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8.01.30 06:30


열심히 정직하게 일하면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는게 정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상식이 통하는 나라인가? 학교에서는 준법정신을 강조하고, 정직한 사람, 근면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친다. 그런데 학교에서 가르쳐 준대로 살면 대접도 받고 출세를 보장 받는가? 현실은 그 정반대다. 이렇게 FM대로 살다보면 친구도 없고 노후에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면.... 그런 나라에 살면 살맛이 나겠는가?

<이미지 출처 : 삼성서울병원>

고지식이라는 말이 있다. 고지식이란 성질이 외곬으로 곧아 융통성이 없다혹은 곧다’, ‘답답하다’, ‘우직하다는 의미다. 고지식한 사람이란 융통성이 없고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을 지칭하는 꼬장에 가까운 테클 거는 사람처럼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고지식이란 고지식(高知識)이 아니라 순수한 우리말 "제 털 뽑아서 제 구멍에 박을 사람" 이라는 고디식혹은 고디싁의 순수 우리말이라고 한다.

요즈음 같은 세상에 이렇게 살면 어떤 대접을 받을까? 직장에서 혹은 친구들은 좋아할까? "앉은 자리에 풀 한 포기 안 날 사람"과 같은 이런 사람과 상대하다 보면 제풀에 지쳐 상종을 못할 화상으로 취급받기 안성맞춤이다. 원칙이 무너진 사회일수록 이런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운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대접받으며 살 수 있을까? 적당히 대충대충, 좋은 게 좋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적당히 착한 척하고 높은 사람 앞에서 소신 없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눈치껏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처세를 잘 하는 삶일까?

경향신문의 열심히 살아도 가난한 노후밥만 먹고 사는 게 사는건지라는 기사를 읽다가 울컥했다. 너무나 흔해빠진 이런 얘기를 기사로 읽으면 왜 새삼스럽게 들릴까? 경향신문이 이 기사를 그냥 평범한 사는 이야기가 아니라 [헌법 11.0 다시 쓰는 시민계약]이라는 기획기사로 썼기 때문일까? 헌법에는 인간답게 살 권리를 국가가 보장할 의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3명 중 1명이 노인이요, ‘기초수급자.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이요, 자살률도 OECD 평균의 3배란다. 이런 노인들이 모두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노후가 이렇게 됐을가?

그런데 삼성의 이건희같은 노인은 재산이 222억달러 우리 돈으로 약 244000억원이다. 식물인간처럼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도 지난 한해 번 돈이 44억달러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이건희회장을 비롯한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부인가? 열심히 노력해 얻은 재산보다 친부자정책, 상속, 부동산 투기, 탈세.. 등 변칙적으로 얻은 것은 아닌가? 정직하게 열심히 일한 대가로 부자가 됐다면 오히려 칭찬하고 부러워해야할 일이지만 그들은 정말 정직하게 돈을 벌었을까? 65살 이상 노인들 가운데 하나는 빈곤층이 노인들만의 잘 못일까?

<이미지 출처 : Thestory.Chosun>

사람들이 늙어서 제일 힘들어 하는게 건강문제다. 어쩌다 먹고살기 걱정 않고 살 정도는 됐어도 늙어서 불치의 병을 얻거나 고혈압 당뇨병 등 고질병을 얻어 병원을 제집 드나들듯 하며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 서민들의 먹거리는 안전한가? 그들의 생활환경은... 의료체계는 서민 중심인가? 자신의 생활습관이 나쁘거나 자신의 몸을 혹사해서 그렇다면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살기 위해 열심히 일하다 늙어 병원신세를 지거나 빈곤층으로 전락하는게 어떻게 그들만의 잘못일까?

우리는 가난한 이웃, 노후 빈곤을 남의 일처럼 생각한다. 어쩌다 그런 비유라도 할라치면 불경한 소리라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귀로 흘려버리고 만다. 가난이나 질병이 자신만의 잘못이라면 할 말이 없다. 그런데 열심히 고지식하게 앞만 보고 달려 온 사람들이라면 문제가 다르다. 국가의 친부자정책으로 희생자가 된 노인에게 가난의 책임을 지워서야 되겠는가? 국가는 왜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해 주지 못하는가? 가난에 벗어나려면 정치부터 바꾸려는 국민들의 각성이 없는 한 노후 빈곤은 남의 얘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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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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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열심히 일하고 착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편하게 잘 살아야
    하는데 아직은 아닌것 같네요 ㅡ.ㅡ;;
    사람들 의식이 바뀌려면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8.01.30 07: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오죽하면
    정직하고 착하게 살면 돈 못 번다 그러겠어요.ㅠ
    아픈 현실입니다.~

    2018.01.30 08: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정말 심각한 문제죠.
    나라를 파탄으로 몰고갈 미래, 아니 현재의 문제입니다.
    범국가적 차원의 공론화 작업을 통해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2018.01.30 09: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노후의 삶을 오롯이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선 안 됩니다. 헌법에 명시돼 있듯 모두가 행복하게 살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2018.01.30 13: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들어선 것은 이 분들의 노력과 희생 때문인데, 부의 분배와 복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이런 최악의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기득권이 죽일 놈들입니다.

    2018.01.30 13: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노후대책이 잘 된 선진국이 되어야하는데...ㅜ.ㅜ

    2018.01.31 05: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6.12.08 06:42


  . 시작하면서

강의 안.pptx대전 대철회관에서 진행할 '자본과 언론, 교육이 만드는 세상 누가 행복할까?' 라는 주제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여성줄기학교 제 9기생들에게 할 강의안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성농민줄기학교'에서 일을 맡아 시작하는 여성 활동가들에게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고민하고 활동하는 삶을 살아 가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수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제주나 강원도에서 찾아 오신 분들에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지 걱정입니다.  


. 주권자가 개 돼지 취급받는 나라

민중은 개·돼지와 같다“(우리나라도) 신분제를 정했으면 좋겠다

교육부에 근무하던 나향욱 기획관이 한 말이다.

김영란법을 야속한 법이라고 한다. 법없이도 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법이나 원칙이 있어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한 말이다. 


우리사회가 어쩌다 이 모양이 됐을까?

양극화의 현실.... 농가당 평균 부채가 30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농가 1호 당 평균 부채는 2721만원에서 2787만원으로 약 2% 증가하는가 하면 축산농가 1호당 부채는 평균 6842만원으로 나타났으며 화훼농가 5354만원, 기타작물 4804만원, 과수 2703만원, 채소 2331만원, 일반밭작물 2265만원, 논벼 1517만원, 특용작물 1,254만원 순이었다.


대한민국은 왜 헬조선(-지옥+조선")이 됐는가?

 

자살율 1(10년 연속), 가계부채 증가율 1, 노인빈곤율 1, 노인 자살율 1, 아동의 삶의 만족도 뒤에서 1,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 뒤에서 1, 스마트폰 보급률 1, 민간 부담 공교육비 비율 1(14년 연속), 출산율 뒤에서 1... 우리나라 고등학생 47% '10억 받으면 감옥 1년은 괜찮아요' 

비정규직 - 880만 시대. 국민의 절반 이상이 빈곤층으로 살아가고 있다. 

3포세대(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젊은이), 5포세대(‘3에다가 취업, 주택 구입 등을 포기한 젊은이), 7포세대(‘5에다가 인간관계 및 희망을 포기한 젊은이), 영포자(영어를 포기한 청소년·청년), 그것보다 조금 더 오래된 이태백(‘이십대 태반은 백수의 준말)이나 인구론(‘인문계 졸업자는 구십퍼센트가 논다의 준말).

삼성 이건희 재산이 138000. 우리나라 기업 5명의 재산을 합하면 40조원으로 북한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보다 많다고 한다. 1조라는 돈이 얼마나 클까? 서민들의 정서로는 억이니 조라는 돈은 감이 잘 잡히지 않는다. 1조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 1조원은 1만원 짜리 지폐가 1억장이다. 1조원을 차에 실으려면 5t 트럭 22대가 필요하다. 가로로 이어 놓는다면 서울-부산 경부고속도로를 열아홉 번 왕복할 수 있는 금액이고, 차곡차곡 쌓는다면 백두산(2744m)4, 에베레스트(8848m)1.26배 높이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이다. 

어떤 사람이 매달 100만원씩 쓴다면 1년에 1400만원, 서기 원년부터 시작해 매일 60만원씩 썼다고 해도 1조원 그대로다. 원금은 살아 있고 이자만 한당에 60만원씩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한 달에 3천만 원씩 2천 년간 돈을 물 쓰듯이 써왔어도 앞으로 777년은 더 쓸 수 있는 돈이다. 그런데 이건희회장의 재산은 1조도 아니고 13조 하고도 2870억 원이란다.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는 데 이렇게 큰돈이 필요할까?

서민들은 37도를 오르내리는 찜통더위에 전기사용료 폭탄이 무서워 선풍기로 여름을 나고 있는데 마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가구당 6000원을 깎아 주면서 새누리당 당대표 초청 오찬에 당 가격이 최소한 수백만원을 호가한다는 송로버섯에 캐비어, 샥스핀찜, 능성어 요리를 보란 듯이 먹고 있다. 연간 122벌의 옷을 입고 해외 나들이하듯 다니며 699만원짜리 침대에 545만원짜리 책상과 224만원짜리 의자에 앉아 902000원 짜리 휴지통을 사용하면 맘이 편한가? 휴지를 주워 하루 몇천원으로 연명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살면 행복한가?

운명론에서 벗어나 주인이 되자.

 . 농민은 왜 가난한가?

농가당 평균 부채가 30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농가 1호 당 평균 부채는 2721만원에서 2787만원으로 약 2% 증가하는가 하면 축산농가 1호당 부채는 평균 6842만원으로 나타났으며 화훼농가 5354만원, 기타작물 4804만원, 과수 2703만원, 채소 2331만원, 일반밭작물 2265만원, 논벼 1517만원, 특용작물 1,254만원 순이었다.

. 시장개방과 가격폭락, 농정의 실패, 금리와 낮은 수익률, 미봉에 그친 부채특별법’.... 40년간 농가부채 증가율, 소득보다 30배 높아.


.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습니다

이명박대통령의 공약이다. 대물림이 끊어졌는가? 열심히 일하면 부자도 되고 출세도 하는가?

대졸 고위공직자 1480명 중 서울대 출신이 449명으로 30.3%를 차지했다. 고려대 출신은 140(9.5%), 연세대는 105(7.1%)이나 됐다. 세 학교를 합하면 전체의 46.8%에 이른다. 거의 절반이 세칭 ‘SKY’ 출신이다.

최근 3년간 행정고시 출신자는 평균 307명 중 SKY출신자가 216명으로 70.4%를 차지했다. 현직판사의 판사 80%, 검사의 70%'SKY' 출신자다. 그런가 하면 서울대 등 6개 대학이 사시 합격자의 78%를 차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합격자의 50.6%도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SKY` 출신이다.

재계는 어떤가? 국내 10대 대기업 그룹 사장 이상 임원 10명중 6명은 소위 스카이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출신대학은 서울대가 69명으로 36.5%에 달했고 이어 연세대와 고려대가 각각 24(12.7%)이었다. 이들 3개 대학을 합한 소위 스카이 출신이 61.9%로 절대적인 분포를 보였다. 삼성은 49명중 17명이 서울대 출신으로 34.7%를 차지했다. 이어 현대차는 7(25.9%), SK 10(33.3%), LG14(53.8%) 등이었다.(문화일보)

학교는 어떨까? 서울의 6개 외국어고 졸업생들은 10명 가운데 6명꼴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KAIST, 포스텍 등 이른바 상위 5개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2개 과학고 졸업생들은 10명 가운데 9명꼴로 상위 5개 대학에 입학했다.(서울신문 서울 6外高 명문대 독식’)


. 교육을 통해 본 민주주의


. 교육과 언론이 바뀌지 않으면... - 학교는 어떤 인간을 길러내는가? “

 

1.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 11항과 2)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인가? 공화국인가?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인가?

사전을 찾아보니 민주주의란 국민이 권력을 가짐과 동시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정치 형태라고 풀이해 놓았다. “프랑스 혁명 이후 사유 재산 제도를 전제로 하여 개인의 자유와 만인의 평등을 법적으로 확립한 정치 원리라고도 해석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로 국민주권과 국민자치, 평등주의와 복지주의를 포함하는 뜻이다. 미국대통령 링컨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민주주의라고 했다. 그런데 왜 루소는 간접민주주의란 선거할 때만 국민이 주인이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노예상태로 돌아간다고 했을까?

공화제란 무엇인가? 정치형태는 군주제(전제군주제, 입헌군주제, 귀족군주제)와 공화제(자유민주공화제, 인민민주공화제)로 나눈다. 공화제는 여러 명의 주권자가 통치하는 정치 제도권력이 한 사람에게 있지 않고 여러 사람 또는 여러 집단에 분할되는 것으로 공화제에서는 출생에 따른 신분을 기반으로 하는 봉건적인 차별을 부정하고, 국민 주권자유평등민주주의를 원리로 삼는다. 

.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인가? 공화제인가? 주권자인 국민은 그런 권리와 자유를 누리고 사는가? 

2. 학교는 어떤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학교는 왜 헌법을 가르쳐 주지 않는가? 평생 노동자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공화제란 무엇인가? 왜 학교는 철학을 가르쳐 주지 않을까? 

. 학교를 많이 다니면 훌륭한 사람이 되는가? 

학생들이 깨어나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

1). 학력지상주의 부추기는 사회 - 학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학교의 교훈이 정직, 근면, 성실인 학교가 많았다. 급훈은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네 성적에 잠이 오냐?"와 같은 노동을 천시하고 출세 지향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을 기르겠다고 노골적으로 선언하는 학교가 많았다. 지금은 어떤가? 인사청문회에 나온 일류대학, 화려한 스팩의 주인공들은 왜 하나같이 탈법과 불법을 하고 살았을까? 

2). 일류가 독식하는 사회

일등과 2등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점수를 잘 받으면 훌륭한 사람인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바쁘게 받아쓰기 점수로 인격을 서열 매기는게 학교다. 우리나라 전체 초··고등학생의

연간 사교육비가 17조원 8천억원(교육예산 55)- 이 들어가고 학생들의 70% 이상이 사교육을 받고 있다. 지난해 전국 초··1189개교의 학부모와 학생 78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는 242천원으로 초등학교는 232천원, 중학교는 27만원, 고등학교는 23만원이었다.

3). 외모지상주의 -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넷 미인 만드는 사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학교급훈에 그 얼굴에 공부까지 못하면 안습이다.”라는 급훈이 버젓이 걸려 있었다. 학생들 중에는 미인이 되는게 꿈이라는 학생도 있다. 수능이 끝나기 바쁘게 쌍거풀 수술을 하는 학생. 돈벌면 먼저 성형수술부터 하겠다는 아이들. 브랜드에 목매는 사람들. 더 고급 차, 더 넓은 아파트에 사는 게 꿈인 사람들....

아직도 미스코리아 선발 기준(http://chamstory.tistory.com/952) 으로 사람을 쇠고기 등급 매기듯이 상품화 하고 있다. 아름답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인가? 박근혜대통령은 연간 122벌의 옷을 입고 해외 나들이하듯 다니며 699만원짜리 침대에 545만원짜리 책상과 224만원짜리 의자에 앉아 902000원 짜리 휴지통을 사용하고 산다. 그를 아름답다고 느끼는가? 

