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2018.07.11 21:15


조선일보의 논조가 다 그렇지만 윤덕민 국립외교원장·한국외대 석좌교수가 쓴 <'북한 먼저'보다 '인권 먼저'인 대한민국을 바란다>는 칼럼을 보면 조선일보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조선일보가 쓴 이 글은 지금 온 국민이 열광하고 있는 남북통일에 대한 열망에 재를 뿌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쓴 글로 보인다. ‘북한먼저보다 인권먼저..’라니. 남북이 서로 살상무기를 만들어 아차 하는 순간 한반도가 잿더미가 될 수도 있는데... 북한인권문제로 남북한이 신경전을 벌이면서 대결의 길로 가는게 옳은가?


윤덕민이라는 사람이 언제부터 북핵 전문가였는지는 몰라도 그는 지난 3북핵은 적화통일용... 현 정부 주사파적 시각에서 못 벗어나"라는 칼럼에서도 같은 논조다. 그는 이 칼럼에서도 북핵은 방어적 성격이 아닌 공격용도라면서 북한이 핵개발에 목을 매는 이유는 체제 생존이 아니라 적화통일을 위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덕민이라는 사람에게 묻고 싶다. 핵이 남한공격용이라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가? 대륙간탄도미사일도 남한공격용인가? 미사일에 핵을 장착해 남한을 공격하면 남한만 망하고 북한은 피해를 입지 않는가?

문재인정부 출범 후 찌라시언론들, 분단이 필요했던 독재와 유신의 후예들, 분단장사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수구세력들... 통일이 되면 손해를 보는 세력들... 이들은 지금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에 좌불안석이다. 굶주려 뼈만 앙상한 북한의 어린이들, 김일성을 비롯한 김정일, 김정은을 마귀로 만들어야 생존을 유지할 수 있었던 세력들은 북한이 그런 나라가 아니었음이 밝혀지는 순간 존재 가치를 부정 당한다. ‘악마의 나라 북한이 존재해야 지탱할 수 수 있었던 정부, 전쟁무기를 팔아 돈벌이를 하던 세력들... 그들은 남북이 통일이 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북한 먼저'보다 '인권 먼저..’라고..? 그렇게 중요한 인권이라면서 진보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교육하자고 했을 때 왜 강 건너 불 보듯 했는가? 헌법에 보장된 인권, 내일의 주인공이 될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조차 외면하면서 북한 인권문제를 꺼내는 저의가 무엇인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이유는 침략용이 아닌 생존을 위한 방어용인가 아니면 이웃나라를 침략하기 용인가? 수구세력들 주장대로라면 먹을 것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남의 나라를 침략할 수 있겠는가?

소리없는 전쟁은 이미 지난해 문재인대통령이 베를린 선언을 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남북대화는 분단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통일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는 세계역사상 가장 장기간의 정전국가요, 동시에 세계전쟁의 화약고다. 한반도에 배치한 사드가 말해 주듯 지금 한반도는 미국과 중국으로 중심으로 한 강대국간의 헤게모니 쟁탈전의 접전지대가 된지 오래다. 73년간의 분단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조중동을 비롯한 분단유지세력들이 윤덕민같은 어용지식인을 앞세워 분단을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미지출처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한국갤럽>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지지율이 83%로 치닫기도 했다. 바로 베를린선언과 판문점선언이 발표되던 그 시점이다. 역대대통령 중 국민들의 최고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문재인대통령의 정책이 모두 만족해서가 아니다. 적폐청산도 지지부진하고 노동정책이며 교육문제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속시원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 때문이 아닌가?

지금 국민들의 정서는 모든 정책을 제대로 못하더라도 분단 73년 정전협정체결 65년이라는 세계역사에서도 볼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이런 국민들의 열망이 바로 문재인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는 이유가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으려면 남북대화와 함께 적폐세력청산도 해야 한다. 보수로 가장한 친일세력, 독재와 유신의 후예들, 권력의 비위를 맞추는 기레기 언론들, 종교의 가면을 쓴 사이비 무속인들, 변절한 지식인들, 돈독이 든 학자들.... 이런 세력도 함께 청산하지 않는 한 진정한 민주주의, 촛불의 원하는 나라를 만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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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7.06.15 06:30


아래 글은 지난해 썼던 글입니다. 2015년에도 '아직도 통일을 말하면 이상한 사람인가?'(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국방예산이 40조 3,347억원입니다. 6.25전쟁 후 지금까지 64년간 들어간 분단유지비가 얼마나 될까요? 국방비간 40조 3,347억원이라는 말이지 지난 해 우리 정부가 부담한 미군주둔비만 9320억으로 주둔비용 약2조원의 50%를 우리가 부담하고 있다는 계산입니다. 이제 사드까지 몰래 갖다 놓고 그 돈까지 내놓으라는 미국의 트럼프는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분담금이 껌값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우리헌법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한다'(헌법 제 4조) 고 하지만 아직도 통일을 말하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정부는 통일을 위한 헌법가치를 실현했을까요? 남북이 애써 이룬 6.15선언과 10.4선언을 일방적으로 파괴하고 개성공단까지 폐쇄했습니다. 아래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오죽했으면 문익환목사님은 '모든 통일은 선이라고 했을까요? 

문재인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이제 군사마피아들의 이익이 아닌 우리민족끼리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통일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장 오랜세월 전쟁을 치르고 있는나라.... 64년간 정전이 계속되고 있는 나라.. 이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분단이 필요한 세력들을 몰아내고 통일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열사들의 정신을 이어 나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아래 글은 선생님들이 통일교육자료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맞는 6.15, 통일은 아직도 꿈인가?


오늘은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16번째 맞는 날이다. 

통일...! 말만 들어도 가슴 설레이는 말이다. 오죽했으면 문익환목사님은 '모든 통일은 선이다'라고 했을까? 그 가슴 설레이던 통일의 꿈이 6.15남북공동선으로 시작됐다가 '남북간 신뢰프로세스'를 주장하는 박근혜정부 출범후 개성공단까지 폐쇄함으로서 아주 멀리 사라지고 말았다. 



