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6. 10. 5. 06:47


한반도는 지금 전쟁 중이다. 하루도 빤한 날이 없기에 하는 말이다. 사드를 배치해야 안심하고 살수 있다고? 북한의 핵실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말은 하자.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게 만든 원인제공자가 누군가? 6.15공동선언과 10.14정상선언만 잘 지켰더라면 북한이 핵개발을 하고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까? 

샤드를 배치해 북한의 도발을 막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수구언론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다. 북한의 호전성에 비추어 그들의 남침야욕을 분쇄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경제제재 등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게 정부의 대북정책이다. 북한 주민은 밥도 못먹고 굶주린다면서 어떻게 도발 할 수 있는가? 박근혜대통령의 '북의 도발운운'은 위기의식을 조성해 국내 반발세력을 침묵시키기 위한 겁주기 수법이 아닌가?   



김일성 생존시 북한의 대내적 국가목표는 북한 주민들이 흰쌀밥에 고깃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에서 사는 것이었다. 90년대 후반이후 쌀밥은커녕 강냉이조차 없어 수백만의 주민이 餓死했다고 알려져 있다. 워싱턴포스트지는 작년 여름 이후 북한 주민의 급여는 900~1500% 상승 한데 비해 쌀값은 4,000%, 옥수수 3,000%, 돼지고기 700%, 디젤3,700%, 전기료 5,900%, 아파트 임대료 2,400%, 지하철 요금은 900% 인상되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밥도 못 먹고 불도 못 켤 지경이 되고 있다.

 시대를 보는 눈미래한국()는 북한의 비참한 실정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이런 북한이 어떻게 선제도발이 가능한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두고 말도 많고 탈도 많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핵개발 소식이 전해 지면 북한의 호전성과 도전 위협에 대한 여야는 물론 진보와 보수언론을 막론하고 한목소리로 규탄일색이다. 그런데 이해 못할 일이 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 그리고 모든 언론이 한 목소리를 내는 북한의 호전성이나 도발을 보는 다른 시각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해 "김정은의 정신상태는 통제불능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평가한 데 반해 미국의 뉴욕타임스(NYT)지는 '북한은 미치기는커녕 지극히 이성적인 국가"라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즈는 '이들은 약하고 고립된 국가인 북한이 약육강식의 국제사회에서 언제 굴복당할지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호전성' 카드를 이성적으로 꺼내 들었다고 분석하고 '미치광이 국가''무모한 공격' 등 북한에 붙은 꼬리표가 자국 이익을 지키는 데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왜 핵무기를 개발하는가? 20021. 미국의 조지부시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북한의 선제타격론을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북한은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김정은 제거작전 훈련까지 하고 있다. 북한은 세계 최대의 군사강국인 미국과 북한의 군사예산의 무려 44배나 쓰는 세계 6위의 군사강국이 코앞에서 한미연합작전을 벌이고 있는 데 가만히 앉아서 날 잡아 잡수세요하고 있을까?

비록 유신헌법을 선포하기 위한 쇼이긴 했지만 24년간 동토가 된 한반도에 7·4남북공동성명은 남북 평화의 발표한 것은 놀라운 전진이다. 김대종대통령의 6.15공동선언과 노무현대통령의 10·14 합의문은 평화로 향한 민족의 소원이 실천이 기도 했다. 이러한 납북간의 합의로 조금씩 아주 조금씩 신뢰를 쌓아 나간다면 남북간의 대립과 긴장이 아닌 신뢰와 통일도 불가능한 일 아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박근혜정부는 말로는 신뢰프로세스를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평화가 아닌 대립과 전쟁준비의 길을 걷고 있다.

한국과 미군이 연간 한미연합해상훈련만 해도 15회 이상 실시된다.

어떤 것이 있을까? 북한은 왜 한미군사훈련을 두려워 할까? 한미군사훈련에는 1954년부터 유엔사가 주관하던 포커스렌즈 군사연습과 정부 차원의 군사지원훈련인 을지연습을 통합한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라는 훈련,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리졸브(KR)연습독수리 연습(FE)을 한다. 그밖에도 1961년부터 시작해 후방지역경계 및 연합전시증원(RSO), 특수작전, 상륙 기동작전, 전투항공작전 등 연합사 임무를 포함하는 야외기동훈련(FTX), 1995년 실무급 연습을 시작해 1996'압록강연습', 2004'태극연습'으로 명칭을 변경한 FE 등은 북한으로서는 공포의 대상이다.