3), 운명론적인 인간관

운명론(運命論)’이란 세상의 사건은 모두 미리 그렇게 되도록 정해져 있고, 인간의 노력으로 그것을 바꿀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말한다. ‘모든 자연 현상이나 사람의 일은 선천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결코 사람의 힘으로는 변경시킬 수 없다는 체념관으로 종교에서는 신의 뜻으로 포장한다. 속담 : 제 복은 귀신도 못 물어 간다. 이 도망 저도망 다해도 팔자 도망은 못한다. 호랑이는 속여도 앞으로 오는 팔자는 못 속인다)

노동이란 못 배우고 못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노동자와 근로자는 어떻게 다른가?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는 어떻게 다른가? 노동자는 왜 천대받고 사는가? 

3. 학교는 왜 철학을 가르쳐 주지 않는가?

철학이란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 니체나 칸트라는 철학자 이름을 외우는게 아니다. ‘나는 누군인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 ’를 배우는 학문이다. 

4. 자본에 점령당한 교육.. 왜 

학교는 어떤 가치관의 인간을 길러내는가? 대학은 왜 입하하자말자 축제인가? 학교는 자본이 만드는 세상에 길들여지고 있다. 학교급식은 목적은 식습관 개선이다. 학생들의 급식은 왜 육고기 중심이요, 칼로리만 따지는가? 식품 첨가물은 인간이 먹어도 괜찮은가?

학교는 왜 광고교육 하지 않을까?우리는 왜 광고교육 안하지...?(상)

착한 광고가 있을까? 광고의 세계는 파라다이스다. 낫지 않은 약이 없고 먹으면 젊어지는 샘물 같다. 화장품이며 의류며 사교육, 육아... 등등 광고의 세계는 활홀경이다.공정보도라면서 공정이니 객관이 사리진 언론처럼 광고도 마찬가지다. 광고주의 눈치에서 자유로운 언론은 없다. 당연히 소비자가 아닌 광고주의 이해관계에 복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자본에 예속된 언론은 소비자들보다 광고주가 먼저다.


과자 속에 든 식품 첨가물정말 먹어도 좋을까?

'목숨걸고 먹어야 하는 먹거리 이제 카페인 폭탄우유까지...  '방사능..., “명태, 고등어, 대구, 표고버섯은 안돼요”,,   자기 삶을 자본에 저당 잡혀 사는 사람들... 

인간의 오만이 불러 올 재앙, 두렵지 않은가?,  아이들 건강보다 무엇이 더 중한데....,  방사능 위험, 유전자변형 식자재... 아이들을 지켜야 합니다. 뿌리는 무우, 잎은 배추... 감자에도 토마토가 달렸어요,...

자본과 교육, 언론이 만드는 세상

부패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 노암 촘스키는 공기업의 민영화는 공공부문을 민간기업과 다국적 자본에 팔아넘기려는 속임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정부가 추진해 온 에너지 산업구조 선진화란 민영화의 다른 이름이다. 민영화란 정부의 소유와 기능을 사적 자본에게 넘기는 것이자 공공부문에 수익성 기준을 따르게 하는 일체의 시도로 풀이한다. 민간위탁, 공공부문에 영리성을 도입하는 민영화가 바로 자본이 원하는 세상이다. 교육, 의료, 수도, 전기, .... 등 돈이 되는 것은 모두 민영화하려는 자본의 속성이다.3S 정책은 아직도 유효하다. 우리는 최순실게이트에서 자본과 권력의 권언유착을 확인할 수 있다. 상업주의란 이익이 되는 것은 선이다.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어떤 짓도 불사한다. 그 대가는 무엇인가?

교육은 자본이 원하는 인간을 양성한다. ‘정직, 근면 검소는 자본이 원하는 인간상이다. 국정교과서제 도입. 자유학기제 대학 법인화 추진과 구조 조정, 교원평가 및 학교 평가 강화, 학교 다양성 정책 사회맞춤형 학과, 일학습 병행제...

방송은 누가 만드나?

. 15초에 1300만원!

무슨 소리일까? 우리나라 TV방송에서 받는 광고료다. 15초에 1300만원이라니....? ‘130만원을 잘 못쓴 것이 아닐까?’ 아니다. 분명히 15초에 1300만원이 넘는 광고료를 받는게 TV광고료다. TV광고는 월~목요일 오후 10시가 황금시간대라고 하는데 이 시간에 나가는 광고료가 무려 1천여만원이 넘는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의 기준에 따라 지불한 광고비를 보면 광고비가 가장 비싼 SA급 시간대인 월~목요일 오후 8시부터 12시까지의 광고비는 KBS215초에 1320만원, MBC13485000원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살아가기....

우리가 지향하는 세상 - 자유의 폭이 확대되고 부와 권력이 소수에서 다수에게 배분되는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다. 이런 세상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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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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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도 강의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2016.12.08 08: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도처에 워낙 많은 지뢰가 깔려 있어 주권자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군요.

    2016.12.08 11: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꿈꾸건만...
    쩝...ㅠ.ㅠ

    2016.12.08 16: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자본주의가 능력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직업과 지식이 세분화됨에 따라 학벌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참 어렵네요.
    임금노동을 제외한 다른 것으로 먹고 살 수 없는 세상은 모두를 노예화합니다.
    임금노동 없는, 즉 인간의 노동이 상품화되지 않는 세상이 오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그러려면 중위소득에 가까운 기본소득이 모두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이 때문에 80%에 이르는 누진세율이 필요한 것이고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 저절로 해결됩니다.

    2016.12.08 21: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6.04.13 07:03


오늘은 나의 운명, 우리의 운명을 결적짓는 중요한 날입니다. 노예로 살 것인가? 주인으로 살 것인가? 내 권리를 지킬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불행하게 살 것인가, 행복하게 살 것인가?...를 선택하는 날입니다. 내 선택이 잘못됐다면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의 가족, 내 이웃, 내 형제자매...모두에게 불행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권리를 포기할 것인가? 잘못된 선택으로 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불행을 선물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날입니다. 


사람 잘못 만나면 평생을 두고두고 후회하며 살아야 한다. 이런 평범한 진리를 부인할 사람이 있을까? 나의 반쪽 선택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가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 행사도 마찬가지다. 오늘 413일은 앞으로 4년간 나의, 우리의 살림살이를 맡아 줄 일꾼을 뽑는 권리행사의 날이다. 자신의 권리를 잘못행사 하거나 포기해 자신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자료 구글 검색에서>


배우자는 잘못 만나면 바꿀 수 없지만 우리가 뽑는 일꾼은 얼마든지 골라가며 좋은 사람을 뽑아 일을 시킬 수도 있다. 이 사람도 시켜 보고 저 사람도 시켜 보고 이 당도 시켜보고 저당도 시켜 보고... 그래서 일 잘 하는 사람, 일 잘하는 양심적인 정당, 주인을 잘 섬기는 사람을 뽑으면 내 삶이 윤택해지고 내가,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 들 중에는 그놈이 그놈이지... 별놈 있겠어...?’라거나 내 하나쯤이야 기권을 해도...’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떤 세상이 될까?


일꾼이라고 똑같은 일꾼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위의 빨간옷 입은 사람들을 보자. 4년간 자신을 선택한 주인을 별별방법으로 못살게 굴다가 선거때만 되면 "살려주십시오"하고 꿇어 앉아서 빈다. 그게 진정성이 없다는건 지난번에도 저렇게 표를 구걸해  맡겼더니 더 못된 짓을 하지 않았는가? 


경기도 성남시민이 뽑은 이재명이라는 시장이 있다. 간간이 페이스북 같은 SNS를 통해 귀동냥으로 소식을 들어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온다. 어떻게 성남시민은 이재명시장과 같은 저런 복덩어리 일꾼을 뽑았을까 그런 생각 때문이다. 성남시민이 뽑은 일꾼은 그 능력이나 생각이 다른 시도의 시장과도 다르다. 


살림을 열심히 잘 해서 세금 낭비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모두 돌려주겠다. 복지는 공짜가 아니라 세금을 내는 국민의 권리다. 필수비용을 최소화해 따뜻한 복지로 돌려주는 게 나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이재명성성시장의 말이다. 성남시장이 추진하는 3대 무상시리즈를 보면 다른 시도는 왜 저렇게 못할까?” 또 있다. 박원순서울시장은 오는 7월부터 미취업 청년 3000명에게 최장 6개월 동안 한 달에 50만원씩을 지급하는 청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하지 않은가? 


지금 나라 곳곳에는 청년들이 N포 사회도 모자라 헬조선을 외치고,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고 노인들은 삶에 지쳐 자살하는 사람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학부모들이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가정이 판탄지경에 이르고 있지 않은가? 학생들은 학교가 싫다며 일년에 수만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뛰쳐 나가고 있지 않은가? 이재명시장은 다른 시에서는 감히 엄두도 못내는 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과 같은 공공성 강화정책을 시행 하는걸 보면 왜 우리가 좋은 일꾼을 뽑아야 하는지 알만하지 않는가?


<자료: 공수래공수거>


어러분들은 일꾼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는가? 내가 아는사람, 동문, 고향시람, 친인척, 스팩이나 과거 경력, 학력을 보고 선택하지는 않는가? 내가 낸 세금, 내가 가진 권리를 대신 행사해 줄 사람을 아무에게나 맡기고 싶은가? 나쁜 사람을 뽑아 일을 시켜 보면 일을 잘 하기는커녕 주인행세를 하려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지난 세월동안 이런 헌한 꼴을 수없이 당해 왔다. 선거 때면 얼굴을 내밀고 악수 한 번 해 주는 것으로 무슨 은혜라도 배푸는 것처럼, 혹은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웃지못할 쇼를 연출하는 사람도 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늘어놓는 박근혜대통령처럼 또는 입은 살아서 말로 못하는 게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 지금 나라가 이꼴이 되지 않았는가? 내가 못배우고 못난 탓이라고..? 운명 탓이라고... ? 세계에서 몇번째 잘 사는 나라가 됐다고...? 솔직히 말해 보자. 내가 낸 세금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제대로 쓰여지고 있나? OECD, GNP...? 서민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런 말장난으로 나라살림이 좋아졌느니 세계에서 몇번째 잘 사는 나라니...하며 사기 치고 있지만 시장에 가보라! 물가, 세금이, 가계부채가, 국가채무가 왜 날이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를...? 


좋은 일꾼을 뽑아 놓으면..., 정치만 잘 하면 우리도 서구 유럽처럼 잘 살 수 있다. 행복해 질 수 있다. 노후걱정을 안해도 사교육비 걱정을 안 해도, 취업걱정을 안해도 학비걱정을 안 하고, 노숙자를, 노인들의 자살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정치며, 경제며 사회 문화 교육, 언론, 종교가 이 모양이 된 근본적인 원인은 정치인이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이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왜 불행한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권리행사를 잘못했기 때문이다. 일꾼을 잘못 뽑았기 때문이다.   


오늘 나는 내 운명을 결정하는 날이다.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인가? 



첫째는 정당을 보고 선택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정당정치다. 아무리 개혁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도 정당에 소속되면 정당의 정강에 따라야 한다. 정당이란 생각이 같은 사람, 신념이 같은 사람, 철학이 같은 사람이 모인 단체다. 법인도 아니다 임의단체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우리는 주인인 국민들을 위해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으니 우리를 일꾼으로 뽑아 주시면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게 정당이다.


그런데 그런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이 정당에 갔다가 저 정당에 갔다가 철새처럼 폴폴 날아 다닌다 기분이 나쁘면, 불이익을 당했다고 탈당을 하고, 당선이 되면 또 기어들어가고... 신의가 없는 사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선거 전에 한 말과 당선 된 후의 말이 다른 사람은 사기꾼이다. 이런 사람을 국회의원 몇번 더 했으니까, 무슨 대학을 나왔으니까 전에 청와대에서 또 변호사 판사를 했으니까...어쩌고 하면서 얼굴에 철판을 깔고 나타나 나를 찍고 싶으면 찍어라 내가 이런 유명한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다...라며 허세를 떨고 있지 않은가?    


둘째, 사람만 보고 선택하다 후회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사람들은 합동유세에서 무슨 강연회에서 말을 잘 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텔레비전에 자주 나온 유명한 사람을 좋아한다. 언행일치라도 되면 좋으련만 말따로 행동 따로... 입만 열면 거짓말을 늘어 놓지만 하는 짓은 양아치를 방불케 하는 사람이 있다. 당신은 후보자의 스팩이나 지연, 학연, 혈연과 같은 연고주의, 혹은 외모를 보고 표를 찍어주지 않는가?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고 했던가? 수없이 겪어보고 당해도 또 그 사람을 선택하는 사람은 어리섞은 사람이다. 구제 불능이다.


사람의 됨됨이는 학벌이나 스팩이 말해주는 게 아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그가 과거 어떻게 살아 왔는지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인지, 얼마나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인물인가를 확인해야 한다. 학생들의 밥그릇을 빼앗은 홍준표경남도지사와 박원순 시울시장을 비교해 보라. 같은 시장이라도 박원순 시장은 오는 7월부터 미취업 청년 3000명에게 최장 6개월 동안 한 달에 50만원씩을 지급하는 청년수당’을 주기로 하지 ㅇ낳았는가? 그런데 홍준표경남도지사를 보라. 가난도 서러운데 국민이 낸 세금을 마치 제 돈으로 선심을 쓰는 것처럼 아이들 밥그릇조차 빼았지 않았는가? 


<자료: 공수래공수거>


박근혜대통령은 모든 노인들에게 20만원씩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대부분의 노인을 속인 파렴치한 짓을 했다. 임기 4년 내내 거짓말이나 하고 나쁜 짓을 독차지 하고 있다가 선거때만 되면 무릎꿇고 쇼를 하는 새누리당... 그들이 압승을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는커녕 사이버 테러법을 만들어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 새누리당이다. 경제를 살린다고 떠들고 있지만 그들이 58년간 정치를 잘못해 나라가 이꼴이 됐는데 또 맡기면 경제를 정말 살릴 수 있기나 할까?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해놓고 노동자를 벼랑으로 내모는 노동악법을 만들고 통과시키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행할 것이라고 협박하지 않는가? 노동자의 35%를 비정규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도 모자라 노동법을 개악해 노동자를 벼랑으로 내몰겠다는 게 새누리당이다. 농민을 못살게 한 것도 모자라 학생들, 청년들, 주부들, 노동지들을 못살게 하겠다고 지금 의료민영화, 철도민영화, 교육민영화를 하겠다는 게 새누리당 아닌가? 그들을 또 선택해 가난하게, 불행하게 살것인가? 노예가 될 것인가? 주권을, 자유를 포기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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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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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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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생님 투포하겠습니다. 제대로 하겠습니다. 민주주의와 아이들을 위해서.

    2016.04.13 07: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랴야겠지요. 그런데 저도 지금 방금 하고 왔는데 비가 와서 그런지 사람이 없어요. 텅텅 비었어요. 큰일입니다. 제 발 주권포기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2016.04.13 07:54 신고 [ ADDR : EDIT/ DEL ]
  2. 전 사전 투표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가두 방송이라도 하고 싶습니다만,,,ㅋ

    2016.04.13 08: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 글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다들 투표장으로 나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60%를 넘기기 힘들어 보입니다. 지금 추세로는...
    아, 정말 열 터집니다.

    2016.04.13 10: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하늘도 우리를 돕지 ㅇ낳은 것 같습니다. 이침에 투표하러 갔더니 시람이라고 보이지 않더군요. 참으로 답답합니다

      2016.04.13 11:47 신고 [ ADDR : EDIT/ DEL ]
  4. 그래도 건강이 일부라도 회복돼 투표하고 왔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 결과만 지켜봐야죠.