6.15남북공동선언 분단 이후 55년간 대립 관계에 놓여 있던 남과 북이 처음으로 내놓은 한반도 미래의 청사진이다. 6.15 선언은 2000년 6월 14일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정상회담을 거친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이 선언문은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 양측 통일방안의 공통성 인정,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 경제협력 등을 비롯한 교류 활성화,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한 실무회담 개최 및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방문 등이 담겨 있다. 이 선언은 2007년 2차 정상회담에서 나온 10.4 선언의 기초가 되기도 했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전쟁 중이다이런 말을 하면 무슨 소리인가 하고 의아해 할 사람이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분명히 남과 북이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동족간 죽이고 죽는 참혹한 전쟁을 치른 휴전국이다별첨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남과 북은 국제연합군총사령관 미 육군대장 마크 W. 클라크와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김 일 성 그리고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원수 팽덕회간에 정전협정문을 작성현재까지 전쟁을 쉬고 있는 휴전국이다.


남과 북은 같은 조상 즉 단군할아버지가 세운 고조선에서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리고 일제 36년간 왜놈들의 종살이까지 함께 했던 한 한겨레요역사와 문화를 함께했던 민족이다힘이 없다는 이유로 강대국의 야망에 희생물이 되어 아버지가 아들을아비가 아들을 죽이는 참혹한 전쟁을 치르다 휴전상태에 있는 나라지금은 사상과 이념이 다른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철천지원수가 되어 살고 있다.


처음 하나였다가 분단됐으면 무엇보다 하나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지만 남측도 북측도 그런 노력보다 누가 더 많은 무기더 첨단문기를 만드는가 힘자랑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지금 대한민국은 연간 40조에 가까운 돈을 국방비에 쏟아 붓고 있다이런 국방비지출을 생산적인 부분에 투자하고 병력규모도 축소하여 경제활동 인구를 증가시킨다면.... 대한민국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될까말로는 서로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면서 서로가 원수가 되어버린 이상한 나라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전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휴전상태인 나라치고 대한민국은 이상할 정도로 휘황찬란하다내가 휘황찬란하다고 표현한 이유는 전쟁을 하다 쉬고 있는 나라치고 국민들에게는 긴장감이 없다밤이 되면 불야성을 이루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아차 하는 순간에 불바다가 되고 말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믿어지지 않는다.


남북은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가국민총소득은 남한이 북한의 약 40. 1인당 GNI는 북한의 약 20무역총액은 북한의 약 150그리고 인구는 북한의 2배다. 1970년대 이전에는 북한의 국방비 지출이 남한의 2배였으나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 거의 비슷해졌다그러다 1980년대의 전반기이 이르러 북한을 앞질러 90년대 후반에는 북한에 비해 9배까지 차이가 더 벌어져 있다연간 40조 가까운 돈을 국방비에 쏟아 부으면서 전시작권조차 남의 나라에 맡겨놓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연간 국방비지출 40조원과 1조원. 40:1의 국방예산을 쓰면서도 자력국방이 어렵다고 세계 최강의 미군이 있어야 된다며 28,5000명의 미군의 주둔에 방위비 부담금을 1조원 가까이 쏟아 붓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우리헌법 제 74조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국군(육군해군공군해병대 등)을 통솔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전쟁이 발발하면 50만 국민의 목숨을 미군사령관에게 맡겨 놓고 있는 이상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미지 출처 : 시사프리즘>


분단은 유지되어야 하는가남북한의 모든 국민이 통일을 원한다면 통일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문익환목사는 모든 통일은 좋은 것이라고 표현했지만 한반도는 통일보다 분단이 유지되는게 더 좋다는 세력이 있다분단 상태로 이익을 보는 세력들은 누구일까일본과 미국은 물론이요연간 40조에 육박하는 국방예산에 눈독을 들이는 군수마피아들이 국민들의 혈세를 빨아먹고 있는 것이다.


1조원의 예산으로 핵무기까지 개발하는 북한과 40조에 가까운 예산을 쓰면서도 자주국방을 못한다고 미군주둔비를 연간 1조원이나 지출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언제까지 통일을 남의 나라 얘기처럼 하고 있어야 할까대한민국은 지금 5명의 청년 중 1사람이 실업자요, 청년 실업률이 9%가 넘어 3, 5포 7포도 모자라 헬조선, N포사회거 됐다. 615만명이 비정규직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나라낙태율 세계 1자살율 세계1연간 노동시간 세계1, 1인당 음주률 세계1폐암 사망율 세계1노인빈곤율 세계1강간 범죄 비율 세계1... 이런 나라에 정치가 존재해야할 이유가 무엇일까대한민국의 주인이라는 국민들은 언제쯤 주권을 찾을 수 있을까

첨부자료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정전협정문.hwp

6.15 남북공동선언 수업 추천 동영상

 

① 초등학생용 

이산가족찾기 https://www.youtube.com/watch?v=fQnKcAKAmyo

계속되는 전쟁 https://www.youtube.com/watch?v=Q_sRmngktPE

2014 아시안게임 여자축구 시상식 https://www.youtube.com/watch?v=yMpCLqrRpTY

가장 늦은 통일을 가장 멋진 통일로 https://www.youtube.com/watch?v=GKMbMP-CR5M

경의선 타고 https://www.youtube.com/watch?v=J1uisVPS1qk

남북정상회담(6.15) https://www.youtube.com/watch?v=wwZkhXweh8A

세이브더 칠드런 -'시리아' https://www.youtube.com/watch?v=Q_sRmngktPE

우리의 소원은 통일 https://www.youtube.com/watch?v=Od9m3v6fyA8

통일된 우리나라 상상해 볼래요? https://www.youtube.com/watch?v=I_hL19sFrTo 

② 중학생용

6.15공동선언이 바꾼 세상 https://www.youtube.com/watch?v=XcO2BVBTg_I&feature=youtu.be

북한 변화상 https://www.youtube.com/watch?v=dhakS3ywE78

민족의 공멸 https://www.youtube.com/watch?v=0gZ4Pu_zAEM

제주도 백호기축구응원 https://www.youtube.com/watch?v=afjfIYHKq4I

 