1996년에 는 팀스피리트(Team Spirit)훈련을 대체해 육군의 군단급 실병기동훈련을 병행한 합참 주도하에 매년 실시하는 기동훈련인 호국훈련, 그밖에도 민경이 합동으로 통합방위본부(본부장 합동참모의장) 주관하에 매년 실시되는 '화랑훈련', 대테러 종합모의훈련인 연합대테러훈련(한국미국러시아, 1), 해상에서 모의전투함포사격 등을 훈련하는 환태평양훈련(한국호주칠레영국미국 등, 격년제), 선박수색 및 구조를 훈련하는 일 수색 및 구조훈련(격년제)도 북한으로서는 위기의식은 느끼고도 남는다.

그밖에도 잠수함 승조원 구조를 위한 서태평양 잠수함 탈출 및 구조전 훈련(한국싱가포르일본 등, 31), 기뢰대항전 훈련서태평양 기뢰대항전훈련(한국말레이시아호주태국 등, 격년제), 잠수함 전력을 평가하는 한미 잠수함전 훈련(격년제), 상륙돌격을 위한 연합상륙전훈련(1), 전력 중고도 침투훈련인 연합공격편대군훈련(한국미국, 6), 저고도 침투 및 비포장 활주로 전술강습 이착륙 훈련인 태평양 공군 연합전술훈련(한국일본태국영국 등, 격년제)이 있다. (‘아경 e’기사 참조) 이러한 훈련도 모자라 한반도에 사드까지 배치하겠다는 게 박근혜정부의 대북 정책이다.


<이미지 출처 : SBS>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 세계 최강의 미군과 세계 6위의 군사대국인 대한민국이 자기 나라보다 44배 국방예산을 쓰는 남한이 사드까지 배치한다는 데 북한은 가만히 앉아 망할 날만 기다리고 있겠는가? 주체사상이란 민주주의 국가의 3권분립 대통령과는 격이 다르다. 북한의 수령은 지도자 정도가 아니라 신앙의 대상이다. 김정은이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의식화교육으로 주민들의 신앙의 대상이 되어 있는데... 악의 축으로 생각해 제거작전 운운하고 있는데 북한이 강건너불구경하듯 하고 있을까? 오죽하면 미국의 언론이 북한의 핵무장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는 보도까지 했을까?

전쟁을 멸망의 길이요, 화훼와 협력은 공존의 길이다. 민족은 운명을 남의 나라 군수산업자의 돈벌이를 위해 맡겨서야 되겠는가? 그것도 전직 대통령이 어렵게 닦아 놓은 신뢰와 평화의 길을 포기하고 대립과 불신, 전쟁준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평화의 길은 무기를 녹여 농기구를 만드는 일이다. 국민의 혈세를 왜 전쟁준비에 쏟아 붓는가? 대한민국헌법은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기 위해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다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사드의 대안은 전쟁이 아닌 평화다. 평화만이 민족의 번영과 인류공영에 이바지 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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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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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전 협상을 해서 이 땅에 전쟁이 안 일어 나도록 하는것이
    서로가 살길입니다
    그래야 통일도 가능합니다

    2016.10.05 08: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보이지 않는...소리없는 전쟁이 더 무섭네요.ㅠ.ㅠ

    2016.10.05 11: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심이 흉흉합니다. 대통련 한사람으로 대한민국호가 흔들이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인터넷을 떠돌고 있습니다. 정말 정신 자려야겠습니다.

      2016.10.05 16:59 신고 [ ADDR : EDIT/ DEL ]
  3. 박근혜도 천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오마바가 개새끼입니다.
    8년의 임기 동안 북한을 방치한 놈이 오바마인데, 퇴임 때에 외교적으로 무능했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박근혜를 자극하는 모양입니다.
    오바마는 이중인격자로 2008년의 금융위기를 지금까지 끌고온 장본인입니다.
    월가와 군산복합체,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가장 많은 돈을 모금한 놈이 오바마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세계 경제를 최악으로 만든 것이지요.
    이제는 한국까지 망하게 만들 모양입니다.

    2016.10.06 02: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유유상종이지요. 코드가 맞으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양심이 실종된 인간들 때문에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의 민중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 보는 안목을 가르쳐야 합니다.

