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4.06.04 06:29


지난 대선 때 얘기다. 온 나라가 빨강색으로 도배질이다. 지지도를 정당 색깔로 득표결과를 나타낸 한반도 지도가 그랬다. 전라도 일부지역을 빼면 적색의 물결로 넘친다. 대선 때만 아니다. 총선이며 이번 6. 4 지방선거 여론조사도 온통 빨강색 물결이다. 정치를 잘하기만 한다면 지지율이 특정정당에 몰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이미지 출처 : news 1, 노동과 세계>

 

정치적성향이야 유권자들의 정치의식이나 가치관에 따라 선호도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새누리당을 좋아하는 이유는 객관적인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한 결과라면 내가 이런 주장을 하면 욕먹을 일이지만 나는 새누리당이 싫다. 아니 싫어할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민족과 민주주의를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될 정당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새누리당을 싫어하는 이유를 몇가지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 친일의 후예, 유신의 후예 군사정권의 후예들이기 때문이다.

 

지난 뉴라이트성향의 교학사교과서 파동에서 볼 수 있었듯이 그들은 친일세력에 뿌리를 두고 있다. 지난 16대 국회에서 친일잔재청산법을 상정 했을 때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의원 149명 중 100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17대국회에서는 친일파재산 환수법 찬성 서명자는 121명 중 겨우 6명이 서명하는 것으로 그쳤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는 친일재산 환수법이 한나라당 의원 100%가 반대했다.

 

 

황국신민을 만들기 위해 창씨개명을 강요하고 우리말과 우리역사교육을 금지시켰던 일본... 태평양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나라 젊은이를 총알받이로, 나이든 사람은 징용과 징병으로, 여성을 정신대로 끌고 가 차마 인간으로 못할 짓을 마다 않았던 일본, 동양척식주식회사를 통해 우리농토를 강제로 빼앗고 금융조합과 농공은행을 설립해 우리민족의 경제활동을 통제했는가 하면 회사령을 통해 민족 산업의 성장을 방해했던 게 일본이다.

 

그들이 학살한 동포는 얼마며 도적질해간 문화재는 얼마인가? 민족의 비극인 분단이며 6.25전쟁도 따지고 보면 일제 강점기의 유산이다. 민족의 철천지원수인 일본에게 은혜를 입고 지금도 그 은혜를 못 잊어 친일교과서를 만들어 다음세대들에게 가르치겠다는 사람들이 새누리당이다. 진정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에게 나라를 맡겨도 좋은가?

 

 

둘째 : 부정과 부패 관피아의 몸통이기 때문이다.

 

딴나라당, 차떼기당, 병역기피당, 군면제당, 성희롱당, 당론없당, 어이없당, 막가당, 무뇌당, 암기당, 없으면 아름답당, 반민족당, 반민주당, 반통일당, 친일파당, 미국 파견당, 수구당, 양민학살당 ,지역감정당, 백성들 괴롭힌 검사당, 쿠데타후예당....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다른 이름이다. 얼마나 이름이 부끄러웠으면 당명까지 바꿨겠는가? 「‘도둑놈’을 ‘도둑님’이라고 이름을 바꾸면 도둑이 존경의 대상이 되는가?」한나라당이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꾼다는 뉴스를 듣고 하도 기가 차서 제가 블로그에 썼던 글이다.(한나라당이 당명을 바꾼 진짜 이유가 궁금하다) 군사정권, 유신정권, 학살정권이 저지른 죄악상은 두고두고 역사에 기록해 후세들에게 전해 두고두고 잊지 말아야 역사다. 부끄러운 짓을 해 놓고 이름을 바꾸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자기네들이 혐오의 대상이던 빨강색까지 로고로 채택했을까?

 

 

사실 따지고 보면 세월호의 주범은 유병언이 아니라 박근혜요, 새누리당이다. 그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저지른 악연이 학연으로 혹은 혈연으로 지연으로 동서분단까지 만들어 놓은 게 그들이 아닌가? 악의 축은 해피아나 관피아가 아니라 새누리당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게 낫지 어떻게 저들에게 정권을 맡겨 서민들에게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가? 오늘날 교육이 위기로, 언론이 권력의 시녀로, 종교가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가 된 것은 저들이 만든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있는가? 새누리당은 악의 축이다. 그들이 저지른 일을 덮기 위해 우민화교육을 하고 있는게 아닌가?

 

셋째 : 재벌과 외세를 위한 정치, 줄푸세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로는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재벌을 위한 정치, 법인세 감세, 금산분리 완화, 출총제 폐지와 같은 친재벌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동네상권까지 싹쓸이하는 재벌의 문어발식 확산으로 중소기업은 물론 구멍가게까지 재벌의 먹잇감으로 만든 재벌의 횡포로 서민들의 삶은 나날이 핍박해지고 양극화는 심화되어 가고 있다.