③ 고등학생용 

전쟁 대신 평화 https://www.youtube.com/watch?v=maooyFerSVw

통일된 우리나라 상상해 볼래요? https://www.youtube.com/watch?v=I_hL19sFrTo

60년 뒤 해후 끝내 못 이룬 90대 애끓는 사연 https://www.youtube.com/watch?v=_XvmrsiEe70

남북 실제 군사력 차이 https://www.youtube.com/watch?v=qbQwnG0vNw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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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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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11.09 06:58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은 먹을 식량이 없어서가 아니요, 입을 옷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갑오농민전쟁의 그 혼불이, 상해임시정부의 4.19의 정신이 유린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짐승만도 못한 왜놈들에게 온갖 능욕을 당하면서도 우리 조상들은 목숨을 걸고 지켜 낸 대한민국입니다. 만주에서 혹은 간도에서 민족해방을 위해 싸우다 잡혀 죽기보다 더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지켜 낸 나라입니다.

헌법이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반민족, 반통일 세력들에게 국권이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전시군사작전군을 미군에게 맡기고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권력의 아바타가 되고 교육이 마피아들의 돈벌이 수단이 됐습니다. 매판자본이 국민들의 건강권을 좌지우지하고, 농민들이 경찰의 물대포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주인인 노동자, 농민을 자본의 노예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뉘땅인데, 이 나라가 어떻게 지켜낸 나라인데, 나라의 주인이 개, 돼지 취급받으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나라가 뉘 나라인데 헌법이 유린당해도 좋다는 말입니까?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노예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분노하지 않는 다면 그게 나라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권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수학여행을 가던 304명의 학생이 영문도 모르고 수장되었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남의 일처럼 모르쇠를 일관하고, 농민이 대통령의 공약인 쌀값을 받겠다며 거리로 뛰쳐나가면 물대포로 죽이는 살인정권을 어떻게 믿고 나라를 맡겨 놓겠습니까? 일제강점기시대 짐승 같은 왜놈들의 성놀이게 감이 됐던 정신대 할머니들을 돈 10억으로 면죄부를 주겠다고 합니다. 4.19 혁명으로 부정된 5.16을 정당화하고 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을 국부로 민족을 송두리채 부정하는 8.15를 건국절로 만들겠다는 사람이 박근혜입니다.

일찍이 우리역사상 이렇게 부끄럽고 참담한 일을 당해 본 일이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민족을 팔아먹은 대가로 왜놈들에게 작위를 받고 호사를 누리던 자들이, 나라를 찾겠다고 독립운동을 하던 애국지사를 잡아 왜놈들에게 넘기던 자들의 후예들이 나리의 주인노릇을 하고 있는데,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데,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전시에 5천만 국민의 생명을 외국군에게 맡기겠다는 전시작전권을 미국에 갖다 바치는 자들, 민족이 하나되기 위한 통일로 가는 길, 6.15공동선언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개성공단을 폐쇄한 자들에게 나라를 맡겨도 좋겠습니까? 그들에게 통일을 맡겨도 괜찮겠습니까?

국민의 삶의 질과 안전에 직결된 교육, 의료, 가스, 전기, , 철도 등 공공부문 마저 민영화해 자본의 먹잇감으로 넘기는 정부를, 교육의 공공성을 포기하고 사교육의 먹잇감으로 만드는, 역사를 왜곡한 국정교과서를 만들이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박근혜정부를 어떻게 믿고 국민의 생존권을 맡기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박근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가 대통령일 수 없는 이유는 헌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주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주권자를 농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그를 대통령으로 뽑아 준 이유는 헌법을 지키라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 줄 것이라고 믿고 맡겼던 것입니다. 나라의 주권을 지키라고 권리를 위임한 것입니다. 그가 군주가 되라고, 최순실의 아바타가 되라고 뽑아 준 것은 아닙니다. 돈에 눈이 어두운 악덕재벌과 손잡고 노동자를 못살게 굴고 권력을 사유화 하라고 대통령을 만들어 준 것이 아닙니다.

이제 박근혜의 지지율이 5%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잘잘못이 있으면 부끄러워해야 하고 용서를  빌어도 모자랄 판에 기름장어처럼 자신의 죄를 최순실에게 뒤집어씌우고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저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꼴을 주권자들은 언제 까지 지켜보고 있어야 합니까? 이러한 이런 박근혜를 두둔하는 새누리당을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동학농민봉기의 혼불, 상해임시정부의 건국정신, 불의에 항거한 4.19의 정의의 정신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중학생들이 책가방을 메고 길거리로 뒤쳐 오고 있지 않습니까? 유모차를 끌고 어머니들이, 대학생들이 박근혜는 물러나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부끄러워서 더 이상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다며 박근혜퇴진 성명서를 발표하고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학문을 연구하던 교수들이 박근혜는 물러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종교인들이 대통령은 물러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국회가 대통령의 시녀가 됐는데, 언론이 권력의 아바타가 됐는데 책임을 져야할 사람을 지도자라고 믿고 나라를 맡겨놓겠습니까? 세월호의 책임을 유병언에게 뒤집어씌우던 그 수법으로 또다시 최순실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개각을 하겠다는 후안무치하고 뻔뻔한 사람을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믿고 따르겠습니까?

박근혜는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합니다. 권력이 눈이 어두워 입법권을 포기한 새누리당, 사이비 언론인, 사이비 학자, 정치 검찰들은 물러나야 합니다. 권력의 약점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겠다는 재벌들을 처벌받아야 합니다. 건강한 나라. 민족혼이 살아 있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이땅의 노동자, 농민 학생을 비롯한 모든 주권자들이 떨쳐 일어서고 있습니다. 그들의 함성 그들의 분노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껍데기는 가라! 주권을 팔아 배를 채우겠다는 이 땅의 온갖 허접쓰레기들, 사악한 잡귀들은 물러나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물러가라.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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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10.05 06:47


한반도는 지금 전쟁 중이다. 하루도 빤한 날이 없기에 하는 말이다. 사드를 배치해야 안심하고 살수 있다고? 북한의 핵실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말은 하자.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게 만든 원인제공자가 누군가? 6.15공동선언과 10.14정상선언만 잘 지켰더라면 북한이 핵개발을 하고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까? 

