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25전쟁'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1.07.28 한반도 분단 누가 시켰나? (10)
  2. 2019.06.18 “완전한 핵 폐기 선언하라”... 북한이 반길까? (6)
정치/세상읽기2021. 7. 28.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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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

 

1990년 독일과 예멘의 통일로 한반도는 지구상에서 남은 마지막 분단국가가 됐다. 2차 세계대전 후 대립이 첨예한 동서 냉전 속에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한반도는 허리가 잘려 남과 북으로 두 동강이 났다. 38선을 경계로 남쪽은 대한민국이라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가... 북쪽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서로 다른 국가를 수립, 원수지간이 되어 살고 있다.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독일은 옛 소련과 미국 측에 의해 분할 통치되면서 동과 서로 분단됐다가 45년 만인 1990년 10월 3일에 통일됐지만 한반도의 분단은 7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38선이 굳게 닫혀 열릴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한반도 분단 누가 시켰나>

한반도를 분단시킨 주범이 누굴까? 국정교과서를 배운 덕분(?)일까? 국정교과서를 배운 세대들은 한반도 분단의 주범을 조선이나 중공이라고 알고 있다. 진보적인 성향의 국민들은 미국과 이승만이 분단을 이끌었다고 주장하고, 보수적인 성향의 국민들은 소련과 김일성이 한반도를 분담시켰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6·26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1950년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해는 1948년 8월 15일이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은 같은 해 9월 9일이다. 그러니까 6·25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이미 분단돼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된 후다.

 

한반도의 분단을 가장 먼저 제안한 당사자는 미국이다. 1948년 8월 미국은 소련에 분단을 제안하고 소련이 받아들임으로써 확정되었다. 신탁통치도 마찬가지다. 국민들은 신탁통지가 소련이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三相會議)'에서 미국의 끈질긴 요구에 소련이 마지못해 응함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신탁통치가 결정된 것이다.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이유는 12월 27일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이 "미국은 즉시 독립을 주장"했는데 반해 "소련이 신탁통치를 주장"했다고 오보를 함으로써, ‘반탁=애국=친미’로, ‘찬탁=매국=친소’라는 '반탁(反託: 신탁통치 반대), 반소(反蘇: 소련 반대)'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분단과정을 왜 거꾸로 알고 있을까? 통일이 우리의 소원이라고 하지만 통일이 되면 잃을 것이 더 많은 사람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누가 통일을 반대할까? 우리가 하나가 되면 잃을 것이 많은 기득권 세력이다. 기득권세력들이 권력을 장학하고 있는데 통일이 될 수 있을까? 그들은 겉으로는 통일을 원하는 척 하지만, 동족에 대한 적개심을 키워 분단을 고착화하고 있다. 또 하나. 분단을 원하는 세력들은 외세다. 분단상태이기에 더 많은 무기를 생산해 판매하는 군수 마피아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반대급부를 챙기는 일본이다. 그들은 2차 세계대전의 패망을 6·25전쟁 특수로 경기를 회복하지 않았는가?

 

<통일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은 것...?>

통일을 원하는 척 하지만, 통일을 방해한다는 것은 통일방안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화해・협력단계 → 남북연합단계 → 통일국가 완성단계의 3단계로 설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안에서도 진보와 보수의 가치조차 화합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76년이나 갈라져 살고 있는 민족이 그 첫번째 단계인 ‘적대와 불신・대립관계를 청산하고, 상호 신뢰 속에 긴장을 완화하고 화해를 정착시켜 나가면서 실질적인 교류 협력을 통한 평화공존이 가능한가?

 

 

34년이나 되는 늙은 헌법을 개헌하자고 해도 수구언론을 비럿해 국민의힘같은 수구 정당이 반대하는데, ‘남북 간의 합의에 따라 법적・제도적 장치가 체계화되어 남북연합 기구들이 창설・운영’하는 남북연합단계가 가능하겠는가? 이러한 단계를 거치면 남북 의회 대표들이 마련한 통일헌법에 따른 민주적 선거에 의해 통일정부, 통일국회를 구성하고 두 체제의 기구와 제도를 통합’한 ‘1민족 1국가의 단일국가’를 구성한다는 것은 뜬구름 잡는 얘기다. 이런 통일방으로 분단을 걷어내고 통일을 하자는 통일방안은 통일을 하지 말자는 주장이나 무엇인 다른가?