 

 

<이미지출처 : 민생 지킴이>

 

지난해 12월 기준 재산공개 변동내역에 따르면,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재산 평균은 166억9489만원으로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24억5403만원 보다 여섯 배 이상 높은 것만 보아도 그들이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려고 하는 지 알만하지 않은가? 이들이 서민들을 위한 정치니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보편적 복지라는 시대적이 추세까지 역행하고 선별복지를 주장하는 이들에게 나라를 맡겨 행복한 세상을 기대할 수 있는가?

 

이들이 혈연이나 학연, 지연으로 그리고 국민을 마취시키는 언론과 종교로 이 땅을 오염시키고 제 2, 제 3의 세월호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집권하는 세상에는 그들만이 행복한 나라, 그들만이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고 있을 뿐이다. 이번 6. 4지방선거로 그들을 심판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4년간 아니 40년, 그 후의 모든 세월을 이들의 노예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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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5.29 06:30


교육감이 누가 되는가에 따라 지역 교육의 질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당선 되는가 아니면 보수적인 교육감이 당선되는가의 여부에 따라 지역교육의 질은 그만큼 달라진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진보교육감지역과 보수적인 교육감지역의 교육격차이다. 대표적인 진보교육감으로 알려진 경남의 고영진교육감과 경기도 김상곤교육의 교육이 어떻게 다른지 그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경남의 고영진 교육감은 보수중의 보수다. 그가 교육감으로 당선된 후 새누리당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선두주자로 나섰다. 당연히 교육을 상품으로 보고 경쟁과 효율, 성적지상주의의 경쟁교육을 부채질 해 왔다. 그는 경남지역의 수많은 교육단체와 학부모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5학년도부터 고교연합고사를 부활시켰다. 결국 경남지역의 중학생들은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선발고사를 치르게 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대표적인 진보교육감으로 분류되는 경기도 김상곤교육감의 경우는 어떨까? 경기도 교육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혁신학교다. 혁신학교란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서 창의와 인성 교육에 중점을 두는 학교. 성적 때문에 아이들이 목숨을 끊는 참혹한 현실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교육다운 교육을 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학교, 그래서 수많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혁신학교를 선호한다.

 

경기도 혁신학교주변지역에는 인구유입이 늘어나 지역주민이 즐거운 비명이 나올 정도라는 것은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실이다. 당연히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학생들의 인권과 교권이 존중받는 학교로 자리매김해 가하고 있다. 그렇다고 모든 학생이 하향평준 화되는 것은 아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특목고로 진학하기도 하고 개성이나 소질에 따라 그런 방향으로 노력할 수 있는 길을 가고 있다.

 

이제 6.4지방선거를 일주일도 채 남겨놓지 않고 있다.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진보성향을 띤 교육감후보들이 전국에서 대거 출사표를 던졌다.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출마한 지역은 서울의 조희연, 경기 이재정, 세정 최교진, 전남 장만채, 경남 박종훈 후보 등 전국 14개 시·도지역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들이 내건 교육공약을 보면 교육복지 강화 혁신학교 성과 확대·학교혁신 보편화 친일독재교과서 반대·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적극 추진... 등 현재 학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혁해 학교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진보교육감 후보는 어떻게 다른가?

 

진보성향의 교육감후보.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힘모아 추천한 진보교육감후보들은 어떤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가?

 

진보교육감후보들은 학생들의 입시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고교평준화 확대하고 고입선발고사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잇다. 문제투성이 학교인 자사고를 폐지하고, 특목고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또 학생들의 대입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입시를 내신과 수능으로 단순화하고 임기 말까지 유럽식 대학입학자격고사를 도입,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무농약, 무방사능, GMO 친환경 급식 확대 등 3급식과 급식안전 수시 점검체계 구축하고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인사제도개혁을 통한 교육비리 척결 학교교육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대책도 내놓았다. 그밖에도 대학서열체제 및 학벌구조 해소, 사교육 고통 경감과 같은 공교육 정상화 방안과 유아교육 공교육화와 같은 복지공약. 그리고 시도교육감협의회 위상을 강화해 교육자치실현을 교육공약으로 내걸었다.

 

앞으로 4년간 우리아이들의 운명을 바꿔놓은 교육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 왔다. 부모들이 어떤 후보를 선택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아이들은 입시교육으로 또 사교육비 고통으로 내몰릴 것인가 아니면 경기도 교육처럼 혁신학교로 교육다운 교육을 받을 것인가는 유권자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 후회없는 주권행사로 학교를 살려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분류없음2014.05.28 06:30


6.4지방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경남에는 이상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필자가 '이상한 풍경'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교육감후보와 운동원들의 옷이며 홍보 플랜카드 색깔을 빨강색으로 덧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 교육감 후보는 정당 공천이 없어 기호조차 지역별로 다르게 표시되는데 빨강색이라니....  