    2016.04.13 1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다행입니다. 빨리 회복되시기를 마람이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선생님같으신 분이 건강하셔야 합니다

      2016.04.13 20:12 신고 [ ADDR : EDIT/ DEL ]
  5. 투표하고왔습니다!
    하지만 정의란 상대적인것이기에
    누구에게 투표해도 저에게만 이로울뿐 다른 누군가에게는 해를입히는것이지 않을까요?

    2016.04.13 19: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내 집안 일을 시킬 사람인데 누가 적격자인지 생각해 보면 알 일이지요. 학벌이 높거나 잘생기거나 부자를 뽑으면 우리집 살림살이 잘 해 줄까요? 우리집 살림살이를 잘 해 줄 사람은 양심적인 사람이 아니까요?

      2016.04.13 20:14 신고 [ ADDR : EDIT/ DEL ]
  6. 투표결과를 보니...국민들이 제법 정신을 차린 기분이네요.
    내 손가락을 잘라버렸으면 좋겠다는 후회는 하지 않았음 좋겠습니다.

    2016.04.13 20: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더군요 그렇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이 못배우고 못났기 때무이라고 생각하는 현실은 언제 바뀔지요?

      2016.04.13 20:39 신고 [ ADDR : EDIT/ DEL ]
  7. 그럼에도 한국 정치는 아직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이유가
    바로 정치하겠다는 사람들의 정치적 인성 결여가 아닌가 사려됩니다.
    좋은 투표 결과 기대합니다.

    2016.04.13 21: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침에 투표결과를 보면서 하늘도 무심치 않았다는 말을 실감합니다. 어제저녁까지만 해도 암담하던 하늘이 조금은 개인듯합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존재하는 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는 아직도 요원합니다.

      2016.04.14 06:07 신고 [ ADDR : EDIT/ DEL ]
  8. 이재명 성남시장 지금 축구팬들에게는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인물이죠. 시민구단 성남FC를 K리그 1부리그 선두권까지 이끌어낸 구단주이기도 합니다. SNS를 통해서 축구팬들과 소통하고 재빠르게 가변좌석을 증설하기도 하는등 feedback과 추진력이 정말 빠른 정치인입니다. 저분이 조금 더 큰 규모의 선거에 나서게 된다면 중도 성향의 부동층 스포츠팬들이 대부분 그를 지지하게 될거라는 예상도 있고 굉장히 현명한 정치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 홍준표 경남FC 구단주는 한심한 수준입니다. 구단 프런트를 해고하거나 비리에 연루되어 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경남FC는 K리그 2부리그에서 꼴지를 차지하고 있죠.

    2016.04.16 18: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6.02.08 06:30


 



 



1. 원칙없는 정치

2. 노동없는 부

3. 양심없는 쾌락

                    4. 인격없는 교육

                    5. 도덕없는 경제

                    6. 인간성없는 과학

                    7. 희생없는 신앙


인도의 국부 간디의 묘비에는 간디가 ‘젊은 인도’라는 책 속에는 썼던 '일곱 가지 사회적인 죄'가 새겨져 있다.



 


 

요즈음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간디가 지적한 ‘7가지 죄’가 생각난다. 세계 수출 7위, 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상회하는가 하는 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무려 2400달러가 넘었다. 그런데 주거, 소득, 일자리, 교육, 건강 등 11개 생활 영역 항목에 점수를 매긴 삶의 질은 전체 36개 OECD 국가 중 27위를 기록했다. 삶의 질 부분에서 꼴찌에서 4번째를 차지하는 부끄러운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소득은 높은데 삶의 질이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잘 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들간의 소득격차 때문이다. 상위 소득 10%는 하위 소득 10%의 10.5배에 달하는 불균형이 전체 OECD 회원국 중 소득 불균형 지수 10위 중 9위라는 부끄러운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면서도 국민의 행복지수는 100위라는 부끄러운 현실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사람들은 말한다. 가난은 나라님도 해결 못한다고...? 오늘날 개인이 가난한 이유는 개인의 근면성이 부족 때문만 일까?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교육이 무너진 이유도 따지고 보면 개인의 잘못보다 사회적인 책임, 국가의 책임이 더 크다. 그래서 마하트마 간디는 원칙 없는 정치, 노동 없는 부, 인격 없는 교육...을 ‘사회적인 죄’라고 규정하지 않았는가?

 

열심히 일해도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안녕하지 못하다’고 아우성이다. 역대 대통령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헌신짝처럼 팽개치고 보편적 복지니 사회정의 실현을 외면하다 시피한 결과다. 소통과 대화, 법과원칙을 강조하면서 불통의 정치를 고집하고 약자를 위해 필요한 법과 원칙을 풀어 강자들만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 출차 : Park-jungsoo>


국민소득 24천불의 국가에서 하루 종일 폐휴지를 주워 3000원 벌어 생계를 이어가 있는 사람을 국가가 외면한다면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막다른 골목에서 절규하는 목소리가 외면당하는 현실을 방치하고 국민소득을 말하고 삶의 질을 말 한다는 것은 양심 없는 소리가 아닌가?

 

"양심 없는 괘락"이란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시합 전 결과가 정해진 경기를 공정한 경기라고 호도해서는 안 된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성적 지상주의’에 내몰리며 자라 온 아이들에게는 더불어 사는 삶의 소중함을 알겠는가? 과정은 무시당하고 결과가 ‘선’이라고 배운 아이들은 커서도 자기중심이고 이기적인 삶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능력으로 평가되는 사회에서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어떻게 마들겠다는 것인가?

 

국민들의 혈세로 만든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개인이 똑똑해서 얻은 결과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들은 노력의 결과가 개인의 능력으로 알고 과실도 개인이 차지해 누리는 게 정상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비록 세상을 꿰뚫어보는 지식은 없어도, 가난하고 무식해도, 인격을 갖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온갖 스펙을 쌓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도 차마 인간적이지 못한 사람도 있다. 고위공직자들... 청문회에 나온 사회지도층 인사들을 보면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불법과 탈법을 밥먹듯이 저지르면서도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

 

‘원칙 없는 정치며 노동 없는 부,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교육, 도덕 없는 경제, 인간성 없는 과학, 희생 없는 신앙’으로 우리사회의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난이 개인만의 잘못이 아니듯 개인의 불행 또한 개인만의 잘못이 아니다.  개인의 책임보다 사회의 책임, 국가의 책임이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한, 진정한 국민행복시대가 도래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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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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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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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덕분에 좋은글 잘 보고 갑니다 ^^
    행복 가득한 하루가 되세요~

    2014.01.17 09: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세상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해 너무 짜증이 나요.
    어찌 세상이 자꾸 뒤로만 가고 있는지...어휴.

    2014.01.17 09: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언제쯤이나 세상 살기 좋다라는 덕담을 들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커다란 벽이 느껴집니다..

    2014.01.17 09:28 [ ADDR : EDIT/ DEL : REPLY ]
  5. 일곱가지뿐이겠어요?
    열거하면 하루가 지나도 모두 말로표현 못할것입니다..

    2014.01.17 09: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이상 칠가지

    2014.01.17 09:37 [ ADDR : EDIT/ DEL : REPLY ]
  7. 덕분에 잘 보고 갑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래요`

    2014.01.17 09: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guqrnp

    세금은 강제로 뜯어가고 공교육 엉망이어서 보낼 수 없고
    애들 부모가 책임지고 살려니 힘들고...
    아뭍은 화만 나는 세상이네요.

    2014.01.17 10:10 [ ADDR : EDIT/ DEL : REPLY ]
  9. 우리 사회는 간디의 7가지 죄를 실천하려는 것 같아요.
    큰일이예요.
    저렇게 정리된 글을 보니 더 심각하다 여겨집니다.

    2014.01.17 10:10 [ ADDR : EDIT/ DEL : REPLY ]
  10. 너무나 당연한 죄목들인데,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피해가는 계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회적 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생각입니다.

    2014.01.17 11: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저를 보고 하는 말씀입니다. 선생님 미안합니다.

    2014.01.17 12:40 [ ADDR : EDIT/ DEL : REPLY ]
  12. 간디의 말은 두고두고 폐부를 찌르는 말들이죠.
    저또한 스스럼없이 짓고 있는 죄가 있어... 맘 아픕니다. 저부터 노력해야겠어요.

    2014.01.17 13:46 [ ADDR : EDIT/ DEL : REPLY ]
  13. simpro

    최근 금융지주회장 연봉이 30억원이라는 말에 깜놀했습니다.
    kbs방송국 전직원의 과반수가 연봉 1억이 넘구요. 그것도 기본급으로만..
    우리주변에 보면 대기업 하청업체 월 250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4식구 살아갑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2014.01.17 15:34 [ ADDR : EDIT/ DEL : REPLY ]
  14. 간디가 말한 7가지 죄를 보니, 상황 파악이 날카롭습니다..지금 딱 그러하네요..

    2014.01.17 20:43 [ ADDR : EDIT/ DEL : REPLY ]
  15. 풍자적인 그림이

    2014.01.17 22: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7가지 죄
    다시 한번 새겨들을만한 말입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6.02.08 09: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새해 복많이 맏으십시오. 올해는 농민들에게도 환한 웃음이 넘치는 날을 많기를 기도합니다.

      2016.02.08 12:24 신고 [ ADDR : EDIT/ DEL ]
  17. 근본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삶 같습니다. 참교육님 설날입니다. 아무쪼록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뜻하신 바 모두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2016.02.08 12: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금수저들이 미친개처럼 날뛰는것도 십수년내가 한계일지도 모릅니다. 그림 안의 출발선 앞에 선 심판의 탄환이 만약... 저 고급 승용차쪽을 향했다면? 서양의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문화는 사실 암살 위협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미국도 사실 총기소지가 자유화된 사회죠. 한국보다도 씨큐리티에 엄청난 시간낭비와 신경을 써야하는 겁니다. 그 中 가장 좋은 경호의 방법은 기부입니다. 탈세의 목적도 섞여있는게 사실이긴 하나... 미국 최정상의 금융가나 투자가들은 고아원을 짓고 장애인 기금을 전달하는 등 도네이션에 열성적입니다. 기부하는 금수저는 그 어떤 정신이상자라고 해도 함부로 총을 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군가가 막아줄겁니다.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치안이 굉장히 잘되어있어서 기업가가 위협을 받을 확률은 0%에 가깝다 보니 재벌이 미친듯이 날뛰고습니다. 아 물론 정치계쪽에선 칼날 위협을 받은 朴씨 성을 가진 모 여성 정치인이 있네요... 빈익빈 부익부와 계층의 고착화가 더 심화될 수록 재벌이 안전하지는 못할겁니다. 이미 최근 사냥용 엽총으로 살해당한 사람(서민)이 배출되었기 때문이죠. 언젠가는 한국사회가 막장화 됨에 따라 기업가가 테러당하는 날이 오기는 할것이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김재규의 총성보다 조금 더 많은 의미가 부여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여기에 중국 자본이 이를 틈타 한국을 잠식하면 정확히는 한국이 멕시코나 중남미같은 사회가 될걸로 예측합니다.

    2016.02.08 17: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권력이나 자본의 욕망은 끝을 봐야 중단하는가 봅니다.
      막장을 향해 치닫고 있는 세력들의 욕망이 곧 새벽을 만들것 같습니다.

      2016.02.08 17:18 신고 [ ADDR : EDIT/ DEL ]
  19. 원래 신자유주의의 목표가 그런 것입니다.
    총체적인 타락입니다.
    그래야 어떤 정치던 교육이더 세상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인류의 역사가 늘 이런 타락에서는 반동을 합니다.

    2016.02.08 17: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수구세력들이 패거리를 만들어 기만과 수탈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깨어자지 않는 한 수탈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2016.02.08 18:09 신고 [ ADDR : EDIT/ DEL ]
  20. 탐욕이 멈추지 않는 자들..
    이 글 보고 반성 많이 해야 할 겁니다.

    2016.02.08 19: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들에게는 양심이 없습니다. 반성할 자들이 아닙니다. 절대로요.. 지금까지 한 일을 보면 압니다.

      2016.02.09 05:56 신고 [ ADDR : EDIT/ DEL ]
  21. 안타까움입니다.ㅠ.ㅠ

    2016.02.09 05: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우리나라에 한해동안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2012년 한 해 동안 국내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만 무려 12,243명이나 됩니다.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1,196명이고요.

 

25∼34세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98%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25~64세 성인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80%로 OECD 평균(고등학교 74%, 고등교육 31%)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초・중등학교의 전체 교원 수는 476,065명이나 됩니다. 교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교대나 사범대를 졸업해 교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일반대학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해 교원 자격증을 받은 사람까지 치면 아마 수십만명이 될 것입니다.

 

 

박사학위소지자, 교등교육이수자, 그리고 교원의 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데 교육은 무너지고 왜 날이 길수록 황폐화되어 갈까요?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교육자가 아닙니다. 자식을 키우는 모든 부모가 교육자요,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변 사람들은 모두 교육자입니다. 교육을 다른 말로 ‘사회화’라고 하는 이유도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자란다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학교는 있어도 교육이 없다?

 

학교가 교육을 하지 않는다면 존재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학교는 아직도 건재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싫어 떠나는 학생도 있지만 2012년 고교 졸업자 636,724명 중에서 대학에 등록한 학생 수(진학률)가 71.3%입니다. 그것도 2004년 79.7%에서 많이 떨어져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고 3학생이 100% 진학하는 학교도 수두룩합니다.

 

이렇게 박사도 많고 교육자도 많고 대학을 나온 사람도 많은데 왜 교육은 이 모양일까요? 우리네 사회는 학교만 무너진게 아니라 가정교육도 사회교육도 무너진 지 오랩니다.

 

보장되지 않는 특별한 날의 하루를 행복해지기 위해 모든 날을 희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목적전치현상...? 그렇습니다. 목적전치현상...! 수단과 목적이 바뀐... 먹기 위해 사는 지 살기 위해 먹는지 모르는 현상, 일하기 위해 사는 지 살기 위해 일하는지... 이 기막힌 목적전치현상을 확인하기 위해 오늘 주제는 교육이란 무엇인가를 얘기하려 합니다.

 

<교육이 무엇이기에...>

 

교육에 관한 한 박사가 아닌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전문가들이 많아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지만 제 나름대로 한번 풀이해 볼까 합니다.

 

왜 교육을 해야 하는가? 옳고 그름과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할 수 있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디서 하느냐고요? 가정에서 해야지요. 학교에서도 하고 사회에서도 하고요.

 

그런데 가정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학교가 그런 일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사회가 그런 일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일컬어 교사라고 합니다. 교사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교사라고요? 자격증이란 무엇입니까? 국가가 법으로 정해 일정과정을 이수했다고 증명하는 게 아닌가요? 자격증이 없으면 교사가 아닌가요?

 

그렇다면 자격증이 없는 예수님은, 부처님은, 공자 맹자님은 왜 스승이라고 할까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교사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뿐만 아니라 사랑을 가르치는 사람, 삶을 안내하는 사람,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장 훌륭한 교사가 아닐까요?

 

<학교가 무너졌다... 왜?>

 

학교가 무너졌다고들 합니다. 무너졌다는 말을 교육을 해야 할 학교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교육이 무너졌으면 사랑하는 자녀를 당연히 학교에 보내지 않아야 하는데 학교는 지금도 문전성시입니다. 왜 그럴까요?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까지 만원입니다. 도대체 학교는 무얼하는 곳일까요? 교육하는 곳이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교육을 하고 있다고요? 한번 교실 속을 들어다 보세요. 국어교육의 기초는 ‘말하기, 듣기. 쓰기’입니다. 국어를 그렇게 많이 배우지만 말하기 듣기 쓰기를 잘 하고 있을까요?