      2016.10.06 05:03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2013. 3. 11. 07:00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몇이나 살아 남을까?

 

북한에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남한에는 한미연합군이 단 몇시간이면 북한 전역을 초토화시킬 첨단 무기로 중무장을 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건 남한 전역에 묻혀 있는 도시가스며 현재 남한에 28기(가동 중인 원전 23기, 건설 중인 원전 5기)의 핵발전소는 핵무기보다 무섭다.

 

남북한의 7천만 인구 중 전쟁으로 살아남 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 설사 운 좋게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방사능 오염 등으로 불모지가 된 땅에 무얼 먹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한반도에서 전쟁이란 공멸이요, 영원한 불모지가 되는 길이다. 승자와 패자가 없는 전쟁, 왜 남과 북의 정권은 공멸을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멈출 줄 모를까?

 

남과 북은 반만년의 역사와 피를 나눈 동족이 아닌가? 피보다 진한 이데올로기가 있는가? 남과 북에는 반세기가 넘도록 만나지 못하는 형제들이 살고 있는가 하면 신혼의 꿈도 채 깨기 전 헤어진 부부도 있고, 꿈에도 잊지 못하는 부모형제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전쟁만은 피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지금 한반도는 전쟁을 방불케 하는 초긴장이 계속되고 있다. 언제 어느 순간에 화기에 불을 뿜을 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 앞에 서 있다. 오늘부터 남한에서는 ‘키 리졸브’(KR) 연습에 돌입한다. 이번 키 리졸브 훈련에는 한국군 1만여명과 미군 3500여명, F-22 스텔스 전투기와 B-52 전략폭격기, 핵추진 항공모함이 훈련에 참여하게 된다.

 

 

 

북한의 최고사령부 대변인은 "이번 전쟁연습(KR 연습)이 본격적인 단계로 넘어가는 11일 그 시각부터 형식적으로 유지해오던 조선정전협정의 효력을 완전히 전면 백지화해버릴 것"이라며 "우리는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음이 없이 임의의 시기, 임의의 대상에 대해 제한 없이 마음먹은 대로 정밀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연히 북한도 키 리졸브 연습에 대응해 내일과 모레 사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육해공군과 특수전부대 등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가급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한다.

 

따지고 보면 북한이 핵을 가지게 된 것은 유엔을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들의 책임과 무관하지 않다. 남북간의 평화를 위한다면서 북한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고 유엔이 북한을 자극하는 제재만 반복하지 않았다면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할 수 있었을까? 결국 오늘날의 핵실험이 성공하게 된 배경에는 동족을 대화의 상대로 생각하지 않은 정권과 긴장관계를 유지함으로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군수산업체의 이해관계와 무관하지 않다.

 

남북간의 평화와 통일은 우연히 오지 않는다. 남과 북의 평화는 대화로 풀어가려는 노력을 기울일 때 가능한 얘기다.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 6.15 남북공동선언을 성사시켰다. 6.15공동선언의 핵심 내용은 첫째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둘째 1국가 2체제의 통일방안 협의, 셋째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 넷째 경제협력 등을 비롯한 남북간 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남북을 하나로 만들어 가는 통일의 과정이다.

 

개성공단사업이며 금강산관광사업 그리고 학술연구나 체육과 같이 비정치적인 영역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신뢰를 쌓아간다면 평화와 통일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명박정권 출범 후 남북관계는 힘의 우위를 통한 적대관계로 돌아서면서 남북은 벼랑끝 대립으로 내몰리고 있다.

 

 

정전협정의 포기란 휴전이 아닌 전쟁의 계속을 의미한다. 한미정전협정이란 1953년 7월27일 판문점에서 국제연합군 총사령관과 북한군 최고사령관 및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 사이에 맺은 협정이다. 남한은 처음부터 정전협정 당사자 자격조차 없었다.(6.25전쟁이 남북한의 전쟁이 아닌 미국과 북한과 그리고 중국과의 전쟁이었을까?)