샤드를 배치해 북한의 도발을 막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수구언론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다. 북한의 호전성에 비추어 그들의 남침야욕을 분쇄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경제제재 등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게 정부의 대북정책이다. 북한 주민은 밥도 못먹고 굶주린다면서 어떻게 도발 할 수 있는가? 박근혜대통령의 '북의 도발운운'은 위기의식을 조성해 국내 반발세력을 침묵시키기 위한 겁주기 수법이 아닌가?   



김일성 생존시 북한의 대내적 국가목표는 북한 주민들이 흰쌀밥에 고깃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에서 사는 것이었다. 90년대 후반이후 쌀밥은커녕 강냉이조차 없어 수백만의 주민이 餓死했다고 알려져 있다. 워싱턴포스트지는 작년 여름 이후 북한 주민의 급여는 900~1500% 상승 한데 비해 쌀값은 4,000%, 옥수수 3,000%, 돼지고기 700%, 디젤3,700%, 전기료 5,900%, 아파트 임대료 2,400%, 지하철 요금은 900% 인상되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밥도 못 먹고 불도 못 켤 지경이 되고 있다.

 시대를 보는 눈미래한국()는 북한의 비참한 실정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이런 북한이 어떻게 선제도발이 가능한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두고 말도 많고 탈도 많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핵개발 소식이 전해 지면 북한의 호전성과 도전 위협에 대한 여야는 물론 진보와 보수언론을 막론하고 한목소리로 규탄일색이다. 그런데 이해 못할 일이 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 그리고 모든 언론이 한 목소리를 내는 북한의 호전성이나 도발을 보는 다른 시각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해 "김정은의 정신상태는 통제불능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평가한 데 반해 미국의 뉴욕타임스(NYT)지는 '북한은 미치기는커녕 지극히 이성적인 국가"라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즈는 '이들은 약하고 고립된 국가인 북한이 약육강식의 국제사회에서 언제 굴복당할지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호전성' 카드를 이성적으로 꺼내 들었다고 분석하고 '미치광이 국가''무모한 공격' 등 북한에 붙은 꼬리표가 자국 이익을 지키는 데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왜 핵무기를 개발하는가? 20021. 미국의 조지부시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북한의 선제타격론을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북한은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김정은 제거작전 훈련까지 하고 있다. 북한은 세계 최대의 군사강국인 미국과 북한의 군사예산의 무려 44배나 쓰는 세계 6위의 군사강국이 코앞에서 한미연합작전을 벌이고 있는 데 가만히 앉아서 날 잡아 잡수세요하고 있을까?

비록 유신헌법을 선포하기 위한 쇼이긴 했지만 24년간 동토가 된 한반도에 7·4남북공동성명은 남북 평화의 발표한 것은 놀라운 전진이다. 김대종대통령의 6.15공동선언과 노무현대통령의 10·14 합의문은 평화로 향한 민족의 소원이 실천이 기도 했다. 이러한 납북간의 합의로 조금씩 아주 조금씩 신뢰를 쌓아 나간다면 남북간의 대립과 긴장이 아닌 신뢰와 통일도 불가능한 일 아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박근혜정부는 말로는 신뢰프로세스를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평화가 아닌 대립과 전쟁준비의 길을 걷고 있다.

한국과 미군이 연간 한미연합해상훈련만 해도 15회 이상 실시된다.

어떤 것이 있을까? 북한은 왜 한미군사훈련을 두려워 할까? 한미군사훈련에는 1954년부터 유엔사가 주관하던 포커스렌즈 군사연습과 정부 차원의 군사지원훈련인 을지연습을 통합한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라는 훈련,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리졸브(KR)연습독수리 연습(FE)을 한다. 그밖에도 1961년부터 시작해 후방지역경계 및 연합전시증원(RSO), 특수작전, 상륙 기동작전, 전투항공작전 등 연합사 임무를 포함하는 야외기동훈련(FTX), 1995년 실무급 연습을 시작해 1996'압록강연습', 2004'태극연습'으로 명칭을 변경한 FE 등은 북한으로서는 공포의 대상이다.

1996년에 는 팀스피리트(Team Spirit)훈련을 대체해 육군의 군단급 실병기동훈련을 병행한 합참 주도하에 매년 실시하는 기동훈련인 호국훈련, 그밖에도 민경이 합동으로 통합방위본부(본부장 합동참모의장) 주관하에 매년 실시되는 '화랑훈련', 대테러 종합모의훈련인 연합대테러훈련(한국미국러시아, 1), 해상에서 모의전투함포사격 등을 훈련하는 환태평양훈련(한국호주칠레영국미국 등, 격년제), 선박수색 및 구조를 훈련하는 일 수색 및 구조훈련(격년제)도 북한으로서는 위기의식은 느끼고도 남는다.

그밖에도 잠수함 승조원 구조를 위한 서태평양 잠수함 탈출 및 구조전 훈련(한국싱가포르일본 등, 31), 기뢰대항전 훈련서태평양 기뢰대항전훈련(한국말레이시아호주태국 등, 격년제), 잠수함 전력을 평가하는 한미 잠수함전 훈련(격년제), 상륙돌격을 위한 연합상륙전훈련(1), 전력 중고도 침투훈련인 연합공격편대군훈련(한국미국, 6), 저고도 침투 및 비포장 활주로 전술강습 이착륙 훈련인 태평양 공군 연합전술훈련(한국일본태국영국 등, 격년제)이 있다. (‘아경 e’기사 참조) 이러한 훈련도 모자라 한반도에 사드까지 배치하겠다는 게 박근혜정부의 대북 정책이다.


