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6.08.29 06:52


남북한 간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이길까?”

내가 유치원생들 놀이 같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북한보다 무려 44배나 많은 국방예산으로도 맨날 자주국방 타령을 하는 정부의 모습에 짜증이 나서 하는 말이다. 해군은 비슷하지만 육군은 80%우세, 공군은 106%우세하다는 게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2015년 미국군사력 지수’의 지적이다. 그런데 만약 '남북간에 전쟁이 일어나 1:1로 싸우면 남한이 진다'는 헤리티지재단의 분석이다. 더더구나 화가 나는 이유는 이런 군사력으로 독자적인 전쟁에 자신이 없어 전쟁이 나면 미군에게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 국민의 재산과 생명까지 맡기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이데일리>

북한이 지난 24일 동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보도다. 북한은 이 실험으로 500를 비행할 수 있는 수중사출 기술과 비행기술까지 확보했다는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우리군의 SLBM 수준은 경우 300㎞ 정도다. 첫 시험 발사 실험에 수심 10에 있던 잠수함에서 물 밖으로 솟아올라 약 30를 비행한 다음 공중 폭발해 23조각으로 분리되고 말았다. 2차 실험 때에서도 SLBM이 물 밖으로 솟아올라 점화하기는 성공했지만 10고도에서 공중 폭발하고 만 것이다. 비행거리가 불과 수에 정도의 수준이다.

북한은 이번 SLBM 시험발사는 지금까지 최대 난제로 꼽고 있던 '콜드 론치'라는 기술이라고 한다. 이 기술은 수중에서 미사일을 발사해 수면에서 엔진을 점화하는 '콜드 론치(Cold Launch)'기술 실험으로 Δ미사일의 추진 및 유도 실험 Δ 원거리 발사 실험이 성공함으로서 실전 배치가 눈앞이다. 북한의 미사일 기술은 육지에서 최대 2400라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이 북한의 SLBM 시험발사에 왜 그렇게 민감한지 알 만하지 않은가?  

북한의 한해 군사비는 대략 10억달러 내외다. 이에 반해 남한의 올해 국방예산은 401395억원이다. 북한군이 보유한 무기 중의 상당수는 박물관 수준 정도라는데 44배가 넘는 401395억원의 예산으로 북한의 신무기 개발에 속수무책인 모습을 보면 짜증이 난다. 북한의 10달러 예산으로 핵무기개발이나 미사일발사 성공 소식에 정부가 한다는 대책이라고는 경우 긴급대책회의가 전부다.

리베이트만 안 받아도 국방예산 20% 삭감해도 된다한겨레신문에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이 쓴 칼럼에 나오는 글이다. 경향신문 사설에는 최첨단이라는 해군 주력 구축함이 한 달에 한 번씩 시스템이 다운되는 486컴퓨터를 장착한 사실이 드러나는가 하면 최신 이지스함의 어뢰기만탄이 바닷물에 부식돼 어뢰 방어 능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통영함, 소해함 납품비리를 비롯해 해군의 고속함, 호위함 사업 비리 사건, 공군의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 대금 편취, 육군 K-11 복합형소총 납품비리 사건, 해상작전헬기 도입 사업 비리 등 구린내가 진동한다.‘고 비판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하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을 쏘아 올리는 등 군사대결로 치닫게 한 것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공로(?)가 크다. 김대중정부 때 남북이 합의한 6·15공동선언과 노무현 정부 때 발표한 10. 4 남북정상회담 선언만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면 북한이 SLBM을 쏘아올리고 미사일발사 실험을 계속할까? 쥐도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했는데 세계 최대 군사강국인 미국과 세계 군사력 순위 6위인 대한민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시도 때도 없이 군사훈련을 벌이면 북한이 구경만 하고 있을까?

<이미지 출처 : 구글검색>

선거 때만 되면 '북한의 도발이 어쩌고 하는 말은 단골손님이다. 보수적인 언론은 북한을 일컬어 절망적으로 빈곤(desperately poor)한 나라’, ‘밥도 못 먹고 불도 못 켤 지경이 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런 나라가 세계 최대 군사대국인 미국과 군사력 6위인 남한이 상호방위조약으로 지키고 있는데 절망적으로 빈곤한 북한'이 먼저 도전을 할 수 있을까?