 

 

아이들이 말을 잘 할까요? 바른 말, 고운말을 쓸까요? 조리 있게 자기주장을 맞춤법에 맞게 논리정연하게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는가요? 요즈음 학생들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알아듣지 못하는 말, 욕설 투성이, 더듬고 빠르고, (隱語)까지... 친구들끼리도 그렇고 대중 앞에 세워 놔 보세요?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자기 생각을 조리 있게 말 할 수 있는지를...?

 

A4용지 한 장을 내놓고 주제를 줘 글을 써보라고 해보세요? 한반에서 한 장을 다 채우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지...? 듣기는 잘 들을까요? 그런데 이런 학생이 문법이며 고전이며...정답을 맞히는데는 귀신같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을 정답을 찾아내는 족집게처럼 그런 사람을 길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에는 열등생이 되는 이유를 알만하지 않습니까? 시험문제를 풀이해 성적이 좋은 학생과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시비를 가리고 바르게 사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치면 ‘선생님! 공부합시다’라는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제 인생 선생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라는 항의가 빗발칩니다. 지금 학교는 사람다운 사람, 인격자를 길러냅니까? 아니면 시험문제를 쪽집게처럼 잘 풀이하는 인간을 길러내고 있습니까?

 

<사회는 어떨까요?>

 

학교를 한발짝만 벗어나면 학생들에게는 지뢰밭처럼 ‘위험지역’입니다. 아이들이 자주 가는 오락실, PC방, 노래방, 만화방, 오락실, DVD방은 안전할까요?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청소년들의 문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호기를 장사꾼들이 놓치겠습니까? 그들을 유혹하는 온갖 상업주의문화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접근합니다.

 

상업주의가 청소년들의 세계를 침투하는 현상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상업주의뿐만 아닙니다. 매일같이 전파를 타고 흘러나오는 정치인들 얘기를 듣고 있노라면 ‘학교가 길러낸 인간상이 저런 모습일까’ 하는 생각에 교육자는 몸 둘 곳이 없습니다. 내 아이가 자라서 정치인이 된다면....? 저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대변인이 되고 존경의 대상이 된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힘의 논리가 정당화되는 사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거짓말하고 법을 어겨도, 탈세를 하고 병역을 기피하고 부동산 투기에 논문 위조에 주가 조작까지... 그것도 금방 탄로 나고 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정치인들이며 돈이면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장사꾼들... 사회며, 경제며 종교며 문화 등 어느 한 군데라도 건강한 곳이 있습니까? 이런 세상을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에게 물려주면 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정치며 경제, 사회, 문화가 이 지경이 된 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나라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가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교육은 상품이요, 학생과 학부모는 수요자, 교사와 학교는 공급자’라고 합니다. 이름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입니다. 과정은 생략되고 결과로 승패를 가르는 교육, 내용은 없고 형식만 쫒는 교육, 일등 지상주의, 일류대학이 교육의 목표가 된 사회...

 

교육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한 줄로 세우는 교육, 경쟁 지상주의, 성적 만능주의, 대학서열화...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느니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하겠다느니 하는 말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짓말입니다. 출세하고 사회적 계층상승이 눈에 보이는 데 누가 원칙만 고집하고 앉아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학교가 교육을 하는 곳, 선생님들이 삶을 안내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원인치료를 하는 것, 그것이 교육도 살리고 아이들도 살리는 지름길입니다.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 이 기사는 맑고 향기롭게(2013. 9)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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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생님의 말씀이 가슴으로 와닿는 요즘 입니다...
    좋은 하루 이어 가시기를..

    2013.09.10 07: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교육의 허구입니다.
    논술시험이 있는 날은 아이들이 어찌나 떠드는지
    도무지 집중하여 글을 쓸 수가 없다며
    늘 투덜대던 아이가 생각납니다.
    대부분은 받자마자 엎어놓고 떠들기 일쑤랍니다.
    말 잘하는 아이요?
    많지 않지요.

    2013.09.10 08: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모두가 자신들 위주입니다. 내 자식 잘 되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어야 하는 데 그렇지 않습니다.

    2013.09.10 09:36 [ ADDR : EDIT/ DEL : REPLY ]
  4. 정말 그러네요.
    고금 인력들은 늘어나고 교육자들도 넘쳐나는 대한민국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것은 공부해라뿐이 없다는것이 문제이군요.
    그래야만 편하게 먹고 살고 잘 살수 있다고 모두들 말하고 있네요.
    저도 점점 그래지는것 같아 갑자기 정신이 확 드네요..
    잘 생각해 봐야 할 문제여요.

    2013.09.10 09:38 [ ADDR : EDIT/ DEL : REPLY ]
  5. 근본이 바로 서야 한다는 공자의 말씀이 떠오르네요.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원인치료를 하는 것'에 공감합니다.

    2013.09.10 10: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우리의 교육은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념과 철학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저 정치인들의 논리에 휘둘러지는 빼고 넣고하는 기술교육정도로 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어서자라서 빨리배우고 빨리졸업해서 취직을 해야 살아갈 수있는 기능인정도...

    우리는 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고 어떻게 이 나라를 바로 잡을 수가 있을까요?

    2013.09.10 10:45 [ ADDR : EDIT/ DEL : REPLY ]
  7. 요즘은 정말 스승님...하고 부를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 싶네요.
    교육은 경제 논리로 풀어서는 안될 부분인데
    교육에 있어서도 효율성만을 따지다보니
    학교가 공장처럼 변하는가 싶기도 합니다.

    2013.09.10 11:53 [ ADDR : EDIT/ DEL : REPLY ]
  8. 그건 모두의 노력이 삼박자가 돼야 조금이라도 변화를 끌어 낼 수 있지 않나요?
    어느 한쪽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배우긴 한 거니? 제가 아이에게 묻곤 하던 질문인데...

    2013.09.10 15:37 [ ADDR : EDIT/ DEL : REPLY ]
  9. SEDOL GLEE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총체적 난국이 따로 없지요..

    2013.09.10 17:37 [ ADDR : EDIT/ DEL : REPLY ]
  10. 가정도, 학교도, 사회도..서로 맞물려 문제가 심각하네요..그래도 학교는 문전성시라는 말씀도 맞습니다...일단 학교 다니니깐, 일단 학교에 몰아 넣어 놨으니깐..눈 감자..이러는 거 같아요..

    2013.09.10 21:26 [ ADDR : EDIT/ DEL : REPLY ]
  11.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나저나 다른 건 제껴두고 우리 아이들이라도 제대로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많은 과제를 항상 안고 사는 것 같아 답답하기만 합니다.

    2013.09.10 22:17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3.05.31 07:00


 

 

국제중학교를 아세요?

최근 삼성전자 이재용부회장의 자녀가 사회적 배려자로 부정입학했다가 말썽을 일으키면서 서민들에게 알려진 학교가 바로 국제중학교입니다. 국어와 국사만 우리말로, 그밖의 다른 과목은 영어로 가르치는 학교. 이러한 국제중학교가 전국에 4개나 있습니다. 국제중학교는 수업료, 해외 수학여행경비, 기타 학비를 합하면 한 해에 1,500만원이라는 돈이 듭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국제 중학교를 일컬어 귀족학교라고 합니다.

 

학부모님들이 아시다시피 중학교는 의무교육기간입니다. 의무교육이란 ‘국가가 법률에 의해 일정한 나이에 이른 어린이를 학교에 보내어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보통 교육’을 말합니다. 국제 중학교에 입학하려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과 검정고시 합격자일 경우입니다.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전과목 평균이 90점 이상이어야 하며,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과목 성적이 90점 이상인 학생만 입학이 허용됩니다.(사배자 20%)

 

입학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스팩쌓기로 알려진 ‘외국에서 개최된 국제대회 입상자, 외국에서 개최된 국제행사에서 주요 활동 및 업적이 있는 자, 2개 이상의 외국에서 각각 1학기 이상 수학 경험자,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수학한 자다’ 등입니다. 영어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모국어 다루듯 해야 수업을 따라갈 수 있다니 서민들의 자녀들은 꿈도 못 꾸는 학교입니다.

 

 

국제고등학교는 그렇다 치고 의무기간인 중학교기간이 끝나면 입학하는 고등학교는 복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7차교육과정이 시행되고 교육이 상품으로 내몰리면서 가장 문제가 된 게 고교 평준화입니다. 지금은 고교평준화란 사실상 무너지고 일류대학을 몇 명 더 많이 입학시키는가의 여부에 따라 서열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대학도 그렇지만 고등학교부터 서열화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고등학교가 어떻게 서열화되어 있을까요?

 

고등학교는 크게 일반 고등학교특수목적고, 자율고로 나눕니다.

 

일반고등학교는 특목고 및 자율고를 제외한 일반 인문계 고교 통틀어 일반계 고등학교라고 합니다. 일반고는 기숙형공립고와 자율형공립고가 있는데 평준화 지역에서는 학군 단위의 추첨 배정을 통해 학생을 모집하고,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광역 단위로 학교별로 선발합니다.

 

특수목적고(특목고)란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를 말합니다. 이런 특목고가 설립목저과는 다르게 일류대학진학을 위한 관문이 됐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보통 특목고라하면 과학고, 영재고, 외국어고, 예술고, 국제중고, 체육고, 마이스터고의 특목고와 학교의 재정 자립도와 학교의 수업재량권에 따라 나눈 자사고, 자율고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예술, 체육 인재 양성을 위한 예술고, 체육고와 공업·농업·수산·해양 계열 특성화 고교도 특목고로 분류됩니다.

 

특목고 외에도 자사고, 자율고, 개방형 자율학교, 특성화고, 일반계고등학교(인문계), 실업계고등학교(전문계), 상업체 부설고등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통합형고등학교(종합고등학교), 농어촌 자율학교, 기숙형공립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고등기술학교, 고등공민학교,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분류방법에 따라 국공립고등학교사립고등학교, 일반고특목고 그리고 특성화고, 자율고로도 나눌 수도 있습니다.

 

 

교과부(현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등학교 유형별 학교 수에 따라 일반고 1422개교, 특성화고 63개교, 특목고 117개교, 자율고 112개교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유형별 학생 수는 일반계고가 1,351,025명(69.5%), 특성화고 415,398명(21.4%), 특목고 61,685명(3.5%), 자율고 115,696명(6.0%)로 조사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 대해 조사해 보니 대학만 서열화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의무교육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미 OECD국가들의 평균 의무교육 연한은 10년 내지 13년(평균 12년)으로 대부분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지식의 양이 급증하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보편적인 지식을 취득하는 데 12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연간 사교육비 1000만원시대, 우리는 왜 의무교육이 6년일까요? 6년의 의무교육기간이라도 학교가 교육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고교 서열화, 수요자중심의 교육이라는 상품화가 된 학교... 개성과 꿈을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류대학 입학을 위해 고등학교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닐까요?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던 정부,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하겠다는 정부, 먼저 고교를 평준화하고 고교까지 의무교육으로,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요?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글을 쓰고 난 후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첨부합니다.

 

고등학교 유형별 비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10.6.29.공포)에 따라 고등학교 유형이 개편되었습니다.

- 그간에 복잡하고 다양화되어 있고 법적근거도 미약했던 고등학교 유형을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4개 유형으로 단순화하였고,


- 특목고는 국가 인재 양성이라는 설립 목적이 뚜렷한 과학고, 외고ㆍ국제고, 예술고ㆍ체육고,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4개 계열로 정비하고


- 전문계열 특목고, 전문계고, 특성화고는 특성화고로 일원화하였습니다.
- 자율고는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를 포함하는 새로운 유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현행 고등학교 유형 비교표】

구분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과학고

외국어고‧국제고

예술고‧체육고

마이스터고

특성(직업)

체험(대안)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목적

․중학교 교육 기초위에중등교육 실시

․과학인재양성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양성(외국어고)/국제전문 인재양성(국제고)

․예술인 양성

(예술고)

․체육인 양성

(체육고)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운영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 인재양성

자연현장 실 체험 위주 교육

․학교별 다양한 교육 실시, 사립학교의 자율성 확보

․교육과정, 학사운영의 자율성 제고 및 전인교육 구현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2

제90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2

제90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2

제90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2

제90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2

제91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의2

제91조

․초․중등교육법 제61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2

제91조의3

․초‧중등교육법 제61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2

제91조의4

현황

․1,299교

․18교

(’11년 19교)

․외고(33개교)

․국제고(4개교)

․40교(예술 25/체육 15)

․21교

․670교

․23교

․50교

․58교

학생선발

모집단위

․지역/광역단위

․광역단위

․광역단위

․전국단위

․전국단위

광역/전국단위

광역/전국단위

․광역단위

․광역단위

입학전형

․평준화 : 추첨․배정

․비평준화 : 내신+선발고사

․자기주도학습 전형 + 과학 창의성 전형

․자기주도 학습전형 으로 선발

․내신, 면접, 실기 등

․내신, 면접, 실기 등

․내신, 면접, 실기 등

․내신, 면접, 실기 등

평준화 : 추첨 등 (내신성적 반영)

비평준화 : 자기 주도 학습전형 (필기고사 금지)

․평준화 :선지원 후추첨

비평준화 :학교 자율 (필기고사 금지)

사회적 배려대상자

-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20%

20%(사립학교는 연차적으로 확대)

-

-

-

-

모집정원의 20%

-

교육과정

(2009개정교육 과정기준)

․필수이수단위 116단위

․필수이수단위 72단위

․전문교과 80단위 이상

․필수이수단위 72단위

․전문교과 80단위 이상

․필수이수단위 72단위

․전문교과 80단위 이상

․좌동 (학교별 교육과정을 자율운영 가능)

필수이수단위 72단위

․전문교과 80단위 이상

․필수이수 단위 72단위

(시‧도지침으로조정가능)

․필수 이수단위 58단위 이상

․교과군별 이수 단위 준수의무 없음

․필수 이수단위 72단위

․교과군별 이수 단위의 50% 증감

* 교육과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자율학교로 지정받은 학교의 경우 필수 이수단위는 72단위임

* 각종학교에는 대안학교, 외국인학교가 있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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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밀댓글입니다

    2013.05.31 07:44 [ ADDR : EDIT/ DEL : REPLY ]
  2. 제도권에서의 변화 없이는 아이들과 부모님들만 골병 드네요...

    2013.05.31 09: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협궤...

    그렇게 평준화하면 당장 부잣집 아이들을 명문대에 보낼 수 없고
    권력자들과 교육계들도 당장 돈이 떨어지지 않으니 서로 누이좋고
    매부 좋은 일을 누가 바꾸겠습니까? 이미 장삿꾼 출신 대통령이
    그렇게 양반들만 잘살게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대를 이어받았는데요.

    2013.05.31 09:32 [ ADDR : EDIT/ DEL : REPLY ]
  4. 중학교, 고등학교도 상품이네요. 한해 1500만원.
    대학교도 아니고.. 빈부의 격차가 뼈져리게 느껴집니다.
    오월 마지막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요. 불금되세요!

    2013.05.31 10: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큰 아이가 중3입니다. 엄청 고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2013.05.31 10:21 [ ADDR : EDIT/ DEL : REPLY ]
  6. 왜 이렇게 다양하게 나누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일반고,공고,상고...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어느새 세분화돼서...
    헷갈립니다. 고등학교가 어디냐에 따라 은근히 계급화되는 느낌이니 말이죠.