<이미지 출처 : SBS>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 세계 최강의 미군과 세계 6위의 군사대국인 대한민국이 자기 나라보다 44배 국방예산을 쓰는 남한이 사드까지 배치한다는 데 북한은 가만히 앉아 망할 날만 기다리고 있겠는가? 주체사상이란 민주주의 국가의 3권분립 대통령과는 격이 다르다. 북한의 수령은 지도자 정도가 아니라 신앙의 대상이다. 김정은이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의식화교육으로 주민들의 신앙의 대상이 되어 있는데... 악의 축으로 생각해 제거작전 운운하고 있는데 북한이 강건너불구경하듯 하고 있을까? 오죽하면 미국의 언론이 북한의 핵무장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는 보도까지 했을까?

전쟁을 멸망의 길이요, 화훼와 협력은 공존의 길이다. 민족은 운명을 남의 나라 군수산업자의 돈벌이를 위해 맡겨서야 되겠는가? 그것도 전직 대통령이 어렵게 닦아 놓은 신뢰와 평화의 길을 포기하고 대립과 불신, 전쟁준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평화의 길은 무기를 녹여 농기구를 만드는 일이다. 국민의 혈세를 왜 전쟁준비에 쏟아 붓는가? 대한민국헌법은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기 위해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다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사드의 대안은 전쟁이 아닌 평화다. 평화만이 민족의 번영과 인류공영에 이바지 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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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08.22 06:41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면서 필요하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다

"사드 배치 역시 북한의 무모한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자위권적 조치였다", "국민의 생명이 달려있는 이런 문제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만약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있다면 대안을 제시해 달라"

박근혜대통령이 제 71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 말이다.

<이미지 출처 : 민중의 소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뜨거운 사랑과 결단에 국민들이 감복해야 할텐데 왜 그의 애국충정(?)에 시큰둥할까? 아니 이해가 안 될까? 박근혜대통령은 이날 경축사를 들어보면 사드 배치야 말로 8천만 우리 민족의 자유와 인권을 누리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나는 대한민국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국민들은 왜 이해해 주지 못하는지 답답하다고도 했다. 정말 그럴까? 국민들이 이해 못하는 것일까 아니면 자신이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일까?

사드 배치 외에는 대안이 없다정말 그럴까?

박대통령은 사드배치가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고 민족이 살길이라고 했다. 정말 사드배치가 최선의 대안일까? 전쟁의 반대는 평화다. 이 정도는 초등학생들이라도 다 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왜 평화로 가는 길을 두고 전쟁준비를 해야 하는지...? 사드라는 무기는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한 무기가 아닌가? 그걸로 북한의 핵공격을 막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모두가 아니라고 하는데 대통령은 왜 억지를 부릴까?

우리는 지난 김대중, 노무현정권시절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6.15공동선언으로 통일에 대한 가능성과 희망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런데 이명박박근혜정권이 들어서면서 미국과 함께 평화가 아니라 전쟁준비로 북한을 자극하고 금강산 관광길을 막고 개성공단까지 폐새해 버리고 말았다. 한미방위조약이 그렇게 철석같은데 북한이 정말 먼저 공격이라도 할 수 있다고 믿는가?

남북한은 서로 적이 아니다남한지역에 살았고 북한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38선으로 허리가 동강나 동족간에 서로 죽이고 죽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렀다. 휴전 63년이 지났지만 불가침조약도 평화협정도 맺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남과 북은 왕복은커녕 언어와 생활양식까지 이질감으로 굳어져 가고 있다지구상 분단국가는 유일하게 대한민국뿐이다. 어느 나라가 부모와 자식이 총부리를 맞대고 서로 죽이겠다고 무기를 만들고 있는가? 자주국방을 외친게 언젠데 아직도 외세에 의존하야 하는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

대한민국 헌법전문에 명시한 '평화적 통일의 사명'이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주권자인 국민 앞에 이런 선서를 하고 집무를 시작한다. 박근혜대통령도 이렇게 국민 앞에 약속하고 청와대의 주인공이 됐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적인 통일을 하겠다고 약속한 대통령이다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하겠다면서 왜 정전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데 반대하는가? 왜 자주, 민족,통일, 번영의 평화를 위한 6. 16공동선언을 외면하는가? 박근혜대통령은 헌법위에 군림한 초헌법적인 존재가 아니다.

<이미지 출쳐 한국농정신문>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양측 통일방안의 공통성 인정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경제협력 등을 비롯한 교류 활성화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한 실무회담 개최 및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방문...’

6·15공동선언의 핵심내용이다남북이 전쟁이 아닌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해보자는 약속이다. 박근혜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박대통령은 자주민족통일과 번영 그리고 동족상잔과 전쟁 중 어떤 길을 택하고 싶은가? 전쟁은 죽음이요, 평화는 민족번영과 통일의 길이다왜 평화를 두고 동족상잔의 전쟁을 추구하는가그것은 전쟁을 통해 돈을 벌겠다는 무기상들의 농간이요 전쟁마피아들이 피를 부르는 소리다. 사드의 대안은 한반도 평화협정이요 6.15공동선언을 설실히 이행하는 길이다. 박대통령은 국민 앞에 약속한 헌법을 수호 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는 선서를 이행하라. 그것이 분단국가 대통령의 책무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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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06.15 06:51


오늘은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16번째 맞는 날이다. 

통일...! 말만 들어도 가슴 설레이는 말이다. 오죽했으면 문익환목사님은 '모든 통일은 선이다'라고 했을까? 그 가슴 설레이던 통일의 꿈이 6.15남북공동선으로 시작됐다가 '남북간 신뢰프로세스'를 주장하는 박근혜정부 출범후 개성공단까지 폐쇄함으로서 아주 멀리 사라지고 말았다. 



6.15남북공동선언 분단 이후 55년간 대립 관계에 놓여 있던 남과 북이 처음으로 내놓은 한반도 미래의 청사진이다. 6.15 선언은 2000년 6월 14일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정상회담을 거친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이 선언문은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 양측 통일방안의 공통성 인정,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 경제협력 등을 비롯한 교류 활성화,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한 실무회담 개최 및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방문 등이 담겨 있다. 이 선언은 2007년 2차 정상회담에서 나온 10.4 선언의 기초가 되기도 했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전쟁 중이다. 이런 말을 하면 무슨 소리인가 하고 의아해 할 사람이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분명히 남과 북이 1950625일부터 1953727일까지 동족간 죽이고 죽는 참혹한 전쟁을 치른 휴전국이다. 별첨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남과 북은 국제연합군총사령관 미 육군대장 마크 W. 클라크와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김 일 성 그리고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원수 팽덕회간에 정전협정문을 작성, 현재까지 전쟁을 쉬고 있는 휴전국이다.


