라에는 정해놓았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아마 어른들은 일제시대, 6 25전쟁 등 가난과 고통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사랑하는 아이들에게는 그런 고통을 대물림해 주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서 어린이날을 정하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린이들이 행복한 세상’ 그렇다면 그런 날은 하루만이 아니고 모든 날, 모든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더 좋지 않을까요?

한 시간을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는 한 달, 한 달보다는 모든 날이 행복하게 사는 게 진짜 행복한 삶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어떨까요? 부모와 함께 자주 가보지 못한 어린이 공원에서 혹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도 먹으면 모처럼 공부에서 해방돼 활짝 웃을 수 있는 어린이날을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어른들도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짜증스럽고 힘들었던 일들도 아이들의 활짝 핀 웃음을 보면서 모든 시름을 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에서>

하루만 행복하다고 어린이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 걸까요? 어린이날이 끝나면 다시 학교에서 학원으로 학원에서 학교로 개미 쳇바퀴 돌듯 하는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염된 물과 공기, GMO 식품과 식품첨가물, 농약과 항생제 투성이의 먹거리에 무방비하게 팽개쳐져 있는 게 우리 어린이들의 현실입니다. 식습관 교정과 영양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학교급식조차도 친환경이나 유기농은 생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한 발짝만 벗어나도 가게에서 파는 간식들이 아이들이 먹기는 너무나 거칠고 위험한 것들에 노출되어 있고 놀이방이며 게임방이 무방비상태로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건강한 밥을 평등한 환경에서 차별 없이 먹을 수 있도록 ‘친환경무상급식’은 불가능하기만 한 것일까요? 친환경 무상급식을 말하면 ‘포퓰리즘’이라고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어른들의 순수하지 못한 생각으로 아이들은 건강한 밥상조차 챙겨주지 못하고 잇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른들은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는 이유도 우리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서’라고... 그렇다면 우리아이들이 살고 있는 환경과 여건이 이대로 가면 과연 그런 세상이 도래 할까요?

기성세대들은 지금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참고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인고의 세월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행복한 세상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어린이날을 다시 맞으면서 냉정하게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올해 집계된 우리나라 어린이·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3년 연속 OECD 국가 중 ‘꼴찌’라고 합니다. 공부, 공부 백점만 받으면 모든 게 용서되는 성적지상주의는 절만 다음 세대들은 모든 사람들의 모든 날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이미지 출처 : 민중의 소리에서>

개인은 물론 가정이며 내가 살아가는 지역까지 한 줄로 세워 소수만 행복하기 위해 다수가 소외되는 현실은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좀 더 즐기자, 좀 더 행복하자며 외줄타기처럼 달려가는 경쟁으로 다음 세대들이 숨 쉴 공기, 물조차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야할 세상은 오늘의 쾌락을 위해 모든 날이 불행해 지는 날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금은 온통 경쟁, 효율하며 이겨야한다고 스펙쌓기에 아이들은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웃과 함께 따듯한 정을 나누며 웃음꽃이 피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돈이 많다고 혹은 지식이 남보다 조금 더 많다고 행복한 삶은 아닙니다. 행복이란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음을 열고 서로 믿고 도우며 살아갈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불신으로 얼룩진 곳에서는 진정한 사랑도 행복도 꿈일 뿐입니다. 어린이날 하루가 행복하게 지내는 것보다 모든 날의 모든 어린이가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길이요, 어른들이 해야 할 책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모든 날, 모든 어린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주는 일은 어른들이 어린이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이 아닐 런지요?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0.12.19 00:11



자업자득이라고 했던가?
자기수준만큼 보인다고 했던가?
지난 대선 때 권영길후보의 공약 중에 자신이 당선되면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서민들의 소득 중 대부분의 지출이 교육비와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 공약이 실현된다면 얼마나 살맛나는 세상이 될 수 있을까? 하루아침에 완벽한 무상교육이나 무상의료제도를 시행하기는 어렵겠지만 국민적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못할 일도 아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일수록 이러한 공약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우리나라의 부모들. 그들은 자식을 위해 눈물겨운 삶을 마다하지 않는다. ‘자녀 1명을 재수시키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 후 4년제 대학에 진학시켜 휴학 없이 졸업시키려면 총 2억3천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2007.10 연합뉴스)’고 한다. 끝도 없는 경쟁에 내몰리면서 자식들에게는 절대로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갸륵한(?) 부정이 오늘날 기적 같은 교육 강국(?)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무상교육을 하지 않느냐고요? 물론 중학교까지는 법으로 의무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가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5세부터 19세까지 사교육비를 계산해보니 15년동안 들어가는 돈이 2억9412만원. 3억원에 육박한다.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매달 꼬박꼬박 평균 136만원을 18년동안 저축해야 가능한 액수다.(초등학교 때는 북미권의 1년간 어학연수) 가난한 집안에서는 꿈도 못꾸는 돈이다. 


의료비는 의료보험이 된다고요? 건강하게 평생 살다 죽으면 현재 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료보험으로 별 어려움이 없다. 그런데 난치병이라도 걸린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조차 하기 싫다. 우리 가족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요? 글쎄, 누가 병이 걸리고 싶어 걸리나? 제 몸 생각하지 않고 자식공부시키려다 정기검진 제대로 못하고 사는 민초들이야 죽을 때 죽더라도 그런 호사(?)는 꿈도 못꾼다.  

무상 의료, 무상교육이 없는 나라에서 서민들의 삶은 어떤가? 평생 먹을 것 먹지 않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식교육비 마련에 온갖 고생을 다하다 불치의 병이라도 걸리면 고스란히 당하는 수밖에 없다. 살아생전 건강관리도 못하고 자식 뒷바라지를 하다 늙어서는 가난과 외로움으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교육비와 의료비 때문에 자신의 삶이 망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무상의료, 무상교육’에 대한 관심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치부하며 산다. 


'무상교육, 무상의료'란 선거용 구호이지, 그런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리 있어? 공약(空約)이야 공약(空約)!‘

당시 유권자들은 권영길후보의 공약(公約)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결국 권영길후보는 낙선하고 그가 내걸었던 공약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믿으려 하지 않았던 무상의료나 무상교육은 정말 실현불가능하기만 할까? 실제로 지구상에는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나라는 쿠바나 유럽 선진국을 비롯해 예상외로 많다. 

무상교육, 무상의료을 실시해야 하는가? 공짜밥을 먹이면 공짜를 좋아하는 근성을 기른다고요? 의료와 교육은 무상으로 시행했을 때 그 혜택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골고루 돌아간다. 의료를 통해 사람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고, 교육을 통해 각자의 능력을 계발해 나가 사회가 풍요로워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료와 교육에 대한 비용은 국가나 기업 등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게 맞다. 이미 영국에서는 NHS라는 무상의료체계가 시행되고 있으며, 쿠바 헌법 제 50조에는 “모든 국민은 무상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국민들에게 무상의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OECD 가입국인 한국에서는 취학전 2년 동안의 유아교육을 공교육으로서 실시해야 하는 OECD 권고사항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수십년 전부터 0세부터 6세까지의 유아교육을 공교육, 무상교육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가능한 일을 한국에서는 왜 하면 안 될까?

옛날에는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고 했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고도 했다. 물론 게으름을 부리거나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국가가 개인의 빈곤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 그러나 오늘날 국민의 빈부격차는 정치부재와 정책의 실종이 만든 결과로 나타난 경우가 더 많다. 어떤 정책을 도입하는가에 따라 빈부격차가 심화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 양극화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요,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 외환보유액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3000억 달러나 되고,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 정도면 우리도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도입해도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