 

민족의 반쪽 조선의 통일방안은 어떨까?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의 ‘핵심 내용은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북과 남이 련합하여 하나의 련방국가를 형성하는 것”이다. 고려연방제통일방안의 핵심은 첫째, 남북이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면서 연방국가를 세운다. 둘째, 남북은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한다. 셋째, 남북의 대표들과 해외동포 대표들로 ‘최고 민족련방회의’를 구성하고, 거기서 조직한 ‘련방상설위원회’가 연방국가의 통일정부로서 나라와 민족의 전반적인 사업을 관할한다. 넷째, 통일국가의 국호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으로 정한다. 다섯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대외적으로 중립국이 된다.... 어느쪽 통일방안이 더 가능성이 있는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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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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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시로 돌아간다면 온 국민이 정말 한번 더 고심해야 될 거 같아요 결론은 모두의 책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2021.07.28 06: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분단의 책임은 외세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이 만든 결과지요

    2021.07.28 07: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강대국의의 힘의 논리,,
    앞으로 절대 당하지 말아야겠습니다.

    2021.07.28 0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그 앞에 일본이 항복하는 조건으로 한반도를 나누라고 했죠....

    2021.07.28 0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잘보고 갑니당~~ 계속 폭염이니 건강 챙기셔요^^

    2021.07.28 09: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 6. 18.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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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폐기를 선언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스웨덴 의회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신뢰’라는 제목으로 연설한 핵심 내용이다. 하노이협상이 깨진 가장 큰 이유는 북한과 미국 사이의 불신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풀기 위해서는 이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은 완전한 핵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문재인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 “그렇구나. 우리가 미국이 바라는 핵을 완전히 폐기를 하지 않아서 북미협상이 결렬 됐으니 문재인대통령의 충고를 듣고 핵을 완전히 페기해야 겠다. 그래서 미국의 주장처럼 “북한이 경제적으로 아주 특별한 나라를 만들어야 겠구나”라고 생각할까? 아니면 “왜 동족인 우리편을 들어주지 않고 미국이 바라는 소리를 할까?” 이렇게 섭섭해 할까?

하노이 북미협상에서 미국이 북한에 요구한 것은 △북한 핵무기의 미국 이전 외에 △포괄적 핵 신고와 국제 사찰 허용 △핵 활동 동결 및 새 시설물 건설 중단 △핵 인프라 제거 △핵 분야 과학자·기술자의 전직(상업활동으로 전환) 등 5가지다. ‘선 핵무기 완전폐기’ 후 ▲한국전쟁 종전 선언 ▲북미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대북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수용할 수 없는 이유는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을 미국에 넘기고 생화학무기까지 완전히 폐기한 후 이런 요구를 들어 주겠다’는 조건 때문이다. 북한의 표현처럼 협상에서 이런 조건은 “패전국에나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어떻게 김정은이 이런 조건을 수용할 수 있겠는가?

세계가 김정은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린이가 폭탄을 가지고 놀고 있는 형국이니 그가 가지고 있는 전쟁무기를 완전히 내놓기 전에는 북한과는 그 어떤 거래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세계 193개국이 가입한 유엔의 결의요, 세계의 언론은 한목소리다. 유엔은 ‘북한이라는 나라는 악의 축이요, 김정은은 전쟁광으로 김정의 말을 듣지 않으면 북한 주민을 자기 맘대로 죽이는 살인마로 생지옥에서 죽어 가는 북한 인민을 구하는 것이 미국을 비롯한 유엔이 해야 할 의무’라고 신앙처럼 믿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문재인대통령의 이런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 역시 동족은 생각해 주는 것이 다르구나, 고맙고 감사합니다“라고 할까? 아니면 ”요즈음 집권에 눈이 어두워 이성을 잃고 막말행진을 벌이는 자유한국당 인사들의 말처럼 ‘미국의 특사’나 ‘대변인’ 같다고 할까?” 협상에 편을 들어 주려면 동족의 편을 들어주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아무리 미국이 우방(?)이니 혈맹(?)이라고 하지만 미국이 바라는 소리. 한계상황에 처한 동족을 숨통을 조이는 발언을 할 수 있을까?"