남과 북은 같은 조상 즉 단군할아버지가 세운 고조선에서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리고 일제 36년간 왜놈들의 종살이까지 함께 했던 한 한겨레요, 역사와 문화를 함께했던 민족이다. 힘이 없다는 이유로 강대국의 야망에 희생물이 되어 아버지가 아들을, 아비가 아들을 죽이는 참혹한 전쟁을 치르다 휴전상태에 있는 나라. 지금은 사상과 이념이 다른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철천지원수가 되어 살고 있다.


처음 하나였다가 분단됐으면 무엇보다 하나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지만 남측도 북측도 그런 노력보다 누가 더 많은 무기, 더 첨단문기를 만드는가 힘자랑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연간 40조에 가까운 돈을 국방비에 쏟아 붓고 있다. 이런 국방비지출을 생산적인 부분에 투자하고 병력규모도 축소하여 경제활동 인구를 증가시킨다면.... 대한민국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될까? 말로는 서로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면서 서로가 원수가 되어버린 이상한 나라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전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 휴전상태인 나라치고 대한민국은 이상할 정도로 휘황찬란하다. 내가 휘황찬란하다고 표현한 이유는 전쟁을 하다 쉬고 있는 나라치고 국민들에게는 긴장감이 없다. 밤이 되면 불야성을 이루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 아차 하는 순간에 불바다가 되고 말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믿어지지 않는다.


남북은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가? 국민총소득은 남한이 북한의 약 40. 1인당 GNI는 북한의 약 20. 무역총액은 북한의 약 150. 그리고 인구는 북한의 2배다. 1970년대 이전에는 북한의 국방비 지출이 남한의 2배였으나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 거의 비슷해졌다. 그러다 1980년대의 전반기이 이르러 북한을 앞질러 90년대 후반에는 북한에 비해 9배까지 차이가 더 벌어져 있다. 연간 40조 가까운 돈을 국방비에 쏟아 부으면서 전시작권조차 남의 나라에 맡겨놓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연간 국방비지출 40조원과 1조원. 40:1의 국방예산을 쓰면서도 자력국방이 어렵다고 세계 최강의 미군이 있어야 된다며 28,5000명의 미군의 주둔에 방위비 부담금을 1조원 가까이 쏟아 붓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우리헌법 제 74조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국군(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을 통솔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전쟁이 발발하면 50만 국민의 목숨을 미군사령관에게 맡겨 놓고 있는 이상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미지 출처 : 시사프리즘>


분단은 유지되어야 하는가? 남북한의 모든 국민이 통일을 원한다면 통일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문익환목사는 모든 통일은 좋은 것이라고 표현했지만 한반도는 통일보다 분단이 유지되는게 더 좋다는 세력이 있다. 분단 상태로 이익을 보는 세력들은 누구일까? 일본과 미국은 물론이요, 연간 40조에 육박하는 국방예산에 눈독을 들이는 군수마피아들이 국민들의 혈세를 빨아먹고 있는 것이다.


1조원의 예산으로 핵무기까지 개발하는 북한과 40조에 가까운 예산을 쓰면서도 자주국방을 못한다고 미군주둔비를 연간 1조원이나 지출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언제까지 통일을 남의 나라 얘기처럼 하고 있어야 할까? 대한민국은 지금 5명의 청년 중 1사람이 실업자인 청년 실업률이 9%가 넘어 3, 57포도 모자라 N포사회를 외치고 있다. 615만명이 비정규직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나라. 낙태율 세계 1, 자살율 세계1, 연간 노동시간 세계1, 1인당 음주률 세계1, 폐암 사망율 세계1, 노인빈곤율 세계1강간 범죄 비율 세계1... 이런 나라에 정치가 존재해야할 이유가 무엇일까?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는 국민들은 언제쯤 주권을 찾을 수 있을까

첨부자료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정전협정문.hwp


6.15 남북공동선언 수업 추천 동영상

 

초등학생용

 

이산가족찾기 https://www.youtube.com/watch?v=fQnKcAKAmyo

계속되는 전쟁 https://www.youtube.com/watch?v=Q_sRmngktPE

2014 아시안게임 여자축구 시상식 https://www.youtube.com/watch?v=yMpCLqrRpTY

가장 늦은 통일을 가장 멋진 통일로 https://www.youtube.com/watch?v=GKMbMP-CR5M

경의선 타고 https://www.youtube.com/watch?v=J1uisVPS1qk

남북정상회담(6.15) https://www.youtube.com/watch?v=wwZkhXweh8A

세이브더 칠드런 -'시리아' https://www.youtube.com/watch?v=Q_sRmngktPE

우리의 소원은 통일 https://www.youtube.com/watch?v=Od9m3v6fyA8

통일된 우리나라 상상해 볼래요? https://www.youtube.com/watch?v=I_hL19sFrTo

 

 

중학생용

6.15공동선언이 바꾼 세상 https://www.youtube.com/watch?v=XcO2BVBTg_I&feature=youtu.be

북한 변화상 https://www.youtube.com/watch?v=dhakS3ywE78

민족의 공멸 https://www.youtube.com/watch?v=0gZ4Pu_zAEM

제주도 백호기축구응원 https://www.youtube.com/watch?v=afjfIYHKq4I

 

 

고등학생용

 

전쟁 대신 평화 https://www.youtube.com/watch?v=maooyFerSVw

통일된 우리나라 상상해 볼래요? https://www.youtube.com/watch?v=I_hL19sFrTo

60년 뒤 해후 끝내 못 이룬 90대 애끓는 사연 https://www.youtube.com/watch?v=_XvmrsiEe70

남북 실제 군사력 차이 https://www.youtube.com/watch?v=qbQwnG0vNwc

 

 


함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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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방송자료2015.05.31 07:03


 

이 기사는필자가 1990년대부터 2007년까지 마산 MBC의 '열려라 라디오'에 출연해 생방송으로 진행한 방송원고와 마산MBC시청자 미디어 센터 그리고 KBS 창원방송, CBS경남방송에서 출연해 방송했던 내용들입니다. 자료적인 가치가 있을 것 같아 제가 운영하던 '김용택과 함께하는 참교육이야기' 홈페이지의 자료를 여기 올려 놓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올리겠습니다. 

