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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근로자 복직사건2

사법쿠데타 재판거래가 어떻게 흥정의 대상인가?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재판을 이용한 거래가 없었다.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준적도 없었다. 재판 독립의 원칙을 금과옥조로 삼는 법관으로서 40년 지낸 사람이 어떻게 남의 재판에 관여하는 일을 꿈꿀 수 있겠느냐. 어떤 목적을 위해 대법원의 재판이 왜곡됐다고 생각하고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대법원의 재판은 순수하고 신성한 것”이라며 “함부로 폄하하는 것을 견딜 수 없다” 같은 사안을 두고도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어떤 사람은 기절초풍할 정도로 놀라고 어떤 사람은 태연자약하다. ‘재판거래’를 두고 대법원장을 지낸 양승태씨가 하는 말을 듣고 있노라면 피가 거꾸로 쏟는다. 헌법을 어기면 대통령도 탄핵 당하는데 헌법이 보장한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이라는 가치를 훼손한 재판거래는 경천지동(.. 2018. 6. 9.
주권자는 ‘법이 다스리는 나라’를 원한다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 상고법원에 반대한 법관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다. 재판 독립의 원칙을 금과옥조로 삼는 법관으로서 40년 지낸 사람이 어떻게 남의 재판에 관여하는 일을 꿈꿀 수 있겠느냐. 어떤 목적을 위해 대법원의 재판이 왜곡됐다고 생각하고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대법원의 재판은 순수하고 신성한 것”이라며 “함부로 폄하하는 것을 견딜 수 없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밝힌 조사보고서(5월25일)에 담긴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문건(2015년 7월28일)-현안 관련 말씀 자료...로 나라가 온통 벌집 쑤셔 놓은 듯한 상황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 2018.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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