"코리아가 나타나 우리를 구했다(Korea came along and saved us)" 한국전쟁이 끝나가던 1953년 7월 8일, 프린스턴대학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딘 애치슨 전 국무장관이 한 말이다. 무슨 뜻인가? 이 말은 “한국전쟁이 있었기에 미국의 대대적 재무장 계획(NSC-68)의 실천이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냉전의 숙적 소련에 대한 압도적 힘의 우위를 달성됐으며, 이로써 미국의 세계 전략이 완성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그는 6·25전쟁의 또 다른 원인제공의 하나인 ‘애치슨 라인’ 선언자다.

아이들이 놀이에서나 하는 유치한 질문 하나 하자. “미국과 일본 북한 중 어느 나라가 제일 나쁜 나라일까?” 아이들은 하나같이 북한, 일본, 미국... 순으로 나쁜 나라라고 하지 않을까? 지금 광화문광장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박근혜탄핵무효’를 외치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같은 대답이 나올 것이다. 아니 미국은 나쁜 나라가 아니라 우리를 북한 악마로부터 구한 천사의 나라라고 신앙처럼 믿고 잇을 것이다. 그들이 들고 다니는 성조기가 이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에치슨장관이 한 말, 그리고 박세길의 다시쓰는 한국현대사 한권만 읽어 본 후에도 같은 답이 나올까?

1950년 6월 25일에서 1953년 7월 27일까지 지속된 동족상잔. 이 전쟁으로 사망한 사람만 137만 4195명에 이른다. 국군 13만 7899명, 경찰은 3131명, 북한군 사망자 수는 52만 명, 유엔군 사망자 수는 3만 7902명, 중공군 14만 8600명, 민간인 사망 24만 4663명, 북한 28만 2000명으로 통계에 잡힌 사망자만 13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625 전쟁피해는 이 정도가 아니다. 보도연맹사건, 거창 양민학살 사건, 국민 방위군 사건... 등 나라 곳곳에는 살상극이 벌어져 수십만명이 빨갱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간첩으로 처형된 참상은 이성을 가진 인간세상에서 상상도 못한 참극이었다. 누가 먼저 총을 쐈는가는 덮어두고 이런 전쟁을 "코리아가 나타나 우리를 구했다(Korea came along and saved us)"니... 악마가 아니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국제관계에는 이성이나 법이 지배하는 관계가 아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이 국제사회다. 핵 확산 금지 조약(NPT)에서 인정하는 핵무기 보유국은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화인민공화국 5개국이다. 그밖에 인도와 파키스탄, 북한 등은 핵을 가지고 있지만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는 한 때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후 폐기해 사실상 언제든지 핵을 만들 수 있는 나라다. 이런 현실을 두고 미국이 북한의 핵을 폐기하기 위해 정성(?)을 쏟는 이유는 북한이 미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대륙간 탄도탄 방사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하면 국가보안법의 이적찬양고무죄로 얽어 넣을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북한이 핵을 가진 것은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다. 만약 ‘북한이 핵이 없었다면...’ 미국이 한주먹거리도 안되는 북한을 상대라도 할 것인가? 세계에서 제일 힘이 센 나라, 세계의 대통령(?)이 트럼프의 아들벌이 되는 김정은을 그렇게 공들여 만나 줄 것인가 말이다. 입이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자.

북한이 핵을 가진 이유는 남한을 공격하기 위해서인가? 만에 하나 남북간의 전쟁이 발발 북이 남한 어딘가에 핵폭탄을 던지면 남한 백성들만 죽는가? 현재 남한에는 24기의 원자로가 가동 중이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하나로 한반도 핵발전소 하나만 폭발하면 한반도 전체가 수 십 만년 동안 불모지가 된다는 것을 김정은이 모를리 없다. 북한에 핵폐기선언을 하라는 말은 백기를 들고 항복하라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한국정부를 향해 “미국의 승인 없이 한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속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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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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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생님 위의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할 우방국가라는 의미를 되새김질 해봅니다.

    2019.06.18 04: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강대국의 워험을 느끼게 되네요.ㅠ.ㅠ

    2019.06.18 05: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멀고도 험난한 여정입니다.

    2019.06.18 06: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안녕하세요 글 잘 읽고 공감 누르고 갑니다~

    2019.06.18 09: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약소국의 비애이지요. 그것도 나라가 양분돼 있으니...ㅜㅜ

    2019.06.18 09: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2019.06.18 21: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