 

 

'경남지역에는 새누리당 공천만 받으면 ×가 출마해도 당선된다'는 말이 있다. 언제부터인지 경남애는 '새누리당 후보=당선'이라는 풍토가 자리 매김한 지 오래다. 그러다 보니 교육감후보들이 새누리당 후보는 당선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빨강색으로 덧칠을 하는 이유는 후보자가 마치 새누리당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닐까? '새누리당 = 빨강 = 당선' 의 분위기에 편성하려는 기만책이라면 지탄 받아 마땅하다.

 

교육감 누가 출마했지?

 

6. 4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 분위기가 시작됐다.

 

한꺼번에 7명을 선출해야 하는 선거... 선관위에서는 공보 사진도 붙이고 아침저녁 출퇴근시간이면 후보자들의 운동원들의 요란한 옷차림으로 유권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안간힘을 쏟지만 살기 바쁜 서민들은 크게 관심이 없다. 

 

그러다 보니 도지사나 시장, 군수는 누가 출마했는지 대충 알지만 도의원이나 시의원 그리고 비례대표는 누가 출마했는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다. 선관위에서 보낸 홍보물을 보면 워낙 많은 사람들이라 어떤 사람이 무슨 후보인지조차 헷갈린다. 어쩌다 모임 자리에서 선거 얘기가 나오면 어떤 사람이 사람이 좋고 어쩌고 하지만 한 번 듣고 그게 끝이다. 

 

교육감선거가 걱정이다.

 

경남지역에서는 2015학년도부터 중학생도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선발고사를 쳐야 한다. 보수적인 현 고영진 교육감은 2015학년도부터 내신 성적과 선발고사 성적을 50%씩 반영하는 입시전형으로 바꾸기로 했기 때문이다.

 

선발고사는 국어(30문제 37.5점), 사회(24문제 30점), 영어(26문제 32.5점), 과학(26문제 32.5점), 도덕(12문제 15점), 수학(26문제 32.5점), 기술·가정(16문제 20점) 등 7개 과목 160문제 200점 만점으로 이뤄진다. 내신 성적의 학년별 반영 비율은 1학년 20%, 2학년 30%, 3학년 50%이며 교과영역 80%, 비교과영역 20%가 반영된다

 

 

연합고사가 부활되면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까? 우리는 지난 연합고사 시절, 고교가 서열화되고 일류고등학교를 입학하기 위해 중학교에서부터 입시교육으로 사교육비부담이며 학생들이 입시준비로 파행적인 교육을 한 아픈 기억을 잊지 않고 있다. 고등학교가 서열 화되기 때문에 사교육이 판을 치고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에, 학생들은 입시준비로 중학생들이 과외와 보충수업에 시달리던 그런 시절을... 

 

어떤 사람을 뽑이야 할까?

 

 

어떤 사람이 교육감이 되는가의 여부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경남의 연합고사 부활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고교 평준화로 가고 있는데 경남은 연합고사를 치르겠다는 반동적인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는 혁신학교 운영으로 인구유입현상까지 나타나는데... 고교에서 삶을 가르치는 철학교육까지 하고 있는데... 

 

연간 4조원정도의 예산과 18개 시군의 교육장 그리고 수많은 직속기관의 기관장, 1000여개 학교의 교사와 교감, 교장의 인사권까지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교육감이다. 연합고사부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교육감의 교육관에 따라 시도의 교육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교육감후보가 누구인지 유권자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어떤 사람이 교육감이 되어야 할까? 화려한 경력? 현직교육감? 일류대학 출신자? 이런 기준에서 교육감을 뽑는 다는 것은 우리아이가 행복한 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 교육감선택의 기준은 후보가 어떤 교육철학의 소유자 인가의 여부가 문제다.   

 

후보의 선택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 기준이란 교육을 '공재로 보는가'아니면 '품'로 보는가의 차이다.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후보는 효율과 경쟁을 강조한다. 결국 현고영진 교육감처럼 고교입시를 부활시키고 고교를 서열화시킨다. 사교육은 물론 점수 때문에 중학교에서 조차 교육과정을 무시하는 파행적인 입시교육을 할 수밖에 없다. 