 

정전협정 이후 대립과 긴장만 계속된 게 아니다. 지금까지 남북간의 평화를 위한 노력은 1972년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을 3대 원칙으로 하는 7·4남북공동성명이 맺어졌으며, 2000년 6월15일에는 남북 정상들이 분단 55년 만에 만나 6·15남북공동선언을 체결하기도 했다. 2007년 10월4일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에 서명해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정전협정이 폐기 되면 어떻게 되는가? 1950. 6. 25전쟁은 1963년 정전협정으로 전쟁이 휴전상태로 바뀌었지만 정전협정의 파기란 전쟁상황의 계속을 의미한다. 남북간의 전쟁이란 한반도의 공멸을 의미한다. 한반도 전쟁이란 군수산업의 활성화로 경기회복을 가져 올지 몰라도 우리민족이 얻을 수 있는 것은 공멸밖에 없다.

 

우리민족이 살 길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다. 유엔이 세계평화를 위해 존재하는 기구라면 북한을 자극하는 제재만 강화할 게 아니라 평화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도 진정한 우방이라면 전쟁 훈련으로 북한을 자극할 게 아니라 남북한 정부가 6.15공동정신을 살려 신뢰회복과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전쟁은 스릴을 쫒는 게임이 아니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공멸의 전쟁으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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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전 댓글 더보기
  2. 전쟁은 우리의 공멸이며 일본과 중국의 번영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2013.03.11 07: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진짜 애국자는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진짜 애국자는 말로 상대를 위협하지 않습니다

    2013.03.11 08:34 [ ADDR : EDIT/ DEL : REPLY ]
  4. 대북관은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
    외교술에서는 도통 철학이라곤 찾아볼 수 없으며,
    위기관리는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네요.
    결국 불안에 떠는 것은 순진한 국민들이지요.

    2013.03.11 08: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전에는 설마...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전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북한이 말뿐이 아닌 액션을 취할것 같습니다.
    이럴때 외교로 적을 물리치고 영토까지 확장한 서희같은 지도자는 우리에게 없는걸까요?
    아침부터 속이 답답하네요.

    2013.03.11 09:36 [ ADDR : EDIT/ DEL : REPLY ]
  6. 돌돌이

    참교육님은
    한국전쟁이 북침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2013.03.11 10:17 [ ADDR : EDIT/ DEL : REPLY ]
  7. 안타깝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2013.03.11 10: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어제가 천안함사건 3주년 이었는데,
    어제 동아일보는 1면 헤드라인을 맨위로 올려서 동아일보 제호보다 높게 편집을 했더군요.
    마치 조기를 단 듯한 느낌을 주는 편집이라 그 지면이 인상적이었던 거 같아요.
    그러게요, 남과 북은 왜 싸우려고만 하는 걸까요?ㅠ.ㅠ

    2013.03.11 10:19 [ ADDR : EDIT/ DEL : REPLY ]
  9. 그런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전쟁 불감증에 있지 않나요?
    설마한들 일어나겠어?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진 듯 그닥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구요.

    전쟁은... 모두에게 상실만 주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공존할지 좀 진지하게 고민하면 좋으련만...

    2013.03.11 11:16 [ ADDR : EDIT/ DEL : REPLY ]
  10. 안녕하세요, TISTORY 입니다.


    티스토리 메인에서 '북한 도발'을 주제로 회원님의 글을 소개 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tistoryeditor@daum.net 메일을 통해 문의 주세요.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글로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03.11 11: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정말 큰일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이 정말 일어나게 된다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겁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잘 판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3.03.11 11: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미국이 남북을 맺어주는 정책을 우리는 기다리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해 속상합니다. 동족상잔의 비극이 다신 일어나지 말아야 할 텐데요. 자꾸만 극단으로 치닫는 요즘 위태롭습니다.

    2013.03.11 12: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아까 글을 읽었는데 미처 답글을 달지 못했네요.
    한국전쟁의 종전은 평화를 통해서 가능한 법인데.
    전현 정부같이 강경일변도의 정책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는 생각이 확실히 듭니다.
    하지만 우리의 평화적인 노력과 태도에 평화적인 반응으로 호응해주지 않는 북한도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극해선 안된다 안된다 하지만 아무리 잘해줘도 끝내 핵을 만들어내는 모습은 확실히 질타를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것은 강경책이 아닌 평화적 방법이고 이 문제가 어렵다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을 해결해야 하는게 정부이고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국민에게 피해없이 잘 마무리됐으면 합니다.