 

 

 

통일교육! 지금부터다

2000. 6. 12

이 - 마산여자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 - 반갑습니다.

박 - 오늘부터 남북정상회담이 시작되어 나라가 온통 통일의 열기로 들떠 있는 데, 전교조 선생님들은 남다른 감회가 있겠습니다.

<이미지 출처 : 에큐메니안>


김 - 예, 지금까지 우리사회는 '비판 의식을 가진 사람'을 빨갱이로 몰아 왔으니 '전교조는 빨갱이들이 하는 짓이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지요.
며칠 전 시내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 안에서 휫바람이라는 북한 음악이 흘러 나와 깜짝 놀랐습니다. 북한의 어린이들이 남한에 와서 공연도 하고 교예단이 남한의 관객에게 뜨거운 박수를 받기도 하고....
세상이 참 많이 바뀌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학교에서는 통일 교육을 제대로 했습니까?

김 - 통일 교육이 뭡니까?
반통일 교육을 했지요. 사람도 그렇지만 어떤 사회든 장단점이 있기 마련인데 북한의 좋은 점을 조금이라도 얘기하면 '저 선생님 이상한 사람 아닌가?' 라는 눈총을 받아야 하는 분위기에서는 북한을 나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애국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에서도 6·25가 되면 반공영화를 상영하는 것이 연례행사처럼 반복해 왔습니다만 학교에서도 6·25가 되면 반공웅변대회, 반공 글짓기, 반공 포스타 그리기와 같은 행사로 학생들에게 반공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통일 교육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렇게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타도의 대상으로 가르치는데 어떻게 학생들이 통일을 원하겠습니까?
솔직하게 표현하면 지금까지 학교에서는 '반통일 교육'을 해왔다고 하는 편이 맞을 것입니다.

이 - 이번 북한의 '교예단'이 공연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의 생각도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김 - 그것조차도 사실 그대로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연습을 게을리하면 아오지 탄광으로 보낼텐데, 저렇게 잘할 수밖에 없지요'라는 시각이던데요.

박 - 제가 학교에 다닐 때, 교련이나 국민윤리라는 과목에는 북한을 악의적으로 '마귀들이 사는 나라' 쯤으로 이해하도록 배웠는데 지금 교과서는 좀 달라졌습니까?

<이미지 출처 : 에큐메니안>


김 - 지금도 국정교과선데, 별로 달라진 게 있겠습니까.
여러 단체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통일 의식'을 조사하면 겨우 30% 정도만 통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마산MBC 라디오의 별이 빛나는 밤'에 중학생들이 퀴즈풀이 문제를 푸는데, '북한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니까 애들이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제가 고등학생들에게 "남한은 민주주의인데, 북한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북한은 공산주의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제가 "얘들아 북한도 민주주의야!"라고 하면 애들이 눈이 둥그레 집니다.
그래서 "정치체제인 민주주의에는 자유민주주의도 있고 사회민주주의, 기독교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와 같은 여러 가지 민주주의가 있다는 것과 경제체제로서 사적 소유를 인정하느냐, 그렇지 안느냐에 따라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분류한다"는 긴 설명을 하고 난 후에야 겨우 민주주의 반대가 공산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듣습니다.

이 - 교육의 힘이 참 무섭군요,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이 그렇게 왜곡됐다는 것은 그만큼 통일이 어렵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김 - 흔히들 사람들은 38선에 있는 철조망만 걷어내면 바로 통일이 될 것 같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음 속에 있는 38선을 걷어내기 전에는 통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남북의 분단이라는 것은 정치경제, 사회문화를 비롯해 사람들의 가치관까지도 모두 흑백논리로 채워져 사물을 객관적이거나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검은 색 아닌 것은 모두 흰색이다.'라는 흑백논리로 말입니다.
어떻게 검은 색과 흰색만 있습니까, 노랑색도 있고, 파랑색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은 '착한 사람 아닌 사람은 모두 나쁜 사람', '우리편이 아닌 사람은 모두 적!'이다. 얼마나 무서운 얘깁니까?

박 - 국민들의 잘못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 - 물론이지요, 멀리는 일제 식민지 시대의 유물이지요, 가까이는 독재권력이 장기집권을 위해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우민화 정책'의 결과라고 봐야지요.

이 - 선량한 국민들만 희생자가 된 셈이군요.


김 - 늘 그랬지요. 지난 정권, 선거 때마다 '북한의 남침이 우려된다' '안정이 필요하다'라는 분단 이데올로기로 정권 연장의 수단으로 이용했으니까요.

박 - 이제 통일이 훨씬 앞당겨 졌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은 앞으로 통일 교육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김 - 먼저 북한을 통일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 보안법'부터 철폐해야 합니다. 통일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빨갱이가 되는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 통일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흑백논리가 무너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교과서 제도를 폐지해야 학생들에게 비판의식과 논리적인 생각을 갖도록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진정한 통일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이 - 이러한 분위기에서는 올바른 가치관 교육이 필요하겠군요.

김 - 우리 사회는 '시비를 가리면 문제 있는 사람'이 됩니다.
시비를 안 가리면 '좋은 것이 좋다' 이렇게 돼잖아요?
시비를 안 가리면 '민주주의도 좋고, 공산주의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이념 교육을 시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박 - 선생님의 말씀 들으니까 제대로 된 교육, 교육의 중요성이 새삼스럽게 절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 - 감사합니다.