    2013.05.31 10:28 [ ADDR : EDIT/ DEL : REPLY ]
  7. 예전엔 일반고는 정말 일반고였는데
    이젠 일반고가 수준 낮은 학교처럼 보이네요.
    저렇게 학교를 상품으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공교육을 정상화 하겠다는 것인지...

    2013.05.31 10:42 [ ADDR : EDIT/ DEL : REPLY ]
  8.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는 소박한 희망 조차도 점점 사라져 가는 듯 합니다.

    2013.05.31 11:44 [ ADDR : EDIT/ DEL : REPLY ]
  9. 전 선생님도 제대로 배정 안해주는 시골 학교 나와서
    그 시골에서 대학갈 공부한다고 귀찮다는 눈치도 받아봤습니다.
    이런 논란 보고 있으면 같은 나라가 아닌거 같긴 해요..
    하긴 제가 살던 시골은 그 흔한 닭배달하는 곳도 몇곳 없습니다 ^^

    2013.05.31 13: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음... 특목고 구성비가 3.5%... 재수생 상위권과 일부 하위권을 뺀 특목고생 합계는...
    4% 약간 넘기는... 음....1등급 총인원이군....
    자율고는 미달사태도 나고해서 움푹짐푹하는 면이 없잖아 있으니 셈에서 빼버리고....

    그럼... 일반고+특성화고 90%는 뭐임? 들러리??

    고교서열화... 무서운 게 통계로도 해석 가능하군요^^;;
    이걸 깨지않으면 교육의 본래 의미를 살릴 수 없겠지요.

    2013.05.31 14:23 [ ADDR : EDIT/ DEL : REPLY ]
  11. 갈수록 힘들어지는 듯한 느낌이네요..
    잘보고 갑니다.`

    2013.05.31 21: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고등학교 올라가는 것도 성적순으로 올라가긴 하죠.
    저 역시 비평준화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기에,
    고등학교 서열화 몸으로 느끼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2013.06.01 14: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2.09.19 07:00


 

 

25∼34세 청년층의 고등학교 이수율(98%) 및 고등교육 이수율(65%)이 전년(고등학교 98%, 고등교육 63%)에 이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25~64세 성인의 고등학교 이수율(80%)과 고등교육 이수율(40%)도 OECD 평균(고등학교 74%, 고등교육 31%)을 상회하였다.

 

우리나라의 지난 10년간(’00~’09년) 공교육비는 초중등교육단계에서 2.02배 증가하여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크게 증가했으며...취학전교육단계의 연령별 취학률(만3세 78%, 만4세 82%, 만5세 88%)은 모든 연령에서 OECD 평균(만3세 66%, 만4세 79%, 만5세 78%)보다 높았다.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21.1명, 중학교 19.7명, 고등학교 16.5명으로, 전년(초등학교 22.5명, 중학교 19.9명, 고등학교 16.7명) 대비 모든 교육단계에서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교과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2012 ‘OECD 교육지표’와 ‘교육통계’에 나온 수치다.

 

자기평가에 냉철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정부가 성과주의에 빠져 수치를 왜곡해석해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까지 반발하고 있다.

 

교총은 ‘교육여건 나아졌다고?…“5년간 기간제 2배 늘어”라는 주제의 기사 ‘교원’ 관련 통계를 분석한 자료에서 ‘교장(감) 등 수업 안하는 교원도 포함’시키고 정규교원 줄고 기간제만 늘어났다고 성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중·고교 교사, 수업 시간’도 ‘우리나라는 연간 수업주수 40주, 수업일수 220일, 법정근무시간 1,680시간으로 모두 OECD 평균보다 많다’며 교과부 발표가 왜곡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교육으로 가난을 대물림하겠다’던 정부다. ‘임기를 몇 달 앞두고 공약을 이행했다는 성과를 과시하고 싶어서일까’ 교과부는 사교육비가 줄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가 학부모단체들의 웃음거리가 되는가 하면 OECD 교육지표를 왜곡, 확대해석해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교총에서조차 성토를 당하고 있다.

 

지금 학교는 글자그대로 전쟁이다. 학교폭력이 난무하고 선행학습으로 교실에서 제대로 된 수업을 찾아보기 어렵다. 여기다 전국단위 일제고사로 초등학생까지 점수 몇 점 더 따려고 학원으로 내몰리고 있다. 대입수능을 준비하던 고등학생에 이어 이제는 초등학교까지 방학도 반납하고 문제풀이를 하는 학원으로 전락하고 있다.

 

학교를 살릴 길은 없을까?

 

1등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선의의 경쟁 또한 필요하다. 그러나 사람을 사람답게 길어야할 학교가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일은 뒷전이고 암기한 지식의 량으로 사람가치까지 등수를 매긴다는 것은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처사다.

 

오죽했으면 경기도 교육감이 이대로는 안 된다며 ‘학교는 왜 다녀야하나요?’, ‘행복한 학교가 있긴 한가요?’, ‘잘난 친구를 보면 왜 미울까요?’, ‘어른처럼 사랑하면 안돼요?’, ‘가족은 꼭 화목해야 하나요?...라는 '더불어 나누는 철학' 교과서까지 만들었을까?

 

 

 

공교육을 정상화시키켜 시교육비문제를 해결하겠다던 대통령의 공약은 아직도 학부모들의 귀에 생생한데 임기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도 사교육비는 오히려 증가가하고 해외연수며 영어마을이며 논술까지 준비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갈수록 점수경쟁에 학원비 마련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기에 바쁘다.

 

이런 현실을 두고 ‘교육여건 나아졌다’느니 ‘중·고교 교사, 수업 시간이 OECD평균보다 많다’고 하는 성과 자랑을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이 있을까? 교육을 살릴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성과홍보가 아니라 공교육비 지출을 OECD 평균수준으로 확대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

 

이와 함께 유ㆍ초ㆍ중등교육단계에서 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평균수준(교원1인당 학생 수-14.4명)으로 감축하고 취학 전 유아교육과 유치원교육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만신창이 된 교육을 두고 OECD수준과 비교해 성과홍보나 하겠다는 탁상공론으로 어떻게 교육을 살릴 것인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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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입식과 등수로 판단하는게 뭐가 그리 중요 할까요?
    제가 다니는 동호회에 선생과 제자가 있는데
    공부는 그닥 잘하지 못 했어도 친구들 중 제일 잘나가는 사업가가 되었더라구요.
    본인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주는 교육이 되어야 할텐데..
    그 친구는 학교에서가 아니라 스스로 개척해서 성공한 케이스라.. ^^

    2012.09.19 07:12 [ ADDR : EDIT/ DEL : REPLY ]
  2. 한국 공교육이 언제쯤 바로 잡힐지 걱정만 됩니다.
    성적 지상주의 큰일입니다.

    2012.09.19 0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임기말이다보니 여기저기서 성과를 부풀려 결과 보고하느라 바쁘겠지요~

    2012.09.19 07:23 [ ADDR : EDIT/ DEL : REPLY ]
  4. 참 어이가 없습니다...저렇게 부풀리기만 하니;

    2012.09.19 07: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오주르디

    가장 낙후된 분야가 정치와 교육계일 겁니다.
    구태와 구습에서 털고 일어나야 하는데 항상
    그 나물에 그 밥입니다.

    2012.09.19 07:48 [ ADDR : EDIT/ DEL : REPLY ]
  6. 기간제 교사를 쓰다 보니 학기 중에 담임이 바뀌기도 하더라구요.
    아무리 기간제 교사라지만 그래도 한 학년은 맡겨줘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말입니다.

    2012.09.19 08:33 [ ADDR : EDIT/ DEL : REPLY ]
  7. 허리는 괜찮으신지요.
    대단하신 열정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2012.09.19 08: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저런 사고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2012.09.19 09:00 [ ADDR : EDIT/ DEL : REPLY ]
  9. 제 주위에서도 학교폭력 걸려서 교육청 진상조사 당하고...난리가 아니네요.
    성적지상주의로 쉬쉬 덮다가 탈이 났다고 하네요...

    2012.09.19 09: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참 이래저래 그렇네요.
    산행 후 건강은 괜찮으신지요?

    2012.09.19 10: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정말 꿑이 보이지 않는 학교현장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행복하세요 파이팅!~~~~

    2012.09.19 11:21 [ ADDR : EDIT/ DEL : REPLY ]
  12. 좋은 글 잘 보구 갑니다!
    아무쪼록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2012.09.19 11: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제대로 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우선인데,
    MB 정권은 교육을 통해 모든 것을 대물림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계속되네요.

    학교는 정말 열악한 환경이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정부는 좋아졌다고만 하는 불편한 진실.
    기간제 교사 문제는 정말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리 만무한 상황인데도 정부에서 더더욱 심하게 기간제 교사 늘리는 것을 방관, 아니 조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정권에서는 제대로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교육을 통해 상류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2012.09.19 12:54 [ ADDR : EDIT/ DEL : REPLY ]
  14. 보도 자료 중 통계의 경우 왜곡하여 보도되는 경우가 참 많은 거 같습니다. 일반인의 눈으로 봤을 때 수치만 믿고 그러려니 믿어버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많더군요. 실적위주의 보도는 이제 뒤로 물러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2.09.19 13:47 [ ADDR : EDIT/ DEL : REPLY ]
  15. 정말 보도자료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없는 세상인 것 같아요.

    2012.09.19 15: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좋은포스팅 잘보고갑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12.09.19 17: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잘보고 갑니다~
    즐건 하루 되시길 바래요~

    2012.09.19 18: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즐거운 하루 되셨나요?
    가을을 맞이하고,
    추석을 맞이 해야 할 시기인듯 합니다.
    하루 하루 즐겁게 보내세요~

    2012.09.20 00: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9. 제대로된 교육환경은 이권등에 얽매이지 않아야 하는데 가르키는 사람들도 사람이고 교육에 큰돈이 오가니까요.

    2012.09.28 21:27 [ ADDR : EDIT/ DEL : REPLY ]



 

 

오늘은 122주년 세계노동절이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가 노동을 천시하는 풍토가 생기면서 '노동'이라는 말 대신 ‘근로’라는 말로 바뀌고 ‘노동절’도 ‘근로자의 날’로 바뀌었다.

 

노동이 왜 부끄러울까?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30분 더 공부하면 내 남편 직업이 바뀐다’

 

지금은 사라졌는지 모르지만 몇 해 전만 해도 교실 전면에 이런 엽기적인 급훈이 버젓이 걸려 있었다.

 

북한이 사회주의라는 분단국가 탓일까? 우리나라 학교교육은 ‘노동은 천한 것’이라는 의식을 은연중에 심어주는 반 노동적인 의식화교육을 계속해 왔다. 학교는 우리사회는 지금까지도 ‘화이트칼라’는 고귀한 직업이요, ‘블루칼라’는 천한 직업이라는 걸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돼 있다. 학교에서도 교과서를 통해 은연중에 ‘못배우고 못났으니까 노동자로 가난하게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는 열등의식을 갖게 하는 운명론적인 세계관을 심어왔다.

 

 

 

노동이란 정말 추하고 천하기만 한 것일까? 노동이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국어사전)라고 풀이한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자를 만드는 게 왜 천한 일인가? 노동자들의 땀흘림이 없이 사람들의 삶이 가능할까? 더더구나 노동을 ‘육체적 노동’과 ‘정신적 노동’을 분리해 노동자들은 천대받고 가난하게 살아야할 존재라는 가치를 심어 왔던 것이다.

 

노동이야말로 천한 것이 아니라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농부가 농사를 짓지 않고 의사가 환자를 돌보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아주아주 오랜 옛날 노동자들은 사람이 아니었다. 노동자는 귀족이나 양반이 되다 못된 미완성품으로 노동이란 노예들이나 하는 천한 일이었다.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권리조차 무시당하고 살던 노동자들이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고 권리를 행사하게 된 것은 각성된 노동자들의 투쟁의 결과였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실정은 어떨까? 선거 때만 되면 각 정당에서는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생색을 내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삶은 아직도 비참하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받는 차별대우는 심각한 수준이며 남성과 여성에 대한 차별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을 자랑하는 우리나라는 2011년 8월 기준으로 1,751만 명의 임금노동자 중 절반에 가까운 865만 3천 명(49.4%)이 비정규직이며,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663만 명(64.3%)이 비정규직이다.

 

 

 

산재로 인한 사망 만인률은 OECD 국가 중 1위(일본, 독일의 4배, 영국의 16배/ 교통사고의 1.3배)로 3시간마다 1명이 죽고 5분마다 1명이 다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에서 제외되는 경우까지 고려하면 실질 산재는 최소 10배 이상이며, 전체 산재의 80% 이상이 50인 미만의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남자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여자 정규직 임금은 66.4%, 남자 비정규직 임금은 51.7%, 여자 비정규직 임금은 40.5%에 불과하다. 저임금계층이 26.7%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고, 임금불평등 지수(상위 10%와 하위 10% 임금격차)는 5.1배로 멕시코 다음으로 심한 형편이다.

 

학력과 학벌에 따른 노동조건이나 임금격차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09년에는 25~29살 고졸 노동자의 임금을 100이라고 했을 때 중졸 이하는 89.7, 전문대졸은 103.4, 대졸 이상은 124.2였다. 하지만 55~59살 임금은 전문대졸 136.7, 대졸 이상은 222.6으로 고졸과의 격차가 더 벌어진다. 학력 수준별 노동시간 격차를 봐도, 2009년 고졸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100으로 했을 때 중졸 이하는 103.6, 전문대졸은 94, 대졸 이상은 89.1로 나타난다. 대졸 이상이 고졸자보다 10% 이상 덜 일하고도 임금은 최대 2.2배나 된다.

 

 

 

2008년 기준으로 최상위 13개 대학 출신 취업자들은 14~50위 대학 졸업자보다 14.2%, 51위 이하 대학 졸업자보다 23.2%, 전문대 졸업자보다는 42%나 임금을 더 받고 있다. 1999년에는 최상위 13개 대학과 14~50위 대학 졸업자의 임금 격차가 1%에 불과하던 것이 9년 만에 훨씬 커진 것이다.

 

사회적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는 현실에서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노동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교육은 무엇보다 소중하다. 일류대학을 못 다녔으니까, 대학을 나오지 않았으니까, 자포자기하고 좌절하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청소년들이 가는 곳이 노동현장이라는 왜곡된 인식은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가름하는 바로미터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72.5%가 대학에 진학하는 기이(?)한 나라, 공식적인 교육기관인 학교가 노동과 노동자로서의 삶을 천시하는 의식화교육을 시키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세계 제 122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열등의식과 좌절감을 시키는 노동천시교육은 중단해야 한다. 말로는 서민을 말하면서 노동자가 천시받는 풍토에서는 실질적인 삶의 질도 복지국가도 허구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영국을 비롯한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과 같이 초등학교에서부터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을 배울 수 있도록 학교 교과과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  이 기사의 통계자료는 전교조 보도자료를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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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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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산티아고에서 늘 느끼는 일이지만 직업에 대한 귀천을 생각할 수 없는 사회적 구조가 필요하더군요. 늘 건강하세요.()

    2012.05.01 06: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벼리

    노동의 참된 가치를 알아 줄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2012.05.01 07:01 [ ADDR : EDIT/ DEL : REPLY ]
  3. 글로피스

    노동은 신성한 것이다 라는 구절이
    그저 형식과 구호에 그치는 말이 아니라
    진정한 그 가치를 인정하는 세상이
    되기를 소망 합니다^^*

    2012.05.01 07:28 [ ADDR : EDIT/ DEL : REPLY ]
  4. 맞습니다. 저도 참교육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2012.05.01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공휴일, 빨간날 쉬는 직장인이 부러운 아빠소입니다~

    2012.05.01 08: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좋은 글 늘 감사드립니다^^

    2012.05.01 10:14 [ ADDR : EDIT/ DEL : REPLY ]
  7. 공감합니다. "노동"에 대해 어릴때부터 은연중에 그렇게 듣고 배우고 자랐으니,
    그런 선입견이 평생을 갈수있단 생각이 드네요.