    2013.03.11 14: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제가 컴맹이여이메일 입력 하랬 이메일??? 이메일로 등록바이스가

    2013.03.11 14:09 [ ADDR : EDIT/ DEL : REPLY ]
  15. 키리졸브

    전쟁은 No!

    2013.03.11 15:58 [ ADDR : EDIT/ DEL : REPLY ]
  16. 북한을 막다른 골목으로 몬게 아니라 북한이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간게 잔실입니다..
    70~80년대 이후 더 이상 재래식 전력으로는 남한을 위협하기 힘드니까 값싼 비대칭 전력으로 방향을 바꾼게 이유구요.
    누구 생각이 옳으나 다르니 그런 것보다..
    사건의 인과관계상 원인과 과정에서 자기이념에 따라 취사선택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2013.03.11 21:33 [ ADDR : EDIT/ DEL : REPLY ]
  17. adadf

    그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암덩어리를 키워온 결과가 이거임... 그냥 눈 딱감고 한번 밀어버려야지 나중에가서

    더 큰 위협이 없지... 7-80년대에 한번 붙어서 밀었다면 지금처럼 핵무기에 덜덜거리진 않았을듯

    2013.03.11 23:38 [ ADDR : EDIT/ DEL : REPLY ]
    • 50년대 잊어먹었소?

      바보도 아니고, 생각이란걸 하고 사세요.

      50년대에 군사력 확실하게 우월하던 쪽이 "그냥 눈 딱감고 한번
      밀어버려야지" 한 결과가 지금 이꼴인건 모르나요.

      북한이 쳐내려오면 16개국이 참전하고 난리치는데,

      남한이 확 밀어올리면 중국 러시아는 손가락만 빨거 같소?

      분단 + 세계 최빈국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소?

      2013.03.13 16:31 [ ADDR : EDIT/ DEL ]

  18. ((( O 사람들 말 : 더 신이하지만 알라가 영원한 구원을 달성 )))

    단어의 의미 - 더 신이하지만 알라가

    1. 알라를 제외하고 예배의 가치가 아무도 없습니다.

    2. 알라를 제외하고 순종의 가치는 아무도 없습니다.


    2013.03.12 06:07 [ ADDR : EDIT/ DEL : REPLY ]
  19. 첫 째 북한과 관련 된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것들은 모두 미디어를 통해서 입니다.
    국내 미디어 누가 잡고 있습니까?
    오히려 진짜 전쟁 직전엔 미디어에서 그런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국민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60년이 넘는 세월동안 미디어가 얼마나 전쟁위협으로 우리의 삶에 관여해 왔는지,, 어느정도 알 수 있게 되었죠.
    결국 지금 벌어지는 전쟁 썰들은 현 정부가 미디어를 이용하여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집어넣고, 주입하려는 것 뿐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주의 집중하는 동안, 정부에서는 수상한 짓을 하겠죠.
    이건 너무 뻔한 일입니다.

    2013.03.12 09: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0. 비밀댓글입니다

    2013.03.12 13:16 [ ADDR : EDIT/ DEL : REPLY ]
  21. 비밀댓글입니다

    2013.03.14 13:06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2. 9. 2. 07:00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아버지를 두둔해 ‘5·16을 혁명’이라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 박근혜는 ‘5·16은 혁명’이라는 말해서는 안 된다. 반공교육이나 유신시대 교육의 희생자인 개인이 그런 말을 했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5·16은 혁명’이라고 믿고 있다면 이런 사람은 대통령으로서 실격자다.

 

역사를 농락한 것도 모자라 역사를 왜곡하다니...

 

역사의식이란 오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 존재하는 것은 선조들의 피땀 흘린 노력의 결과라는 ‘부채의식’이다.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나의 노력으로 내가 이만큼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것은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다. 우리가 노인을 공경하고 선조들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은 그들의 수고가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자양분이기 때문이다.

 

홍사덕 박근혜선거대책위원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은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유신을 한 게 아니라 수출 100억 달러를 넘기기 위해 한 것"이라는 10월유신 찬양발언을 해 말썽이다. 홍사덕이 10월유신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그런 말을 했을까?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서울대학을 졸업한 국회의원까지 지낸 사람이 유신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런 말을 했을 리는 없다.

 

 

10월유신이란 무엇일까?

유신헌법의 시대를 살지도 않았고 현대사를 제대로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유신시대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감도 나지 않는다.