이 - 지금까지 마산여자고등학교 김용택선생님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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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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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9.17 22:07


                                      <모든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 1 '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단'은 40여일간 현장조사와 데이터 정리,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등을 통한 최종 조사결과, 우면산 정상의 군부대가 전체 산사태의 원인이라고 할 수 없으며, 집중호우와 높은 지하수위, 토석과 유목에 의한 배수로 막힘 등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 2 전국 곳곳에서 사상초유의 정전사태가 발생하자 전력거래소 염명천 이사장은 '예측하지 못한 이상 고온으로 전력수요가 갑자기 증가한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오늘의 정전사태가 변화하는 기후조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퇴행적인 수요예측 시스템과 수요관리의 실패에 있다고 본다.


#. 3 “이명박 정부 3년여 만에 화해와 협력의 역사는 무너지고, 한반도는 대립과 갈등의 시대로 회귀하고 말았다”
“'5.24조치' 이후 대북봉쇄정책 이후 북한의 손실은 8억 8400만 달러, 한국 손실은 170억 6200만 달러(간접효과 포함)로 추산했다!. 또한 한국에서 일자리 8만 7224개가 사라진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로 국가신인도 하락, 중장기적 통일비용증가 같은 손실도 발생했다”(동아일보)

#. 4 물가폭등 원인은 유럽발 경제위기 때문...?
경제를 살리겠다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대통령.... 실업자문제, 물가문제, 사회양극화 문제, 비정규직문제... 등 경제문제는 총체적 난국이다. 지난 2001년의 19.5%를 뛰어넘는 초유의 전세대란,  가계부채 600조원 시대(시중은행과 저축은행, 협동조합에서 빌린 돈이 600조 원(국민 한가구당 부채 3730만원) 이상이고, 보험사와 카드사 대출 등을 합치면 800조, 대부업체 대출과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대출까지 더하면 가계부채 규모는 1,000조 원이넘는다.).


IMF 외환위기 이후 계층양극화와 신용카드 대란, 부동산 값 폭등으로 가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모든 국민이 고통 받고 있지만, 아주머니들의 삶은 특히 고달파졌다. 가장은 실직하고, 주택자금 상환도 빠듯한데, 생계비마저 마련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 5 교육정책의 실패
‘사교육비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막겠는 것이다.’, ‘반값등록금 실현하겠다’더니 수월성을 반값 등록금 공약은커녕 일제고사를 시행, 성적을 공개해 개인별 학교별 지역별로 서열화시키고, 학원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8년 동안 7조2234억원 증가), 지난해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20조9000억원으로 초.중.고교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원이나 된다.

#. 6 사회양극화 심화
작년에만 25만 명이었던 결식아동이 경제한파가 불어닥친 후 45만명을 넘어섰다. 소년소녀 가장만 해도 1,600세대에 이르며,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고등학생이 34,000명이 넘는다.
불과 8살짜리 어린이가 갖고 있는 보유주식 가치가 200억이 넘는다고 한다. 1억이 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만 해도 75명이나 된다.
비정규직이 전체 임금 노동자의 55.4%인 784만명으로 월평균 임금은 103만원으로 정규직 임금의 51.2%다.


#. 7 외교정책, 대북정책실패
실용외교정책을 표방한 이명박정부는 일본과는 우호적으로 정책을 펴다 미국의 독도를 일본땅으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 망신(미국이 국제수로기구(IHO)에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표기 해야 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북한에게 돈까지 주면서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비밀회담을 추진하다 북한에게 뒤통수를 맞은 현 정권은 북한정권에게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확립하며, 다원주의에 기초하여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대화와 공론을 활성화하는 한편, 정책정당, 일하는 국회, 깨끗한 정치를 구현하는 선진정치공동체를 지향한다.

- 소극적ㆍ방어적인 대북정책에서 벗어나 호혜적 상호공존 원칙에 입각한 유연하고 적극적인 통일정책으로 전환한다.

-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보편적인 기초안전망을 완성하고, 취약ㆍ소외계층의 일할 의욕을 부추기며 능력개발을 촉진한다. 그리하여 재정적으로도 지속가능성이 담보되는 자생복지체제를 갖추어 그늘 없는 사회를 구현한다.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책정강이다. 한나라당은 왜 정강정책과 거꾸로 가고 있을까?
대통령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두고 이명박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은 얼마나 지켜졌을까? 4대강사업으로 환경이 파괴되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외교, 국방까지 어느 구석이 멀쩡한 곳이 없다. 가난의 대물림을 끊기는커녕 사회양극화는 그 어느 정권 때보다 심각하다.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면서 부자감세를 하고 물가를 잡겠다면서 금리를 동결해 놓고 있다. 교육을 살린다면서 교육을 시장판에 내놓고 경쟁을 시켜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식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물림하고 있는 게 한나라당이요, 이명박대통령이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심혈을 기우려 풀어갔던 남북간의 화훼와 협력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없는 극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공약고 ㅏ완전히 반대정책을 그것도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 입만 열면 ‘법과 질서를 강조하면서 공영택은 비호하고 곽노현은 피의사실 공포죄까지 저지르면서 구속하고 이명박대통령의 측근과 친인척비리(이명박과 그 친인척들의 비리 현황)

(http://cafe453.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1BYuU&fldid=B2p3&datanum=7601&contentval=&docid=1BYuU|B2p3|7601|20110103120538&q=%C0%CC%B8%ED%B9%DA%20%C4%A3%C0%CE%C3%B4%20%BA%F1%B8%AE&search=true)
에 대해서는 왜곡축소하기 급급한 사람. 부정과 비리 거짓말을 덮어두기 위해 코드가 맞는 인사를 단행하고 조중동과 같은 언론에 종편을 몰아줘 정권 재창출과 임기 말을 대비하고 있다. 총체적 난국, 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겉으로는 서민을 말하고 정의사회를 말하는 뻔뻔스런 모습에 역겨움을 느낀다. 

한나라당과 이명박정권 심판.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사람, 환경을 살리겠다는 사람, 경제정의를 실천하고, 교육을 살리겠다는 사람... 아니, 이 땅의 양심적인 사람들, 깨어 있는 사람들이 해야할 막중한 책임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