북한은 처음부터 적이 아니다. 5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한 동족이요, 헌법에 버젓이 남과 북이 대한민국 영토다. 힘이 없어 중국과 일본에 당하면서 살아왔지만 평화를 사랑하며 함께 살아 온 동족이다. 지금도 남북에는 피를 나눈 부모형제가 살고 있는데 무슨 원한으로 부모가 자식을 형제간에 총뿌리를 맞대고 서로 죽이지 못해 안달을 하는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한다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대립의 길로 가고 있는가, 평화의 길로 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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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8.22 05:00






주권행사를 잘못하면 얼마나 힘겹고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는지를 요즈음처럼 뼈저리게 느껴 본 때가 없다. 동족상잔과 수많은 세월동안 적개심으로 얼룩져 왔던 남북관계가 6·15공동선언으로 공존의 시대를 열었으나 MB정권 출범으로 또다시 갈등과 대립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명박정권은 4대강사업에 22조라는 혈세를 쏟아 부어 국토를 황폐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가 하면 부자들에게 100조나 되는 세금을 깎아줘 가난한 사람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사진설명 : 오시장이 2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일 치러질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시장직'을 걸어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무릎을 꿇고 있다. ⓒ민중의 소리 이승빈 수습기자>

실정을 비판하고 주권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야할 언론조차 민중의 눈과 귀를 막고 정권의 홍보사가 된 지 오래다. 사회정의를 구현해야할 검찰이며 법원까지 자신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로 채워 무한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게 MB정권이다. 대선 입후보시절 BBK사건부터 시작한 이명박의 거짓말은 행정수도 이전에서 그 속내를 드러내고 친부자정책을 서민정치라고 속이며 규제완화와 작은 정부를 서민을 위한 정부라고 백성들을 기만해 왔다. 경제를 살린다더니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고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더니 사교육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보편적 복지를 말하면서 빈곤층 복지예산을 4,677억원이나 깎아 가난한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는 게 이명박 정부다.

<사진 설명:광주 영안보관소에서 파안대소를 하는 이명박대통령, 출처:사람사는 세상블로그>

서울에 갈 일이 있어 터미널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앉아 있던 연세 지긋한 분들이 정치 얘기를 하고 있다. 무슨 얘긴가 귀기우려 봤더니 무상급식 투표 얘기다.

“투표가 좋은 투표, 나쁜 투표가 어디 있어...? 투표란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일인데 나쁜 투표라니 살다보니 별 희한한 소리 다 듣겠네.”

옆에 앉았던 비슷한 또래의 노인이 거든다.

“복지예산으로 부잣집 아이들에게 공짜 밥을 먹이면 진짜 써야할 복지예산이 깎이는 게 아닙니까?”
듣다 못한 그 중의 젊은 분이 반발한다.

 


“급식은 교육입니다. 복지니 나쁜 투표니 하는 소리는 오세훈시장이 자기 정치생명 지키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립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미 정책실패로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는 한강르네상스, 디자인 서울, 서해뱃길 등에 쓰인 예산만해도 무려 106조원이나 됩니다. 무상급식 예산이라고 해봤자, 서울시 한해 예산 22조 가운데 0.35%에 불과한 700억원에 불과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이 정도 예산을 복지 예산이라고 엄살을 떨어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강원과 경북 대구 울산을 제외한 다른 시·도에서는 모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왜 주민투표로 무상급식을 결정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투표가 좋은 투표입니까?

듣고 있던 노인들이 할 말이 없는지 ‘이 사람! 빨갱이 물이 들어도 단단히 들었구먼... 보기는 멀쩡한데 사람 버렸구먼..’ 하면서 혀를 찬다. 차 시간이 돼서 자리를 뜨긴 했지만 요즈음 나이 드신 어른들이 여기저기서 욕을 들어 먹고 있다. 어버이연합인가 뉴라이트 계열의 사람들을 보면 완전히 이성을 잃고 있다.


그들이라고 자기주장을 떳떳이 내세우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권력이나 수구언론에 숙주를 둔 이 어르신들의 논리는 자신의 주장이 아니라 조,중,동의 소리, 오세훈의 소리 그대로다. 자기네와 다른 주장은 모두 빨갱이로 매도해 시위마다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 실력을 과시(?)하고 있다.

무상급식은 교육이다.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필요한 학습 자료는 학교가 공급해 줘도 이의(異議)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식습관 개선과 균형 있는 식단제공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교육적으로 지도 하겠다’고 도입한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 예산부족으로 이의(異議)를 제기한다면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예산 때문이 아니라 친환경급식이나 유기농 식자재급식을 하는 것이 복지 표플리즘이라서 안 된다는 것이다.

전국 299개 시군구 중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역은 181곳(79%), 전면 무상급식 실시하는 지역 90곳, 부분실시 91곳으로 79%나 된다.(참고 : 뷰엔뉴스 - 전국 79% 시군구에서 초등학생 무상급식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0923) 의무교육기간이 아닌 고등학교에서도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잇는 지역은 인천, 강원 경남, 전북 등 4개지역 20곳이다.

말로는 보편적 복지니 보편적 교육복지를 말하면서 내일의 주인공인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농촌을 살리는 무상급식이 복지 표퓰리즘이라니...?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전면무상급식을 추진하자 위기를 느낀 오세훈 서울 시장이 온갖 방해를 다하다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게 무상급식 찬반 투표다. 정치생명에 위협을 느낀 오세훈시장과 한 패거리가 된 수구세력들 엄살에 언제까지 가난한 아이들이 벼랑으로 내몰려야 하는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