 

헌법학자들은 1972년의 제7차 개정헌법인 일명 ‘유신헌법’은 우리 헌정사에서 ‘최악의 헌법’이며 전 세계에 걸쳐 그리고 인류의 헌법사에 있어서 이처럼 헌법이라는 이름으로 한 개인이 자신의 권력을 이토록 거침없이 추구한 사례는 달리 없을 것이다.”라고 혹평한다.

 

유신헌법이 등장하게 된 시대적인 배경

 

박정희 대통령은 1971년의 제7대 대통령선거에서 야당 후보인 김대중에게 근소한 표차로 3선에 당선되자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그해 8월의 국회의원 선거결과 여당인 민주공화당의 의석수는 대폭 감소하고 야당인 신민당의 의석수는 대폭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위기의식을 느낀 박정희는 북한 남침 위협 등을 이유로 동년 11월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 12월에는 초헌법적인 국가긴급권의 발동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했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는 한편으로는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남북대화의 적극적인 전개와 급변하는 주변정세에 대처한다는 이유로 헌법 일부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10·17 비상조치’를 단행하였다. 국회가 해산되고, 정당 활동을 비롯한 정치활동을 금지시킨 이 조치는 비상국무회의가 국회의 권한을 수행하도록 했고,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개정안을 공고해 이를 국민투표에 붙이도록 했다.

 

이 ‘10·17 비상조치’에 근거해 1972년 10월 26일 비상국무회의에서 헌법개정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마치고 10월 27일에 개정헌법안을 의결․공고, 국민투표에 붙여져 91.9%의 투표율에 91.5%라는 찬성률로 확정된 게 유신헌법이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대한민국헌법 제69조)

 

‘헌법을 준수한다’는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을 파괴했으니 5·16에 이어 또 한번의 쿠데타가 유신헌법인 셈이다.

 

유신헌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유신헌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개인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축소해 놓았다. 구속적부심사제 조항을 삭제하고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가 하면 신체의 자유 보장이 축소되었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금지한다는 헌법상의 명문규정도 삭제하였다.

 

이와 함께 사회적 기본권인 노동3권의 주체와 범위가 대폭 제한했는가 하면 기본권 제한 시에도 그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조항이 삭제되었다.

 

 

개인의 권리축소만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의 중임제한규정을 삭제하고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해 영구집권의 길을 터놓았다.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과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막강한 긴급조치권을 가질 수 있게 하고 국회의원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유정회 국회의원에 대한 추천권을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초헌법적인 권한을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게 해 놓았다.

 

유신헌법을 일컬어 ‘대통령 혼자서 입법, 사법, 행정을 맘대로 할 수 있는 법’이라고 하는 이유는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하게 하고, 국회의원 재적과반수가 발의한 헌법개정안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확정할 수 있게 해 놓았기 때문이 아닐까? 박정희는 국회의 회기를 단축시키고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폐지했는가 하면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모든 판사들을 대통령이 임명, 보직하거나 파면할 수 있게 했다.

 

유신헌법 구석구석이 반민주적인 독소조항 투성이지만 그 증에서도 ‘이 헌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 한다’(부칙 제10조)는 조항은 민주주의를 영구히 말살하려 했던 의도가 숨어 있다.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말살하려했던 무리들... 이런 헌법을 만들어 종신대통령을 꿈꾸던 박정희와 유신을 찬양하는 이들은 민주주의 공적(公敵)이다. 5.16을 혁명이라며 유신을  찬양하는 무리들에게 어떻게 나라를 맡길 것인가? 

 

 - 첨부파일 : 

유신헌법 전문.hwp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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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유신헌법 당시 나라를 떠들석하게 했지요.
    다시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글 잘보고 갑니다.
    휴일 잘 보내세요.^^*

    2012.09.02 07:09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이엠피터

    유신헌법을 지금 헌법이 무어라 규정했는지 왜 5.16을 헌법에서 삭제했는지
    그들이 알기나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2012.09.02 07:50 [ ADDR : EDIT/ DEL : REPLY ]
  3. 참 황당한 인간들이죠
    시대를 관통했으면서도 왜곡하기 일쑤니까 말입니다.