    2012.05.01 10: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내가 자네들을 만나면 제일 부끄운 일은 그때 내가 사회의식이나 민주의식이 있었다면 세상을 보는 안목을 키워줄 수 있었을텐데....
      그런생각을 하곤한다네.
      초등학생 시절이라도 쉽게 민주의식이나 역사의식을 길러줄 수 있었는데...
      그 보다 더한 인문계에서도 수업 전에 가끔 그런 예길 했다네.
      '폭력과 권력이 어떻게 다르지요?'
      이렇게...
      그래서 현상과 본질이 다른다는 걸 깨우쳐주고 했었는데.....
      뒤늦게 내 글을 읽는 캐롤린에게 미안함과 고마운 생각이 드는 이유가 옛날 못다한 교사로서 부끄러움 때문이라네.
      벌써 사위 며느리를 볼 나이가 된 제자에게....

      2012.05.01 13:46 신고 [ ADDR : EDIT/ DEL ]
  8. 참된 노동의 값진 결실을 아이들에게 경험하게 하는 시스템이 가동되었으면 합니다.

    2012.05.01 11: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노동자에 대한 가치...아이들에게 가르쳐야지요.

    잘 보고가요.

    즐거운 오월되세요.

    2012.05.01 11: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오늘도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2012.05.01 14: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하모니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인데 사회주의로 표현하는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산주의는 더럽고 추한건지?

    2012.05.01 17:28 [ ADDR : EDIT/ DEL : REPLY ]
    • 북한이 공산주의....?
      오늘은 하모니님이 결정적인 실수를 하셨네요.
      북한이 공산주의라고요...ㅋㅋㅋ

      하모니님은 사회주의와 공산 주의를 구별 못하시는군요.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시죠?

      2012.05.01 18:08 신고 [ ADDR : EDIT/ DEL ]
    • 하모니

      사전에서 찾아보니 사회주의는 아닌듯하네요. 사회주의에 삼대세습과 선군정치, 유훈통치, 주체사상은 안보입니다. 대체 북한의 정치체제는 뭔가요 참교육님?

      2012.05.01 19:33 [ ADDR : EDIT/ DEL ]
    • 허~ 하모니님 해고 되시겠어요..ㅠㅠ
      북한헌법을 찾아보세요.

      2012.05.01 19:54 신고 [ ADDR : EDIT/ DEL ]
    • 하모니

      박정희시절에도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민주주의 국가다 라고 적시되어 있는데 그럼 박통때도 남한은 민주주의 국가였던것에 동의합니까?

      2012.05.02 07:48 [ ADDR : EDIT/ DEL ]
  12. 불편한 진실

    막연히 노동의 가치를 가르친다는 말은 무의미합니다.
    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자가 있는 한 단순노동임금은 오를 수 없습니다.
    그들은 120만원을 받아도 자신의 가족이 충분히 먹고살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임금은 희소성의 원칙에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외국인 노동자 수입하지 말아야 노동 임금이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나라 노동자는 3D업종을 기피한다고 하는데, 정직한 말이 아닙니다. 고생에 비하여 임금이 터무니 없이 적기 때문에 안하는 겁니다.
    노동운동하는 사람들 중에는 선동에만 주력하는 경우가 많은데 진짜 어려운 노동자의 민심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글을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막노동이나 목수, 선반공 같은 일만해도 일가족이 먹고살았는데, 왜 지금은 대학을 나오고도 취직이 어렵고 살기 어려운지 그 해답은 바로 단순노동이 우리나라에서는 저임금이라는 데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인력시장에 1백만에서 2백만 가까이 공급되는 데 어떻게 우리나라 단순 또는 육체노동자가 경쟁력이 생길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존경받고 직업의 귀천이 없게되려면 쓸데없는 교육이나 선동이 아니라 바로 노동의 자급자족으로 해결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남의 나라에 의존해서 3D노동, 결혼까지 해결하려는 잘못된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모든 국가와 민족이 독립적으로 자신과 타국의 고유성과 문화를 서로 존중하면서 필요한 것은 적극 협조하고 교류함으로써 각자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자신들이 하기싫은 노동을 위하여 노동자를 수입하고 결혼 배우자도 수입하려는 비윤리적인 방법은 결국 좋지않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자신의 더럽혀진 발은 자신이 닦는 것이 제일 합리적인 좋은 방법입니다.

    2012.05.01 17:43 [ ADDR : EDIT/ DEL : REPLY ]
  13. 좋은 글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집니다.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노동절로 바뀌는 세상을 어여 만드는 게
    이른바 꼰대라 불리는 기성세대의 의무가 아닐까 합니다.

    2012.05.01 18: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달팽이

    더 많은 글들을 기고 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나라 좋은 나로로 말입니다

    2012.05.01 21:55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05.05 20:31


 

어제는 어린이 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는지요? 어린이날을 보내면서 모든 부모의 공통된 꿈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아이들만 행복할 수 있다면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겠다.’ 이런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이 아닐 런지요?

어린이날은 내일의 주인이 될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나라에서 정한 날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이날 하루만이라도 좋은 엄마 아빠가 되기 위해 평소에 다해주지 못했던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을 사 주기도 하고 좋아하는 곳을 찾아가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해마다 어린이날을 맞으면서 다른 나라에는 없는 어린이날을 왜 우리나라에는 정해놓았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아마 어른들은 일제시대, 6 25전쟁 등 가난과 고통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사랑하는 아이들에게는 그런 고통을 대물림해 주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서 어린이날을 정하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린이들이 행복한 세상’ 그렇다면 그런 날은 하루만이 아니고 모든 날, 모든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더 좋지 않을까요?

한 시간을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는 한 달, 한 달보다는 모든 날이 행복하게 사는 게 진짜 행복한 삶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어떨까요? 부모와 함께 자주 가보지 못한 어린이 공원에서 혹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도 먹으면 모처럼 공부에서 해방돼 활짝 웃을 수 있는 어린이날을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어른들도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짜증스럽고 힘들었던 일들도 아이들의 활짝 핀 웃음을 보면서 모든 시름을 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에서>

하루만 행복하다고 어린이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 걸까요? 어린이날이 끝나면 다시 학교에서 학원으로 학원에서 학교로 개미 쳇바퀴 돌듯 하는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염된 물과 공기, GMO 식품과 식품첨가물, 농약과 항생제 투성이의 먹거리에 무방비하게 팽개쳐져 있는 게 우리 어린이들의 현실입니다. 식습관 교정과 영양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학교급식조차도 친환경이나 유기농은 생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한 발짝만 벗어나도 가게에서 파는 간식들이 아이들이 먹기는 너무나 거칠고 위험한 것들에 노출되어 있고 놀이방이며 게임방이 무방비상태로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건강한 밥을 평등한 환경에서 차별 없이 먹을 수 있도록 ‘친환경무상급식’은 불가능하기만 한 것일까요? 친환경 무상급식을 말하면 ‘포퓰리즘’이라고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어른들의 순수하지 못한 생각으로 아이들은 건강한 밥상조차 챙겨주지 못하고 잇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른들은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는 이유도 우리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서’라고... 그렇다면 우리아이들이 살고 있는 환경과 여건이 이대로 가면 과연 그런 세상이 도래 할까요?

기성세대들은 지금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참고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인고의 세월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행복한 세상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어린이날을 다시 맞으면서 냉정하게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올해 집계된 우리나라 어린이·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3년 연속 OECD 국가 중 ‘꼴찌’라고 합니다. 공부, 공부 백점만 받으면 모든 게 용서되는 성적지상주의는 절만 다음 세대들은 모든 사람들의 모든 날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이미지 출처 : 민중의 소리에서>

개인은 물론 가정이며 내가 살아가는 지역까지 한 줄로 세워 소수만 행복하기 위해 다수가 소외되는 현실은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좀 더 즐기자, 좀 더 행복하자며 외줄타기처럼 달려가는 경쟁으로 다음 세대들이 숨 쉴 공기, 물조차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야할 세상은 오늘의 쾌락을 위해 모든 날이 불행해 지는 날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금은 온통 경쟁, 효율하며 이겨야한다고 스펙쌓기에 아이들은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웃과 함께 따듯한 정을 나누며 웃음꽃이 피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돈이 많다고 혹은 지식이 남보다 조금 더 많다고 행복한 삶은 아닙니다. 행복이란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음을 열고 서로 믿고 도우며 살아갈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불신으로 얼룩진 곳에서는 진정한 사랑도 행복도 꿈일 뿐입니다. 어린이날 하루가 행복하게 지내는 것보다 모든 날의 모든 어린이가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길이요, 어른들이 해야 할 책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모든 날, 모든 어린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주는 일은 어른들이 어린이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이 아닐 런지요?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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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중한 우리 아이들...
    하루만 행복해선 안 되겠지요.ㅎㅎ

    잘 보고가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11.05.06 06: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한국의 행복지수는 충격이네요.. 스페인의 절반 수준..
    단 하루가 아닌 1년 12달 모두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이 왔음 좋겠어요^^

    2011.05.06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어린이 날 만이라도 즐겁게 노는 모습..
    한강 시민공원 나가니까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 놀고 있더라구요.. ^^
    참 보기 좋았습니다. ㅎ

    2011.05.06 07: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다 널 위한 거야.
    아이들은 죽겠다는데
    부모들은 눈 하나 꿈쩍 안합니다.
    그러면서 늘 이렇게 말하지요.
    "다 널 위한 거야."

    2011.05.06 07:42 [ ADDR : EDIT/ DEL : REPLY ]
  5. 해바라기

    글 공감합니다.
    어린이들에게는 날마다 어린이날 같이 즐거운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세요.^^

    2011.05.06 08:32 [ ADDR : EDIT/ DEL : REPLY ]
  6. 제글에 댓글을 달린 것보고 처음에는 헷갈렸습니다. 항상 '참교육'이었는데, 자세히 읽어보니 참스토리였습니다. 선생님 항상 좋은 글 고맙습니다.

    2011.05.06 08:39 [ ADDR : EDIT/ DEL : REPLY ]
  7. 어린이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 꼴찌군요. 이혼률 1위에다가...참 우리나라가 부끄럽네요,
    행복한 하루 하루가 중요하지요. 돈만이 아닌 행복지수를 높이는 삶과 사회가 되어야 겠어요

    2011.05.06 08: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그러게 말이에요 왜이리 행복지수가 낮은지..ㅠㅠ

    2011.05.06 09:00 [ ADDR : EDIT/ DEL : REPLY ]
  9. 어찌보면 이 보도는 예견된 결과가 아니었을까요?
    아이의 행복을 가장한 부모와 사회의 자기만족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어떤 이들은 어제부터 긴 연휴를 시작했던데...
    선생님도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늘 행복한 날 보내십시오.

    2011.05.06 09: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맞습니다..아이들이 행복해야는데, 요즘 아이들 어깨가 축 늘어져 있죠...어른들이 반성해야 합니다.

    2011.05.06 09:35 [ ADDR : EDIT/ DEL : REPLY ]
  11. 그러게요.
    애들이학생들이불쌍해서,..
    어린이날하루라도행복하길..

    2011.05.06 10: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좋은글 감사합니다^^
    언제나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하는데 마음처럼 잘 안되네요^^

    2011.05.06 10:46 [ ADDR : EDIT/ DEL : REPLY ]
  13.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떳떳한 선물을 물려줘야 할텐데요. 일반인 보다는 영향력 있는 분들이 그 중요성을 망쳐놓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데요. 지도자 계층이나 공인들의 일거수 일투족이 중요하겠지요.

    2011.05.06 12: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어제 골목길에서 혼자 울며 앉아있는 아이를 마주쳤었습니다.
    울지말라고 과자를 하나 사줫는데.... 참 마음이 짠하더라구요.
    다른친구들은 부모님들이랑 놀이동산을 떠났는데, 자기는 그러지 못해 속상하다고 우는데 ㅠ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2011.05.06 12: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하루만 즐기는 것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아요. 그 어린이날만 지나면 다음날은 이전처럼 돌아가고 그나마 어린이날이 없으면 해방감도 없을테니.

    2011.05.06 14: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늘푸른나라

    모든 날에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는 꿈일지 모르지만 ...

    그래도 희망을 가져 봅니다.

    2011.05.06 17:10 [ ADDR : EDIT/ DEL : REPLY ]
  17. 우리 나라 행복지수가 많이 떨어지는군요 ㅠㅠ
    그만큼 각박하게 살고 있단 뜻이니...슬프네요 ㅠㅠ

    2011.05.06 17:13 [ ADDR : EDIT/ DEL : REPLY ]
  18. 진정 어린이를 위하는게 무엇인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작 아이를 위한다는 미명으로 어른들의 욕심만 채우려는 것은
    아닌지~~ 저 또한 저희 아이들에게 저도 모르게 그런 마음으로 대하고
    있었던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노력은 하고 있답니다.^^

    2011.05.06 17:24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0.12.19 00:11



자업자득이라고 했던가?
자기수준만큼 보인다고 했던가?
지난 대선 때 권영길후보의 공약 중에 자신이 당선되면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서민들의 소득 중 대부분의 지출이 교육비와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 공약이 실현된다면 얼마나 살맛나는 세상이 될 수 있을까? 하루아침에 완벽한 무상교육이나 무상의료제도를 시행하기는 어렵겠지만 국민적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못할 일도 아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일수록 이러한 공약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우리나라의 부모들. 그들은 자식을 위해 눈물겨운 삶을 마다하지 않는다. ‘자녀 1명을 재수시키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 후 4년제 대학에 진학시켜 휴학 없이 졸업시키려면 총 2억3천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2007.10 연합뉴스)’고 한다. 끝도 없는 경쟁에 내몰리면서 자식들에게는 절대로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갸륵한(?) 부정이 오늘날 기적 같은 교육 강국(?)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무상교육을 하지 않느냐고요? 물론 중학교까지는 법으로 의무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가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5세부터 19세까지 사교육비를 계산해보니 15년동안 들어가는 돈이 2억9412만원. 3억원에 육박한다.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매달 꼬박꼬박 평균 136만원을 18년동안 저축해야 가능한 액수다.(초등학교 때는 북미권의 1년간 어학연수) 가난한 집안에서는 꿈도 못꾸는 돈이다. 


의료비는 의료보험이 된다고요? 건강하게 평생 살다 죽으면 현재 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료보험으로 별 어려움이 없다. 그런데 난치병이라도 걸린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조차 하기 싫다. 우리 가족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요? 글쎄, 누가 병이 걸리고 싶어 걸리나? 제 몸 생각하지 않고 자식공부시키려다 정기검진 제대로 못하고 사는 민초들이야 죽을 때 죽더라도 그런 호사(?)는 꿈도 못꾼다.  

무상 의료, 무상교육이 없는 나라에서 서민들의 삶은 어떤가? 평생 먹을 것 먹지 않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식교육비 마련에 온갖 고생을 다하다 불치의 병이라도 걸리면 고스란히 당하는 수밖에 없다. 살아생전 건강관리도 못하고 자식 뒷바라지를 하다 늙어서는 가난과 외로움으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교육비와 의료비 때문에 자신의 삶이 망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무상의료, 무상교육’에 대한 관심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치부하며 산다. 