 

 

<시민단체가 추천한 좋은 교육감 후보>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후보는는 어떤가? 교육은 돈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기회균등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현재 시민단체가 추천한 후보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서울의 조희연후보를 비롯해 세종시의 최교진후보, 경남의 박종훈 후보...등이 그런 사람들이다.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선거. 특히 자녀의 교육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좋은 교육감 후보를 뽑아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내가 어떤 후보가 좋은 후보인지 구별 못할 경우 시민단체들이 추천한 후보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다. 빨강색으로 유권자를 기만하는 후보는 물론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신자유주의 철학을 가진 교육감을 뽑아 아이들도 학부모도 불행한 교육에 시달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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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언 http://www.audien.com/index.htm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5.03 06:29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했던가? 민주주의는 구성원의 수준만큼 향유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어떻게 지키고 신장하는가? 그것은 공정한 선거, 유권자들이 시민의식을 가지고 양심적인 선량을 선출할 때 가능한 얘기다.

 

광역단체장선거, 광역의회지역구 및 비례대표선거, 기초단체장선거, 기초의회지역구 및 비례대표선거, 교육감선거 등 모두 7개의 선거를 동시에 치러지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이번 선거는 지난 13일(목)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주요 내용이 달라졌다. 이번선거가 지난 번 선거와 다르게 개정된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첫째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전투표제가 전국단위 선거에서 처음으로 도입되고,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이 신설됐다.

 

둘째, 매 선거 시마다 논란이 돼왔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설치됐다.

 

셋째, 정당추천이 금지되는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 작성방법이 변경되고, 공무원의 선거범죄와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 제공행위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선거범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됐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자.

 

❏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이번 6.4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임기만료 선거 사상 처음으로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사전투표’는 유권자의 편의를 위해 이번 6ㆍ4지방선거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과거 부재자투표와 달리 유권자라면 누구든지 사전 신고 없이 전국 읍ㆍ면· 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 6ㆍ4지방선거 사전투표기간 : 2014. 5. 30(금) ~ 5. 31(토) 06:00~18:00) 사전투표 종료시각도 부재자투표와 달리 오후 4시에서 6시로 2시간 연장된다.

 

 

❏ 부재자투표 제도가 폐지되었다.

 

이번 6·4 지방선거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경우 부재자신고를 통해 부재자투표를 하였으나, 사전투표가 도입됨으로써 부재자투표 제도가 폐지되었다. 다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등 거소투표대상자가 자택 등에서 투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현행과 같이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에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여야 한다.

 

❏ 유권자의 투표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사전투표 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유권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하는 고용주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또한,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5. 28.)부터 선거일 전 3일(6. 1.)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하고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어 유권자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게 되었다.

 

❏ 국내거소신고인의 선거권이 확대되었다.

 

기존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있는 국민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였으나, 거주지에 관계없이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있으면 선거권이 부여된다.

 

불공정한 선거여론조사 못한다.

 

지금까지 매 선거시 마다 논란이 제기되어 왔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과 학계, 법조계, 여론조사 관련 기관․단체의 전문가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방송사업자 등 사전신고 예외 대상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토록 하였으나, 사전신고 예외대상 여론조사 기관․단체 및 신고처가 변경되었다. 또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공표․보도 전에 여론조사설계서 등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가 달라진다.

 

교육감선거는 시․도지사선거 등 일반 공직선거와 달리 정당추천이 금지된다. 따라서 투표용지 게재순위(위부터 아래로)도 일반 공직선거와 달리 추첨에 의해 결정하고, 결정된 순서에 따라 위에서부터 기호 없이 후보자의 이름만 기재하였다. 그럼에도 투표용지의 형태가 일반 공직선거와 유사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정당추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투표를 한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다.

 

이번 선거부터는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가 추첨에 의해 결정된 게재순서에 따라 후보자의 이름을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열거하여 기재하되, 그 순위가 공평하게 배열될 수 있도록 자치구․시․군의회의원지역선거구별로 순차적으로 바꾸어 가는 순환배열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 공무원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었다.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사범을 조속히 처리하여 선거로 인한 정국의 불안정 상태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하여 다른 범죄와 달리 선거일 후 6개월로 하고 있으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10년으로 연장되었다.

 

 

❏ 전과기록 등 후보자정보 공개범위가 확대되었다.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등록시 제출하는 전과기록은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과 선거범 및 특정범죄에 한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전과기록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선거범 및 특정범죄의 여부를 불문하고 벌금 100만원 이상의 모든 범죄경력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도 2월 24일(월)까지 전과기록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그밖에도 유권자가 기표소에 들어갈 때 가림막을 들어 올리는 불편을 해소하고 투표소 분위기를 밝게 개선하기 위해 이번 6․4 지방선거부터 가림막을 없애는 대신에 기표대를 측면방향으로 설비하고, 대기하는 유권자는 기표소로부터 일정한 간격을 두고 기표대의 측면에서 대기하게 된다.

 

세월호 참사로 묻혔던 중요한  6·4지방선거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 왔다.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나와 내 이웃 아닌 국민들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선거다. 민주주의는 주인인 국민의 수준만큼 발전하고 삶의 질도 향상된다. 이번 소중한  6·4지방선거에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 모두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택의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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