    2012.09.02 08: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시간이 지날수록
    왜 박근혜여서는 안되는 이유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2012.09.02 09: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유신잔당은 또 다시 정권을 잡으려고 합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2012.09.02 09:22 [ ADDR : EDIT/ DEL : REPLY ]
  6. 혁명이 뭔지 쿠데타가 뭔지 개념정리가 안된 사람들이 새누리당에 다 모여있는것 같습니다.
    5.16을 혁명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맞다고 동조하는 사람이나... 성공한 쿠데타였기에 역사를
    돌이킬수는 없지만 교훈삼아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반성하고, 사죄하고, 미래릉
    위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야하는게 박근혜 입장으로 당연한거 아닙니까? 어떻게 아직도
    쿠데타를 미화하고, 구국의 결단이라느니,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느니, 최선이었다느니 이런
    역사인식을 보여줄수 있는지...

    2012.09.02 09: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오주르디

    유신과 5.16을 '필요했던 역사적 사건'으로 각색하는 저들...
    흉악범이 범행을 저지르고도 '필요해서 한 행동이니 죄가 안된다'고
    우기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2012.09.02 10:15 [ ADDR : EDIT/ DEL : REPLY ]
  8. 일본 우익들이 하는걸 보면 한국 우익들과 별 다르지 않다는걸 알게되죠. 거울을 마주한것 처럼 똑같아요...

    2012.09.02 11: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h8454

    만약 유신이 경제를 위한 것이라면 또다시 재현 될 우려가 있다. 지금 우리 모두 더좋은 경제를 원하니까!

    2012.09.02 11:30 [ ADDR : EDIT/ DEL : REPLY ]
  10. 유신에 대해서 잘보고 갑니다. 사죄와 반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2012.09.02 12: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글 쓰시면 제목 직접 정하세요? 센스가 넘치네요~

    2012.09.02 12:56 [ ADDR : EDIT/ DEL : REPLY ]
  12. 오늘 종편에선 ‘대통령의 그날’이라는 제목으로 박정희 찬양을 하더군요.
    대선을 위한 방송이라는 티를 확 내면서요.
    문제는 어르신들 중에는 여전히 역대 대통령 중 ‘박정희가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2012.09.02 15: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좋은 이야기
    너무너무 잘 읽어보고 갑니다~

    2012.09.02 15: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잘 보구 갑니다..!
    아무쪼록 남은 주말도 좋은날 되시기 바래요!

    2012.09.02 15: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강진

    우리가 유신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었군요.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2012.09.02 21:43 [ ADDR : EDIT/ DEL : REPLY ]
  16. 강진

    내용을 보니 박근혜와 그의 추종자들이 대통령이 되고 권력을 잡게되면 정말로 큰일이 나겠군요.
    모두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런 독재세력에게 권력을 빼앗기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겠어요.

    2012.09.02 21:46 [ ADDR : EDIT/ DEL : REPLY ]
    • 꿈꾸는자

      국민들이 바보인가요?
      나 또한 대통령의편이지만 똑바로 정직히 잘하길바라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단 우리나나처럼 북과 대치되고있는 상황에
      북을 추종하지 않으신다면 일단 이석기와 이정희 같은 사람부터 추려내는데 힘을 모아야하지 않을까요?

      2013.11.15 01:16 [ ADDR : EDIT/ DEL ]
  17. 주말이 흘러 가네요~

    내일부터 한주간도 즐겁게 보내세요~

    2012.09.02 23: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솔바람

    혁명과 유신의 뜻도 모르고, 부정만 하면서 참교육 한다고??
    이나라 국민성과 현 정치 상황을 보아라...그리고 참교육 실천 해 주세요.

    5.16혁명과 유신은 불행한 사건임에는 틀림 없다...
    그러나 이나라 국민성과 현 정치 상황 보아라!!!
    필요 불가피한 선택 이었고, 모두 대 성공이었단다...

    박정희의 결단 없었다면 태국과 같은 나라로
    $3000 국민 소득에 미래가 없는 최 후진국에서
    현재까지도 허덕이고 있을 것이다..

    물론 죽기 살기로 체제 반대하고, 민주화라는 미명으로
    목숨 던지며 달려 들었던 인사들의 피해는 있었지만...
    모두들 우리 국민과 국가위한 영웅 들 아니겠나???

    좀 냉절하게 생각하고, 평가 할 수있는 성숙한 국민이 아니라면,
    강력한 정부만이 이나라 이국민을 다스리고, 발전 시킬 수 있단다.

    2014.01.15 13:25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