'무상교육, 무상의료'란 선거용 구호이지, 그런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리 있어? 공약(空約)이야 공약(空約)!‘

당시 유권자들은 권영길후보의 공약(公約)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결국 권영길후보는 낙선하고 그가 내걸었던 공약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믿으려 하지 않았던 무상의료나 무상교육은 정말 실현불가능하기만 할까? 실제로 지구상에는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나라는 쿠바나 유럽 선진국을 비롯해 예상외로 많다. 

무상교육, 무상의료을 실시해야 하는가? 공짜밥을 먹이면 공짜를 좋아하는 근성을 기른다고요? 의료와 교육은 무상으로 시행했을 때 그 혜택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골고루 돌아간다. 의료를 통해 사람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고, 교육을 통해 각자의 능력을 계발해 나가 사회가 풍요로워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료와 교육에 대한 비용은 국가나 기업 등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게 맞다. 이미 영국에서는 NHS라는 무상의료체계가 시행되고 있으며, 쿠바 헌법 제 50조에는 “모든 국민은 무상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국민들에게 무상의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OECD 가입국인 한국에서는 취학전 2년 동안의 유아교육을 공교육으로서 실시해야 하는 OECD 권고사항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수십년 전부터 0세부터 6세까지의 유아교육을 공교육, 무상교육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가능한 일을 한국에서는 왜 하면 안 될까?

옛날에는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고 했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고도 했다. 물론 게으름을 부리거나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국가가 개인의 빈곤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 그러나 오늘날 국민의 빈부격차는 정치부재와 정책의 실종이 만든 결과로 나타난 경우가 더 많다. 어떤 정책을 도입하는가에 따라 빈부격차가 심화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 양극화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요,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 외환보유액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3000억 달러나 되고,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 정도면 우리도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도입해도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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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꿈이지요.
    꿈이기는 하지만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짜밥을 먹이면 공짜를 좋아하는 근성을 기른다"는 말이 참 우습네요.
    공짜를 줘보기나 한겁니까? ^^

    2010.12.19 08:12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민화교육의 덕택(?)이 아닐런지요?
      못나고 못배운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도 싸다는....

      제코가 석자나 빠진 사람들이
      언제 정치를 살피고 시비를 가릴 여유나 있겠습니까?

      교육이 없으면 사람답게 산다는 것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10.12.19 08:27 신고 [ ADDR : EDIT/ DEL ]
  3. g20 개최국이라고 하면서 정치 경제 복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대한민국을 보면서
    그들이 내뱉는 립서비스에 치가 떨립니다.
    국민을 속이고 사기치면서 국민의 것을 빼앗는 그들이
    과연 이나라의 지도자들인지 화가 납니다.
    국민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마음만 있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면서 앞으로 나가면
    충분히 무상의료,무상교육 가능한 정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2010.12.19 08: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방금 아이엠피터님 블로그에 갔다가 감동받고 왔습니다.

      원칙도 기준도 철학도 정치도
      교육도 없는 막가파 세상에서 원칙을 가지고 산다는 것.

      아니엠피터님의 블로그에서 철학과 소신이 없는 블로거들에게 따끔한 충고와 경각심을 주는 글 진지하게 읽었습니다.

      끝까지 그 원칙으로 블로그를 운영하셔서 원하는 꿈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2010.12.19 11:18 신고 [ ADDR : EDIT/ DEL ]
  4.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꿈일 수 없지요. 무상급식이 보편복지로 인식되듯 곧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도 그렇게 인식하고 정치인 누구나 공약으로 나올 때가 멀지 않았겠지요.
    좀더 앞당기고 싶다면 어떤 정당을 지지해야하는지는 불문가지지만 ㅎㅎㅎ.

    2010.12.19 19:50 [ ADDR : EDIT/ DEL : REPLY ]
    • 핵심은 주권자의 주권행사인 것 같습니다.
      권리 행사만 제대로 해도
      삶의 질이 얼마나 높아질 수도 있는 데 말입니다.

      2010.12.19 20:23 신고 [ ADDR : EDIT/ DEL ]
  5. 부자가 존경받는 사회가 되야 되겠죠.
    성인들의 세금은 차등이라도 20대가 되기 전 학생들은 공평한 지원과 경쟁이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2010.12.20 20: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한스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면...
      서울시장님 요즈음 가관입니다.

      그 기만에 속는 분들도 있으니....

      2010.12.22 19:15 신고 [ ADDR : EDIT/ DEL ]
  6. 하모니

    무상교육 좋죠.. 근데 내가 낸 세금이 의무교육이 아닌
    학벌구조체의 원흉인 대학입학자들의 입시공부와 비리로 얼룩진 대학교에 쓰이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셨나요?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공구리 치며 번돈으로 낸 세금을 입시교육비와 대학교육비로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웃기지 않나요?

    2011.01.07 11:58 [ ADDR : EDIT/ DEL : REPLY ]
    • 바보

      님 쿠바의 의료가 후진국이 아닙니다.
      캐나다가 무상의료하여서 나라가 거덜나지도 안았구요
      조금만 살펴보신다면 쿠바의 의료가 나쁘다고 말하지 못할것이며 캐나다를 욕하지 않을것입니다.
      우리도 캐나다처럼 할수 있으면 실행하는 것이 나쁠것 같지 않군요???

      2011.01.07 14:28 [ ADDR : EDIT/ DEL ]
  7. 하모니

    무상의료 좋죠..
    그런데 무상의료를 전면 도입했던 구 공산국가들의 사례를 볼까요?
    가벼운 감기 진료라도 받으려면 1주일을 넘게 기다려야 하는데 그나마 약은 없어서 못구합니다.
    영국이요? ㅋㅋㅋ 영국부자들은 미국가서 진료받죠.. 의료서비스의 질이 형편없으니깐..
    일반시민들은 진료받으려면 1주일은 넘게 기다려야하고 그나마도 형편없는 실력을 가진 의사의 엉터리 진료로 고생하죠.. 의사들은 열심히 일해도 보수가 형편없기 때문에 의료공부를 안하려고 합니다. 현대의학은 의료장비에 크게 의존하는데.. 국가예산을 받아서 공무원들의 심사를 거쳐야 의료장비구입이 가능하기때문에
    그냥 10년 20년된 구식기계를 그냥 씁니다....
    영국민들이 영국의료시스템에 가지는 불만에 대해서 쪼끔이라도 귀을 기울이신다면
    그렇게 쉽게 무상의료시스템도입을 이야기 하긴 어려울 업니다.

    왜 대한민국보다 교육환경이 좋고 인권을 중시하면서도 경제적 여유가 충만한 선진국들이 무상의료시스템을 함부로 도입하지 않는지 제발 제발 "쪼끔" 이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2011.01.07 12:03 [ ADDR : EDIT/ DEL : REPLY ]
    • 바보

      영국사람들이 미국 와서 진료받는데 미국사람들은 쿠바에 왜 갈까요??????

      2011.01.07 14:29 [ ADDR : EDIT/ DEL ]
    • 바보//

      넌 진짜 바보다....

      2011.01.08 12:56 [ ADDR : EDIT/ DEL ]
  8. 서기

    글의 오류가 있어서 몇자 적어 봅니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눈 앞에 두었다" 이거 한국을 이야기 하는거 맞나요?
    국민소득 2만불도 안되는 나라가 3만불 시대를 눈 앞에 두었다고요?
    이거 오류 아닌가요?

    2011.01.07 12:34 [ ADDR : EDIT/ DEL : REPLY ]
  9.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스케일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다 하면 좋겠죠~
    하지만 그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까요??
    지금의 열악한 의료보험 체계에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의료수가를 깎아도 빚으로 넘쳐나는데,
    무상의료를 시행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또한 그렇게 되면 수준높은 의료를 제공받을수 있을까요??
    일선에서 의료를 종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답답합니다.
    제정적인 문제가 충분히 해결될정도 상황이면 가능하겠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런 수준이 되려면 멀었습니다.
    잘보고갑니다.

    2011.01.07 12:58 [ ADDR : EDIT/ DEL : REPLY ]
    • 바보

      병의원에 편법으로 빠져나가는 돈은 따져 보시지 않나요.
      의료에 종사하신다함은 의사선생님 이신가여.
      의료계가 깨끗하게 자정이 되었나요.
      언제 그렇게 되었지요
      의대 마치고 바로 공보의 나오는 의사들이 리베이트 받는것 부터 배워서 사회로 나가는 현실이 의료계의 현실이 아니던가요?????

      2011.01.07 14:35 [ ADDR : EDIT/ DEL ]
    • 유럽의 다른나라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의료계는 유럽의 경우와 다를까요?

      2011.01.07 18:26 신고 [ ADDR : EDIT/ DEL ]
  10. 꿈이 아닌 세상을 만드는 게
    그들의 역할이건만, 세월이 가면서 사람들은
    어느새 비전보단 자신의 현실적 위치와 역할에 맞춰 살아가게 되고
    그것이 자신의 잇권을 건들 때 항상 도덕이란 자신만의 상대적 잣대를 들이대더군요.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넘어가야 할 산은 많고 갈아엎어야 할 묵정밭은 넓겠지만
    말로만 OECD기준을 들먹이는 자들이 다시 한번 귀기울여야 할 목소리가 아닐까 합니다.

    2011.01.07 14:50 [ ADDR : EDIT/ DEL : REPLY ]
    • '병원 오고간 택시요금까지 보상…노르웨이에서 아이낳기.

      한겨레신문에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에 재직중인 박노자 교수가 득녀기를 썼더군요.

      월급 80% 유급휴가 56주…검진·출산·산후조리 모두 무료...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글을 왜 읽지 않을까요?
      국민들 혈세를 받아 환경재앙을 불러온 4대강 사업이나 벌이는 정치인들 구경하는 하는 주권자는 주인인지 노옌지...참 기가 막힙니다.

      2011.01.07 18:31 신고 [ ADDR : EDIT/ DEL ]
  11. dalsae

    글쎄요~ 이상적이긴 합니다만 욕망이란 부분을 너무 무시한건 아닌지. 저는 사회주의가 인간의 욕망을 무시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더 안락하게는 어느 사회에나 있지 않습니까? 영국의 무상의료 실패도 다른 나라에 가서 영업을 하면 더 안락한 삶이 가능하기에 무너진거라 생각하거든요. 쿠바의 경우 제가 읽었던 글의 경우 발병 후 치료가 뛰어나다기 보다 예방의학이 아주 발달했다고 그래서 발병률이 낮은 것이라 들었습니다. 모든 자원이 빈약한 나라에서 그 나라 환경에 맞는 최상의 시스템을 만든 것이지요. 읽은 지 조금되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아프리카의 한 나라는 의사를 많이 키운답니다. 그럼 그 의사들이 그 곳에서 개업을 하면 수입이 낮으니 아랍권으로 이민을 가버린답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은 유럽의 개원의가 되는 것이고요. 아프리카의 그 나라는 열심히 키워 좀 더 잘 사는 나라에 기여하는 의사를 만들어내는 구조에 빠져버린 것이지요. 전 지금 당장 무상의료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노르웨이, 핀란드 보다는 영국이나 아프리카의 한 나라처럼 될 것 같습니다. (무상급식은 지금 당장 도입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경제를 살릴 좋은 방법이기도 하니까요. 아이들에게 편안한 한 끼 제공이란 상하층간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듯한 모습이고요 물론 몇 당나라당 사람들 빼고) 윗 분 말씀대로 무상의료 넘어야 할 산이 많겠지만 분명히 가야할 목적지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경쟁구도의 사고방식(이건 종국엔 최후의 한 명만 남죠)과 좀 더 쾌적한 안락한(이건 정말 끝이 없죠) 삶에 대한 고민 없이는 어려울 듯 합니다. 이 부분은 교육이 나서줘야 하는데 지금의 교육자들 중 함께사는 세상을 가르치는 분들은 너무 적어서... 늦은 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어봤습니다.

    2011.01.08 02:30 [ ADDR : EDIT/ DEL : REPLY ]
    • 무상의료 실패는
      국가의 정체와 관련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서민들을 위한 나라인가?
      아니면 귀족이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나라인가?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면 실패할 리 없지 않겠습니까?

      영국의 예만 들지 말고 유럽의 대부분의 선진국은 왜 실패하지 않으까요?

      2011.01.08 17:35 신고 [ ADDR : EDIT/ DEL ]
  12. 부지깽이

    민주당에서 주장하는것에대한 비웃음은 허황된 주장이라서가 아니고,
    이놈들은 국가발전에 공헌하기보다 해가되는 짓거리들을 더 많이 한 놈들인데 어떻게 무슨재원을 가지고 하느냐에 대한 비웃음이다.

    2011.01.08 11:11 [ ADDR : EDIT/ DEL : REPLY ]
  13. 웃겨

    무상의료가 우리나라 경제수준에 아직은 꿈인건 누구나 아는데
    정치적으로는 정권 못 잡으면 지킬필요도 없고
    이걸로 정권 잡아도,저번 정권에서 상습적으로 했듯이
    "한나라당이 발목잡아서 못했다"고 하면
    뭐 나라 들어 먹고,당이 쪽박차는 일은 없을터이니
    손해볼건 없다는 속셈인듯ㅋㅋㅋ

    2011.01.08 18:23 [ ADDR : EDIT/ DEL : REPLY ]
    • 무상의료가 국민들을 위한
      진일보한 제도라면 함께 고민해
      해 보려는 시도를 해야하지 않을까요?

      2011.01.17 00:36 신고 [ ADDR : EDIT/ DEL ]
  14. 다수를위한소수의희생

    무상의료는 우리나라에선 아직 꿈같은 얘기죠. 오늘 mbc에서 한국이 과연 행복한가 라는 방송을 하더군요. 거기서 덴마크 이야기가 나오는데 솔직히 좀 어이가 없더군요 벽돌 쌓는 사람이 나오면서 행복하냐라는 질문에 행복하고 나라에서 의료와 교육을 책임진다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그 사람 수입이 한달에 600만원이고 세금이 300이더군요. 벽돌쌓는 사람이면 그 나라에서 중간이하층 일거구 그런 사람도 월 600은 버는 나라 경제수준이며 국민의식도 수입의 절반을 기꺼이 냅니다.
    캐나다요? 우리나라와 비교대상이 아닙니다 캐나다에서 나는 광물 수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나이아가라 폭포 1년 관광 수입이 우리가 그리도 자랑스러워하는 삼성전자 매출과 비슷합니다. 다시 말해 거기는 세금이 아니더라도 국가가 부자인거죠. 빅토리아주 의사들은 주에 모두 고용되어 있죠. 가장 수입이 낮은 가정의도 연봉이 30만달러 이상이며 안과의는 100만달러라네요. 무슨 말이냐 하면 무상의료를 한다해도 특정계층에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다는거죠.
    그에반해 우리나라는? 세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할 자원따윈 없으며 제일 하위 계층도 수입의 절반을 세금으로 기꺼이 낼 국민의식은 기대하기 힘들며 무상의료는 부자나 기업, 의사가 희생해서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다수가 좋으면 소수는 희생되도 괜찮다는 생각따윈 버리시죠. 그 소수도 소중한 국민입니다. 그리고나서 다시 보면 아직 어림없는 짓이란걸 깨닫게 될 겁니다.

    2011.01.16 23:49 [ ADDR : EDIT/ DEL : REPLY ]
    • 직접세 얘기만 하시는 군요.
      세금구조가 간접세가 높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데...
      이런 세제를 국가가 나서서 홍보하고...
      간접세 비중을 낮추면 어려울까요?

      폐 일언하고 다른 나라는 되는 데 왜 우리는 안되나?
      이렇게 접근해도 문제가 되는지요?

      국민소득의 차이라고요.
      그렇다면 쿠바는 우리나라보다 소득이 높아서 무상의료를 실시합니까?

      정부의 도덕성과 진정성 그리고 국민의 편에서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2011.01.17 00:33 신고 [ ADDR : EDIT/ DEL ]
  15. 북유럽과의 비교

    북유럽 복지국가들과의 비교는 상당히 넌센스 입니다만 왜 그들은 되는데 안되냐라 하면 안될건 없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재정적인 문제점에서 다시 발생한다는 것이 겠지요 이 부분이 북유럽 국가들과의 엄청난 차이점이기도 하고요 직접세든 간접세든 결국은 세수를 창출해 내야 하는데 갑작스런 세수창출은 일방의 희생을 강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자 기업 등등 이건 국민적 타협이 아니고 소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재정에서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결론이 남는데 의료 재정의 낭비를 줄이는 것 이외에도 무상화가 됨에 따른 수요 폭발을 고려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정말 돈이 없어서 진료를 못받으시는 분들도 먾겠지만 본인의 우선순위에 따라 다른데 비용을 소모하기때문에 안 받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가장 많은 부분이 사교육일테지요 즉 현재비용이외에도 다른 시장에 소모된 비용이상이 소모되게 됩니다 또한 불필요한 재정소모도 늘게 되지요 굳이 안가도 되는데 한번더 검진을 받는다던지?? 비용의 절감에 있어서도 다국적 제약회사의 제한에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모로 재정적 상황이 항상 문제란거죠 북유럽국가나 영국정도의 재정이나 아니면 쿠바같은 공산권국가아니면 쉽지 않은 일이란겁니다 무상의료란 포퓰리즘적인 공약보다 다소 중도적인 박근혜 대표의 공약이 오히려 이 시점에서는 적절한 방향일 수 있겠죠 다 수의 이해관계란 참으로 복잡하지만 무상의료는 공짜란 인식을 가지고 나가야 할 방향이 아니라 다 같이 비용을 지불하고 다른 것을 포기할 것이란 생각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1.01.17 03:58 [ ADDR : EDIT/ DEL : REPLY ]
  16. 역시 이상주의적!!

    위에서 덴마크 이야기를 써놨더니 쿠바이야기를 하셨네요. 그 곳은 공산국가입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죠. 그러면 북한으로 가셔야죠...
    우리나라 정부의 도덕성과 진정성, 그리고 국민편에 서는 문제라고요?
    자 여기서 다시 생각해 봅시다. 무상의료!! 이 네글자를 보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의 의료보험비를 지불하고도 병원비가 공짜!!! 이거 아닐까요? 그래서 실패입니다. 무상의료를 하려면 롤 모델을 정해야 하는데 캐나다의 무상의료는 우리나라 처럼 인력이 재산인 나라에서는 국가재정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고, 북유럽이나 영국의 무상의료도 막대한 국가 재정이 뒷받침 되어야 하며 전 국민이 적어도 지금의 의료보험비를 두배이상 내야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 져야 하는데, 과연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할까요?
    쿠바? 거기는 공산국가죠.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가 우리나라랑 다른.. 쿠바를 롤 모델로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공산국가가 된 다음에 다시 얘기하셔야 할 듯..
    결국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각으로는 부자나 기업, 의료인 등이 희생해서 세금을 더 내든지 아니면 돈을 덜 받아서 이루어 져야 한다는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있는거죠.
    그럼 여기서 평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봅시다. 한반에 50명인 학급이 있다고 합시다. 그 50명이 간식으로 1000원짜리 빵을 먹는데 5만원이라는 돈이 필요하죠. 언뜻 생각하기에도 그럼 50명이 각각 1000원씩 내면 공평하죠. 그런데 집이 잘사는 아이도 있고 못사는 아이도 있겠죠.
    그래서 집이 잘사는 아이 10명은 1500원씩 내라하고 못사는 아이 10명은 500원씩 내라고 하고 나머지는 1000원씩 내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반장선거에 나온 아이가 공약으로 1000원짜리 우유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못사는 애들이 생각하죠. 난 지금 500원도 겨우 내니까 위에 잘사는 애들이 내꺼 까지 내주겠지. 심지어는 자기꺼 1000원씩 내던 아이들도 나도 1000원만 내고 우유까지 먹을래 아니면 500원만 더 내든가. 그러면 위에 잘사는 애들은 여태까지 1500원 내면서 1000원짜리 빵 먹고 있었는데, 이제는 다수가 행복하니까 해야한다고 강요받으면서 빵하나 우유하나 2000원어치 먹으면서 6000원을 내라고 그럽니다. 자 이게 평등인가요? 포퓰리즘이겠죠. 다수가 좋으면 마치 옳은 일인것 마냥..
    물론 의료를 먹어도 그만 안먹어도 그만인 빵과 우유에 비유하는 건 무리가 있겠지만 결론은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가 불평등하게 대접받아도 되는 사회가 정의사회는 아니다는 겁니다. 제발 착각 좀 안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어찌해야 될까요? 그렇게도 우유를 먹고 싶으면 지금 500원 내는 사람도 1000원씩 내고 1500원 내던 아이들도 3000원 내고 1000원 내던 아이도 2000원 내는 합의를 도출하거나(북유럽), 학교가 부자여서 우유를 공짜로 지급해 주던가(캐나다, 영국), 아님 있는대로 다 걷어서 니꺼 내꺼 구분없이 먹던가(쿠바, 북한) 해야겠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저 중에 한개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려면 첫번째 것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과연 국민들이 동의를 할까요? 우리나라 국민의식으로는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의료정책의 장점은 그나마 빵이 싸다는 겁니다. 다른 학교에서는 2000원씩 하는 빵을 빵 소매업자를 죄여서 1000원씩 팔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경증의 진료는 굉장히 싼 우리나라 현실에서 과연 의료비 지출이 소득대비 과한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현재의 구조에서 고비용이 드는 암치료라든지 치과 치료 등을 개인 사보험으로 대비하고, 그나마도 할 수 없는 의료 사각계층에 대한 보조를 사회 구성원 전체가 지금보다 조금씩 더 내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1.01.17 16:31 [ ADDR : EDIT/ DEL : REPLY ]
    • 바보

      각설하고 하나만요.
      고비용이 드는 암치료 치과치료로 각개인 가구당 사보험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지요.
      지금 호시탐탐 의료보험 무력화하고 사보험 팽창시킬려는
      사보험 측에서는 기회를 보고있겠지만
      그 사보험으로대비하는 그부분이 문제아닙니까.
      각 가구당 현재 지불하고 있는 그사보험을 우리 의료보험에서 지불할수 있도록한다면 사보험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보험료 더지불할 용의가 있지않을까요.
      그럼 의료 사각계층만이 아니라 다같이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되겠군요.

      2011.01.17 16:36 [ ADDR : EDIT/ DEL ]
  17. 바보님께

    암치료, 치과치료로 드는 각가구당 사보험이 엄청나다고요? 주위에서 잘 살펴 보십시요. 암보험비와 치과 보험비로 각 가구당 한달에 평균적으로 내는 의료보험비만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의료 무상화가 되려면 적어도 지금의 두배 수준의 의료보험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으로 개인의 임플란트며 암치료에 드는 생활비 보장.. 이런 부분까지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료의 질적저하도 분명히 올 겁니다. 안올거라고 생각합니까?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 DRG가 실시되고 있죠. DRG는 수술하는 과정에 얼마가 들던 총액으로 주는 제도죠. 그런데 거기에 인공수정체라는 소모품이 들어갑니다. 인공수정체도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종류로 질도 차이가 나지요. 질이 차이가 나는데 가격차이가 어찌 안나겠습니까. 하지만 비싼 인공수정체를 쓰나 싼걸 쓰나 받는 돈은 똑같죠. 그럼 어떻하시겠습니까? 의사는 당연히 싼 인공수정체를 쓰겠죠.. 당연하지 않나요? 의사를 욕할 일이 아니라 제도가 그럴수 밖에 없게 만들고 있는거죠. 치과 진료도 그렇겠죠. 의치를 하는데 쓰는 재료에 따라 가격차이가 나는데 분명히 의료보험 통제하에 놓이게 되면 의치를 하는데 드는 돈이 얼마든지간에 국가에서는 분명히 일정액만 지급해주는 DRG를 선택하겠죠. 그러면 치과의사는? 환자의 선택권이란 없이 가장 경제적으로 유리한.. 다시 말해 가장 값싼 재료를 선택해서 치료를 하겠죠.. 왜? 어차피 받는 돈은 똑같으니까. 치과의사의 잘못은 아니겠지요.
    사보험으로 각가정이 지출하는 의료비의 규모가 의료무상화를 이룰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는 말에 동의도 안될 뿐더러 보장범위도 사보험을 지출하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손해일 것입니다. 왜? 그만큼 보장도 안되고 액수도 커지므로...
    그리고 결정적으로 의료무상화가 이루어 진다고 해도 사보험이 없어질까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북한이 공산주의를 하고 있죠? 이론적으로 보면 서로 같이 나누어 쓰는 것이므로 사유재산에 대한 욕심이 없어져야 겠죠.. 그렇습니까? 오히려 자본주의보다 더한 욕심으로 사유재산을 챙기고 계급화가 되어있는 저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의료 무상화가 이루어 진다고 해도 분명히 한계는 존재할 것이며 라식이라든지, 임플란트, 암 치료 생활비.. 이런 부분의 보상은 이루어 지지 못할것입니다. 다른 종류의 사보험이 생겨나겠죠. 개개인의 욕구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북유럽처럼 소득의 절반씩을 국가에서 다 가져가고 교육, 의료, 노후는 국가가 철저히 책임지고 사보험, 사교육을 원천금지하는 식이 되지 않는 한 불가능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 내가 내는 것보다 많은 혜택을 본다는 믿음이 있어야 겠죠. 현재의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무상의료, 무상급식 얘기만 나오면 부자감세, 4대강 떠들어 대면서 어떻게든 그 탓으로 돌리려는 의식구조나 표를 얻을려고 재정방안도 없이 무상의료 떠들어대는 의식구조에서는 불가능하죠. 시기상조 입니다. 그것도 한참 상조입니다.

    2011.01.17 17:41 [ ADDR : EDIT/ DEL : REPLY ]
    • 바보

      보건사회연구원 정영호 연구위원의 보고서를보면 2008넌 평균 3.5개이던 민간의료보험이 2009년 3.6개로 증가하였습니다.
      월평균 보험료는 2008년27만1,969원에서2009년27만6638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민간의료보험가입률이 43.7%는연소득 1000만원 미만인 가구이고
      연소득 3000만원 이상인 가구는 93%입니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이유로 46.3%는 불의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이고
      35.5%는 국민건강보험 서비스 보장부족입니다.

      아주 돈걱정없이 치료할수 있는집이 아니고는 민간보험에 돈을 부담하고 있는실정입니다.
      민간 보험에 들어가는 그돈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 에 부담하여 불안감을 좀떨치자는 것이 바램입니다.

      2011.01.18 15:23 [ ADDR : EDIT/ DEL ]
  18. 다시 바보님께

    월평균 민간의료보험으로 가구당 평균 27만원을 쓴다고요? 보험료로 그렇게 쓰겠죠.
    무상의료가 실시됐을때 보장되는 범위의 보험료는 얼마일까요. 월평균 가구당 의료보험비 13만원의 절반수준 이하일겁니다.
    저 28만원에는 종신보험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입원하면 입원하루당 5만원씩 보장되는 실비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며 심지어는 암에 걸렸을 때 생활비까지 보장되는 보험비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무상의료 하면 국가에서 생활비 대책, 임플란트, 비보험 검사비.. 이런것까지 다 해줄것이라 생각합니까? 그런 정도의 보장을 다 받으려면 지금 내고있는 의료보험비의 두배 이상을 걷어도 모자랍니다. 통계의 오류죠.
    님 말대로 민간의료보험 가입이유는 불의의 질병이나 사고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인데 병원비도 병원비지만 그로인해서 발생되는 실직이나 가계 수입의 중단이 큰 문제죠.
    물론 병원비가 없다면 좋겠지만 님이 기술한 민간의료보험비가 단순 병원비만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진 않겠죠? 그런데도 그 민간의료보험비를 국가 의료보험비에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지금도 파탄입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보장범위도 메꾸지 못해 허덕이고 있으며 어떻게든 약제비라든지 총액계약제라든지 주치의제라든지 약품의 슈퍼판매 등을 통해 재정적자를 메꾸려 하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엄청난 증가세에 있으며 현재 5-7%씩 올리고 있는 의료보험비로는 메꾸지 못합니다. 왜냐? 원래부터 저수가였던데다가 경증진료 위주의 보험처리로 인해 경증환자 수가 엄청나게 많고 노인인구가 급증하는데 비해 의료보험 재정이 그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죠.
    지금 현재 수준의 보장을 유지하더라도 앞으로 10년내에 의료보험비는 두배로 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무상의료라니요... 참 현실감각 떨어집니다. 허경영같은 소리입니다. 그리고 무상의료가 되면 좋기만 할 것 같나요? 지금처럼 아무때나 병원을 가고 그리고 돈은 안내고.. 이렇게 될 것 같나요? 결국 국가가 수요와 공급을 직접 나서서 관리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 될 수 밖에 없겠죠. 응급환자 외에는 병원을 가려하면 1-2달씩 기다리게 되고.. 수술을 하려면 몇개월씩 기다리게 되는...
    안그럴것같나요? 님들이 그렇게 원하는 무상의료 하는 국가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세상일이 다 그렇습니다. 뭔가 하나를 얻게되면 하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걸 내려놓고 어떤걸 가져가야 하는지 생각을 해야하는데 우리나라는 의료비 지출이 많은 나라, 의료비 부담이 많은 나라가 절대 아닙니다. 세계적인 저수가이며 이를 부러워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노후.. 이런거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다만 분명한 건 그건 무상이 아닐거라는 거죠. 누군가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그 비용을 거기에 씀으로서 없어지는 기회비용도 분명히 생길 것이며, 그것을 실시함으로써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이런저런 것을 따져봤을때 무상의료는 분명히 무리가 있고 시기상조란 겁니다.

    2011.01.19 12:08 [ ADDR : EDIT/ DEL : REPLY ]
  19. 호호아줌마

    노르웨이나 핀란드,일부 서유럽들 처럼 꿈은아니죠.
    인제 우리도 그런나라들처럼 세금으로 40.50% 씩 내면 가능하겠죠.
    무료라는 말은 정말 사람을 혹하게 하는거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결국 무료로 하기위해서는 세금을 더 걷거나, 국가사업중 일부를 취소하거나 수정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게 복지정책을 하는 나라들의 지금 상황을요.
    연금수령가능 나이는 늘어나고,대학 등록금은 부지기수로 치솟고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와우

    2011.01.22 08:57 [ ADDR : EDIT/ DEL : REPLY ]
  20. kee

    무상의료 가능함 ㅋㅋㅋ

    월 100만원씩 더 내면

    2011.01.26 20:47 [ ADDR : EDIT/ DEL : REPLY ]
  21. 누가 병이 걸리고 싶어 걸리나제 몸 생각하지 않고 자식공부시키려다 정기검진 제대로 못하고 사는 민초들이야 죽을 때 죽더라도.

    2012.01.12 22:24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